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 연구 도로이동오염원을 중심으로

한진석 ( Jin-seok Hahn ),서은주,서원호,김승범,최윤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통환경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정책 추진에 따른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 대기오염물질의 공간적 확산과 이로 인한 인구의 건강영향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 변화는 정책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시 교통분석모형 기반의 상향식(BUA: Buttom Up Approach) 방법을 적용하여 하향식(TDA: Top Down Approach) 방법 대비 정책 추진에 따른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상세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은 기존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분석 방법론 및 대기질 분석 방법론, 건강영향 분석 방법론, 국내외 관련 연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거시·중위 수준의 분석 방법론과 미시 수준의 분석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분석 방법론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분석 방법론은 정책 유형에 따라 TDA 접근 방법, BUA 접근 방법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 추진으로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BUA 접근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론은 정책의 수혜 규모, 파급효과 등에 따라 거시·중위 수준 또는 미시 수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에 대한 미시 수준의 BUA 방법은 아직까지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This study proposes an analysis method to test the improvement effects of air quality that can be used at the establishment stage of transport policy targeting mobile sources. The method considers changes to the volume of mobile emissions following policy enforcement, changes to the emission level of air pollutants, atmospheric dispersion of air pollutants, and the effects of air pollutants on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sequentially. In particular, changes to the traffic volume of mobile sources must be considered in the method to improve the effects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because the traffic volume has a direct connection to the effects of the policy. In this study, we intend to detail the changes to travelers`s travel behavior following policy enforcement. We will apply the bottom-up approach (BUA) based on the traffic demand model rather than top-down approach (TDA) when calculating changes to the emission level of the mobile sources. This study proposes analysis methods to test the effects of air quality by classifying into macro/meso-level analysis and micro-level analysis based on reviewing the analysis methodology used to test the emission level of mobile sources, analysis methodology for air quality, analysis methodology for health effects, and the related study cases from within and outside Korea. The TDA method and/or BUA method will be used to analyze the emission level of the mobile sources, depending on the type of policy. However, the BUA method must be applied when changes to the traveler`s travel behavior are expected in response to policy enforcement. The analysis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at the macro/meso level or micro leve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enefit from the policy, ripple effect, and other factors; however, application of the micro level BUA method in calculating the emission level of mobile sources is limited because the database on public confidenc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U-City 추진방법론에 대한 고찰(Top Down vs Bottom Up 모델)

이상훈,김형복,Lee, Sang-Hun,Kim, Hyong-Bok 한국공간정보학회 2009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7 No.1

최근 국내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보통신 기술과 도시개발 기술을 융합하여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건설하려고 하며, 세계적으로도 많은 도시들이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U-City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자는 최적의 U-City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과 정보화 구축 방식을 연계시키는 등 다양한 개발 절차를 모색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도시개발 계획 당시에 개발 될 도시의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양한 도시의 환경과 구축기간, 예산, 정보화 기술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경우에 대한 구축 방안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시 비전과 전략, 서비스와 요소기술의 선정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U-City를 위한 비전, 전략 수립모형을 만들고 이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U-City를 건설하기 위한 일반적인 추진방법론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방법론 안에서 도시 비전 수립을 위하여 두 개의 접근방법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Recently, a lo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promoting Ubiquitous City(U-City) Construction by integrat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with city development, and also internationally, a lot of cities are making efforts to develop U-City to intensify a city's competitive strength and improve life quality of city dwellers. In keeping with such a stream of the times,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and project developer are developing a lot of methodologies to establish optimal U-City in corresponding cities and also inquiring into a variety of development procedures, such as connecting existing urban development methods with information establishment methods. The method used usually is to establish Information strategy Plan(ISP) for a city which will be developed through consulting in the stage of city development planning. ISP is to establish vision & strategy for building the ubiquitous city and is a methodology including city vision, strategy, goal, and implementation method, etc. However, due to a lot of variables, such as a variety of city environment, establishment period, budget, information technology, and etc., it is difficult to contain establishment plans for every occasion in a similar method, in reality. Therefore, it is naturally necessary to suggest plans for city vision & strategy, and selection of element technology/service. Thus, this paper suggests models for vision & strategy establishment of U-City and suggests Top-Down Approach and Bottom-Up Approach method as a plan for U-City establishment.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s general promotion methodologies for constructing U-City and analyzes how these two strategic methods [Top-Down Approach and Bottom-Up Approach] for city vision establishment are composed in such a methodology, to define and analyze its constituent plan.

