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본소득 논의와 그 함의

홍남영(洪枏英)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2

2016년 6월 5일 스위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 결과,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기본소득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스위스의 기본소득 논의는 기본소득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으로 나아갔다. 스위스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본소득 도입이 헌법 개정 사항으로 발의되고, 국민투표에 붙여졌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 하는 기제가 되었고, 기본소득을 기본권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스위스의 기본소득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는데, 이에 관한 논쟁을 통해 스위스 시민사회는 노동과 소득의 관계, 사회보장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기본소득 논의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 글에서는 우선 스위스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논의 확산과 도약의 토대가 된 국민투표제도를 소개하고, 기본소득 논의에서의 의미를 검토한다. 이후 국민발안 및 투표에 이르러 스위스 내에서 어떤 논쟁이 진행되었는지, 국민발안의 내용과 함께 살피고, 마지막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국민투표에 관한 스위스 사회에서의 평가와 규범적 차원에서 의미를 찾아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On June 5, 2016, Switzerland held the referendum to add unconditional basic income to the Swiss constitu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lthough the referendum was rejected, it raised fierce debate over basic income nationwide, and the basic income system was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During the referendum, the debate on basic income in Switzerland has become an essential concern for basic income. The most interesting point in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in Switzerland is that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as initiated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was attached to a referendum. The referendum became a mechanism to spread basic income debate in Switzerland, and became a channel for accessing basic income to the level of basic rights. In addition, the basic income movement in Switzerland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abor and social security in capitalist societies. And presents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he Swiss civil society looked bac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income and social security through basic income debates and set a milestone in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In this paper, firstly, we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basic income in Switzerland and introduce the referendum system which is the basis of diffusion and leap, and examine meaning in basic income debate. Afterwards, it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popular initiative and finds out what kind of disputes have been going on in Switzerland at the popular initiative and voting stag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universal basic income referendum in the Swiss society are searched and implications are derived through the evaluation from the normative level.

중국재정급세수제도적문제화소득세개혁

임반석 한국동북아학회 2006 한국동북아논총 Vol.11 No.2

이 글은 중국 재정 및 조세체계의 문제와 최근의 소득세 개혁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재정에 대해서는 적자의 누적,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단행되어 왔다. 1994년 세제개편은 복잡한 개인 소득세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조정하여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특히 분세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정부에 의해 무원칙 무분별하게 적용집행되던 세무행정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2년의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중앙재원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의 재정능력을 확대하고 거시조절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02년 소득세 개혁을 계기로 소득세의 귀속과 징세체계도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복잡한 세무체계로 인해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징세가 잘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5년의 개인소득세 개혁은 소득세 감면 상한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문제는 널리 존재하는 개체경제, 금융소득자를 포함한 자산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고소득자에 대한 치밀한 세원포착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른 엄정한 누진과세가 정착될 수 있느냐에 있다. Problems of public Finance and Taxation System, and the significances of recent Income Tax Reform in China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평가

김남욱(Kim, Nam-Wo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1 No.-

최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세 완화라는 조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고려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지역균형발전, 공익사업지원과 토지이용효율화, 국민생활 안정의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감면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만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의해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없이 입법자가 감면제도를 두어 우대조치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위법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기능보다는 부동산투기억제세로 기능을 하여 오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세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체계가 복잡하여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엄격해석원칙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명확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신청자의 감면신청이나 특례신청을 하여야만 인정되는데도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이를 명문화하여야 하는데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의 개념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현황을 검토한 후,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특례제도를 평가함은 물론, 외국의 입법례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한다.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shifting the tax on capital gains tax on multi-lenders to heavy taxation, considering the overheating of the housing market, rather than maintaining the tax policy of easing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ax. The transf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of real estate is being typed in term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ublic utility support, land use efficiency, and national life stability in the Tax Exemptions and Exemption Act, and the range of exemptions is expanding widely. Such disguised real estate transfer and income tax exemption system may cause tax expenditures and hinder tax equality. Even though the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should be levied according to the bancassurance, it is a violation of the tax equality principle by the legislator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taxpayer without the reasonable reason to deduct the transfer income tax, so the illegal issue of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reduction system . In addition, capital gains tax is an income tax that has been functioning as a means of curbing real estate speculation rather than providing financial resources and achieving redistribution of income for the purpose of the state. In order to realize the original taxation function of capital gains tax, do.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clarification of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by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strict interpretation principle, which is the principle of deriving the tax legalism because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reduction system is complex. In addition, although the exemption of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is recognized only after applying for reduction of taxes or special cas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because the Act on Tax Exemptions and Restriction of the Law may stipulate them by the presidential decrees.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concept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n the Income Tax Law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and taxation exemption system as well as a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of foreign legislation, find ways to improve the income tax exemption system.

