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삼진아웃제도에 관한 연구

이헌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1 Law & technology Vol.7 No.4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몇몇 국가들은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즉,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그 계정을 정지시키는 정책의 시행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이러한 인터넷상 불법적인 파일공유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진아웃제도를 입법으로 추진한 최초의 국가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8년 삼진아웃조항을 골자로 하는‘인터넷에 있어서 창작물의 반포 및 보호를 촉진하는 법률’을 제안하였다. 위 법안은 2009. 5. 12. 프랑스 하원을, 그 다음날 상원을 각각 통과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헌법위원회는 2009. 6. 10.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요지는 위 삼진아웃조항이 프랑스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인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며, 나아가 위 법률에서 규정된 제재는 HADOPI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사법심사를 거쳐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도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 서비스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에 대하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삼진아웃조항은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삼진아웃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위 삼진아웃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Internet file-sharing of copyrighted materials created a struggle between right holders, InternetService Providers(ISPs) and file-sharers. After several different attempts to resolve the struggle,several countries started debating the possible implementation of a Three Strikes Policy(3SP),which includes, providing for the termination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of subscriptions andaccounts of repeat infringers.France is one of the first countries which began searching for a legislative solution to Internetillegal file-sharing. The French government proposed a new law entitled Creation and Internet Act,which implements the 3SP. The new law was passed by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on May12, 2009 and was approved by French Senate the day after. However, on June 10, 2009, theConstitutional Council declared that the law is unlawful since the French Constitutional lists freedomof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as a basic human right and tha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prevails, thus, the sanctions under the law can only be imposed in a judicial procedures.The 3SP has been implemented by the way of legisl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KoreanCopyright Act, the government has the power to shutdown an online message board for amaximum six months after the site is warned for a third time to delete pirated content and preventits movement. In addition, Internet users who repeatedly upload copyrighted content withoutpermission could lose their Internet accounts. This provision has caused the issue of the conflictbetween copy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This paper examines the 3SP provision in the lightof freedom of expression.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an unconstitutional assessment of the3SP provision.

미국의 삼진아웃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종구(Kim Jong-Goo)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0 No.-

미국의 삼진아웃법은 범죄자의 재사회화 이념에 기초한 정책이 60년대와 70년대의 격증하는 범죄율로 인하여 실패하자, 억지와 무해화 또는 격리에 기초한 범죄정책의 채택과 함께 등장한 것이다. 2004년에 이르러 미국의 267개 주와 연방정부가 삼진아웃 형태의 법률을 입법하고 있는데, 미국의 각 주의 삼진아웃법들은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25년에서 종신까지 가중된 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중된 형을 부과하게 하는것은 결국 경직된 형사사법의 운용으로 이어지고, 교정시설의 운영에도 많은 비용부담의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법과 같이 세 번째의 범죄가 강력범죄나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제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형벌은 본질적으로 응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범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삼진아웃법은 범인의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형벌의 위하를 통한 억지에만 초점을 두어 범죄 대책으로서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삼진아웃 형태의 법률보다는 범인의 교정ㆍ교화를 통한 재사회화 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처벌에 앞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격증하는 범죄율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ree strikes and you're out laws are statutes enacted by state governments and feder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These laws require the state courts to hand down a mandatory and enhanced punishment to persons who have been convicted of serious or violent crimes. These statutes became very popular in the 1990s, and by 2004, twenty-six states and federal government had three strikes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 rationale for these laws is based on the idea of deterrence and incapacitation. The contents of the three-strikes laws vary greatly from state to state in the United States. California's three strikes law mandates the enhanced sentence for any felony convictions so long as the first two felonies are either violent or serious. Thus, a criticism on the law is that the punishment based on the law is grossly disproportionate to the crime. However, on March 5, 2003,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by a 5-4 majority that such sentence do not violate the Eigh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Other problems of the three strikes laws include cost of program, overcrowding of prisons. In addition, the three strikes law has further contributed to the strain on the system by causing aging of the prison population.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three strikes laws violat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that it is prevention, not mandatory punishment that puts a dent in clime. The author suggests more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punishment for protecting society from violent crimes and repeat offenders.

