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그리고 배분적 형평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지역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도수관 대한지방자치학회 202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3 No.1

이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그리고 양자 간의 상 호작용이 각각 지역 수준의 배분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배분적 형평성 수준을 나타내는 다양한 측정지표들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각 측정지 표에 따라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 각각 지역 수준 의 배분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 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적인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자본 변수는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정도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은 대체로 지역의 상대소득지수나 지역별 1인당 GRDP 격차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수준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 을 경우에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은 대체로 지역의 지니계수나 소득 10분위배율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수준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자본 의 핵심적인 하위 구성요소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일반적 신뢰, 제도적 신뢰, 소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 적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 사회규범(시민의식) 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활 용하였을 경우 이들 변수들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 변수와의 상호작용 변수들이 지니계수, 상대소득지수, 소득 10분위배율, 지역별 1인당 GRDP 격차로 측정된 지역의 배 분적 형평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배분적 형평성 측정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 준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배분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사회자본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하위구성요소와 다양한 배분적 형평성 측정지표 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소득불평등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배분적 형평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과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형평성 있는 배분 을 위해 사회자본 개념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social entrepreneurship, and interac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on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in the knowledge economy in South Korea. By using various measures of distributional equity such as Gini index, relative income index, 10% income decile ratio, and GRDP per capita gap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 this study explores the roles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promoting distributional equity and estimates the impacts of social capital, social entrepreneurship, and interac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on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Results from panel regression (fixed-effect and random-effect) models indicate that multidimensional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measured by Gini index. Empirical results show that social entrepreneurship is contributable to promote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measured by relative income index and GRDP per capita gap. When various interaction terms between core constructs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generalized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social network (passive membership and active membership), and civic norm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are included in empirical models,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acts of the interaction terms on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depend on measures of distributional equity such as Gini index, relative income index, 10% income decile ratio, and GRDP per capita ga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 new direction for policy that focuses on instruments to promote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Thus, governments of each region need to make efforts to promote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because they can be contributable to promote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in the knowledge economy.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various dimensions of regional inequality as well as regional income inequality needs to be considered in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capital, social entrepreneurship, and distributional equity in the knowledge economy. Finally, the positive role of social capital in distributional equity needs to be explored in detail in the future studies.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이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 분석

성명재(Myung Jae Su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1

This paper is to estimate and compare the distributions of income and income tax incidence derived by the changes in related tax laws by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s from YoungSam (YS) through DaeJoong (DJ) and Muhyeon (MH) to MyungBak (MB) administrative governments in Korea in terms of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and income redistribution.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s emphasizing equity and redistribution issues tended to change the related tax laws towards increasing progressivity of income tax burden, while those emphasizing efficiency and competition of the economy tended to relieve income tax burden. The redistributive effects through personal income taxation became smaller in the YS, DJ and MB administrative governments, while they were inflated in the MH administrative government. The redistributive effects turned out to depend heavily on the changes in effective income tax rates. Unlike the perception conceived by the general public, the progressivity of tax burden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ts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This is mainly because the progressivity of income tax is too high in Korea. High progressivity implies high concentration of income tax burden. In order to increase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income tax, it is recommended to increase the income tax revenue especially of the middle income classes the effective tax burdens of which are quite low. This can be done by lowering the income tax exemption level. In this case, it is inevitable to face lowered progressivity and potentially severe tax resistance. 본 연구는 4개 행정부(김영삼(YS), 김대중(DJ), 노무현(MH), 이명박(MB) 정부) 별로 재임기간 동안의 소득세 개편이 소득계층별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친 영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과세의 형평성 제고가 소득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형평성의 잣대만으로 각 정부별 소득세 개편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1990년대 말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측면을 강조하여 소득세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행정부의 경우 세부담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ㆍ효율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경감ㆍ조정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다. YS, DJ, MB 정부에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된 반면 MH 정부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대되었다. 소득재분배 효과의 감소ㆍ확대는 소득세실효부담률의 하락ㆍ상승과 궤를 같이한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YS 정부를 제외하면, 누진도와 재분배효과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ㆍ집중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세부담의 집중도가 높은 것은 낮은 과세자 비율(높은 면세자 비율)과 관계가 깊다. 형평성의 관점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효과세율과 과세자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만 최고소득층의 실효과세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높은 만큼 추가적으로 누진도를 강화하는 개편보다는 면세자가운데 담세력이 충분히 큰 경우 또는 소득수준에 비해 실효과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계층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

