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김성돈(Kim, Seong Don)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8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 Ⅰ. 양벌규정은 법인처벌을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로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 때문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형법이론적 쟁점들도 오직 양벌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판시문에는 “양벌규정에 따르면” 또는 “양벌규정을 적용함으로써”라는 말은 있지만, 양벌규정의 어느 부분을 그리고 어느 개념요소를 어떻게 해석한 것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Ⅱ. 이글은 장차 형사실무가 양벌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면서도 양벌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까지 나아가지 못한 13개의 대법원 판결을 대상판결로 삼아 대법원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태도를 추론해 보는 동시에 대법원이 판결문 속에서 생략하고 있는 논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이 견지했어야 할 해석태도나 제시했었어야 할 논거들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예컨대 형사책임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될 구성요건적 불법(적용법조)이 무엇인지 또는 자연인 간 뿐 아니라 법인 간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움에 있어 해결되어야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점을 비판하였다. Ⅲ. 마지막으로 이 글은 대상판결들이 불명확성과 불충분성 등을 보이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양벌규정 자체가 주는 정보내용의 빈약성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현행 양벌규정의 행간이나 그 배후의 이론들을 끝까지 해석해내지 않으면 법인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일의 문제점과 한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장차 양벌규정을 개정하는 체계내적인 개선방안이나 양벌규정의 체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법인처벌모델을 지향하는 입법론의 전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첫걸음도 현행 양벌규정에 대한 철저한 해석론이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Ⅰ. Joint penal provisions are the only legal basis for corporate penalties and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Criminal Law. For this reason, a number of criminal theoretical issues that can arise in recognizing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can be solved only through interpreting joint penal provisions. However, i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ere is a saying, that “according to joint penal provisions” or “by applying joint penal provisions”, bu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it is not clear which part and how to interpret the conceptual elements of joint penal provisions. Ⅱ.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ay the basis for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joint penal provisions. To this end, this article adopts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13 cases where the Supreme Court has failed to improve its interpretation while adopting joint penal provisions. Through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ruling of the object judgment, I try to infer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as a starting point and look at what the Supreme Court has omitted in the judgment. Then I pointed out specifically what we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asoning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shown for interpreting joint penal provisions. First of all, the Supreme Court does not obviously interpret the legal nature of joint penal provision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determining the norm(Tatbestand) to be applied to juristic person for allocating criminal liability to juristic person. For this reason, the Supreme Court does not show a consistent attitude toward various issues that may be raised in the imposing the criminal liability to juristic person, such as the complicity among juristic person. Ⅲ. The main reason for the uncertainty and insufficiency of the judgments is the poorness of the contents of information of joint penal provisions themselves. It is diffcult for us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current joint penal provisions unless they are interpreted persistently and thoroughly till the end. Therefore, the first step towar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that aims at a new corporate punishment model, whether it goes beyond the system of internal improvement measures or it means just the amendment of joint penal provisions for the future, should be based on thorough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joint penal provisions.

양벌규정과 수범자의 처벌범위에 관한 해석론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우희숙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40

2007년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 위반을 근거로 위헌결정을 내린 후, 2011년 (구)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도 동일한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은 ① 법인의 대표자 및 개인 사업주가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추가되었으며, ②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을 삽입함으로써 ―대법원 판례 및 다수견해에 의해 인정되는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에 따라― 실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③ 단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②와 관련하여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함으로써 유추금지원칙 및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①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벌금형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형벌적용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②의 문제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벌칙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무위반의 주체를 사업주(ⓐ),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 누구든지(ⓓ),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의 유형을 제외하고는 진정신분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때 양벌규정상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를 할지라도 벌칙조항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대법원 판례 및 다수견해는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여 실제 행위자인 종업원 등을 벌칙조항을 근거로 처벌해야 처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아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신분이 없는 종업원 등도 공범 및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①의 문제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부과만이 가능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벌칙규정(고의범)에 의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양벌규정(과실범)에 의한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벌적용에 있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사업주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주와는 달리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를 구별하여 형벌적용의 형평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지라도 노역장 유치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In 2007,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Joint Penal Provision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Health and Welfare Offenses was against for the principle of liability, so it is unconstitutional. After that, in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uled that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was unconstitutional by the same token. As a result, the Joint Penal Provision of the Act in force add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personal business owner as a offender(①). And the Act adds the word ‘that outside of the offender will be punished’(②), the exemption provision in provisory clause (③). In this connection, the secondary issue may be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against for the principle of liability and the non-anological interpretation principle. Then the first issue may be an imbalance problem of punishment imposed by apply the monetary penalty pari passu to both corporation and personal business owner. First, looking into the secondary problem, the Act is provided that offenders is Sonderdelikt for business owner, anyone and much more. At this point, even i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personal business listed in the Joint Penal Provision breached the Act, they are unpunished based upon penal provision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majority opinions argued that actual offender's punishment should be based on penal provisions by recognizing a dual function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But the actual offender is punishable by article 33 of the Criminal Code. Therefore, there is little chance that it can be done with impunity. Secondly, if the business owner is a corporation, the owner is liable to fines of up to fifty million won by the Joint Penal Provision. But if the owner is a personal business, it is sentence to five year's imprisonment by the penal provisions. Of course, it is impossible for the owner to impose a fine. Meanwhile, it is possible for owner to detention in a work place, if the owner got a fine. For that reason, it needs to distinguish between corporation and personal business owner to consider fairness. It also should be excluded for the owner to imprisonment in a workhouse.

