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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석 ( Jong-suk Han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3
본 논문은 재정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재정정책에 따른 소득분위별로 순부담 정도를 분석한다. 조세나 공적이전지출은 가구 구성원의 인적사항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순부담을 분석한 결과 1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순수혜를 받지만 5분위부터는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으로 가구를 구분하여 순부담을 측정하면 25세-64세 가구는 2분위부터 순부담을 지는 반면, 65세 이상 가구는 1분위부터 9분위까지 순수혜를 얻고 10분위만 순부담을 진다. 이같은 결과는 고령가구 대부분이 저소득가구에 편입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을 높기 때문이다. 순부담은 누진적인 구조를 띄고 있으나 대부분 저소득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의 효과 때문이며 조세 자체의 누진도는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ax and public transfer on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Since tax and public transfer are based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we divide the sample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household head’s age, over 65 and below 65 years, and calculate the net burden within the subgroups. In the whole sample, the net burden is negative up to the fourth decile but turns positive after the fifth decile. The progressivity of the net burden increases with income level but this is mostly due to the transfer at the bottom. The net burden in each subgroup displays very different figures from that of the whole sample. Net burden is mostly positive in the under-65 sample, while it is mostly negative in the over-65 sample because most of the old-aged households belong to the low-income dem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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