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

모춘흥 ( Chun-heung Mo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3

김정은 시대 북한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의 선순환에 기초한 유엔개발의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과 합의한 대표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문건이다. 따라서 유엔전략 계획 2017-2021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에 있다. 이렇게 채택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프로그램 전반에 구현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천적 합의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발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 규범, 그리고 가치 등을 북한과 공유한 북한개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합의문이다. 본고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채택 배경, 주요 내용,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has positively recognized the UN Development Agenda based on a virtuous cycle of pea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nd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it.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is based on the SDGs, and the core of the Strategic Framework i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In addition, the goal of Strategic Framework is to link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peace, to support North Korean authorities’ activities to promote the welfare of vulnerable North Koreans. Strategic Framework applied the SDGs,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al specificity of North Korea in the main principles of business planning, and implemented a human rights-centered approach throughout the program.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is article, the Strategic Framework can be evaluated as a practical agreement based on the sustainable peace paradig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shares the principles, norms, and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t is a document that presents the blueprint for cooperation. This is wh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rategic Framework.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김대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4 No.1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방안이 모색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회원국이고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아 UN기구를 통한 다양한 인도주의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을 통한 법제지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 보아 이를 검토해보았다. UNDP는 1) 정치적 개입, 2) 기관설립, 3) 지역안전, 4) 인권, 5) 사법접근, 6) 이행기정의, 7) 젠더정의 등 7가지 분야에서 법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의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개입, 인권, 이행기정의 등의 법제지원사업보다는 기존에 UN기구를 통해 이미 진행된 바 있는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안전’과 관련된 법제정비지 원사업이 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볼 수 있는 법제지원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위생 관련법제분야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환경보호법, 공중위생법, 대동강오염 방지법, 도시경영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수로법 등 다양한 물⋅위생 분야와 관련된 법제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나 UNDP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의 수질오염의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즉 법규범과 법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위생분야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정비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UNDP를 통한 북한법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수요를 갖고 있는 분야를 잘 찾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5대 평가지표(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성)를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할 필요가 있으며, 남측도 UNDP 서울정책센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ule of law assistance projects in North Korea through international institutions were widely discussed until now. However, launching of these projects are hindered by economic sanctions by global community. This paper sees rule of law assistance projects through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because North Korea is a member of U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despite the sanc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DP rule of law assistance project’s targeting areas are as follows: 1) political engagement, 2) institution building, 3) community security, 4) human right, 5) access to justice, 6) transitional justice, and 7) gender justice. In these areas, political engagement, human right or transitional justice are sensitive ones in which North Korea will be reluctant to cooperate. Therefore, community security related rule of law assistance, which can be connected with already implemented humanitarian assistance projects, will be priority area. In this context, water/sanitation related law can be a good targeting area. North Korea already implemented various water and sanitation related law as follows: ‘Environment Protection Act’, ‘Public Sanitation Act’, ‘Act on Protection from Deterioration of Dae-dong River’, ‘City Management Act’, ‘Waterworks Act’, ‘Sewer Act’ and ‘Waterway Act’. However, according to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or UNDP report, the deterioration of water in North Korea is serious. This shows the gap between legal norm and legal reality is lar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ist North Korea to enhanc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of water/sanitation related law.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rule of law project in North Korea through UNDP, it is critical to take careful needs assessment and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valuation criteria (relevance, effectiveness, efficiency, impact, sustainability) should be duly considered, and South Korea should make effort to participate this project through UNDP Seoul Policy Center.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을출 통일연구원 2013 統一 政策 硏究 Vol.22 No.2