획일화된 양벌규정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신그림 법제처 2019 법제 Vol.686 No.-

최근에 양벌규정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판례가 나왔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법」제94조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2017헌가30)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영업주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즉 동법 상 제94조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주의 독자적인 책임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양벌규정은 2007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5헌가10)을 내린 바 책임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영업주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양벌규정에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양벌규정들이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동법상에 개정되지 아니한 양벌규정이 아직까지 잔존하여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울 일이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 양벌규정을 돌아보았을 때, 현재 적용되고 있는 획일화된 양벌규정의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개선된 양벌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획일화된 양벌규정을 위한 입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의 명령·지시·요구·승인·대가 제공에 의하여 직접 행위자가 범죄행위로 나아갈 경우도 포함하는 양벌규정의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방향, ② 법인과 개인 영업주에 대한 벌금형을 반드시 분리하고, 벌금형 외에도 법인 영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벌의 방안(법인해산형, 법인활동영업정지·취소형, 징벌배상형, 공계약배제형, 법위반사실공표형, 법인보호관찰제도)을 형벌로 규정해야한다는 방향, ③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 또는 개인 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는 방향, ④ 직접 행위자의 위반행위는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로 연결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 표현을 추가해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것이 완벽한 양벌규정이 될 수 없겠지만 한 단계 나아간 양벌규정을 내놓기 위해 고심해보았다. 개선된 양벌규정이 사회질서 유지와 법인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제 기능을 다한다면 양벌규정 제도의 발전과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벌규정이 최초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다. 앞으로의 70년을 책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연구와 이론가 및 실무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건축형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황병돈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2

Construction Criminal Law means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construction-related acts which control the violation of law itself. It is classified into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nd the economic criminal law. Basically I agree with that the theory of 'liability with fault' about legal nature of the provision and acknowledge the restrictive criminal personality and responsibility of corporate. I understand the corporate's acts as intentional acts from the view of criminal law that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inciple of culpability should be protected completely in criminal law. I suppor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that held joint penal provisions without immune provision are unconstitutional and the Ministry of justice's revision of joint penal provisions, and suggest that we should enact from the view of decriminalization and discuss the introduction of diverse immune provisions like the compliance program of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건축형법은 건축법제와 관련된 형벌법규로서 개벌 건축법제 법률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한 각종의 금지행위들과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의미하며 행정형법의 일종이고 경제형법에 속한다. 건축형법에도 일반 행정형법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법률에서 양벌규정이 존재하는데, 양벌규정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법인의 범죄능력과 관계에서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어 왔다. 필자는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법률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각 법률 벌칙본조의 금지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는 경우는 대표자 등 법인의 의사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의 행위일 때로 한정하고, 그 외의 법인에 있어서 종업원 등의 행위 또는 업무주가 개인인 경우의 종업원 등의 행위일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는 종업원 등의 선임 감독을 해태한 행위로서 고의의 부진정부작위라고 이해하면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범주 내에서 진정과실책임설에 찬성한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원리에 상응하여 형벌이라는 형법상 책임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형법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치주의 원리, 죄형법정주의 원리, 책임주의 원리 등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법관의 토대로 할 때 건축형법을 비롯한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없는 경우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법무부의 입법개선 노력에 찬성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면책조항의 형태로 사전 사후 조치시 조항 또는 미국 양형지침상의 구조조정 의무조항을 확대 또는 도입할 것과 과태료로의 전환 등 비범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관한 고찰

