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가입행태 변화

정원석,문성훈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4

To improve taxation equity and enhance private pension saving to the middle and low income class, Korean government changed the tax treatment method for th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from giving tax redemption to tax credit in 2014. Using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we analyze people’s pension saving behavior by income level. Ironically, after changing the tax treatment method, we find that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decreased pension saving and the rich maintain the same pension saving level which is an opposite result from the government’s intention. We explain that for the rich, who have enough money to save, since even though the government reduces the tax favor pension saving is still attractive than other financial products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 does not change their saving behavior. However, after adopting tax credit method for pension contributions, medical expenses, education cost etc, the tax credit cut down on the tax base and many mid and low income people’s standard of assessment become under tax exemption limit that reduces the pension saving incentives. Therefore, we claim that since tax favor reducing pension subscribers’ tax is not enough to enhance pension saving for mid and low income groups we need to consider new pension saving incentive schemes such as matching fund or refundable tax credits.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search of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saving and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 using population statistics. Additionally this paper also provide a benchmark to access previous research which predicted subscribers’ reaction for the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s. These are academic contributions of this paper. 정부는 연금저축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나아가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소득공제 방식이던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세제혜택 변화 이후 연금저축 가입행태 변화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세제혜택이 줄어든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은 유지된데 반해 세제혜택이 유지된 중산층과 증가한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은 감소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유인 확대라는 당초 정책의도와 반대 결과가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저축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대체 할 만한 금융상품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연금저축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등 여타 공제항목 역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면세점 이하자가 증가한 중․저 소득층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되어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인 세액공제를 통한 사적연금 가입유인 제공은 감면 받을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에 별다른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적연금 납입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혹은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더라도 연금납입액에 대한세액공제금액은 환급받게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자 모집단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세통계연보 통계량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도입 이전과 이후 연금저축행태 변화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예측된 세액공제가 연금저축에 미치는 효과에관한 연구결과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공하였으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고 하겠다.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경원(Kyeongwon Yoo),유승동(Seung Dong You) 한국경제연구학회 2017 한국경제연구 Vol.35 No.1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가계저축률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적저축 가입의 가계 사적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불확실성의 효과를 감안한 공적연금 가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두 가지 경로로 구분하여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식별하였다. 공적연금 가입의 직접적인 저축률에 미치는 효과와 공적연금 가입의 예비적 저축동기 상쇄효과의 합이 공적연금 가입에 따른 저축률 효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공적저축의 사적저축 대체(구축)효과는 가계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증분석에서는 가계가 직면하는 소비불확실성이 클수록 공적저축의 사적저축 대체(구축)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 불확실성이 작으면 오히려 공적저축의 존재는 은퇴유발효과를 가져와 사적저축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공적연금 가입의 예비적 저축동기 상쇄효과는 일관되게 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적저축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현재로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저축률 상승에 있어 예비적 저축동기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적연금제도의 불확실성의 확대도 이와 같은 저축동기를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한다. We study patterns of Korean households’ financial strategie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public saving on private saving. In particular, we focus on a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that households face and their saving behaviors. There exist substitution effects between private saving and public saving and the effects can be divided into two separate effects: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The direct effects represent changes in private saving due to enforced public saving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hereas the indirect effects represent changes in household precautionary saving due to reduced uncertainty through the enforced public saving. Our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the amount of a household’s private saving can be a function of uncertainty. With higher(lower) degree of uncertainty,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reduce(increase) private saving with public pensions. We suggest that statistically signifiant negative signs for the substitution effects imply that the enforced public saving plays a role of a social safety net.

연금개혁,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차, 그리고 저축

전승훈(Seung-Hoon Jeon) 한국노동연구원 2012 노동정책연구 Vol.12 No.2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가입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자산 규모로 정의되는 주관적 기대연금자산과 법정 은퇴시기와 법정 연금수급연령, 사망시점 등에 대한 가정과 연금급여 산식을 사용하여 추정된 법정 기대연금자산을 비교하여 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차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치는 법정 기대연금자산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오차가 있으며,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연금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관적 기대연금자산과 법정 기대연금자산 간의 주관적 기대오차를 일정 정도 감소시켰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관적 기대연금자산과 저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006년에는 주관적 기대연금자산과 저축 간의 구축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2008년에는 주관적 기대연금자산과 저축 간의 구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차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의 경우에는 기대연금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이 감소하지만, 주관적 기대오차율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의 경우 기대연금자산이 증가해도 저축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차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연금자산과 저축간의 구축효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effect of the 2007 pension reform in Korea on households’ expectations of retirement outcomes and private wealth decisions. By using the 2006~2008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I find that the 2007 pension reform has decreased subjective expectation error between subjectively expected pension wealth and statutory retirement wealth. I also find crowding out effect between expected pension wealth and private wealth, particularly by workers that are better informed about their pension wealth.