The fact that North Korea participates in MDGs regime solely among variousglobal governance platforms entails substantial significance. It has been evaluated thatMDGs suggested a new direc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broughtup a formidable change in the area of global governance. In this study, status and significanceof limited mutual interaction between North Korea and MDGs as a form ofglobal governance is examined and based on the examination, North Korean authorities’perceptions and responses are reviewed. After the review, the level of perceptions andresponses that North Korea has shown while receiving aid from UN organizations areassessed with the barometer of International society’s major norms and principles and,lastly,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evaluates positively that North Korea has begun to recognize MDGs,the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although by limited degree. Moreover,North Korea has partly accepted international norms and principles related to MDGs,and has responded by modifying domestic laws. Strategic frameworks that North Korea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duced after discussions provide a frame that enablesto comprehend priorities and directions for MDGs accomplishment, which offers considerable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formation of mutuallybeneficial relations. It indicates that such products will be an essential foundationfor accomplishing progressive and extensive social economic development goals wheninternational community’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s accelerated in the future interms of global governance. 북한이 개발협력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들 가운데 유일하게MDGs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갖는다. MDGs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 글로벌 거버넌스로평가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과 MDGs라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한적 상호작용 실태와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였다. 그런 뒤 북한이 유엔기구의 지원을 받아오면서 보여준 인식과 대응의 수준을 국제사회의 주요 규범과 원칙을 잣대로 삼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MDGs라는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북한은MDGs 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원칙들을 부분적으로수용하고 있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대응해왔다. 북한과 국제기구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기본계획들은 MDGs 달성을 위한 우선 과제와 방향 등을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호혜적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높여주는 점들이다. 이런 점들은 향후 글로벌거버넌스 차원의 북한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보다진전되고 폭 넓은 사회·경제개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UNDP사업의 성과 및 UNDP와의 향후 협력방안

임덕순,이진상,장승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연구보고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프로그램을 조만간 졸업해야 한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는 UN의 지원을 받는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UNDP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아직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하에서 과거 UNDP의 한국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고 미래에도 한국과 UNDP가 상호 협력할만한 분야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UNDP 의 사업 및 성과UNDP 한국대표부는 크게 국가 사업(CP: Country Program)과 지역간 사업(ICP: Inter-Country Program)을 통하여 한국의 발전을 지원하여왔다. 국가 사업은 정책수립, 전문가 육성, 연구기관의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시대별로 주요 지원 대상이 변하여왔다. 1970년 초반까지는 농업관련 부문이 주요 지원 분야였지만, 그 이후에는 중화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들의 교육 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는 환경 문제, 사회복지, 과학기술, 여성 문제 등으로 지원 분야를 확장해오고 있다. 사업 참여 기관도 정부 및 공공기관 위주에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프로젝트 참가가 늘어나는 형태로 변하여왔다. 지역간 사업은 5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국가가 관련된 지역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병해충 관리, 농업개발, 여성권익 신장, 환경 보호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제 5차 지역간 사업이 시작되는 1992년부터 참여의 폭을 늘려왔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업은 매우 적다.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은 동북 아시아 지역개발 사업계획의 하나로서, 한국, 북한, 중국, 몽골과 러시아 등 주변 5개국 간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현재 385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UNDP 사업의 예산을 보면, 과거에는 UNDP가 모든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형태였으나 점차 우리의 분담비율이 늘어나 1997-1999년 기간에 시행되는 후속 국가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50-70% 정도를 우리가 부담한다. 지역간 사업 및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도 협의를 통하여 우리의 분담 비율을 정하여 참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UNDP의 국내 사업 집행 규모를 보면, 1963-1996 기간 중 국가 사업에 총 8,751만 달러가 사용되었으며 이 중 89%정도(대략 7천800만 달러)가 UNDP의 자체 예산에서 지원되었다. 지난 35년간 UNDP 한국대표부의 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UNDP 사업이 우리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 UNDP 사업들은 우리의 상황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원조 및 농업관련 지원, 경제개발의 기반 구축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선진 과학기술 습득, 국제화 및 국제협력 사업 등으로 그 초점이 변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 전문가 육성, 기반 조성 등 우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수행되어왔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근래에 와서는 사업 자체가 매우 국제화되고 있으며 인적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보사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지역간 사업에는 우리나라 기관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종의 지역간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술협력 사업의 성과를 보면 해외 전문가 초청이 1992-1997년 동안 87명이며 해외 파견 연수가 452명이다. 이상에서 볼 때, UNDP가 우리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미래에도 UNDP 한국대표부가 존속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 의견은 개도국의 지원을 위주로 하는 UNDP 대표부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둘째 의견은 한국의 특정 상황상 아직도 UNDP와 협력할 사안이 많이 있으며 따라서 UNDP 한국대표부가 계속해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UNDP가 가진 여러 기능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즉 UN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여성 문제 등에 관한 우리의 인식 제고를 통하여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국제협력, 대북한 관계 등에 있어서도 UNDP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용 측면을 보더라도 1998년 및 1999년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등으로 지원한 액수는 총 4억5천만원 및 4억2천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비용은 UNDP 활동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본 연구는 UNDP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고 문헌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UNDP 한국대표부가 시대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발전을 지원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UNDP 사업이 가지는 국제적 수준의 경제사회 표준을 배우고, 대개도국, 대북한 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향후 UNDP 한국대표부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으로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연구