권순현 한국입법학회 2014 입법학연구 Vol.11 No.1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07년 11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알 아보기 위하여 먼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검토하고, 이어서 양벌규정에 대한 다른 합헌 결정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비판을 기초로 하여 개선입법의 현황을 알아본 후 새로운 입법론을 모색하겠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른 합헌결정에서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에 관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는 책임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셋째, 새로운 입법론으로는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에게 벌금이라는 형벌 부과 가 위헌으로 볼 수는 없으나, 법인에게는 가능한 벌금이라는 형벌 부과는 자제하고 다른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실적인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면 양벌규정에서 법인 업무주에 대한 벌금형을 인정하되 개인 업무주 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have been led from the November of 2007 to now. In order to study judgm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In the first instance I review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next analyze into another judgments of constitutionality of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Based on this criticism, I review the status of improving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and grope new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 agree with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Secondly, I think it unconstitutional to fine for corporations of the misconduct of representatives of corporate in the another judgments of constitutionality of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because of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Third, according to new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I judge constitutional on fines for corporations i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but I insist that imposing fines for the corporation should be refrained and efforts needed to find an another effective alternative. Also, presenting of the realistic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I insist that fines for corporate i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should be accepted but reasonably legislated recogn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person.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김성돈(Kim, Seong-Don) 한국형사법학회 2015 형사법연구 Vol.27 No.3

오늘날 통설과 판례는 법인에 대한 독자적 처벌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는 양벌규정의 태도가 헌법상의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양벌규정에 들어온 법인의 독자적 처벌근거가 책임주의원칙과의 조화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양벌규정의 독자적 처벌근거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은 법인에 대한 비난의 대상인 불법요소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양벌규정은 책임능력자에 대한 책임비난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형벌근거책임 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를 이루지못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물론 이 논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벌규정의 입법자가 전통적인 책임개념이 아닌 새로운 책임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존재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을 전제로 한 책임비난 을 가할 수 있는 자연인에게만 요구되는 책임주의원칙 자체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의 양벌규정을 이해하는 방식은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책임주의원칙의 예외규칙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하지 만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예외규칙을 입법자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상 정당화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이 논문은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형벌법규가 헌법상 정당화되려면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를 충족시켜야한다. 첫째,책임주의원칙을 포기하는 대신에 책임주의원칙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형벌제한 원리를 통해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추가하여야 한다. 둘째, 그러한 추가적 형벌부과요건이 자연인에 대한 범죄성립요건(불법요소와 책임요소)에 상응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Nach im Jahr 2007 ha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von sog. die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im koreanischn Rechsordnung, demgemaess gegen die jurischtise Personen die Strafe auferlegt werden kann, mit eigene Strafgrund von juristischen Personen neu eingefueht. Dadurch sei es sowol nach der Judikatur als auch Strafrechtswissenschaft die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mit dem verfassunglichtliche Schudprinzip vereinbar. Dagegen ist aber die vorliegende Arbeit deshalb, weil der eigene Strafgrund von juristischer Personen nicht als Schuld sondern als Unrecht im Sinne von Individual-strafrecht eingeordnet werden soll. Bekanntlich setzt das Schuldprinzip in dem Sinne von “keine Strafe ohne Schuld” voraus, dass dem Taeter nur dann einen Vorwurf machen kann, wenn er schuldfaehig ist. Und die eigene Strafgrund von juristischer Personen(=Verletzung von adquate Sorfgfalt- und Aufsichtspflicht), ist nicht als Schuld, sondern nur als “Gegenstand” von Schuldvorwurf(d.h. Unrecht) von juristischen Personen einzuordnen, der keineswegs schuldfaehig im strafrechtlichen Sinne ist. Dennoch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bis dahin, ob es andere Moeglichtkeiten geben koennte,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mit dem verfassungsrechtlichen Schuldprinzip vereinbarer Weise auszulegen ist, das einen eigenartige Schuldbegriff voraussetzt. Aber ist es unbegruendet, dass Gesetzgeber von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neuer und ganz anderer Schuldbergriff als traditioneller Schuldbegriff voraussetzt. Schliesslich ist es festzutellen, dass das geltende koreanische Vorschrift der zweiseitigen Bestrafung zwar mit dem individuellen Verantwortlichkeitsprinzip aber mit der Schuldprizip im echten Sinne immerhin unvereinbar.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

