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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탁의 과세방안-소득과세를 중심으로-

        구상수 한국조세법학회 2017 조세논총 Vol.2 No.2

        2011. 7. 25. 신탁법의 개정으로 사업신탁의 설정이 가능해졌다. 사업신탁은 회사형 기업조직의 특징인 유한책임 및 재산분리기능과 파트너십형 기업조직의 특징인 조직설계의 유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신탁은 고위험 신규사업의 수행, 자금의 조달, 사업제휴 및 결합, 개인사업자의 사업승계, 기업회생의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듯 사업신탁은 신탁이라는 계약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지만 다른 조직형태보다 더 우수한 기업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기업조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가 수탁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영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신탁은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대상재산에 영업을 포함하거나 사업신탁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사업신탁이 허용될 경우 세법의 영역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현행 세법은 신탁에 대해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사업신탁과 같이 단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신탁에 대해 수익자과세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신탁 자체를 독립적 실체로 보되, 과세방식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는 선택적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일정한 법인과세신탁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업신탁을 허용할 경우 현행과 같은 수익자과세원칙만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업신탁에 대한 지배・통제권자 및 수익자의 유형에 따라 사업신탁을 분류한 후 그 분류에 따라 수익자과세, 법인과세 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신탁의 계약적 특성을 이용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탁자신탁 과세제도 및 일본의 간주수익자 과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제도 상호간 소득과세의 우선순위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업신탁에 대한 지배・통제권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신탁이 그 설정지국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별개인 독립적 실체로서 취급되어 과세될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 등 국제조세관계에 있어서도 사업신탁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The amendment to the Trust Act made on July 25, 2011 permitted creation of business trust. The business trust has not only the features of limited liability and entity shielding like a company but also the merit of flexible organization design like a partnership. In addition, the business trust may be used as a means of performing a highly risky new business, financing funds, business collaboration and com- binati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or corporate rehabilitation, etc. Since the business trust bas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of trust has corporate organizational attributes superior to other forms of organization, it can be used as a new corporate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business trust has not been properly utilized yet becaus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ISCMA”) in force does not include business operation in the scope of assets that a business trust entity may be entrusted. To invigorate the business trust,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the business operation in the assets subject to trust under the FISCMA or to enact a separate business trust act. This paper addresses how to regulate the business trust in the area of tax law if it is permitted. The current tax law adheres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to a beneficiary with regard to trust. However, if only the principle of taxation to a beneficiary is applied to the trust, such as the business trust, that has a collective nature as a group, there is a possibility of unreasonable taxation being made or abusing the business trust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n the U.S.A., the business trust itself is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substance but they follow the check-the-box taxation system under which a taxpayer is entitled to elect the taxation method. In Japan, the corporate tax is imposed on certain business trusts taxed as a corporation. Where the business trust is also permitted in Korea, the appli- cation of the existing principle of taxation to a beneficiary only has limits. Classification of the business trusts based on the dominion/control to the business trust and the type of beneficiaries would be first needed and then, it would be necessary to apply the different provisions of taxation of beneficiaries, corporate taxation or special treatment in taxation to a partner- ship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the grantor trust taxation system of the U.S.A. and the deemed beneficiary taxation system of Japan in order to prevent the tax avoidance through abuse of the contractual feature of business trust. However, the priority in application of these systems will be possibly an issue, which can be reasonably resolved on the basis of the dominion/control to the business trust. Finally, if the business trust is treated as an independent substance separate from the grantor or the beneficiary and taxed in the state of its cre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treat the business trust as an independent resident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such as application of tax treaties, etc.

      • KCI등재후보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미(Lee, Young-Mi),김병일(Kim, Byung-Il) 한국조세법학회 2021 조세논총 Vol.6 No.3