김태균(Taekyoon Kim),이승철(Seung-Chul Lee),최나은(Naeun Choi)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5 국제관계연구 Vol.20 No.1

2000년 MDGs를 넘어 Post-2015 개발의제 도출과 SDG의 17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 중 민관협력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반면, 민관협력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관대한데 비해 실질적인 이용가치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빈약한 수준이다. 향후 Post-2015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민관협력을 국제개발 사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에 배태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위험관리, 레버리지 효과, 책무성 기제, 민간부문과 ODA와의 역할관계 등이 포함된 체계적인 분석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이 축적해 온 민관협력사업의 성과와 특징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대단히 상반된 방식의 민관협력이 각각의 다자개발기구가 추구하는 비전과 정책적 환경에 따라 내부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즉, 세계은행의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기반한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커지는 데 비해 이에 대한 책무성의 무게는 불균형적으로 배분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반면, UNDP의 민관협력 방식은 공적 기관으로서 UNDP가 실질적인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파트너로서 민간부문이 맡아야 할 책무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계하고 위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책무성 소재의 명확화는 효과적인 레버리지 활용으로 개발협력의 파트너십의 분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민간재원의 활용으로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확장하고, 민간재원의 동원으로 인한 ODA의 대체효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While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s) have been highlighted as a critical implementation mechanism for the transition from the 200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to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scholarly discussions over value and utility of PPPs have been poorly forged with the lack of genuine attempts to investigate how to institutionalize them in real practices. For more affirmative embracement of PPPs in the Post-2015 Era, more thorough analysis on PPPs should be accompanied by a combined package of risk management, leverage effects, accountability mechanisms, and the division of labour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ODA. In this sense, this study sets out to compare the dual modes of PPPs, which are respectively conducted by the World Bank and the UNDP, particularly focusing on not only policy visions, but also internal processes of how to institutionalize PPPs in different shapes. In case of the World Bank, its PPPs, embedded in neoliberalism, generate market-based contributions of the private sector and its engagement for development, but end in facing the dilemma of accountability deficits. By stark contrast, UNDP’s PPPs demonstrate an accountable pattern of development partnerships in the sense that the UNDP plays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private involvements and institutional leverage for inviting the private sector into a PPP framework. Such a reinforced clarification of accountability is aimed to maximize a positive effect of the division of labour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partners via leverage effects, to extend the provision of global public goods via the introduction of private funds, and to prevent negative results replacing ODA by private sources of development financing.

UN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른 한국 스포츠 공적개발원조의 새로운 지향

주구한,천버이,한준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민족문화논총 Vol.72 No.-

The study described the past and present of Korea's sport ODA, and suggested new directions in the new direction.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succeeded in transition from recipient country to donor country in the world. Korea conveys this experience to the recipient countries, which not only benefits the recipient countries, but also benefi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use sport as a tool for ODA.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ODA, which confirm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the ODA. It also studied the content of ODA, and compared overseas examples to Korea Sport ODA.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is found that ODA in Korea has differences on the conceptual scope, and points out the imbalance of specific forms of assistance and system. The problems existing in ODA have also appeared in South Korea's sports ODA. Most south Korean sport ODA are projects centered on aid to the country, or more focused on sport development. Most Korean sport ODA are projects centered on donor country, or more focused on sport development. However, as is the case overseas, to make a real contribution to aid recipients, a greater effort needs to be made to development through sport compatible with the United Nations SDGs.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port development and health field,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social economy and culture should play a new role. 이 연구는 한국 스포츠 ODA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새로운 지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성공적인 국가이다. 이러한 경험을 한국이 ODA 사업을 통해 수원국에 전해줌으로써 수원국의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 간, 국제적으로도 수혜가 발생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한 원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심층적인 문헌을 고찰하여 한국 ODA의 개념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유형과 그에 따르는 평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포츠 ODA의 내용을 살펴보며, 해외의 사례를 한국 스포츠 ODA와 비교하였다. 문헌 고찰 결과, 한국 ODA의 개념적 범위에 대한 이견이 상존함을 발견하였으며, 구체적 원조 형식에 대한 불균형 및 제도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ODA의 일반적 문제는 한국 스포츠 ODA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다수 한국 스포츠 ODA는 공여국 중심의 프로그램이거나 스포츠 개발에 더 집중되어 사회 및 경제 개발에 스포츠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와 같이 수원국에 실제적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UN의 SDGs에 부합하는 스포츠를 통한 개발에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기존의 스포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발전가능한 사회, 경제, 문화의 개발에 스포츠가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유엔기구의 대(對)북한 접근의 시사점 - UNDP와 FAO/WFP를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2014 統一問題硏究 Vol.26 No.1

