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투입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병욱 한국공인회계사회 2018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0 No.4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audit quality, which is affected by audit hour, has an effect on corporate tax reporting and further the probability for tax investigation. In ordinary cases whether auditors do not provide the “auditor-provided tax service” (APTS), the increase in audit hour has contradicting effects, tax quality improvement effect, which reduces the probability for tax investigation, and taxable income reduction effect, which increases the probability, and thus the overall effect of the increase in audit hour needs thorough examinations. Furthermore, in other cases whether auditors provide APTS, the increase in audit hour has an additional effect on the probability, taxable income reduction effect, which reduces the prob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declared tax investigation cases of public firms, show that, out of two feasible effects of the increase in audit hour, tax quality improvement effects proves to be more dominant. That further implies that the risks from tax investigations could be defended by enough commitment of audit hour, and auditing itself has favorable functions on client firms.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how that APT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and, when combined with the tax quality improvement effect, the original effect to reduce the probability no more stands. The detrimental effect of APTS on the probability implies that providing APTS itself could be regarded as important factors in the tax investigations selection process of the taxing authorities. Further analyses show that the tax quality improvement effect is mainly produced during normal audit hours, not during abnormal audit hours which needs special audit efforts. That further implies that as long as general audit hours are invested enough, the tax risks of client firms could be lowered substantially, and thus auditing itself should be more strongly founded. 본 연구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을 직접적인 분석대상으로 하는 대신 감사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감사품질이 이후의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대상기업의 사후적인 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이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사시간의 증가로 인해 향상된 세무조정의 품질로 인해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감소하는 효과(세무품질 개선효과)와 함께 .우리나라와 같이 장부상 보고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일치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과세소득의 감소와 이로 인해 다시 감소하는 세금부담의 결과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과세소득 감소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시간의 증감으로 인해 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전체적 효과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이 동일해서 감사인 제공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보고이익과 무관하게 과세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효과(과세위험 관리효과)가 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장기업의 세무조사 사실 공시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감사시간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두 가지의 기본적 효과들 중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세무품질 개선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별도의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감사시간의 투입을 통해 세무조사의 과세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계감사의 순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감사인 제공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는 세무조사 가능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사시간과 감사인 제공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의 회귀계수의 합계는 비유의적인 값을 나타내서 감사인과 세무대리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 세무조사 가능성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의 세무대리 사실 자체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되어서 세무품질 개선효과의 영향을 희석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분석에서 감사시간 대신 감사인의 감사노력을 반영하는 비정상 감사시간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세무조사 가능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체 감사시간의 세무조사 가능성 감소 효과가 대부분 감사인의 정상 감사시간 동안의 일상적인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인 회계감사 과정에서 정상 수준의 감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세무품질 개선효과를 통해 대상 기업의 과세위험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의 추가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에 감사파트너 고정효과가 존재하는가?

최승욱 ( Seung Uk Choi ),이재은 ( Jae Eun Lee ),배길수 ( Gil S Bae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학연구 Vol.40 No.1

