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동균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한국경찰연구 Vol.7 No.1

국가의 성공적인 위기관리의 핵심은 각종 위기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 노력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한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과 복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기관리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아울러 사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위기관리 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집행 부처는 수평적으로는 다른 중앙부처와의 조정 및 협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수직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관리 역량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등의 시행으로 인해 정책 및 예산우선 순위에서 위기관리 영역은 항상 후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현재 유사업무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기능인 소방, 민방위, 방재, 안전관리 등을 통합하여 위기관리 조직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초동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난총괄, 조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체장 직속의 위기관리실을 신설해야 한다. 즉, 지금의 과(課) 단위의 부서를 실(室) 단위로 상향 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일반 업무를 제외한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전보제한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위기관리 직렬을 신설하고, 기술직(전산직 및 통신직) 직원을 충원해야 한다. 아울러, 평소 재난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위기 상황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수습을 전담하는 기동대응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 근무인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 예로서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고, 상환근무자의 3교대제, 근무성적평정시 우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방재전문교육기관(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방학교 등) 및 시도공무원교육원 등에 전문 위기상황관리자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위기관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기발생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유관 기관간에 정보공유기능 및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고, 핸드폰 화상 및 문자전송 수신시스템 구축, 민간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관련 유관기관들끼리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털 위기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When the primary function of government is considered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emergency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mainstrea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y hazard counter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Emergency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of applying science,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to deal with extreme events that can injure or kill large numbers of people, cause extensive damage to property, and disrupt community life. Disaster may takevarious forms, and may occur as a result of one or more of a wide range of events, both natural and those induced by man. When a hazard strikes, it does so in one or more local jurisdictions. Local government has the first line of official public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 therefore, has to develop and maintain a program of disaster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public. So, the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hould be expanded and rebuilt.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oc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required to effectively cope with prevention of the various emergencies and to cooperate the system between diverse divisions. And, with the growth of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much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n planning, implementing, responding hazard should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And,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need continuous training and must keep fully apprised of all possible hazard effects, understand how these effects can affect their operations. Business and industry officials and planners also need to be educated on the full range of potential hazards, their economic implica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rinciples. Emergency management is more complex subject in the public sector. Obviously, there are many kinds of disasters. Rational handling of each kind requires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cause-effect nexuses, appropriate technology, and planning approaches. This complexity extends to planning for human resource requirement as well. Human resources mean people capable of performing formally and informally prescribed roles in governmental, private institution and also as citizens. Therefore, emergency manager and officials should be an expert in the field. The disaster managers and officials should take into account and understand the social, technical, legal and economic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various emergencies. For this purpos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prevent and respond actively to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employees. Such an improvement for the special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employee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items ; reinforcement and appropriateness of disaster education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hazard prevention research, activation of overseas training, the prevention of frequent personnel changes for specialization and continuity. The unified communication network and preliminary emergency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김지연,이경상,노법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을 전제로 정보기술의 활용 방향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기술기반의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현황과 쟁점, 정보기술과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데이터 연계·활용 관련 법적·윤리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AHP), 전문가 집단면접(FGI)를 실시하여 데이터 연계·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공공 빅데이터, 소셜 빅데이터, 시․군․구데이터 시범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위기 현안과 트렌드를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은 크게 4개 정책과제와 9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과제로 1) 데이터 연계․활용 관련 법적 근거 강화, 2) 정보기술 기반 청소년 안전보호 수단 개발활용 강화, 3) 위기청소년 정보시스템 개선, 4) 인공지능 기반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 각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과제 1) 데이터 연계․활용 관련 법적 근거 강화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데이터 연계․활용 근거 마련, 1-2) 청소년 공공기록물 관리규정 마련의 2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정책과제 2) 정보기술 기반 청소년 안전보호 수단 개발활용 강화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2-1) 청소년안전보호 앱 개발․보급 확대, 2-2) 청소년안전보호 앱 설치율 성과지표 관리 2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정책과제 3) 위기청소년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부추진과 제로 3-1) (가칭)청소년통합정보망 구축, 3-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 3-3) 사회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 연계의 3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네 번째 정책과제 4) 인공지능 기반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4-1) 빅데이터 분석 원시자료 축적기반 마련, 4-2) 청소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 2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비교 연구 :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이재은,김겸훈,김은정,이호동 延世行政硏究會 2004 현대사회와 행정 Vol.14 No.1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 3개국에서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 운영, 구성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와 저장 가능한 DB와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개별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DB자원을 상호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는 안정성과 해석 및 예측 등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확보,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는 GUI 환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한국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통합적 시스템의 기능은 시스템 자체의 완전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로 잠재해 있는 장벽을 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정보시스템 측면에서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업무수행지원 측면에서는 자원의 최적활용과 업무중심의 지원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지원 범위 및 기능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통합 및 연계지원 측면에서는 개별적·부분적 시스템의 표준화 방법 및 시스템 통합관리 기능 개발이 촉진되어야 하며, 기술지원 측면에서는 안전관리 업무에 적합하도록 시스템 통합·연계가 필요하고, 안정되고 개방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며, 유관기관간 연계 및 연계를 위한 표준화관련 신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재난안전정보 기반의 위기경보시스템 설계 및 구현