유엔기구의 대(對)북한 접근의 시사점: UNDP와 FAO/WFP를 중심으로

조한승 ( Han-seung Cho ) 평화문제연구소 2014 統一問題硏究 Vol.26 No.1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IOs is circumscribed, several UN agencies including UNDP, FAO and WFP have conducted joint projects with the N. Korean government. In 1990s, the Tumen River Development Program initiated by the UNDP drew interest from surrounding countries including two Koreas, China, Russia, and Mongolia, and therefore many expected it could lead politico-economic changes in this region. After the UNDP transferred its initiative to individual countries, however, the program lost its initial impetus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 among members, and even N. Korea drop out of it. The FAO and the WFP have provided food-aid to N. Korea, and their programs have continued without break even when the N. Korea-US relations worsened. Those programs, however, fall short of producing any changes of N. Korea’s attitude, because the project was bound b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oo much relied on America’s aid. These cases imply that IOs should hold the initiative throughout the joint program with N. Korea. Also it is required well-prepared long-term plans that forg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and upgrade the program level from mere humanitarian support into politico-economic projects influencing N. Korea’s behavior and attitude.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교류는 제한적이지만 UNDP와 FAO/WFP 등 일부 유엔기구는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은 북한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UNDP가 사업의 주도권을 개별 국가로 전환시킨 이후 사업의 추동력이 약화되고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결국 북한의 사업 탈퇴를 초래했다. 한편 FAO/WFP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미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사업의 범위가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고 재정적으로 미국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한반도 문제 접근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주도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의 적극적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격과 수준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요구된다.

중국의 두만강지역개발 및 출해권에 관한 연구

노영돈(Loh, Yeong-Don),이현미(Lee, Hyun-Mi) 백산학회 2011 白山學報 Vol.- No.89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een proceeding a development plan on Tumen River area in order to secure a way into the East Sea. UNDP firstly led the development project on these area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That project, however, was not able to be continued due to the financial difficulty and noncooperation of concerned nations. In recent year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are actively progressing a development plan based on Rajin-Hassan area. It will be an innovative change for Northeast Asian logistics system once the development plan is completed successfully. Meanwhile, China has played the most fundamental role for the development of Tumen River area. China recognizes that the development of 3 northeastern provinces is an essential part of valanced growth for chinese economic. It has made every effort such as ‘the Northeast Development Plan’ or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 for developing these area over a long period of time.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se area has been expanded,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s are being aligned, and collaborative development with other nations around Tumen River is moving ahead smoothly. Despite of a strong will of China for developing 3 northeastern provinces, it is true that the development plan could not be substantially succeed without securing a way into the East Sea via Tumen River because it has no own way for getting into the sea. China has historically tried to achieve a stable right to the sea, especially using por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Recently, China invests in repairing roads and railways of both countries and uses it directly for going forward sea. It necessarily demands cooperation of those neighboring countries. Once China succeed to settle a way out for the East Sea, it could be a major breakthrough in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astern 3 provinces as well as in the valanced growth for the Chinese whole economic.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와 대응