최근 일련의 연구가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성과에 대해 개별 경영자의 성향이나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의사결정자의 고정효과를 회계감사의 측면에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개별 감사파트너의 고정효과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2)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품질에 존재하는 파트너 고정효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감사한 파트너 자료를 사용하여 발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감사보수에 체계적인 파트너 고정효과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감사파트너의 고정효과는 선행연구에서 발견한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회계법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며, 또한 파트너 고정효과를 감사보수 모형에 포함하면 감사보수모형의 설명력이유의하게 높아진다. 파트너 고정효과가 유의하다는 결과는 표본을 대형회계법인으로 한정하거나 더 나아가 4개의 대형회계법인 각각을 사용한 분석에서도 일관성 있게 발견된다. 감사시간을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 결과도 감사보수와 유사하게 파트너 고정효과가 각 표본에서 모두 존재한다. 감사품질에서도 파트너 고정효과를 발견하였으나, 감사보수나 감사 시간을 대상으로 한 파트너 고정효과와는 달리 대형회계법인으로 표본을 한정하면 고정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대형회계법인을 각각 사용한 분석의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는 또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에 존재하는 파트너 고정효과 사이의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존재하는 파트너 고정효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반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존재하는 파트너 고정효과와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에 존재하는 파트너 고정효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높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높은 감사품질과 양의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분석으로 감사파트너 고정효과를 감사인 규모나 산업전문성 및 계속감사기간과 같은 회계법인, 파트너 특성변수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상장시장을 구분한 분석과 소형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피감사기업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후의 분석 및 감사품질의 다른 대용치로 발생액의 품질을 이용한 분석은 전술한 주요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감사파트너 수준에서의 고정효과가 있음을 밝혀 파트너의 특성이 피감사기업의 감사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감사보수와 시간의 책정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둘째, 외국에서 최근에 들어서 감사파트너 수준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감사파트너와 관련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감사파트너가 추가로 고정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감사파트너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외국에서는 감사시간이 공개되지 않아 파트너 고정효과가 감사시간과 관련해서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감사시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때도 파트너 고정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 최초 연구의 하나이다. 넷째, 그 동안 품질관리감리, 비감사서비스 제한 및 지정감사인 등 규제기관의 감사인 감독규정은 주로 회계법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왔다. 동일 회계법인 내에서도 감사파트너별 감사품질이 상이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파트너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품질관리감리 강화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향상을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감사파트너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Several recent studies in economics and finance have examined and reported significant individual fixed effects in numerous corporate decisions as well as corporate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extend the previous literature by investigating individual fixed effects in the auditing framework.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plores (1) the individual audit partner fixed effect on audit fees, audit hours, and audit quality using the full sample, the sample consisted of Big 4 audit firms, and the sample consisted of each individual Big 4 audit firm; (2) whether there exists the systematic correlations among the partner fixed effect in audit fees, audit hours, and audit quality. Using a sample consisted of listed companies during the period of 2006 to 2011, we fi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exist significant individual partner fixed effects in audit fees. More specifically, individual partner effects are collectively significant in the conventional audit fee model after controlling for the factors that are known to be related to audit fees and the audit firm fixed effect. Moreover, the inclusion of individual partner dummies in the model significantly improve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audit fee model. The significant individual partner effect is also present when the analyses are restricted to the partners who work for Big 4 audit firms. Further, individual partner fixed effects are observed within each Big 4 audit firm. The results are qualitatively similar when the dependent variable is audit hours. That is, similar to the results using audit fees as the dependent variable, significant individual partner fixed effects are present in audit hours. We also find that there exist significant individual partner fixed effects in audit quality. However, when the dependent variable is audit quality, we find no evidence of partner fixed effects among partners who work for Big 4 audit firms. The results using individual Big 4 audit firm are mixed. More specifically, while the coefficients on individual partner dummy variables are insignificant, nevertheles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audit quality model improves significantly when individual partner dummy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model. We find that partner fixed effects in audit fees and audit hours are positively correlated whereas they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artner fixed effects in audit quality. Since audit quality is defined as the absolute value of the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the negative correlations indicate that partners who tend to charge more are likely to spend more audit hours and perhaps as a consequence they are likely to show higher audit quality in their audit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ner fixed effects and audit firm and audit partner characteristics is complex and mixed. Partner fixed effects in audit fees are positively related to audit firm industry expertise, but are negatively related to audit partner industry expertise. However, partner fixed effects in audit fees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partner tenure and experience measured by the number of years since the partner was registered as a certified accountant. On the other hand, partner fixed effects in audit hours are positively related to audit firm expertise, negatively related to audit partner industry expertise and partner tenure. Finally, partner fixed effects in audit quality are negatively related to Big auditor dummy and audit firm industry expertise whereas they are positively related to partner industry expertise and partner tenur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several important ways. First, we demonstrate fixed effects at the audit partner-level. This finding adds to the growing literature that examines individual fixed effects in a variety of different contexts. In particular, our work documents partner fixed effects in audit fees, which have not been previously identified. Second, although the number of studies that examine partner fixed effects is growing, there exists little evidence on audit partner fixed effects using the Korean audit markets. The scarcity of evidence is perhaps attributable to the unavailability of the partner-level data. Given the limited evidence in the Korean audit markets, our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some initial understanding about the role of audit partners in Korea. Third,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partner effects indicates that partners deserve attention from regulators, who currently focus more on audit firms and audit offices.