금융소득의 범위조정을 통한 이원적 소득과세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정유석(Jeong Yu-seok)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국제회계연구 Vol.0 No.89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를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현행 6가지 유형의 소득을 종합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과세의 수직적 공평성 제고 목적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조건부 종합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금융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식양도차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되고 과세됨으로 써 소득의 수평적 형평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이원적 소득과세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원적 소득과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소득(금융소득)과 근로소득(비금융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국외로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보다 저율로 과세하고 있다. 결국 소득세의 최고 목표를 과세형평성보다는 경제성장과 정책적 효율성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과세원리를 따르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지닌 기본원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의 금융소득 과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금융소득의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함에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현재 이원적 소득과세를 운영하고 있는 몇몇 주요국들의 소득과세 현황과 동향을 문헌적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금융소득의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주식양도차익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주식양도차익까지 포함하는 금융소득의 일원화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소득과 자본소득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의 세율조정이 필요하다. The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ual income taxation into Korea based on the current condition and direction of income taxation among leading countries adopting dual income taxation. In addit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in order to introduce and implement dual income taxation, one prerequisite is unification of financial income in a way of adjusting the scope of financial income. Realization of equ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is the most important goal and basic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in Korea. For this reason, it is viewed that combining all the incomes and imposing taxes on them can achieve equity in tax burdens among high-income and low-income brackets. Accordingly, the conditional taxation on global income is applied to financial income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vertical equity in financial income taxation. However, only the income from interests and the income from dividend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financial income while profits from stock sales are classified as subject to transfer income taxation. The most outstanding feature of dual income taxation is that capital income (financial income) is distinguished from the earned income (non-financial income) in taxation. Due to the relatively high liquidity, the tax rate applied to the capital income of a high possibility of outflow to foreign countries is lower than that applied to the earned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dual incom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as a way to improve the problems of financial income taxation.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income taxation in several major countries that currently operate dual income tax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ual incom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and suggests concrete improvement directions for dual income taxation. First, the scope of taxation on capital gains, which are equity transfer gains,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unification of financial income including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should be adjusted. Third, the tax rate adjustment is necessary in terms of taxation equity between earned income and capital income.

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주철 ( Park Ju-cheul ),한정희 ( Han Jung-hee ),천정애 ( Chen Jung-ae ),김용판 ( Kim Yong-pan ),이영훈 ( Lee Young-hu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68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과세형평성과 세원 파악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령상 농어업소득 비과세범위에서 농업소득과 어업소득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전액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어로어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범위를 산정할 때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어로어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세불형평이 제기된다. 그리고 광범위한 비과세 범위가 존재하는 농어업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에서 세원의 파악이 어렵고 그 결과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업소득과 어업소득간 비과세 범위의 차이로 인한 과세불형평성과 농어업 사업소득자의 신고불성실로 인한 과세투명성의 결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령에 의한 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소득금액 차이를 예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을 개정하여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의 비과세범위의 기준을 수입금액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농어업 사업소득의 비과세제도가 농어민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농어민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신고납세제도인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파악하게 된다. 이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신의 소득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인한 과세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6(비과세되는 소득의 신고)을 신설하여 비과세되는 농어업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농어업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문제점을 과세형평성과 과세투명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예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Purpos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roblem on the non taxation system about agriculture and fishery profit. And we propose reform measure to solve taxation unfairness and taxation opacity on the non taxation system about agriculture and fishery income. Our study focuses on the inequality on the non taxation range between agriculture income and fishery income by income tax law and ordinances. And we argue that there is difference on the scope of non taxation amount between agriculture business income and fishery business income. Some agriculture businessman and fishery businessman who are liable to pay their business income tax may not file business income tax report by lowering the ag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profit to the scope of non taxation amounts.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use document research methodology. To find out inequality on the non taxation range between agriculture business and fishery business we scrutinize the text of income tax law and ordinances. Then we calculate numerical inequality amount between agriculture business income and fishery business income assuming equal raw business profits. [Findings] We find that non taxation amount extracts from raw profit in agriculture business where as non taxation amount extracts from business income in fishery business. Also we suspect that agriculture businessman and fishery businessman are motivated not to file business income tax statement asserting their incomes to be under non taxation amount scope. In this study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re are inequality on the non taxation range between agriculture producing crops and fishery. Second, we find that agriculture income earners and fishery income earners have motivation not to file business income tax report by lowering their profit to the scope of non taxation amount. As a result of artificially lowering ag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profit by taxpayers, there may be taxation evasion in ag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income tax.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propose that the text of income tax law and ordinances are revised to unify the scope of non taxation amount in both agriculture and fishery. As results of income tax law revision we may improve taxation equality between agriculture business and fishery business. Furthermore we propose that agriculture income earners and fishery income earners who have non taxation income amount must report their raw business profits to tax office. Then we may improve taxation clarity in both agriculture business and fishery business.