유형별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박기백 한국재정학회 2014 재정학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효댁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사용하여 개별 소득 유형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정 소득 유형이 변할 때 소득분배에 주는 영향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특정 소득 유형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주는 전체적인 효과는 평균, 공분산 및 분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가구의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이자, 배당 및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노동소득은 증가한 노동소득과 기존의 소득 사이에 강력한 (-)의 공분산 관계가 있어서 노동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도 노동소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소득은 두 시점 모두에 있어서 공분산 효과가 (+)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적소득의 증가가 소득재분배 개선에 주는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분배 악화의 핵심 요인이 노동소득이므로 노동소득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연금을 포함한 정부의 공적지원의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공적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inequality 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 with the 'Tax-Benefit Panel' data o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Unlike the previous decomposition method, the delta method was applied to calculate the effect. The delta method indicates that the effect on inequality by the change of the specific income source is affected by the changes of average, covariance, and variance. Income is classified by labor income, business income, capital income (interest, dividend, and rent), public transfer income, and other income. Labor income had strong negative relation with the other income sources. This implies that increase of labor income is not the major source of income inequality while previous studies stressed the reduction of labor income gap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was weak due to the positive relation with other income sources.

노인의 이전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

이형하(Lee Hyoung Ha)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가구주 및 배우자 소득변동성을 중심으로 -

이용래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5 부동산 도시연구 Vol.7 No.2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income uncertainty on decisions for housing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focused on labor income variability of married households.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2008 to 2012, two different types of measures for income variability were estimated for the household head and the spous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standard deviation of residuals from labor income regressions. Empirical results from a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spouse’s labor income variabil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homeownership, while the head’s labor income variability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both the head’s and the spouse’s labor income variability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demand for housing when standard deviation of residuals from labor income regressions is used for a measure of income variability. Only the head’s labor income variability is influential to the demand for housing when coefficient of variation is used for a measure of income variabil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come variability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household’s housing decisions in addition to traditional key variable such as permanent income, net asset and cost of housing.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는 가구의 소득불안정성, 특히 가구주와 배우자 근로소득의 변동성이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구의 소득불확실성이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미래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소득효과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회피를 위해 현재의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이는 대체효과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루어진 실증분석은 소득변동성의 증가는 주택점유형태에서 소유가능성을 낮추고 주택수요와는 음(-)의 관계에 있다는 비교적 일관된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2008~2012년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해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가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의 항상소득, 임시소득, 소득변동성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경제적 변수를 고려한 주택점유형태 추정결과 가구주 항상소득, 배우자 임시소득은 주택소유가능성을 높이지만 배우자 소득변동성은 그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해서도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변동성은 각각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특히 가구주 보다는 배우자의 소득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구에 있어서도 소득의 불확실성 즉 소득변동성의 증가는 소득효과 보다는 대체효과로 나타나게 되고, 가구는 주택구입보다는 주택소비 조정이 용이한 임차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다. 조기퇴직, 베이비부머 은퇴, 청년실업, 구직실패, 희망퇴직 등으로 대변되는 가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가구의 소득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문제는 주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구는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여 장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서 발생할 가구 소득변동성이 주택시장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된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수요 분석에 새롭게 가구의 주요구성원인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변동성을 추가하여 그 관계를 실증분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가구 또는 구성원의 위험회피성향에 따라 가구의 주택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소득변동성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 새로운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정부 기간 가구소득 분배는 과연 악화되었는가?

노응원 한국경제발전학회 2009 經濟發展硏究 Vol.15 No.1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로부터 가구 연간소득 자료를 구축한 다음,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및 통계청 소득(및 해당 균등가구 소득)에 대해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2007년간 연도별 지니계수들을 추정하고 그 연간 변화 및 누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가를 검증하였다. 두 연도간 지니계수 변화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본고에서는 국내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두-표본 문제의 관점에서 “두 지니계수 차이”의 표준오차와 신뢰구간을 부트스트랩 방식(복제표본 1000개)으로 구하되, 더 정확하다는 “부트스트랩-t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검증 결과,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연간 변화량은 2005년을 제외한 2004년, 2006년 및 2007년에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으나,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는 어느 해에도 유의적이 아니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5년 및 그 이후까지 지니계수 “누적” 변화량은 시장소득은 물론 가처분소득의 경우도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즉,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는 매년 미미하게(비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4년간 연속 증가하였기에 참여정부의 여러 분배지향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누적 변화량은 유의적이었으며,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JEL : D3, C4)