상향식 방법을 이용한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

안재호(AN Jae-Ho),안상전(AHN Sang-Jueon)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0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30 No.6

Recently environmental regulations like the Kyoto Protocol, adopted in 1997, required the reduction of the greenhouse gas of 5.2% up to 1990 regulations. and 13th General Assembly in 2007, held in Bali of India, have agreed to duty reduction even in developing countries in 2013. Because of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real process in small or middle size industries, most recent research omitted to calculate green house gas emissions from the industrial process. Bottom-up methodology will be applied for calc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industry secto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research. Total amount from industry sector of Shicheung-City in 2007 was about 1,797,305 tons of greenhouse gas CO₂ and 3,049,403 tons of the greenhouse gas CO₂ calculated from industry sector of Ansan-City in 2007.

6단계 상향식 방법에 의한 국방 온톨로지 추출

나민영(Min-Young Ra),양경용(Kyung-Yong Yang)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9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4 No.6

국방 분야에서 기존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대용량의 정보처리 등 단순한 정보처리 중심이었기 때문에 정보의 지적인 수행 능력이나 지식의 표현기술에 대한 능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국방정보시스템이 효율적 정보검색 및 관리를 가능케 하는 지능형 국방정보시스템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식 구축의 핵심이 되는 국방 온톨로지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6단계 상향식 방법을 이용한 온톨로지 추출 방안을 기술하고, 이를 국방교육훈련 분야에 적용하여 국방 온톨로지 프로토타입을 추출한 후 대표적인 온톨로지 개발 툴인 Prote ´ge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In national defense, established information systems are mainly based on simple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s mass data query. They have thus lacked intelligent abilit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representation ability. We therefore need the research about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ontology which is the main topic for knowledge construction. Military ontology can help us develop the intelligent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system which can search and manage information efficiently.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six-step bottom-up approach for military ontology extraction, then we apply this approach to one of military domain, called national defense educational training, and finally implement it using Prote ´ge ´ which is one of the most useful ontology development tool.

건설조직을 위한 상향식 접근방식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박문서,안창범,이현수,이규성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0 No.2

조직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건설산업 내에서도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IT 도구들의 활용도나 효과성은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는 전체 지식경영 성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건설산업에서의 지식경영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현재의 하향식 지식관리 방법론과 이를 반영하는 지식관리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상향식 지식관리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시스템과 기존 사례의 지식관리시스템과의 사용성 비교를 통해 그 사용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건설조직을 위한 상향식 접근방식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박문서,안창범,이현수,이규성,Park, Moon-Seo,Ahn, Chang-Bum,Lee, Hyun-Soo,Lee, Kyu-Sung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2 No.3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건설산업 내에서도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IT 도구들의 활용도나 효과성은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는 전체 지식경영 성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건설산업에서의 지식경영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현재의 하향식 지식관리 방법론과 이를 반영하는 지식관리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상향식 지식관리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시스템과 기존 사례의 지식관리시스템과의 사용성 비교를 통해 그 사용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Knowledge management (KM) has been considered to be an effective means of learning from past projects to effect continuous performance improv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K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usage and effectiveness of IT tools for implementing KM are limited to some extent. Case studies of current KM practices in Korean construction sectors revealed that the chief causes of this problem are the top-down approach of the current practices. To address this challenging issue, this research proposes bottom-up approach, which motivates knowledge creation by shifting the ownership of contents, and facilitates effective reuse of knowledge by providing rich contextual information.