장성원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1 경찰학논총 Vol.6 No.2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작업은 법문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직접 행위자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 등 간접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건을 따로 명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요구하기 시작한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이유나 요건을 전부 설명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법인처벌의 근거는 여전히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의 개정 방식으로는 책임주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개정작업에서는 책임주의 요청을 위한 일부의 조건, 즉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여부만을 입법화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라는 책임근거가 구성요건에서 적극적인 요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단서에서 소극적으로 이를 배제하는 면책규정의 형식으로 규정된 것 또한 법인처벌에 책임주의 요청을 최소한에서 받아들였다고 보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과실추정설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고 그 결과 책임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게 된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을 무과실책임이라거나 과실책임, 혹은 과실책임이 추정된다고 보고 있지만, 면책규정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정면으로 주장할 여지는 많이 줄어들었다. 무과실책임설은 행정형법이 갖는 특수성, 그 가운데에서도 규제의 효율성이나 합목적성을 근거로 형법의 일반원칙과 다른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행정형법의 특수성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를 배제하는 데에까지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에서는 도식적 구도들이 현재에도 형법의 법인처벌, 양벌규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식적 이해는 법인처벌을 형법의 전통적인 관념과 초기의 개념이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법인의 보편성보다는 각별성을 부각하게 한다. 양벌규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상기한 책임주의원칙과 그에 따라 요구된 과실책임의 입법화 작업을 계기로 법인처벌과 법인 자체의 대한 형법의 태도 및 그 근거를 좀 더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시도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의 관계에 대한 평가적 분석으로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법인처벌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해볼 수 있다.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

김성돈 한국형사법학회 2017 형사법연구 Vol.29 No.2

After in 2007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decided that ‘the provision of punishment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the provision)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violated,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 was made.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e provision is a true criminal law that can be justified by constitution. The punishment imposition requirements for corporation still do not correspond to the punishment imposition requirements for natural persons. For this reason, legislative improvement is required in all directions. However, in order to know what part of the provision should be improved, it is necessary first of all to understand the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of the provision. To meet this end, this article reassessed the provision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In conclusion,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provisions are incomplete criminal law with various problems and limitation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herent in the provision were found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provision deny not only the ability of act and but also the ability of accountability of corporation.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rovision should theoretically be supported the corporation's ability to act and responsibility in order to become a true criminal law. This article briefly explains that Luhmann's system theory, starting from an operational constructivist methodology, can be such a theory. In addition, based on this theory, this article proposes specific issues to make a decision in legislating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imposing punishment on corporations. 2007년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후, 양벌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양벌규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형법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양벌규정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이 자연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과 여전히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벌규정에 대한 입법개선이 전방위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양벌규정의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 양벌규정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의 부족분과 한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양벌규정을 비판적 관점에서 재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양벌규정은 형법도그마틱의 관점, 법체계적인 관점 그리고 포섭될 수 있는 규율사례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미완의 형법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내재된 문제점과 한계는 모두 양벌규정이 법인에게 독자적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 진정한 의미의 형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 글은 작동적 구성주의적 방법론을 출발점으로 삼는 루만의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이 그러한 이론이 될 수 있음을 간략하게 밝힌다. 뿐만 아니라 이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개선을 함에 있어 입법자가 내려야 할 몇 가지 결단사항들을 스케치 해 본다.