공적연금자산에 대한 기대와 저축

전승훈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2

본 연구에서는 연금 급여산식을 반영하여 계산한 생애연금자산 추정치와 생애연금자산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주관적인 기대치 간의 오차수준을 계산한 후, 오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한 후,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치와 연금자산에 대한정보의 정확성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금자산에 대한주관적 기대치와 연금 급여산식을 이용하여 측정한 연금자산 추정치 간에는 상당한 수준의예측오차가 존재하며, 연금급여수준에 대한 정보를 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인터넷을통해 확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연금자산에 대한 예측오차가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나타났다. 순연금자산과 저축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순연금자산 변수로 연금자산추정치를 사용했을 때는 순연금자산과 저축 간의 대체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순연금자산 변수로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치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순연금자산과 저축간의 대체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치의 정확성을 반영하여 순연금자산과 저축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치의 정확성에 따라 순연금 자산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연금자산에대한 주관적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정확한 집단의 경우 순연금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이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순연금자산 변수로 순연금자산 추정치를 사용할 때에는 순연금 자산이 증가할 때저축이 감소하는 대체효과가 나타났지만, 순연금 자산변수로 순연금 자산에 대한 주관적인기대치를 사용할 때에는 순연금자산과 저축 간의 대체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계특성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가입유형 비교

구지연,차경욱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1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을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및 세부상품으로 구분하여, 가입여부와 납입액, 납입기간 등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관련 특성에 따라 개인 연금 가입여부와 가입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만 20세-5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50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연금에 가입한 가계가 55%였고, 연금저축을 보유한 가계가 연금보험을 보유한 가계의 2배 이상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평균납입액은 연금저축 보다 연금보험이 높았으며, 특히 변액․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의 평균 납입액이 높았다. 일반연금보험은 평균 가입기간이 10.6년으로 다른 연금상품 보다 길게 나타났다. 둘째,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미가입가계 보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높고, 예상은퇴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고, 자녀 수가 많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고, 자영업자, 전문․관리직, 사무직이며, 정규직인 경우, 배우자가 정규직인 경우에 개인연금 가입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개인연금 가입가계는 미가입가계 보다 월평균소득이 높고, 자가보유 비율이 높으며, 현재 경제수준과 은 퇴 후 예상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예상생활비를 현재생활비 대 비 비중으로 질문한 결과는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미가입가계 보다 낮았지만, 해당 비중을 현재소득에 준하여 금 액으로 계산하면,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더 높았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가계가 미가입 가계 보다 은퇴태도가 긍정 적이고, 현재 노후준비방법의 다양성과 노후준비금액에 대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중복가입한 가계는 두 유형의 연금상품에 납입액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 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있었다. 가입기간 역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중복가입한 가계가 유의하게 긴 것으 로 나타났다. 개인연금가입을 일찍 시작한 가계가 다른 유형의 연금상품에 추가 가입하고, 지속적으로 납입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입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자녀수, 교육수준, 고용형태를 제외하고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에만 가입한 가계 보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중복가입 한 가계가 현재 노후준비방법의 다양성과 노후준비금액에 대해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household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retirement attitude and retirement planning adequacy according to holdings and types of annuities(private pension). A special attention was paid to annuity types, such as annuity saving which has tax credits and annuity insurance which does not have it. The results from performing comparison analyses on the respondents aged between 20 and 59, using online survey, are as follows. About 55.3% of households had individual annuities and those who owned annuity savings were more than those who owned annuity insurances. However, the average annual payment for the annuity savings was higher than that for the annuity insurances. The average holding period of annuity insurances was longer than that of annuity savings. The householders who had individual annuities were older, married, highly educated, had more number of children, were self-employed, or office workers who were full-time employed. Also, the households which owned individual annuities had higher levels of monthly income and owned home equity. They highly evaluated their current economic status and expected after-retirement economic status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have the annuities. The householders who owned the annuities had more positive attitude for retirement and had highly adequacy of the retirement planning. The households which had both annuity savings and annuity insurances had higher level of annual amount of payment and longer periods of annuity holdings. They evaluated their adequacy of retirement planning higher than those who had only annuity savings and those who had only annuity insurances.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행태 변화 분석

정원석 ( Wonsuk Chung ) 보험연구원 2018 보험금융연구 Vol.29 No.3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세액공제로 전환이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액에 미친 영향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액공제 도입이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가 연금자산 형성이 꼭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감소시킨 것을 의미하며, 이들 계층에 특화된 사적연금가입유인 제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따른 연금저축납입행태 변화를 규명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에 그 학술적·정책적 기여가 있다. To enhance pension saving incentive to lower income earners and adjust tax favor to higher income earners, the Korean government changes the tax treatment method for th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from tax exemption to tax credit in 2014. To assess the policy effect empirically, we analyze the policy effect by income level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Survey data from 2012 to 2016. We find two important pension saving behavior after changing the tax treatment method from the analysis. First, on average, private pension subscription ha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tax treatment method. We find that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 decreases the probability of pension subscription rate by 0.57%. However, for the pension subscription,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that a certain income group differently reacted to the new tax treatment method. Secondly, for the amount of pension contribution, changing the tax credit method decreased the pension contributions and compare to the higher income earners, the lower income earners decrease the amount of pension contribution more. Therefore, we conclude that, ironically, the new policy reduces the most needed group's pension savings. We claim that to make lower income earners save more pension fu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more customized incentives scheme.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추가가입 유인추정