        공익신탁은 공익법인보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소규모 재산으로도 위탁자의 뜻을 반영하여 신탁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익신탁을 이용한 기부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공익신탁을 이용한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탁 과세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국의 공익신탁 과세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하였다. 현행 세법은 공익신탁 출연재산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는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이거나 그러한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견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을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단지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신탁(자금전달형 공익신탁)의 수탁자로 머물러야 한다. 지금까지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모두 금융기관인데, 앞으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공익사업 전문 수탁자가 다양한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수탁자가 위탁자의 설립 취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의 공익신탁(사업집행형 공익신탁)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법과 공익신탁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우선 세법에서는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공익신탁법은 사업집행형 공익신탁에 대한 인가와 관리・감독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법에서 공익신탁을 공익법인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A charitable trust has the advantage of being easier to establish than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nd designing a trust reflecting the wishes of the settlor even with small assets. However, so far, donations using charitable trusts have been very poor. Therefore, this paper studies the point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tax system of charitable trust in order to activate donations using charitable trusts. The study used the literature study method, and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tax system of charitable trusts in major countries was carried out. The current tax law grants tax benefits to property donated in charitable trusts. In broad terms, inherited property is not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and non-inherited property is recognized as a donation. However, in order to receive these benefits, there is a requirement that the beneficiary of the charitable trust must be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or beneficiary of such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recognized by the tax law. In order to satisfy this requirement, the trustee of the public trust cannot directly carry out the public interest project that meets the trustor’s opinion, and it must be a trustee of a charitable trust that only transfers the donated property to othe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a fund-transfer-type charitable trust). Until now, all trustees of charitable trusts have been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not only financial institutions but also trustees specializing in public service projects can actively perform various public interest projects. To do so, tax benefits should be given to charitable trusts in which the trustee conducts public interest projects on their ow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ettlor’s establishment(project- executable charitable trust). To this end, it was reviewed how the tax law and the charitable trust law should be revised. First, the tax law should remove the requirement that the beneficiary of a charitable trust be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etc. Instead, the charitable trust law should be amended in the direction of stricter authoriz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roject-executable charitable trusts. I also looked at ways to consider charitable trusts as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the tax law.

      • KCI등재

        미국 통일지시형신탁법상 지시권자의법적 지위와 시사점

        이민경(Minkyung Lee)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39 No.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는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 형태인 투자신탁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투자신탁을 조직하고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과 신탁법 모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신탁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는 학설상 대립이 존재한다. 그리고 판례가 집합투자업자에게 부과해 온 투자자보호의무 역시 신탁법상 지위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는 미국 통일지시형신탁법에서 지시권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투자신탁을 수탁자 기능분화의 한 산물로 보고, 우리 신탁법상 수탁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미국 신탁법상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속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였다. 이와 같이 집합투자업자의 신탁법상 지위를 수탁자의 분화된 기능(즉, 신탁재산의 운용)을 수행하는 지시권자로 이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집합투자업자에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지시권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부여된 권한에 상응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투자자에 대하여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입법론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가 부과되는 권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고, 운용지시를 따르는 신탁업자의 의무에 관하여도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various legal forms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in which asset managers collect and manage funds from multiple investors are listed. In practice, investment trusts, which are in the form of trusts under the Trust Act, are overwhelmingly comm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both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Trust 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ies of asset managers that organize and operate investment trusts. Contrary to the explicit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s Act, however, there is a theoretical conflict as to whether asset managers bear the same level of duties of trustees under the Trust Act. In the context of the above, this article explores the discussions on the fiduciary duties of trust directors under the U.S. Uniform Directed Trust Act 2017 (the “UDTA”). As a premise for discussion, this article discusses that investment trusts are also a product of the fractionation of trusteeship functions, and that certain features of the trustees' obligations under the Trust Act of Korea have attributes to the fiduciary obligations under the U.S. trust law. Therefore, the legal status of trust directors under the UDTA would have relevant implications to asset managers who have management direction rights in investment trusts pursuant to the Capital Markets Act. Based on the above analysis and underlying grounds leading to such analysis, this article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and obligations of asset managers by carefully allocating duties with trustees in investment trusts, which is the innovative measure taken in the UDTA.

      • KCI등재

        취득의 개념 정립에 따른 당사자별 신탁재산의 취득세 쟁점에 관한 고찰

        정연대,김완용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학 연구 Vol.39 No.2

        In this study, starting with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acquisition, discussions are conducted for a more reasonable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ax laws through legal relations and consistency of trusts. In trust property, the acquisition tax issue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trust register chang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anging, and terminating a trust must start with clearl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acquisition and complete the judicial legal relationship on the trust to enable harmonious and reasonable tax interpretation. When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s completed in front of the trustee due to the trust, the trust property is legally owned by the trustee, but in economic and practical terms, the trust property is actually owned by the beneficiary. In other words,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under the tax law may vary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tax law on trust. An interpretation theory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acquisition tax is levied solely on economic effects on the change of the trust register regarding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trust real estate or the change of trust parties, or whether the creation of the law is necessary to obtain the effect of acquisition tax beyond judicial legal rel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trusts, and here, it defines the legal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rust acquisition tax regulations under the Local Tax Act. Based on this, the issues of acquisition tax taxation on trustees, consignors, and beneficiaries who are parties to the trust are examined,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본 연구는 취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여 신탁의 법률관계와 정합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세법의 해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변경․종료하는 과정에서 병행되는 부동산등기 및 신탁원부 변경에 대한 취득세 문제는, 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의 규명까지 마쳐야 조화롭고 합리적인 세법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신탁부동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소유가 되지만,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신탁부동산은 사실상 수익자의 소유이기도 하다. 즉 신탁에 관한 세법상 법률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세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 또는 신탁당사자의 변경에 관한 신탁원부의 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를 오로지 경제적 효과(실질과세)에 기대어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 법률관계를 넘어선 취득세 과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설적 규정(법률의 창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론이 문제된다. 본 연구는 취득의 개념 정립과 신탁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여기서 지방세법상 신탁취득세 규정의 법리와 성격을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탁의 당사자인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상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KCI등재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제한의 한계- 유한책임신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최현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1