국민연금의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김태일 한국재정학회 2015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3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평가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금 개혁 방안과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의 형평성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의미하는 세대 내 형평성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을 의미하는 세대 간 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세대 내 형평성과 세대 간 형평성 분석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 째, 국민연금의 세대 내 형평성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저소득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실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득 역진적이 라는 것, 즉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을 규명한다. 둘 째, 국민연금이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찬반 주장이 각각 공적연금의 두 유형인 ‘적립식’과 ‘부과식’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증진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안이 장 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일치함을 논의한다.

국민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김태일 국회예산정책처 2015 예산정책연구 Vol.4 No.2

This paper evaluates the equity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in Korea and proposes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The equity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can be divided into the equities within and between generations. There already exist previous studies about within and between generation equity issues. However,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 studies in two aspects. First, unlike the common understanding, this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plan has negative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the upper income class gets more benefits than the lower income class. The regressive income effects are mainly due to the large extent of coverage exclusions. Second, this study discusses that the structure, in which benefits are larger than payments, severely damages the inter generation equity and hinders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financing.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dual layer pension system consisting of the income proportion part with returns ratio of 1 and the income redistribution part funded by general taxation.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평가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금 개혁 방안과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의 형평성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의미하는 세대 내 형평성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형평성을 의미하는 세대 간 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세대 내 형평성과 세대 간 형평성 분석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국민연금의 세대 내 형평성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저소득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실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득 역진적이라는 것, 즉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을 규명한다. 둘째, 국민연금이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찬반 주장이 각각 공적연금의 두 유형인 ‘적립식’과 ‘부과식’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증진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안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일치함을 논의한다.

자영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승훈,신영임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3

가계동향조사 2003~2008년 자료를 사용하여 자영자의 소득탈루율과 소득세 탈루율을 추정한 결과 자영자의 소득탈루율은 26.14~35.81%로, 소득세 탈세율은 25.54~35.66%로 추정되었으며, 자영자의 소득탈루율과 소득세 탈세율은 2003~2008년 기간 중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소득탈루율과 소득세 탈세율을 비교해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03~2008년 기간 중 중산층의 소득탈루율과 소득세 탈세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자의 소득세 부담 비교결과에서는 자영자의 소득탈루를 감안하더라도 자영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보다높았으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차이는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3~2008년 기간 중 근로소득자와 자영자의 소득세 부담 간의 차이는 점점 감소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세무조사제도의 개선 등 자영자의 소득탈루 및 소득세 탈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및 자영자 중 소득을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자영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세 부담 차이 분석