日本의 兩罰規定論에 대한 較法論的 考察

이상천(Lee, Sang Che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7 No.2

일본의 경우 업무주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의 소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은 양벌규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가 바로 해석론으로 연결된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법인처벌에 주의·감독의무를 규정한 단서규정의 존재로 인해 마치 입법적으로 해결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주의?감독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한 해석론적 차원에서는 역시 법인처벌의 본질 등 이론적 모델이 근거로 제시될 필요가 있게 된다. 현재 일본법에서 법인처벌을 형법이론의 구조하에 위치짓는 시도가 반복되어도 아직 충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조문의 해석론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일 뿐 형법이론과의 연결 속에서 업무주의 고의·과실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좀체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정치하게 전개되어온 양벌규정론에 관한 이론적 모델들은 우리가 크게 참고하여 연구에 이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아직 국내에 소개도 되지 않은 것 같다. 일본에서 논의된 양벌규정론은 특정 자연인을 매개로 하여 법인은 육체도 정신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법상 법인에 자연인과 같은 위치설정을 주려는 시도로서의 同一視理論, 자연인의 행위와 구별하여 법인의 활동실체를 그대로 인식하고 법인 차원의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소위 조직모델이론, 위 두 이론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법인처벌론으로 구성하려는 여러 중간설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마도 일본은 기업조직모델을 채용함으로써 기업의 공·사법적 활동과 그 형사처벌론 사이의 간극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우리의 경우 양벌규정론에 있어서 법인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입법방향의 가닥을 잡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를 법인의 고의·과실로 볼 것이냐의 해석론적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고 이론적 전개의 발전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양벌규정론은 입법적 해결의 종착역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입법론적 상황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주의·감독의무’ 위반이라는 요건이 모든 행정영역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때에 법인의 사회적 활동에 걸맞는 책임론이 될 수 없다는 점, 둘째, 위 과실책임설에 의할 때 법인의 대표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교사 내지 방조하였을 때에도 바로 법인의 소위 ‘과실책임’이 되어버린다는 점, 기업 자체에 대한 책임귀속론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법적?공법적 지위론과 법인처벌론 사이에 큰 간극이 있게 된다는 점 등이 당장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기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념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종업원이 한 행동에 대한 귀속체로서만 이해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기업조직모델을 채용할 때에 가장 극소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써 기업의 공·사법적 지위와 형사법적 지위의 통일화를 이룰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처벌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져나가되 조직모델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조직고의론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당장 먼저 뒤따라야 하지 않은가 한다. 그러한 탄탄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현상론이라 할 법인처벌의 司法은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There is no such a proviso in Japan to the effect that the corporation itself should be not punished without its culpa. Thus in case of Japan the theoretical study on joint penal provision is just the way of construing the joint penal provision. In comparison with Japan, we have such an exceptional proviso in our joint penal provision. And so it could be misunderstood that we have coped with all problems surrounding so-called ‘the controversy over criminal penalty against juristic person’ But we should recognize that we have not solved the above problem. For we still need the theoretical model to treat the problem that in what case we should evaluate that the corporation be at fault. In Japan they have accumulated so many academic results on the basis of joint penal provision. But the controversy over criminal penalty against juristic person has not yet been solved. It would be right that the problem should be solved only on the strong basis of the principle of self liability which is the traditional theory of criminal law. But we are in the condition of trying to cope with it not through the way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criminal law but through the way of construing the joint penal provision. If so, we should try to take the academic results which have been already accumulated in Japan. The theoretical result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Japan over criminal penalty against juristic person are as follow. The theory of identification says that a corporate should be given the same legal status as a natural person in criminal punishment system. But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basis of the above theory is not complete because the reason is not clear why the act of ‘a natural person’ could be regarded as that of the corporation itself. The theory of ‘system model’ has the true purpose of restricting the will to commit criminal by punishing both of the two(‘natural person’ and the corporate) through the joint penal provision. But it bears still such a problem that the punishment against the corporate by the above theory should fulfill the requisite which is required in viewpoint of general criminal law. In addition to the above two, there exist so many theories on joint penal provision in Japan. Among them, the above ‘system model’ theory would be the most suitable one which could carry out the role of ‘priciple of self liability’. Predicting the future of ‘the theory of enterprize crime’, ‘system model’ theory(by which so-called ‘system intention’ could be recognized) would take the role of unifying the legal control in private law, public law and criminal law afterwards.

항공안전법의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서정근 한국항공경영학회 2018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8 No.-

대한민국은 수년간 양벌규정을 통해 사용자와 그 행위자를 처벌해왔습니다. 사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하고 행위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해당합니다. 양벌규정을 통해서 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쌍방을 모두 처벌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위법행위를 방지·예방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가지게 되는, 즉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단속의 실효성을 갖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범죄능력이 부인되는 법인의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며 처벌의 공백인 사용자가 행위자에 속하는 자를 통해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의무주체자는 직접행위자가 아니라거나 마찬가지로 실행행위자의 경우 의무 주체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양벌규정은 법인의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벌규정의 법인 처벌은 여전히 논란에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양벌규정을 둘러싸고 그 문제점이나 효과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벌규정의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양벌규정은 법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법인을 통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분명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현재 양벌규정은 여러 특별법에 통일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형식과 체제로 존재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에도 양벌규정은 규율되어있고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양벌규정에 있어 형법의 일반론적인 관점과 항공산업이라는 특수성을 중점으로 항공안전법의 양벌규정을 분석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