        One thing determining relationship of trust is that some liability is given to trustee for securement of a beneficiary right by operating a trust asset. In respect of that trust is management of an asset for benefit of one or more others, trustee has li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rustee’s own asset and trust asset and to administer them separately. Subsequent question related to the liability is liability to a beneficiary and third party. Current Trust Act actualizes scope of trustee’s liability, 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view only emphasizing trustee’s duty in trust relationship. It is ‘Trustee’s Limited-Liability Special Agreement’ that would like to enlarge scope of individual trustee’s work as well as professional trustee company’s work. In this paper we shall see several issues related to trustee’s liability by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To deal with these issues, I first address purpose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f Limited-Liability Trust through concept of Limited-Liability Trust. In addition, I examine thoroughly negative opinions against the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and sets out to investigate wheth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system meets the enacted purpose or not. Second, I look closely at the at Limited-Liability Trust of other countries developed with active professional trustee companies, especially United States and Japan, through research of law, recent theories, and major cases. Finally, this article takes highly microscopic approach to the question of tort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In relation to the question, ⅰ) I review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ort liabilit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ⅱ) I wish to address the scope of limited liability between trustee and legal parties of the trust after discharge of trustee’s tort liability, and ⅲ) I endeavor to infer and elucidate trustee’s liability limitation for damages through factor analysis such as whether trustee’s tort liability to a third party occurs in the course of transaction between both and whether it only stems from transaction of ordinal trust work.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현실화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신탁관계를 결정짓는 주된 특징들 중 하나이다. 타인을 위한 관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수탁자의 의무들 중에서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할 의무가 중요한데, 이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수탁자의 수익자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신탁관계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만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수탁자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현실화하여 전문 수탁회사 등 수탁자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 활동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취지에서 유한책임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유한책임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 및 그 한계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기에 우선 ⅰ) 유한책임신탁제도의 개요 및 본질론을 통해 유한책임신탁제도에 대한 개념 및 현행 신탁법 도입 시 비판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그다음으로 ⅱ) 유한책임신탁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비즈니스신탁의 비중이 큰 미국이나 일본의 예가 특히 중요한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유한책임신탁제도 관련 입법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 및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ⅲ) 유한책임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본 연구의 주제를 위하여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론과 관련하여 특수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해석론에 있어 분명히 해야 할 점들을 재검토 한 후,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문제에 관한 신탁법 규정(제118조 제1항)을 해석론으로써 살펴보되, 유한책임신탁의 본질과 당사들과의 상관관계 및 긴장관계 등의 요인 분석을 통해 수탁자 책임제한의 한계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KCI등재