김진석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5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ax burden by income bracket after revision of income tax law from tax deduction to tax credit system, taking effect in 2014. To that end, income bracket of all income earners, among the 5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data, was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and insufficient data was supplemented by statistics yearbook issued by National Tax Service. Viewing the analysis, first, items subject to special deduction was increased from 2007 and particularly, per capita deduction of top 10% almost doubled the average per capital deduction of all income earners, which showed that former tax deduction system was relatively favorable to high-income earners than low-income earners in terms of tax burden because of regressive tax deduction characteristics.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of difference in tax burden by income bracket, tax burden by revised 2014 law was increased from the 5th grade among 10 categories, which was different from government’s announcement and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tax burden of the category with annual salary totaled ￦46 mil was increased due to reduced income tax deduction, integrated child tax deduction and application of 12% deduction rate of some items that were changed to tax credit system. Third, the higher the income the greater the tax burden, indicating effective tax rate of higher-income bracket was increased more and accordingly tax burden fairness is expected to improve. Saying in conclusion, change to tax credit system to ease regressive tax burden problem which the tax deduction system had was desirable but overall review of deduction & exemption system seemed not to be sufficient. That is, deduction & exemption system shall be able to incorporate the earnings and spending pattern of the taxpayers and thus it’s recommended to review deduction & exemption system from overall standpoint to incorporate a variety of spend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by deduction, thereby accomplishing the “ability-to-pay principle”. 본 연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개정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제5차 재정패널 자료 중 근로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분위를 1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재정패널의 부족한 자료는 전수 자료인 국세통계연보를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특별공제 항목의 경우 2007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당 특별공제액은 근로소득자 전체의 평균 1인당 공제액보다 상위 10%의 평균 1인당 공제액이 2배 가까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부담에 역진적인 소득공제의 특성상 개정 전 소득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 10분위 중 5분위부터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한 세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발표 및 기존 연구와 다른 결론으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 및 세액공제 전환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의 12% 세액공제율 적용등으로 총급여액 4,600만 원의 소득수준부터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이 더욱 증가하여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증가하므로 세 부담 형평성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제도가 갖는 단점인 세 부담의 역진성의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도로 전환한점은 바람직한 세제개편방향이지만, 소득공제제도 전체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득공제제도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양한 납세자의 소득, 소비 등의 패턴이 잘 반영될 수있어야 하므로, 공제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후 다양한 소비 형태 등이 반영되어 응능부담의 원칙이실현되도록 소득공제제도 전체를 점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소고

박한순(Park, Han Soon)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6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 No.1

본 연구에서는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총급 여액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장려금 지급에 의하여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증가 하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수혜대상자 내에서의 상대적 형평성을 평가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분석을 위하여 배우자와 1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홑벌이 일반근 로자를 가정하였고, 총급여액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인 가처분소득 차이를 산출하여 총급여액과 가처분소득 차이의 관계를 비교분석 하였다. 현행 제도에서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자 지원이라 는 장려세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처분소득 차이의 추세 변화가 작고 그 형 태가 일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형태는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 운 장려세제를 제시한 다음 추가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새로운 제도 에서의 가처분소득 차이가 현행 제도에서의 가처분소득 차이에 비하여 그 변 화 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제 도를 도입한다면 수혜대상자 내에서의 상대적 형평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 게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and the children tax credit(CTC) on disposal income of their recipients to evaluate relative equity of the recipients and to find problems of the two current tax systems. I assume a wage earner with a espouse and one child. And then, I analyse disposal income change corresponding to total wage income change. According to the current EITC and CTC systems, their systematic problems cause fluctuating disposal income changes whose patterns are different from the ideal steady ones. After correcting current systematic problems and suggesting revised EITC and CTC systems, I perform the similar procedures above. As a result, the proposed systems show less fluctuation of disposal income changes than the current systems. It means that the proposed EITC and CTC systems will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relative equity and decreasing inequity among the recipients

연금세제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구성권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8 경영컨설팅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현행 연금소득과세체계를 불입단계와 운용단계, 수령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나타난 과세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금불입단계에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소득공제의 도입과 함께 퇴직연금의 조기정착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운용단계에서는 연금보험과의 균형을 위해 연금불입액 중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한 기금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연금수령단계에서는 연금형태와 일시금형태에 따른 과세차이를 해결하고 근로소득공제와의 균형을 위해 연금소득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사적연금을 장려하고 공적연금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불입액과 연금저축으로부터의 수령액에 대해서는 공적연금과 별도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종합과세가 아닌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raises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s equity problems and improvements by dividing it into payment, management and receiving stages. In payment stage, introduction of the differential income tax deduction is required to resolve an imbalance of the present income tax deduction which is advantageous for a person who earns a large income and the maximum income tax deduction should be elevated to settle a retirement pension early. In management stage, a margin of investing pension generated from the portion which doesn't receive an income tax deduction should not be taxed in accordance with pension insurance. In receiving stage, the maximum pension income tax deduction should be elevated not only to settle the difference between pension type and lump sum allowance type but also to keep balance with earned income tax deduction. And additional retirement pension payments and the receipts from pension savings should be applied to the pension income deduction separately and concluded by separate taxation in order to encourage the private pension and resolve the tax unfairness between the public pension and the private 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