단기자유형과 그 대체방안

안상욱(Sang-Uk An)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명지법학 Vol.8 No.-

우리 형법은 제 41 조에서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10여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자유형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자유형 중에서도 특히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6개월 미만인 단기자유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단기자유형은 형기가 너무 짧아서 범죄인을 교화시키기 보다는 범죄를 학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짧은 기간의 수형생활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하여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막고, 범죄자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자유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전형적인 단기자유형이자, 초단기자유형인 구류는 단기자유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 형벌로서의 효과가 의심스럽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와 제재의 불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행중인 삼진아웃제도를 변형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음주음전을 처벌함에 있어서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시행될 저작권법에서도 삼진아웃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삼진아웃제도가 비용이 과도하고, 범죄억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를 국내의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단기자유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유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집행유예 중의 집행유예가 가지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자유형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그 처벌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죄가 단기자유형에 해당할 경우 그 처벌을 유예하고, 세 번째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그 형기를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기자유형에 대한 삼진아웃제도의 도입은, 단기자유형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자의 양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낙인효과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Korean Criminal Law provides 9 kinds of punishment in article 41. But the importance of restricting short-term imprisonment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capital punishment has not been enforced for more than 10 years. Among them short-term punishment of restricting physical freedom is criticized for its abundant problems. Short-term imprisonment is not only too short to correct the prisoners but also bring side effect of making criminals learn more crimes. Besides, due to labeling effect, it has the problem of blocking rehabilitation and destroying the family of the prisoner. Therefore, short-term imprisonment must be abolished; not to mention penal detention, which makes some trouble in applying suspened sentencing and suspended execution with doubtful effects and inequality of restriction in addition to the basic problems of short-term imprisonment, must be abolished as a matter of course. Three Strikes and You re Out Law enacted and enforced in many states of the U.S.A. can be a potent alternative plan. In Korea, three strikes out act is being implemented with respect to drunken driving or to copyright act that will take effect in the near future. Even though three strikes out act is criticized for its excessive cost, insufficiency in suppressing crime and so on, it will be desirable to implement after modifying i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lay the punishment by adopting Three Strikes Out for short-term imprisonment to exclude it from grace system or to resolve the problem of suspended sentencing or suspended execution. In case of third crime, it is desirable to penalize the criminal with aggravation of adding up the whole terms of punishment. This can not only solve the problem of short-term imprisonment but also reduce labeling effect by not making too many criminals.

삼진어묵 65년 경영사: 어묵베이커리 시장의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엄하람,문정훈,허민정,정재석 한국경영교육학회 2018 경영교육연구 Vol.33 No.6

[Purpose] This study divided the Samjin Food corporation’s 65 years business history into six stages, and analyzed five core competences that led Samjin Fish cake corporation to enter the stage of ‘The big change’ [Methodology] This study divided the Samjin Food corporation’s 65 years business history into six stages (① The foundation stage, ② The first heyday, ③ The declination stage, ④ The recovery stage, ⑤ The second heyday, ⑥ The big change stage) according to rosperity and adversity of Samjin Fish cake corporation, and examine critical issues in each stage. [Findings] This study found out five core competences that led Samjin Fish cake corporation to enter the stage of ‘The big change’ which are ① Quality philosophy ② HRM hilosophy, ③ Entrepreneurship ④ First mover advantages, ⑤ Branding. [Implications] Samjin Fish cake corporation is one of the oldest fish cake companies in Korea, on the basis of five core competences, and it successfully opened up a new business field of ‘fish cake bakery’. Thus, business history and core competence of Samjin Fish cake corporation is a good benchmarking factors for other companies facing a similar difficulty. Looking into the business history and core competence of Samjin Fish cake corporation will help others to establish survival strategy in the future.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삼진어묵의 65년 경영사를 기업 경영 성쇠(盛衰)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고, 삼진어묵의 대변화기를 이끈 핵심역량을 분석하여 어묵 베이커리의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역사분석법(historical analysis)을 이용하여 삼진어묵의 65년 경영사를 기업경영의 성쇠에 따라 총 6개시기(창립기, 제1의 전성기, 쇠락기, 회복기, 제2의 전성기, 대변화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나타난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핵심역량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삼진어묵의 대변화기를 이끈 핵심역량을 ① 품질에 대한 철학, ② 직원관리에 대한 철학, ③ 기업가 정신, ④ 선두주자 이점, ⑤ 브랜딩으로 다섯 가지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제조기업 중의 하나인 삼진어묵은 이러한 다섯 가지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어묵 시장에서 ‘어묵 베이커리’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R&D 투자를통하여, 우리 어묵 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선두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러한 삼진어묵의 경영사와 핵심역량을 살펴보는 것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미래생존전략을 수립하는 데 좋은 벤치마킹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상 인터넷 삼진아웃제도에 관한 연구