        신탁법상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구제대책

        안성포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If a trustee fails to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the settlor or beneficiary may claim damages(Civil Code article 390). Damages is based on incurring loss of the settlor or beneficiar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damages shall be recovered in money. Additionally, in case of any trust property loss, the trustee will be liable even if no loss incurred to the settlor or beneficiary. In other words, if there is incurring loss to the trust property due to trustee’s breach of duty, the trustee is liabl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however,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reinstatement is prominently impossible, the cost of reinstatement excessive or other existing special grounds under which reinstatement is not possible, claim for damages may be raised(Trust Act article 43 I). No loss will occur to the settlor and beneficiary even if there is incurring loss to the trust property due to trustee’s breach of duty. Neglection of these circumstances may jeopardize the protection of trust property and safety in acquiring gains for the beneficiary. Therefore, the trust property needs to be recovered to function as the beneficiary’s future liability property. When the trustee violates his or her duty of loyalty, disgorgement of all acquired benefits is mandatory even if no loss has incurred to the trust property(Trust Act article 43 III). Liability to disgorge all acquired benefits is relieved based on evidence that the trustee or a third party benefited by violating duty of loyalty. However, in situations where reinstatement is not possible, the trustee does not follow through despite possible reinstatement or the disposed trust property is significant, proper portion of the trust property needs to be reinstated and secured to protect the beneficiary. The revocation of legal act in violation of trust(Trust Act article 75) may reinforce effectiveness of this beneficiary protective act.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90조). 이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손해를 요건으 로 하는 것이다. 신탁법은 여기에 더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나 변경이 생긴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무 를 지고(제43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 한 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원상회복이 상당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제43조 제1항 단서).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언제나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고 하여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보호 내지 수익자 이익취득의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장래에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신탁법은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손해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득반환책임을 부가하고 있다(제43조 제3항). 이득반환책임은 수탁자나 제3자가 수탁자의 충실의무위반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에서 구제의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의 이러한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함에도 불구하 고 수탁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때, 또는 수탁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처분된 신탁재산 자체 가 유의미한 때에는, 당해 신탁재산을 회복하여 신탁재산으로 확보하고 수익자를 보호할 필 요가 있다. 이때 신탁법의 수익자취소권(제75조)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 KCI등재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 판단방법

        진상훈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4 No.-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 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 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그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 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위 탁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그 소유 부동산을 신탁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 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위탁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위 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 탁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탁계약의 각 유형별 특성과 신탁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신 탁이 위탁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 산신탁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A trust is a fiduciary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created by a settlor, who entrusts some or all of his or her property to people of his choice (the trustees). The trustees are the legal owners of the trust property, but they are obliged to hold the property for the benefit of one or mor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e beneficiary), usually specified by the settlor. Because the creditor of the settlor can’t perform compulsory proceedings against the trust property, in many cases the settlors have used trust for avoiding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ir property. Therefore, such disputes between the settlor and the creditor of them as cases of fraudulent transfer have rapidly increased. In these cases, a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ype of each trust and a situation of the trust contract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decisions, and whether the trust increases settlor's assets substantially or not determines the validity of the trust.

      • KCI우수등재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개정방안

        장보은 한국민사법학회 2022 民事法學 Vol.101 No.-

        When the Public Trust Act was effective in 2015, it was expected that charitable trusts or public trusts would be actively utilized as a vehicle for public interest activities. However, the public trusts have not been widely used. While a public trust has the advantage of being flexible in operation, the Public Trust Act is stipulated in a rigid form that makes it difficult to exert the advantage. In order to vitalize public trusts,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how to actually use public trusts in our society. In addition to improve awareness of public trusts and solve problems in system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ublic Trust Act to adjust excessive regulations and support and promote public interest activities at the private level. First,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s should be centered on the examination of whether the public trust has the main purpose of public service projects. It is important to ensure trust in the system,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relevant regulations so that there is no difficulty in ensuring public trusts are designed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and can receive assistance from experts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Excessiv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should be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regulation and in consideration of fairness with other systems to carry out public interest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onor’s increasing demand to donate real estates and stocks. Rather than enumerating the prohibitions,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operating principles of trust property and hold liability for acts that violate them, but leave room for various types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Lastly, the current Public Trust Act unifies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agency of public trusts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long term, however,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haritable committee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ith expertise in overall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e role of government is not only managing or supervising public trusts, but also encouraging and supporting public interest activities. 2015년 공익신탁법의 시행으로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을 위한 창구로서 공익신탁이 활발하게 활용될 것이 기대되었으나, 그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공익신탁은 수탁자의 법인격을 차용하는 형태로, 법인격이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비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익신탁법은 제도가 남용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러한 장점을 발휘하기 어렵게 경직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공익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익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익신탁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공익신탁법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인가 요건은 공익신탁이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는 규정들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나, 공익신탁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계되고 공익활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규제 목적에 부합하고 다른 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익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적합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을 공여하려는 기부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지 규정을 나열하기보다는 신탁재산의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다양한 방식의 공익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공익신탁법에서는 공익신탁의 관리·감독 기관을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공익활동 전반을 관장하는 전문성을 가지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탁이 제도 취지에 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자기유익신탁에서 부동산 신탁자산의 보호 방법에 관한 법적 기법의 고찰 - 미국 파산법과 신탁법 규정을 중심으로 -