심형섭(Hyoung-Seop Shim)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1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1

감염병 행정의 현상진단과 개선방안: 정보프로세스관점에서

조숙정 ( Sukjeong Cho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2

행정현상에서 정보가 넘쳐난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유용한 행정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 및 가치가 저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보관리체계가 위기상황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의 인식하에 감염병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보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감염병 행정의 현상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의 경험적 사례를 정보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정부대응을 정보수집 및 분석, 정보공유 및 공개의 협력체계, 상황관리 및 대응조치 측면에서 비교·평가하였다. 그 결과, 메르스의 경우 감염병 행정정보의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와 관계부처가 정보의 공유와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감염병 관리에서 성과미흡을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수집과 분석 및 정보공유를 위한 감염병 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빅데이터 관리로 감염병 지식정보관리의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생산하고 피드백을 통해 관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current administrative response system of infectious diseases in Korea from an information-process perspective. The study adopted a case study approach to evaluate how the government responded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in 2003 and MERS(Middle East Repiratory Syndrome) in 2015. Particularly from an information-process perspective, governmental system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cooperative system of information shar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between related parties, situational management, and response measures are empirically appraised.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First, the governmental system did not initially recognize the danger which was caused by SARS and MERS because of inaccurate analysis of related information. Second, cooperative system did not work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sharing between rel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hich failed to achieve desired outcom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reached a conclusion that for the establishment of highly responsive system for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SARS and MERS, an effective leadership is recommended for building a standardized manual, accurate information analysis and sharing, and feedback within and outside government.

외환위기 전후 정보효과와 이익조정행태의 변화

김태동,채수준,고재민 한국회계정책학회 2012 회계와 정책연구 Vol.17 No.2

This paper examines the decrease of earnings informativeness after the Korean financial crisis and attempts to find reasons for the decrease of ERC(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through the change in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between pre- and post financial crisis. It became difficult to manage earnings using accruals after the financial crisis due to the large scale accounting system reforms undertaken by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prior study reports that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has decreas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prior study also shows that earnings informativeness has decreased as well. We provide reasons for the unexpected result of prior study by focusing on two distinctive ways from prior studies. First, we used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which was not used by prior studies, since earning informativeness is driven more by quantity of earnings management. Second, we measured earnings management not only of discretionary accruals but also of real activity manipulation. Some of studies showed that the managers who achieved important earnings benchmarks used less accruals and more real earnings manage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newly developed accounting rules. Our findings are as follows:First, earnings informativeness measured by ERC has significantly decreas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Second, we could not find any significant change of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between pre- and post financial crisis. Third, absolute value of real activity manipulation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dicating that firms switched from accrual-based management methods to real earnings management methods after the financial crisis. All in all, this paper suggested ways to find reasons for the decrease of earnings informativeness after the financial crisis.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회계이익의 정보효과가 감소한 원인을 외환위기 전후 기업들의 이익조정 행태 변화에서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회계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감사인의 부도와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으로 인해 감사인의 위험 또한 현실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 대규모 회계부정의 여파로 SOX(Sarbanes-Oxley Act)가 제정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공시서류에 대한 CEO 등의 인증이 의무화되어 회계규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실증 연구 역시 이와 일관되게 재량적발생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과는 달리 시장 반응을 살펴 본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회계이익의 정보효과가 오히려 감소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한 원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반응계수로 측정한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는 외환위기 이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의 크기가 유의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실제 이익조정의 크기는 외환위기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회계규제와 감사인의 소송위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발생액 이익조정은 자제하지만, 비정상적 경영활동 등 실제 이익조정을적극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회계이익의 정보효과가 감소한 원인이 실제 이익조정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 사이에 존재하던 회계이익의 질과 시장 반응 사이의 모순을, 실제 이익조정을 추가 고려함으로써 일부 해소하였다는 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telligent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on Sang Choi,Jin Shi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0 Crisisonomy Vol.16 No.1

