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정책과 경제성장

채구묵(Chai Goo Mook),김철주(Kim Cheol Joo) 한국사회학회 2008 韓國社會學 Vol.42 No.5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2~5차(1985~2000년) 자료를 이용하여 OECD 주요국가의 소득재분배 실태 및 소득재분배 증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각 차별(2차, 3차, 4차, 5차)로 소득재분배 수준에 따라 각 국을 상ㆍ중ㆍ하 그룹으로 분류한 후 그룹별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본 결과, 소득재분배 증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도 또는 긍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룩셈부르크 소득조사의 2차(1985년 전후), 3차(1990년 전후), 4차(1995년 전후), 5차(2000년 전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재분배 증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차에서 5차까지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2~3차(1985-1990년), 3~4차(1990~1995년), 4~5차(1995~2000년) 기간별로 소득재분배 수준 변화가 경제성장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3~4차 기간(1990-1995년)의 경우만 소득 재분배 수준 번화가 경제성장률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국의 자본투자와 노동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재분배 수준 변화가 경제성장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3차 기간(1985~1990년)과 3~4차 기간(1990~1995년)에서 소득 재분배 수준 변화가 경제성장률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소득재분배 증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분적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득재분배정책 추진 시 적절한 프로그램을 채택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활성화 하면서 경제성장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ㆍ추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alities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the effect of an increase of income redistribution on the economic growth of OECD countries by using the wave 2 - wave 5 data set of the Luxembourg Income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arison of economic growth rates among high, medium and low groups, which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income redistribution in each wave(from wave 2 through wave 5), shows that the increase of income redistribution neither negatively nor positively affects the economic growth. Second,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an income redistribution increase on the economic growth by using wave 2 - wave 5 data set demonstrates that the increase of income redistribution does not affect economic growth significantly in all the waves. Third,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changes in income redistribution levels on the changes of economic growth rates shows that changes in income redistribution levels positively affect the changes of economic growth rates only in the period of wave 3 through wave 4(1990-1995).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changes in income redistribution levels on the changes of economic growth rates controlling for the capital investment and labor force of each country shows that changes in income redistribution levels positively affect the changes of economic growth rates in the periods of wave 2 through wave 3(1985-1990) and wave 3 through wave 4(1990-1995). Considering the overall results, it can be said that the increase of income redistribution has partially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rather than negative effects. This means that implementing appropriate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can positively affect economic growth. These results suggest an implication that in order to solve Korea's existing problems such as low economic growth, high unemployment, and the intensity of income inequality, programs which activate income re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together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사학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손정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2 사학연금연구 Vol.7 No.-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적정성 및 세대내 형평성 측면에서 개인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그간의 노력이라 할 수 있는 사학연금의 소득재분배 현황을 진단하고, 소득재분배의 개인간 효과를 분석하여, 보완사항 확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현재 수급자 보다 미래 수급자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둘째, 소득수준이 하위 수급자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산정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수급자의 경우 산식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도입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학연금법」내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재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이철희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1993 稅務學論集 Vol.6 No.-

한국조세제도의 소득재분재효과에 관한 연구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성명재 ( Myung Jae Sung ) 한국재정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모의실험과 회귀분석을 통해 근로.종합소득세의 세부담 누진도, 세수규모(비중),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상소득분포와 가상소득세제를 설정하고 모의실험을 시행하여, 소득공제를 확대할수록 세부담의 누진도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는 초반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U자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세율수준을 인상.인하하는 경우 역U자의 상관관계 곡선은 상.하방으로 확대 또는 축소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실제 소득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현행의 근로.종합소득세가, 누진도는 높지만세수비중과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작은 편이며, 누진도와 이들 변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1982∼2014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로부터 개별소득자들의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을 추정하고 시계열자료로 정리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속변수, 누진도와 GDP 대비 세수비중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수비중과는 정(+), 누진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근로.종합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수준의 확대는 누진도를 더욱 증대시키지만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대로 공제수준을 축소하면, 누진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of personal income tax (PIT). We have employed simulations and regression analyses to explore this problem. It turns out that an increase in the PIT revenue enlarges the extent of income redistribution of PIT at the expense of its progressivity. This seems to contract the wide-spread misguided recognition of general public that higher progression would induce stronger redistribution. We come to conclude that income deductions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IT revenue and non-linearly in an inverted U-shape with income redistribution. Therefore, the sign of redistributive effect depends on the location along the inverted U-curve. Given the current PIT law, the progress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of PIT are negatively correlated in Korea not only by relatively high degree of progression but also by small PIT revenue, both driven mostly by sky-high income deduction levels. Therefore, reduction of income deduction levels is recommended for enhancing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PIT.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성명재(Myung Jae Sung)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모의실험과 회귀분석을 통해 근로·종합소득세의 세부담 누진도, 세수규모(비중),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상소득분포와 가상소득세제를 설정하고 모의실험을 시행 하여, 소득공제를 확대할수록 세부담의 누진도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는 초반에 증가 하다가 감소하는 역U자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역U자의 상관관계 곡선은 세율수 준에 따라 상·하방으로 확대·축소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실제 소득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 사자료)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현행의 근로·종합소득세가, 누진도는 높지만 세수비중과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작은 편이며, 누진도와 이들 변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시현하였 다. 셋째, 1982∼2014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로부터 개별소득자들의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을 추정하고 시계열자료로 정리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속변수, 누진도와 GDP 대비 세수비중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수비중과는 정(+), 누진도와는 음(-) 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근로·종합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수준의 확대는 누진도를 더욱 증대시키지만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대로 공제수준을 축소하면, 누진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of personal income tax (PIT). We have employed simulations and regression analyses to explore this problem. It turns out that an increase in the PIT revenue enlarges the extent of income redistribution of PIT at the expense of its progressivity. This seems to contract the wide-spread misguided recognition of general public that higher progression would induce stronger redistribution. We come to conclude that income deductions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IT revenue and non-linearly in an inverted U-shape with income redistribution. Therefore, the sign of redistributive effect depends on the location along the inverted U-curve. Given the current PIT law, the progress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of PIT are negatively correlated in Korea not only by relatively high degree of progression but also by small PIT revenue, both driven mostly by sky-high income deduction levels. Therefore, reduction of income deduction levels is recommended for enhancing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PIT.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이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 분석