        김종호 ( Kim Jong-h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일감부동산법학 Vol.- No.20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회생법원(파산법원)의 역사도 짧고 신탁제도 또한 발달이 뒤쳐져 있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를 소개한 목적은 미국에서 인정되는 자산보호신탁과 자익신탁이 우리나라 민사집행 분야와 파산사건 절차에서는 반드시 법리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선행적인 논의를 이끌고자 한 것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채권자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특정한 재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한다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신탁을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라고 한다. 위탁자가 자기의 선언만으로 수탁자를 겸하고 신탁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기신탁이라고 한다. 위탁자가 단독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과 다르고 신탁의 장점인 자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탁유형이다. 기업은 자기신탁을 인정하게 되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거나 채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보유중인 채권 등의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삼아 이를 유동화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신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기밀의 외부유출을 막으며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자기신탁을 활용하여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고 보유중인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자기신탁을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 목적, 방법, 해지, 수익자 등을 제한하여 약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갈수록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은 물론 국내기업들도 국제 신탁 및 외국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면밀한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 신탁업의 발전을 위해 미국 신탁제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고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미국의 신탁제도 뿐만아니라 파산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In Korea, the bankruptcy court has a shorter history than the United States, and the trust system is also lagging behind. Howeve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is discussion is to lead the preliminary discussion in preparation for this problem solving, since the US-based asset protection trust and self-interest trust must be preceded by a legal solution in the field of civil execution and bankruptcy case in Korea. Due to the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e’s general creditor cannot treat the trust property as the trustee’s property and cannot enforce it. The consignor’s creditor may not perform arrears such as compulsory execution, auctions for the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preservative temporary injunction, or national taxes, except for rights arising from the cause of the trust or the rights arising from the processing of the trust. A trust under a trust declaration is one in which the creator separates certain property from property owned by himself or a third party and declares that he or she holds it as a trustee and manages, disposes, or develops it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A trustee is called a self-trust because he or she establishes a trust and acts as a trustee only by his declaration. It is a trust type that maximizes autonomy and convenience, which is different from self-interest trust, which acts as sole beneficiary. When a company recognizes a trust, it can raise funds by using assets such as bonds as a trust property without having to establish a special purpose company or change the creditor, and maintain its business. It also prevents the leakage of corporate secrets and reduces the cost of commissions to the trustee by maintaining his business entity. In addition, financial institutions can utilize their trusts to liquidate loan claims and use the information on borrowers to manage their trust assets economically and efficiently.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self-interest trust for the purpose of forcibly dismissing enforcement, there is a provision to prevent medicinal use in advance by limiting the kind, purpose, method, termination, beneficiary, etc. of trust. Increasingly,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expanding, and individuals as well as domestic companies need to study closely how their rights relations are determined in international trust and foreign bankruptcy procedures. I believe that understanding of the US trust system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trust business, and from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I hope that in-depth research into bankruptcy laws as well as the US trust system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 KCI등재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개정 신탁법 적용의 한계

        오상민 한국상사법학회 2018 商事法硏究 Vol.36 No.4

        The Trust Act was revised overall for the first time on July 25, 2011 in 50 years since it was enacted on December 30, 1961. As for the reason for the revision at the time, a sweeping revision was made “to prepare the statutory base for the vitalization of trust by entirely revising the system of the Trust Act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d economic reality, introducing new systems such as the merger and division of trust, beneficiary certificates, trust bonds, and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and to improve the trust systems in order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ccordingly,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e.g. Sub-trust became possible. New trust products, based on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appeared one after another. However, in spite of the positive change that the revised Trust Act brought about, due to the lack of othe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vised Trust Act, the passive attitude of the trust companies operating trust business towards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and the gaps between some provisions of the revised Trust Act and the trust practice, in fact, the revised Trust Act is slowly applied. Thus, this study would review five items of these various causes, with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revised Trust Act in trust practices, including ① sub-trust; ② public notification and opposing of trust; ③ the transfer of beneficiary rights; ④ the method of decision-making for multiple beneficiaries; and ⑤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and would discuss them focusing on the real estate trust practices. 신탁법은 1961년 12월 30일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무려 50여년이 지난 2011년 7월 25일 비로소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재 신탁이 가능해지고 유언대용신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탁상품이 속속 등장하는 등 개정 신탁법에 따른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정 신탁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정 신탁법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미비와 실제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업계의 개정 신탁법 적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개정 신탁법의 일부 조항과 신탁실무와의 괴리로 인하여 개정 신탁법의 적용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 중 신탁실무에 있어서 개정 신탁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① 재신탁, ② 신탁의 공시와 대항, ③ 수익권의 양도, ④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 ⑤ 유한책임신탁의 다섯 가지 항목별로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부동산 신탁실무에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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