노동시간 단축이 맞벌이부부 시간배분 결정요인에 미친 영향

곽태원(Kwak Tae Won) 한국가족학회 2017 가족과 문화 Vol.29 No.1

이 논문은 2004년부터 시행된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하나의 사회적 실험으로 보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가족내 시간배분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젠더효과와 비교우위효과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설명하는지를 보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과 2014년의 생활시간조사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가족 내 사용시간을 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보기, 수면, 여가시간으로 분류하여 종속변수로 하고, 각 종속변수에 대해 시간 결정요인변수로 나이, 나이제곱, 학력, 학력제곱, 월평균임금, 배우자 월평균임금, 배우자 나이, 배우자 학력, 미취학아동더미, 부양가족더미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SUR(Seemingly Related Regression)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는 아직 젠더효과가 기본적으로 강력한 나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젠더효과를 상쇄하는 의미 있는 변화도 발견되었다. 즉, 평일에는 적어도 맞벌이를 하는 남녀의 경우 비교우위효과가 어느 정도 젠더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4에 비해 2014년에는 소득변화의 가사노동, 가족돌보기,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의 계수값의 절대값은 줄이고 남성은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젠더효과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의 향상, 남녀 모두의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적절한 보육정책은 가정 내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고 양성평등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determines intrafamily time allocation when working hour shortens in working couple families. By that we can test which effect can explain our reality of life between gender effect and comparative advantage effect. For the test we use the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ethod over 2 waves of ‘Life Time Survey’ from 2004 to 2014 releas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During the period we had experienced reduction of working hours from 44 to 40 per week by law in Korea. Conclusionally, we have basically strong gender effect in Korea. But we found the meaningful changes that offset the gender effect. That is, in weekdays dual-income family have some comparative advantage effect. Plus comparing 2004, we could find that the gender effect decreased in 2014. Following policies are important for reducing women’s household working hours and promoting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1) raise women’s social and economic statue, 2) reduce the working hours for both gender, and 3) the proper Child-care Policy.

시간효과와 브랜드 효과가 소비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박승배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3 경영컨설팅연구 Vol.13 No.1

시간은 금전과 함께 사람들에게 한정된 자원으로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시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시간과 금전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시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시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간정보의 제공 방법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나 선호도의 변화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브랜드 파워가 소비자의 태도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브랜드 효과가 시간정보의 제공방법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와 선호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독립변수로 시간정보 유형(정확한 시간 정보 광고 vs 경험적 시간 정보 광고)과 브랜드 자산(브랜드자산 고 vs 브랜드 자산 저)에 따른 2×2의 피험자간 완전요인설계(Between Subjects Factorial Completely Randomized Design)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직접 광고물을 제작하고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연구의 종속변수는 소비자의 광고 태도와 브랜드호감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경험적 시간정보를 강조하는 것이 정확한 시간을 강조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광고태도와 브랜드호감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자산이 높은 브랜드가 경험을 강조하는 광고를 제시하였을 경우, 정확한 시간을 강조하는 광고를 제시하였을 경우보다 광고태도와 브랜드호감도가 더 높았다. 반면에, 브랜드 자산이 약한 브랜드들은 경험적 시간을 강조하거나 정확한 시간을 강조하거나 차이가 미미하였다. 즉,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정보의 유형과 브랜드 자산의 크기를 고려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시간당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대한 그룹회사 고정효과와 낮은 평균시간당감사보수 그룹회사의 감사품질