성명재(Myung Jae Su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1

This paper is to estimate and compare the distributions of income and income tax incidence derived by the changes in related tax laws by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s from YoungSam (YS) through DaeJoong (DJ) and Muhyeon (MH) to MyungBak (MB) administrative governments in Korea in terms of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and income redistribution.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s emphasizing equity and redistribution issues tended to change the related tax laws towards increasing progressivity of income tax burden, while those emphasizing efficiency and competition of the economy tended to relieve income tax burden. The redistributive effects through personal income taxation became smaller in the YS, DJ and MB administrative governments, while they were inflated in the MH administrative government. The redistributive effects turned out to depend heavily on the changes in effective income tax rates. Unlike the perception conceived by the general public, the progressivity of tax burden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ts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This is mainly because the progressivity of income tax is too high in Korea. High progressivity implies high concentration of income tax burden. In order to increase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income tax, it is recommended to increase the income tax revenue especially of the middle income classes the effective tax burdens of which are quite low. This can be done by lowering the income tax exemption level. In this case, it is inevitable to face lowered progressivity and potentially severe tax resistance. 본 연구는 4개 행정부(김영삼(YS), 김대중(DJ), 노무현(MH), 이명박(MB) 정부) 별로 재임기간 동안의 소득세 개편이 소득계층별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친 영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과세의 형평성 제고가 소득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형평성의 잣대만으로 각 정부별 소득세 개편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1990년대 말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측면을 강조하여 소득세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행정부의 경우 세부담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ㆍ효율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경감ㆍ조정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다. YS, DJ, MB 정부에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된 반면 MH 정부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대되었다. 소득재분배 효과의 감소ㆍ확대는 소득세실효부담률의 하락ㆍ상승과 궤를 같이한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YS 정부를 제외하면, 누진도와 재분배효과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ㆍ집중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세부담의 집중도가 높은 것은 낮은 과세자 비율(높은 면세자 비율)과 관계가 깊다. 형평성의 관점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효과세율과 과세자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만 최고소득층의 실효과세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높은 만큼 추가적으로 누진도를 강화하는 개편보다는 면세자가운데 담세력이 충분히 큰 경우 또는 소득수준에 비해 실효과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계층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세제 개정이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박한순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4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2014 revised earned income tax on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using simulation methodology. The focused revised tax systems are the revision of earned income deduction rate and the change of income deduction method into tax credit method on itemized special deductions. The earned income deduction is corresponding to necessary expenses. Tax progressivity indices are the Kakwani index and the Suits index, and income redistribution indices are the Reynolds-Smolensky index and the Pf¨ahler index. Fundamental analyses are done using random income distribution having the Gini coefficient 0.331 similar to that of Korean whole household recently-announced by Statistics Korea. Additional analyses are done using random income distributions having the Gini coefficient below 0.3 or above 0.4. These results are mutually compared.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vision of earned income deduction rate weakens tax progressivity and strengthens income redistribution by overall tax burden increase. The change of income deduction method into tax credit method on itemized special deductions strengthens both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As the tax credit rate increases, both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are strengthened. Too much itemized special deductions of high-income earners can weaken income redistribution. Tax credit method on itemized special deductions can be evaluated as desirable tax system achieving both effectiveness and equity through tax revenue increase, progressive tax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improvement. 정부는 2013년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4년부터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 구간별로 최대10% 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사적연금보험료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율12%-15%의 세액공제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과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이 조세 누진성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조세 누진성은 Kakwani지수와 Suits지수로 측정하고, 소득 재분배는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ahler지수로 측정하였다. 우선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구의 Gini계수와 유사한 값인 0.331을 갖는 임의의 소득분포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제 개정 전후 지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세제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Gini계수가 0.3 이하 또는 0.4 이상인 소득분포를 이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그결과를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율 변경은 조세 누진성을 약화시키지만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 소득 재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율 12%-15%의 세액공제로의 변경은 증세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누진성과 재분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이 높을수록 조세 누진성이 강화되어 총평균세율이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가 더욱 개선됨을 보였다. 다만, 고소득자의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면 조세 누진성 강화보다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감소가 소득 재분배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소득 재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설계로서 2013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세제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여 조세정책을 재평가하고 그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성명재(Myung Jae Su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7 재정학연구 Vol.10 No.2