철학적 인간학과 의학적 인간학 -「고대 의학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반덕진 한국의철학회 2010 의철학연구 Vol.9 No.-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고대 의학에 관하여」라는 논문은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자연철학의 중요한 요소들로 그리스 전통의학을 혁신하려 했던 철학적 의학자들로부터 전통적인 섭생의학을 수호하려는 저자의 논박이 잘 담겨있다. 저자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자연에 대한 탐구’에서 도출한 이론에 따라 한두 가지 요인들로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설명하려는 인과적 환원론과 몇 가지 원초적인 구성요소로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인간본질론 및 그 위에 의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저자는 의학의 모든 것을 한두 가지 원리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폐쇄체계를 비판하고 수많은 체액들의 혼화와 숙성으로서의 인간본질론이라는 개방체계를 제시하면서 인간본질에 대한 지식은오직 의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반격한다. 저자와 그의 논적들은 의학이인간의 본질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다르지 않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한 범위와 연구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철학적 의학자들은 자연의 본질에 대한 연구(자연철학)를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인간학)가 가능하고 그에 의거하여 의학과 질병에 대해연구하는(의학) ‘하향식’ 방법을 주장한 반면, 저자는 요리법에서 출발한 의학의연구를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인간학)가 가능하다는 ‘상향식’ 방법을제시했다. 저자는 철학적 영역에 속해 있던 인간본질론을 반복적인 관찰과 정교한 추론으로 얻은 새로운 인간본질론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철학적 의학자들에게 의학은 인간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 학문이었기에 독립적인 학문이 될수 없었으나 저자와 같은 전통의학자들에게 의학은 철학적 인간학을 전제할 필요가 없는 자족적인 학문이었고 나아가 그들은 철학적 인간학에 맞선 의학적인간학을 내세워 고대 세계의 인간본질에 대한 이해를 다채롭게 했음은 물론당대의 인간본질 논쟁을 가능케 했다.

신기후체제 2015년 합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정서용(Suh Yong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서울국제법연구 Vol.21 No.2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이글이 작성되는 시점인 2014년 현재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관한 2015년 합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더반 당사국 총회의 결의에서 의정서, 또다른 법적 문서 혹은 법적 효과가 있는 최종 결과에 대해서 2015년까지 당사국들이 합의를 하기로 한 것에 근거하여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 2015년 합의의 법적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레짐에 대한 다양한 견해, 2015년 합의의 구성 요소, 특히 상향식 접근방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자발적 기여 (INDCs)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s of 2014 when this paper was written, intensive negotiations has been made according to decisions adopted in Durban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UNFCCC in 2011. According to Durban decisions, Parties are supposed to agree on one of the three forms, i.e.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which are applicable to all under the Convention. This paper argues it will be likely that a Protocol with sets of decisions of Conference of Parties will be agreed in 2015 Paris Conference of Parties of UNFCCC, considering various variables such as different approaches to understand climate change regime, and discussions on the elements of the 2015 Agreement including ones o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최천근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6 No.2

Municipal police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which realize the true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has a special promotion agenda which provides catered policing servi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ing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region. This study explores the way to distribute the policing affairs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It suggests the bottom-up way of redistribution of policing affairs, rather than top-down way. It is expected to help finding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ing system.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즉, 현재 국가경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경찰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경찰사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사무 범위의 결정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선제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핵심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루기보다는, 사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향적 사무범위결정 방법을 제안하고, 상향적 사무범위결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자치경찰사무화 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정부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광역시 담장허물기운동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김수봉,정응호,이승지,Kim Soo-Bong,Jung Eung-Ho,Lee Seung-Ji 한국주거학회 2006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17 No.3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molishing Walls Campaign has started in Daegu. Recently, the campaign influenced to the other cities in Korea, such as Seoul, Incheon and Busan with various names regarding cities' circumstances. In these context, the study aims to highlight the identity of the Demolishing Walls Campaign compare Daegu with other cities where similar movement has started. In addition, the study evaluates the campaign in terms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aspects to suggest some practical sugges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ampaign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identity of the Daegu Campaign is started by bottom-up approach based on citizens' participation compare with others cities' campaigns which are mainly started by the local government so called top-down method. The Daegu campaign influences the local people aware of their potential abilities in positively improving urban environment. The results of survey also highlights the advantages of green spaces which by the campaign in terms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aspects. Newly generating urban greens accept and store heat which Influences urban microclimate conditions and it possibly affects energy savings of the city. Most of survey participants eager to continue this campaign which shows positive results in various aspects by the local people. Therefore, the city government building a coalition of local people, NGOs, and interest group to keep the identity of the campaign in Dae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