이재은 ( Jae Eun Lee ),김경혜 ( Kyung-hye Kim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3

선행연구들은 경영자 특성이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룹회사들은 감사인 선택, 감사품질 수요 및 감사인의 대응행동이 특성에 따라 다르며, 감사품질, 감사보수 수준, 산업전문감사인 선호도 등이 그룹회사마다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언론에서는 그룹별 시간당감사보수 수준이 차이가 있고, 낮은 그룹 평균시간당감사보수가 감사품질을 낮추게 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용환진 2015; 이상원 2015). 이 설명은 회계감사에 대한 그룹회사 고정효과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위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시간당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대한 그룹회사 고정효과 존재여부와 평균시 간당감사보수가 낮은 그룹회사들의 감사품질을 조사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당감사보수, 감사품질 추정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시간당감사보수, 감사품질에 체계적인 그룹회사 고정효과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그룹회사 더미변수를 추정모형에 포함하면 모형 설명력이 유의하게 높아졌고, 이 추정모형에서 그룹회사 더미변수들이 집합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당감사보수 평균이 낮은 그룹회사들은 감사품질이 더 낮으며,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선택이나 회사의 부도가능성 수준을 추가 통제한 경우에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로 시간당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그룹회사 고정효과가 존재하고, 시간당감사보수 평균이 낮은 그룹회사들의 감사품질이 더 낮은 실증증거를 확인하였다. 이는 낮은 시간당보수 그룹회사들의 감사품질이 낮을 수 있다는 언론의 우려가 실증결과로서 확인된 것으로서, 회계감독 및 감사 실무 목적으로 그룹회사들 차원의 시간당감사보수 수준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Many studies report individual fixed effects with respect to corporate decisions, performance o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r disclosure policies. Another researches reports group` common interests may affect group level decisions and performance for common incentives, including with respect to audit quality and audit fees. Korean news media recently raise concerns about audit fee per hour of group companies not consistent across the groups, which draws questions about possibility of lower audit quality. We investigate whether group level fixed effects are significant with respect to audit quality and audit fees, and lower levels of group company`s audit fee per hour indicates lower audit quality. We find that there exists significant group company fixed effects in audit fee per hour, audit quality, total audit fees and total audit hours, overall. Also we find that audit quality of group companies with the lower average audit fee per hour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other counterparts, and their auditor selections or high bankruptcy likelihood do not make any differences on it. This study provides regulatory and practical insights with respect to group company`s behaviors to additionally consider levels of the group`s average audit fee per hour and audit quality.

주택가격의 지역 간 전이 효과와 시간가변 특성

장병기 한국주택학회 2014 주택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주택가격의 지역 간 전이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Pesaran and Shin (1998)이제안한 일반화 예측오차 분산분해와 Diebold and Yilmaz (2012)가 제시한 전이효과지수 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또한 전이효과의 시간가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이동을 통한 반복VAR분석을 실시하였다.실증분석결과, 첫째, 지역 간 주택가격의 총전이효과는 53.5%로 나타나 지역 간 연관관계 또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이효과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총전이효과의 시간가변성을 확인한 결과 전이효과는 주택가격지수와 반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는 전이효과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는 전이효과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서울과 수도권이 한 블록, 5대광역시와 지방중소도시가 다른 블록으로 형성되는 상당히독립적인 시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리 독립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한편 서울이나 수도권의 지방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동산 정책입안자, 부동산 투자자, 펀드운용자 등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것이다. (서울+수도권)과 (광역시+지방)은 분리시장이라는 사실과 전이효과가 감소하고있다는 사실은 부동산정책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차별적 정책이 되어야 함을 의미할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time-varying properties of housing price spillovers among regions (Seoul, Gyeonggi, 5-metropolitan city, small-medium city). The variance decomposition resulted from a generalized VAR and the corresponding generalized spillover index given by Diebold and Yilmaz (2012) are employed. Through these analyses, several remarkable results are found. First, the returns of housing prices were synchronized, scored as 53.5% in total spillover index during the entire period. However, the spillover has decreased gradually. Second, the spillover shows large variability over time and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housing price level. Or the spillovers increase during the downward time and decrease during the upward time. Third, 5-metropolitan and small-medium cities were found to be fairly independent markets from Seoul and Gyeonggi that form another market. This separ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over time. These results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investors as well as fund managers for the real estate. Real estate policies should be enforced by taking into account different real estate market conditions between the local and Seoul-Gyeonggi province