This paper estimates redistributive effec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from analyzing the raw data set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the household burde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s has a tiny posi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and its benefits have a huge positive redistributive effect. It is quite interesting that the insurance fees have a positive redistributive effect, although it has a single-rate structure which is proportional to market income with upper and lower bounds particularly for the employed. Thus, it is inevitably regressive in market income. However, its effect is slightly positive mainly because households in lower income deciles such as in the first and second deciles, for example, have increasingly large proportions of transfer income which constitutes gross income increasingly more particularly for lower income deciles and, however, is excluded from the insurance fee base. The benefi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mostly delivered to the elderly generations: most of them are likely to belong to low income deciles, particularly to the first and second deciles, mostly because of retirement and low and immature coverage of National Pension benefits. This seems to cause a huge posi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which certainly outweighs that of personal income tax in Korea.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혜의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건강보험료는 미소하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제도적으로 부과대상 (과세)소득 대비 미약하게 역진적인 부담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소득의 비중 등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급여는 노인들의 수급비중과 평균급여액이 모두 현저하게 높은 특징을 지닌다. 생애주기상 노인가구는 은퇴가구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대부분 최저소득층에 귀속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세와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정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료․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조금씩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2022 재정학연구 Vol.15 No.2

This paper estimates the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of property ownership taxes, and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income redistribution by factor decomposition for income elasticities of these taxes, both using the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survey data sets for the seventh through thirteenth years. They are regressive in income and, thus, have nega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0.17∼-0.34%). It is well known that th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f a tax is positive, when its income elasticity exceeds one, and vise versa. The income elasticities of property ownership taxes are far below one: 0.008∼0.26 for Property Tax and 0.004∼00.33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spectively. The income elasticities of property ownership taxes can be decomposed into three factors: tax-base elasticities of property ownership taxes, real asset elasticities of tax bases, and income elasticities of real assets. It can be mathematically expressed as the products of the three factors. The first factor exceeds one over the range between 1.09 and 1.62, because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ave progressive tax rate schedules. Despite these, the second and third factors are sufficiently smaller than one: 0.26∼0.72 and 0.26∼0.66, respectively. They contribute to mitigating the progresivity of the property taxes. As a result, all property ownership taxes turn out to be income inelastic and have nega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because their income elasticities are far below one. In general, real asset elasticities of tax bases and income elasticities of real assets are hardly controllable by any policy measure. Therefore, strengthened property ownership taxation would be highly unlikely to enhance income redistribution. 본 연구는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재산세의 소득탄력성을 요인분해하고,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분석하였다. 7∼13차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소득역진적이고 (-)의 소득재분배효과(-0.17∼-0.34%)를 나타내었다.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 1보다 작으면 (-)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역도 성립한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탄력성은 각각0.008∼0.26과 0.004∼0.33으로 1보다 작으며, 따라서 소득역진적이고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탄력성을 요인분해하면, ① 재산세․종부세의 과표탄력성, ② 과표의 부동산자산탄력성, ③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의 세가지 요인의 곱으로 표현된다. 재산세(총계)와 종부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표탄력성(①)은 각각 1.24∼1.62와 1.09∼1.41로 1을 초과한다. 과표의 부동산자산탄력성(②)이 각각 0.26∼0.42, 0.40∼0.72로 1보다 작고,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③)도 각각 0.31∼0.66. 0.26∼0.52로 1보다 작다. 재산세․종부세의 누진과세체계로 인해 세율체계의 소득탄력성이 1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과표의 부동산자산탄력성과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이 모두 1보다 충분히 작기 때문에, 이들 3개 요소를 곱한 형태로 표현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탄력성이 1에 미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과표의 부동산자산탄력성이나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은 조세정책을 통해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에 재산보유과세를 강화하더라도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혜의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건강보험료는 미소하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제도적으로 부과대상 (과세)소득 대비 미약하게 역진적인 부담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 소득의 비중 등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급여는 노인들의 수급비중과 평균급여액이 모두 현저하게 높은 특징을 지닌 다. 생애주기상 노인가구는 은퇴가구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대부분 최저소득층에 귀속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세보다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도 조금씩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