황인영 세창출판사 2010 창작과 권리 Vol.- No.61

As copyright infringement is exploded and related industrial damage become huge by illegal file sharing developed by internet file sharing technology like P2P, three-strikes out rule for extermination illegal file sharing has been introduced in copyright law by individual country. Proposed or introduced three-strikes out law is different in each country by enforcement agent, target, and intensity, and it can be categorized in three types of France, US and Korea. Our three-strikes out law distinguished by shut down a website and enforcement by administrative order without judical decision caused great concern and criticism. While other nations have been through hard times in legalization internet three-strikes out rule facing heavy opposition of citizen's and court, three-strikes out law become more sophisticated. Illegal file sharing can be solved fundamentally by reasonable reward system of market. Korea which was enforced three-strikes out law already need to improve three-strikes out law to minimize problems and side effects and fulfill expected effectiveness of law by various stakeholders' continuous attention and discussion. For this, Strengthen independency and autonomy of Korea copyright commission, minimization of ISP's burden, Provision of balanced-opinion to internet user are needed.

주요 국가들의 인터넷 삼진아웃제도 비교 연구

황인영(Hwang In-young)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문화정책논총 Vol.25 No.1

時間性을 통해 본 三一神誥의 修行論

이현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5 동아시아고대학 Vol.0 No.40

본고에서는 三一神誥에 내재된 인류가 共有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형이상의 근원적 존재인 時間性을 중심으로 수행론을 고찰하였다. 다만 수행은 세계 안의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관과 인간관을 먼저 고찰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수행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三一神誥는 시간성을 理數에 의하여 표상하고 있는 天符經과 달리 그것을 공간적 관점에서 개념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三一神誥에서는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시간성을 神으로 규정하고, 神이 변하여 天地人의 공간 세계로 化하였음을 三一의 구조를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 三一과 一三은 天符經과 三一神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리구조이다. 一三은 一神이 변하여 三神으로 化함으로서 현상의 세계가 전개되는 세계관을 나타내고, 三一은 三神이 一神으로 化하는 人間觀을 나타낸다. 인간은 一神이 三神으로 化하여 형성된 존재이다. 三神은 인간에 있어서 性命精의 三眞으로 화한다. 三眞은 三妄으로 他者化하여 양자가 三塗로 상호 작용을 하고, 그 결과 十八境이라는 人文의 세계가 드러난다. 十八境이 三妄과 三眞에 의하여 나타난 三塗의 결과이지만 그 본질은 一神이다. 이는 一神이 變하여 三神으로 化함이 모두 형이상적 차원에서의 이루어지는 점에서 단지 현상적 변화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내었음을 뜻한다. 이를 시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간성이 時義性으로 化하면서 과거성과 미래성 그리고 현재성으로 化하였지만 셋이 一體임을 뜻한다. 시간성이 時義性으로 化하여 셋으로 드러난 현상적 관점에서 보면 三者는 다시 하나가 되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것을 三一神誥에서는 一神이 化한 三神에 의하여 卽妄卽眞하는 작용이 이루어짐으로 밝히고 있다. 三眞이 스스로 他者化하여 三妄과 三眞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시 一神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인간의 삶이다. 이를 變하여 化하는 관점에서 나타내어 수행이라고 한다. 변화를 중심으로 인간의 삶을 나타낸 수행은 用心을 통하여 三神이 化한 三眞과 하나가 되는 性通과 몸을 통하여 時空에서 體驗하는 功完을 통하여 朝天의 결과로 드러난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一意化行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재된 神機가 발현되는 과정인 점에서 三神이 一神으로 化하는 변화이다. In this paper, in the perspective of change, views on the world and human beings are examined through the lens of Samilshingo and self-discipline theory, centered on Zeitlichkeit. By studying Samilshingo through an integrated metaphysical viewpoint—zeitlichkeit—and in the light of human universality and not specific ideas or people such as the philosophy of Sundo or Korean Sundo, I intend to reveal the cultural value inherent in Samilshingo. I think that all human beings can share this value. While zeitlichkeit is represented by a number in time in Cheon- bugueong’s point of view, it is expressed in a space perspective conceptualization in Samilshingo. Like Cheonbugueong, Samilshingo defines zeitlichkeit—the origin of all things with the structure of Samil as a center—as Shin, and Shin becomes the world of Cheonjiin (it says). Samil, three Gods of the universe, means that by Ilshin changing into Samshin, the phenomenon of the world is spread out. A human is the being in which Ilshin is turned into Samshin and then formed. Samshin changes into Samjin—three true things—Seongmyeongjeong, comes to meet Sammang, that is, mind, energy, and body. Then, it works as Samdo—three places to come and go by evil deeds—and it finally forms the called Sipalgyeong—eighteen territory. Although Sipalgyeong is the result of the Samdo represented by Sammang and Samjin, essence lies in Ilshin. Thus, there is a process of change from Jeonggisin to truth, and the changing process is a human life. In that sense, human life itself is the process of training and self-discipline. As Shin turns into the nature of a human, training is the result of meeting the son of heaven through achieving enlightenment, which is experienced by our body. That is the very change from Samshin to lshin, in that an inherent spiritual activity is revealed through the process of educating mankind with only one heart by oneself.