시간제시형태가 구독 제품의 선호도에 미치는 효과

황산영 한국마케팅학회 2020 마케팅연구 Vol.35 No.4

Nowadays, a wide range of tangible and intangible products, such as electronics, automobiles, music, videos, clothing, and paintings, are consumed in the form of accessibility rather than possession. Despite the continued growth of the subscription market,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on factors that influence consumers’ decisions about subscription consumption. One of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subscription and possession is the finiteity of the usage period. Thus, the current research considers that the usage period of subscription produc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evaluating the products. This research investigates whether the preference for subscription products differs depending on how to describe the usage period. Especially, the usage period can be presented as a duration (e.g., 4 weeks, 6 months) or a date (e.g., November 23) form. It is predicted that the preference for subscription products will be higher when the period is presented as a duration form than a date form (H1) and the effect is mediated by perceived time interval (H2). Moreover, the influence of time description on the evaluation of subscription products is stronger (weaker) when on relies on emotion (reason) in decision making (H3). Three experiments supported the hypotheses. Study 1 shows that consumer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and be willing to pay the rental product when the usage period is described as a duration than a date and this effect is mediated by the perceived temporal length. Furthermore,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at the proposed time description effect can depend on whether a consumer relies on emotion versus reason in decision making. The results of Studies 2 and 3 indicate that the time presentation effect is enhanced for consumers who rely on emotion whereas for those who rely on reason the effect is attenuated. These contributions carry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role of usage period descriptions on the decision on subscription products as well as for marketers aimed at nudging consumers to choose their subscription products. 오늘날 전자제품, 자동차, 음악, 영상, 의류, 그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무형 제품이 소유(possession)가 아니 구독(subscription)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비자들의 구독소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이다. 구독과 소유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이용시간의 한정성’이다. 소유와는 달리, 구독은 제품 이용에 있어서 한정된 시간 기한이 제시된다. 따라서 이용시간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구독제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독제품의 이용시간 제시형태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세 개의 실증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용시간의 제시형태를 기간(duration)과 날짜(date)로 구분하여, 각각의 형태에 따라 구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최대지불용의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였고, 이때 시간제시형태의 효과를 설명하는 내재된 기제(underlying mechanism)로서 지각된 시간 길이(perceived temporal length)의 매개적 역할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구독제품의 이용시간이 기간으로 제시되었을 때, 날짜로 제시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와 최대지불금액이 높아졌으며, 이는 사람들이 기간일 때 이용시간을 더 길게 지각했기 때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시간제시형태의 효과를 조절하는 변수로서 정보처리유형을 제안하였다. 실험 2와 3의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을 기반으로 정보처리를 하는 경우, 시간제시형태의 효과가 강화되었지만 이성을 근거로 정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약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학술적, 실무적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40시간제의 고용효과