정원석 ( Wonsuk Chung ),강성호 ( Sung Ho Ka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7 재정학연구 Vol.10 No.1

연금계좌에 대한 과세 이연한도가 2015년부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퇴직연금가입자들의 IRP 등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납입 행태 변화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혜택 한도 상향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고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연금저축 납입액 상향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탄력성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확대된 IRP 본인 기여금 납입액 변화를 예측한 결과, 2015년 세제혜택 상향으로 인해 사적연금 납입액은 고소득층의 경우 약 3%, 중산층은 약 1%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연금저축 한도 상향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응이 소득수준별로 다르다는 점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소득계층별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기여를 가진다.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effect of extending tax deferral limit for private pension from 4 million KRW to 7million KRW in 2015 by income level. To estimate the effect, first we empirically analyze the elasticity of pension contribution of changing tax deferral limit in 2011. In the analysis we find that high income group sensitively reacts to the tax deferral limit change and increases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On the contrary, mid and low income groups do not change their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we estimate that because of increasing tax deferral limit, high and mid income groups will increas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about 3% and 1% for each. However, the change will not increase low income group private pension. This study shows that pension contribution elasticities of changing tax limit are different for income levels. This finding will be a valuable knowledge for social security policy design.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김대환 ( Dae-hwan Kim ),이봉주 ( Bong-joo Lee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20 리스크 管理硏究 Vol.31 No.4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수요함수를 비교하고 SUR 모형을 활용해 두 상품이 대체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하나를 가입하면 다른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두 상품 간 납부하는 보험료도 역(-)의 관계를 보였다. 즉 국내 소비자의 경우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수요함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금저축은 임금근로자가 선호하고 연금보험은 자영업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소득수준이라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오히려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재원을 마련하려는 선호가 강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회사와 정책당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장기의 패널자료를 활용해 두 개인연금상품의 가입 시점까지 고려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In Korea facing the fastest aging population, the importance of private pensions is increasing, so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demand function of qualified and non-qualified personal pensions using the SUR model.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if people buy one of personal pension products and they are less likely to buy another product, and the premiums paid between the two products also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In other words, consumers in Korea perceive qualified and non-qualified personal pension products as alternativ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mand function of personal pensions separately by a product, qualified personal pension is favored by wage workers and non-qualified personal pension is preferred by self-employed people. Furthermore, at the same income level, women rather than men had a strong preference for raising old-age resources through personal pensions. The empirical investigations are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policy authorities. In the future, a detailed analysis is needed considering the time of joining each personal pension product using long-term panel data.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

장원진,송헌재 한국은행 2016 經濟分析 Vol.22 No.3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public pension wealth on household savings. Using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2007 to 2013, we estimate wage equation to estimate pension wealth of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ccording to the estimation, pension wealth of the national pension was calculated as ￦145,370,000 while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calculated as ￦221,280,000. We find that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 pension do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case of the national pension, we conjecture that this result comes from low rates of pension subscribers and distrust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has relatively high asset substitution effect because of high replacement rate. The the regression result might explain that substitution effect and recognition effect offset each other as a result of 2009 reform which had reduced replacement rate.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인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대연금자산이 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임금함수를 도출하고 기대연금자산을 구축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순기대연금자산은 1억 4,537만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순기대연금자산은 2억 2,128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저축을 전년대비 순자산의 증감으로 정의하고 기대연금자산이 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순기대연금자산과 특수직역연금 순기대연금자산 모두 가구저축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국민연금 수혜자가 적은 까닭으로 이해되고,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산대체성이 높은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는 2009년에 시행된 개혁이 특수직역연금의 자산대체효과는 감소시키고 인식효과를 증가시켜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 공제방식 전환에 따른 행태변화 분석

이상엽,윤성주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2

Korea is expected to experience an unprecedented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which has never taken place in the past globally. As such, rapid aging phenomenon in Korea will directly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system. Taking pension sustainability into account,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supports for private pension along with public pension, but the effect of tax relief on private pension remains questionable. This study examines the 2014 tax reform on private pension plans and its effec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reform on individual private pension saving behaviors by employing a Probit Model and a DID(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with 2 way fixed effects using a panel of micro-data provided by National Tax Service. Our results show that unlike government’s intention, recent tax reform, the change of supporting measures on private pension from tax deduction to tax credit, has not contributed to increase in subscription rates of low-income or middle-income participants nor hike in their subscription amounts.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보충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부의 지원이 역진적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방식을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2014년의 공제방식 전환이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서 2016년 동안의 국세청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수혜율과 수혜금액에 대해 기초통계량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Probit 모형과 고정효과를 통제한 DID 모형을 이용하여 2014년 공제방식 전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의 수혜율과 연금저축계좌(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수혜율, 그리고 연금저축의 평균 납입액과 연금저축계좌의 평균 납입액이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소득구간과 결정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세액공제로의 전환 이후 상대적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동시에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수혜대상 연금저축 납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