소득계층에 따른 재무역량 차이에 인터넷정보 활용이 미치는 영향

김범석,이성림 한국소비자학회 2022 소비자학연구 Vol.33 No.6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재무역량의 차이에 인터넷정보 활용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한국소비자역량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인터넷정보 활용의 매개효과와 소득계층의 인터넷정보 활용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별 재무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무 지식, 태도, 실천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소득층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재무 지식과 실천 역량이 유의하게 낮지만, 재무태도 역량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저소득층은 다른 소득계층에비해 인터넷정보 활용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 셋째, 인터넷정보를 보다 많이 활용할수록 재무 지식, 태도, 실천 역량은 증가한다. 인터넷정보 활용은 소득계층과 재무역량의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저소득층에서 인터넷정보 활용이 재무태도 역량이 미치는 효과가 0에 가까울 정도로 감소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 게시된 재무 관련 콘텐츠가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재무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저소득층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재무 교육 콘텐츠와 제공 방식 등에 대한 고려 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와 관련된 인터넷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저소득층의 인터넷정보 활용을 제고하고 재무역량이 향상되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집중도와 소득분포함수

윤종인 통계청 2018 통계연구 Vol.23 No.2

Piketty and Saez(2003), Kim(2012) estimate the top income shares by Pareto interpolation. We estimate the top income shares by Pareto and Lognormal interpolation. Also, to evaluate the performances of two interpolations, we estimate the top income shares of percentiles which is known, and then compare the estimated top income shares to the known top income share. If the estimated top income shares by Lognormal interpolation fits the known top income share better than those by Pareto interpolation, we can conclude that Lognormal intepolation is better than Pareto interpolation.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stimates of the top income shares by Pareto and Lognormal interpolation show similar trends and have risen recently. Second, estimates of the top income shares by Lognormal interpolation are lower than those by Pareto interpolation. Third, the estimated top income shares by Lognormal interpolation fit the known top income shares better than those by Pareto interpolation. We conclude that estimates by Lognormal interpolation is better than those by Pareto interpolation but differences between them is not so large. Piketty and Saez(2003), 김낙년(2012)은 파레토 보간을 이용하여 소득집중도를 추정한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자연대수 정규분포 보간을 이용하여 소득집중도를 추정하였다. 또한 두 보간법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소득집중도가 알려진 소득계급에 대하여 두 보간법을 이용하여 소득집중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두 보간법 중 어느 것이 알려진 소득집중도에 더 잘 부합하는가를 비교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레토 보간과 자연대수 정규분포 보간을 이용하여 추정한 소득집중도의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두 추정치 모두 최근까지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파레토 보간을 이용한 소득집중도 추정치는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이용한 추정치보다 크다. 셋째 자연대수 정규분포 보간을 이용한 소득집중도 추정치가 파레토 보간을 이용한 것보다 실제 소득집중도에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집중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자연대수 정규분포 보간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레토 보간을 이용한 소득집중도가 크게 과대 추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소득세에 관한 연구

최보람(Choi Bo-ram) 한국국제회계학회 2015 국제회계연구 Vol.0 No.63

본 연구는 2014년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2015년의 연말정산 파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4년의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의 상당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개정이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낮고 조세효과는 컸기 때문에 강력한 조세저항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과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인한 결과를 분석한 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5년 연말정산 보완책 이후 면세자의 비율이 46%에서 48%로 증가하였다. 이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면세점이 확대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정 급여 이상의 근로소득자에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는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악화하고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감소시키는 이차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세법 개정시에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인적공제액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총급여 제한 공제 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분석 결과 총급여제한 소득공제는 다른 소득공제에 비해 소득공제 인원이나 소득공제액, 세액효과 모두 정책적 실효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phase-out(소득 증가에 따른 공제 점감) 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금년 소득세 개정시에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Income Tax Act of 2014 Tax reform and the related affairs regarding year-end tax adjustment in early 2015. This 2014 Income Tax reform is a major development involving transition from tax deduction to tax credit. However, taxpayers don’t understand the related tax amount difference and they complain the increased tax payment.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the issues and the results from the supplementary policy of year-end tax settlement 2014. Since 2015 year-end tax-settlement, tax-exempt employee rate increases from 46% to 48%.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dopting an alternative minimum tax. Reduction of the earned income deduction was also analyzed, for it has the secondary problem that can increase the unfairness between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and reduce tax-deductible dependent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reconsidering the reduction of the earned income deduction policy.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revised tax act which dependent deductible tax income equals to the tax deduction from the dependent. Final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effects of the deduction which have limit by income level are doubtful.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se deductions are not effective in comparison other non-limit deductio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consideration of phase-out rul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useful to policy makers who are responsible for revising future Income Tax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