노용진(Yongjin Nho)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4 産業關係硏究 Vol.24 No.2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4차 웨이브를 이용하여 주40시간제 도입의 고용효과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모형은 Brunello(1989)와 Hunt(1999), Kawaguchi et al(2008) 등의 분석틀에 기초를 두고 도출하였으며, 회귀분석모형으로는 개별 기업효과와 시간효과를 통제한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제 도입은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실근로시간을 4시간 정도 감소시키고 있다. 둘째, 주40시간제 도입은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도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실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등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초과근로시간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넷째, 주40시간제 도입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주40시간제 도입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초과근로 시간은 매개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노동생산성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a mechanism of employment effects of 40-hour workweek empirically, utilizing the four waves of Workplace Panel Survey. I apply panel data fixed effect models with individual and time effects, improving upon the analytical frameworks of Brunell(1989), Hunt(1999), and Kawaguchi et al(200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40-hour workweek does not affect overtime significantly, but reduces actual weekly working hours by about 4 hours. Second, 40-hour workweek has a weakly positive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Third, actual working hours and labor productivity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Fourth, 40-hour workweek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labor productivity gain is likely to act as a mediator between the shorter standard workweek and employment, but that overtime is not. Finally I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discuss their implications.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의 성별효과 :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정형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6 여성학논집 Vol.23 No.2

본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범과 그에 기인한 보상제도가 가지고 있는성별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행법의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의 특징 및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상근로시간의 경우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초과근로시간은 남성이높아 이러한 제도로 인해 남성의 임금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근속기간을 근거로 보상제도를 설계할 때, 그 적용대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와 같은 성별중립적인(gender-neutral) 법제도가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gender effects of the regulations of workinghours and the subsequent reward systems in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The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the working hours and reward systems in thecurrent law were as follows: first, the reward systems were favorable to thosewho worked long hours above the legal number of working hours. While there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with the normal working hours,men worked more extra hours, which resulted in bigger wage-increasing effectsfor the men. Second, the reward systems were favorable to those who workedcontinuously at the same workplace for a long term. When the reward systemswere designed based on the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more women wereexcluded from the coverage than men.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found in that it demonstrated that the gender-neutral legal systems such asworking hours and reward systems could serve as a foundation to discriminateor exclude women.

장시간 근로 개선의 고용효과 추정

김남현,이해춘,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2017 노동정책연구 Vol.17 No.2

The paper analyzed the changes of labor productivity and the new employment resources available by reducing the working hours using the panel VAR model. We use a set of panel data, firms’ working hours, number of employees, and sales, for the last 10 years. As a result of scenario analysis of changes of the number of new employees through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the maximum employment growth rate (0% decrease in production, 0%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became 0.129% and the minimum employment growth rate (7% decrease in production, 3%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became 0.117%. In the case of the total working hours limits 52 hours a week, the employment growth rate is expected to be 0.123%, considering that some of firms, work more than 52 hours a week, are reducing production, while others expect labor productivity to improve. When the working hours reduced, the number of newly hired workers increases 19,432 in the current period, and it is expected to gradually decrease over time for four years. 최근 정부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시간 근로에서 오는 각종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근로시간 총량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시간 총량규제로 인한 대체인력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해 Panel VAR 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노동생산성 및 신규 가용 고용인력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서 지난 10년간 기업의 근로시간, 고용자 수, 매출 등을 이용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 고용자 수를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최대 고용증가율(생산물 감소 0% 유지, 노동생산성 향상 0%)은 0.129%로, 최소 고용증가율(생산물 감소 7%, 노동생산성 향상 3%)은 0.117% 수준일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으로 총근로시간이 제한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사업체가 일부는 생산을 감축하고, 또 다른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증가율은 0.123%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발효 시 동태적 신규 가용근로자 수 증가 과정을 보면, 당기(t기)의 고용효과는 19,432명에 이르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감소하여 t+4기 정도에는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용효과의 총량을 최대 규모에 가깝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두는 규제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이로 인한 생산물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수록(또는 생산물 감소가 최소화되는 상태가 유지될수록), 또한 노동생산성 향상은 최소화될수록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용효과는 최대치에 가까워진다. 즉, 생산물 감소의 경우 경기변화에 의한 부분은 대응 방안이 크지 않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구매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생산물 감소만 고려할 경우 연장근로 상한의 총량 규제의 법안이 발효하는 시기를 경기 상승기로 잡는 경우 생산물 감소의 우려가 작아지고 고용효과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경기상승기에 법안이 발효되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