김병목,정선양,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남북한간에는 이미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다. 즉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관한 합의서”의 16 조에서 는 ”남과 북은 과학 · 기술, 교육 문화 ·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도 합의하였으며 남한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실천해오고 있다 그러나 `91 년말 이후 남북한의 정치적인 상황과 핵문제로 인하여 교류협력은 정체되어왔다. 최근 북한 핵문제가 북미회담에서 타결됨에 따라 교류협력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통합에 대한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기술경제학자들이 과학기술이 경제의 발달에 필요불가결한 핵심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 혹은 경제 통합을 논의하는 데에는 반드시 핵심요소인 과학기술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함께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발전속도에 따라 종래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최급되던 과학기술협력이 점차 독자적인 협력의 영역으로 분화되고 있다. 과학기술협력은 국가간 지식이나 기술의 이전을 치징하며 자연발생적으로 기술의 이동이 이루어 지는 기술확산과는 달리 기술주체간의 인위적 노력이 수반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국가간 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나 협력의 형태는 해당국가의 기술수준 또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상호이익의 추구, 기술격차의 해소,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1994 년도 김일성 신년사 및 당중앙위 제 671 21 차 전원회의 (93년 12월)의 결정사항 등을 볼 때 북한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3차 7 개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주의 건설 10 대 전망 목표의 달성, 의식주 문제의 완전해결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를 재차 강조함으로 주민불만 해소와 외화가득이 당변 경제문제 해결의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해온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자력갱생에 실패하고 경제개발에 실패하여 부분 개방화를 통한 외국자본 및 기술의 유치가 불가피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김일성은 1994 년 신년사에서 3년동안을 완충기로 하여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외 무역을 발전시기기 위해서 대외시장을 개척하고 신용을 지킬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자 자동화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북한이 처하고 있는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종전과 같은 노력동원의 보조수단이 아닌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부각시키고 었다. 이는 1988년 11 월에 열린제 6기 14 차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술혁신문제를 중점과제로 논의하였고 1991년 10월 28 일 개최된 전국과학자대회에서도 김정일이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라는 치사를 한 것을 보아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북한의 높은 관심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남북한의 협력관계형성을 위한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남북한의 기술수준이나 경제발전단계를 보면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많다. 현재 북한 기술수준은 국방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군사기술의 기초가 되는 소재공업, 기계공업 등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반면 생필품과 관련되는 경공업 부문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추진중인 제 3차 7 개년 계획(`88~`93) 기간중에도 이러한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주와 연결된 경공업의 진흥을 추진한 바 있다.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남한이 가장 바람직한 기술협력 파트너일 수도 있다. 국제간 기술이전에서 우려되는 부메랑 효과도 엽려할 필요가 없고 문화적 또는 언어상의 장애도 없다. 또한 과학기술이 타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치 중립적이서 상호교류를 통한 남북한의 동질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타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선행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크다하겠다.한편, 남북한의 과학기술협력은 일반적인 국제간 기술협력과 달리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과정의 일환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 이질적인 과학기술체제와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인하여 타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통합 과정에서도 수 많은 비용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그 동안 우리의 통일 문제는 다분히 명분을 내세운 정서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통일에의 접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전적 준비와 연구가 미흡하였다. 우리는 최근 독일, 베트남 등 분단국가들의 통일과정에서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보아왔다.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과학기술협력 나아가 과학기술통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틀내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상호 교류 협력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해결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1)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목표는 장단기적으로 무엇인가? 단순히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가? 아니면 과학기술 그 자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경제, 통일, 기타 관련 목표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2)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요인들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3) 북한의 과학기술시스템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또한 연구개발 시스템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무엇인가? 연구개발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4) 북한의 과학기술의 실장과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과학기술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매우 닥후되어 있는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의 규모와 질적 수준은 어떻한가?(5) 남북한간의 과학기술교류협력의 방안은 어떤 형식이 바람직한가? 상호협력, 교류, 혹은 일방적인 기술이전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는가? 어떤 협력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6)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구체적인 수단과 정책기조는 어떻해야 하는가?(7) 동서독의 과학기술통합의 장단기적 정책기조는 무엇인가? 현시점에서 본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의 효과는 무엇인가? 동서독의 과학기술통합환경은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가?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이상의 물음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유기적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보면 〈그림 1-1>과 같다. 협력환경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철학과 목표 그리고 협력 주체 등이 주요 구성요소이다.외부요인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한정요인으로 내생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나, 우리의 법률 체계, 의식 구조 등 내부환경요인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과학기술 협력의 철학 및 목표를 뚜렷이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학은 통일을 전제로 해야하며, 그에 따라 정책 기조가 결정되고 장단기적 목표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틀하에서 남북한 정부, 기업, 연구소(필요하다면 재외과학자를 포함)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아울러 협력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 · 투입하면서 그 결과가 계속해서 반영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