정부는 4차 산업혁명기의 전개에 따라 초연결화를 바탕으로 초지능화를 확보하여 지능정보사회를 이루고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위기관리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요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한 지능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능정보사회의 전개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의 지능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살펴 본 후,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위기 유형별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위기관리체제의 정보화가 우선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달성한 기관 간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축한 인프라는 동일한 위기관리 플랫폼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플랫폼의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조직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ith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mployed various policies to establish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intelligent government by securing super-intelligence based on hyper-connections. National crisis management need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become more intelligent using I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licy measures for securing intelligence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o this end, we examined the need for AI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developed ways to establish AI-based crisi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review of AI policies in other major countries. The findings suggest, first setting up the IT-based system of crisis management, building and operating infrastructure among the IT-based agencies within the same platforms, and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restructuring organization for the operation of these platforms.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이재은 ( Jae-eun Lee ),김겸훈 ( Gyum-hun Kim ),김은정 ( Eun-jung Kim ),이호동 ( Ho-dong Lee ) 한국정책연구원 2003 한국정책논집 Vol.3 No.-

This paper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presents the developmental strategie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backgrounds, the importance, the goals, the scope, and the methodology of the research is suggested in this research.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ubject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its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e backgrounds and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re reviewed in the pape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 Korea should be established by responding functions rather than by the administrative convenience. Second, the emergency management actors in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involve with the process of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establishment.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various scattered functions of the multi organizations should be integrated in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국가위기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국가위기관리체계,법령체계,조직체계,운영체계,정보화체계,자원관리체계 한국경호경비학회 2013 시큐리티연구 Vol.- No.36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체제 운영실태를 거시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한 체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필수 6대 체계의 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각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면 정책건의 각각에 대한 사항을 결론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제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기초이론적 통합은 이루 어졌으나 통합구조를 구동시키기 위한 체계 발전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범주에 머물러 있으 며 이로 인해 운영체계, 정보화 체계, 지원관리체계, 전문인력 육성체계는 사실상 미숙아 상태이므로 체제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할 6대 핵심체계 즉 법령, 조직, 운영, 정보화, 자원관리, 교육훈련체계의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소요 차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체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연구를 매듭지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확충방안

김지연 ( Kim Jiyon ),이경상 ( Lee Kyeong-sang ) 한국소년정책학회 2020 少年保護硏究 Vol.33 No.2

The study investigated the direction and feasibility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under the premise of ‘expanding the social services provided for at-risk youths.’ The aim, in particular, was to search for measures of welfare supports provided for at-risk youths based o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line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e construction of ‘dense social safety net,’ and to deduce medium to long-term policy projects for expanded social services for youth in crisis. To achieve these aims, first,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study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 service supports for the youths in crisis. Second,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FGI(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s for teenagers were conducted to gather opinions relevant to data linkage and usag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astly, a measure for supporting at-risk youths based o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4 policy projects and 9 specific project tasks have been proposed for the expansion of at-risk youth social service using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irst, 4 policy projects are as follows: 1) strengthening legal evidence for data linkage and usage; 2)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and usage of safety protection measures for youths based o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3) improving at-risk youth information system; and 4) establishing AI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welfare support systems for youth counseling. In addition to four major policy projects, specific project tasks have been suggested for each. For the first policy project, 1) strengthening legal evidence for data linkage and usage, two specific tasks were suggested as follows: 1-1) revision of Youth Welfare Support Act : provision of evidence for data linkage and usage; 1-2) provision of management regulation of public records of youths. For the second policy project, 2)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and usage of safety protection measures for youths based on the IT, two specific tasks were suggested as follows: 2-1) extended development and supply of youth safety protection applications; 2-2) management of performance index for the cases of youth safety protection applications installation. For the third project policy, 3) improving at-risk youth information system, three specific tasks were suggested as follows: 3-1)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youth information network (tentative name); 3-2)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3-3) linkage of integrated soci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For the fourth policy project, 4) establishing AI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welfare support systems for youth counseling, two specific project tasks were suggested as follows: 4-1) provision of foundation for accumulating raw data for big data analysis; 4-2) construction of youth big data platform and ce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