三晉趙賹璽考論 - 兼談戰國古璽的屬性類別和分國標準 -

吳毅強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2016 문화와예술연구 Vol.8 No.-

본고는 ‘조애구새(趙賹璽)’에 대해 관건이 되는 글자를 심층적으로 분 석한 다음 전국시기의 고새(古璽)와 진(秦)·한(漢)·위(魏)·진(晉)나라 황제와 황후가 사용하였던 옥새제도와 옥새실물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조애구새’는 삼진(三晉)의 조새(趙璽)이며,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 는 ‘조태후새(趙太后璽)’가 아님을 증명해 내었다. 일반적으로 ‘태후(太后)’ 라고 읽었던 글자는 마땅히 ‘구( )’자로 읽어야 하며, 성씨가 ‘조(趙)’이고 이름이 ‘애구(賹)’인 개인의 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조애구새’에 보이는 글자들의 고석과 유형분류를 계기로 전국 시기 고새의 유형분류와 국가별 표준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도상새 (圖像璽)’의 종류, ‘성어새(成語璽)’의 기본적인 문자내용, 각국의 사새 (私璽)에 자주 보이는 성씨와 독특한 성씨, 관새(官璽)의 기본 구성형식 및 종류 등과 같이 서로 다른 고새의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고새 의 속성에 대해 초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국 문자의 구성특징과 서사풍격에 익숙하다면 각국 새인(璽印)의 형식특징을 이해 하고 각국 새인의 독특한 관직명, 기관명 및 각국의 독특한 지명, 호칭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토대로 하여야 전국시기 고새의 국가별 차이를 명확하게 판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keywords of the “Xiao (Zhao) Aigou (賹 )” seal, compared with the ancient seals of the Emperor or Empress in Qin Han Wei Jin on the real system and objects, The seal of “Zhao Aigou” is not the Zhaoempress dowager’s as scholars’ view. This character should be “gou ( )” but not “empress dowager”. It is a private seal of Three Jin (三晉), and the owner’s family name is “zhao”, first name is “Aigou”. In this article, I try to further explore the properties of ancient seals of all categories and some basic standards of the region and country take the “Xiao (Zhao) Aigou” seal words and attribute judgment as an opportunity. Only to master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attributes of the ancient seal, such as the types of image seal, the basic contents and texts of idioms seal, the common family name and the unique first name of all private seals, as well as the basic form and type of the official seals, we can have a preliminary judgment on the properties of the ancient seals. Only have an intimate knowledge of the configuration features and style of writing with different characters, understand the shape features of each region or country’s seals, correctly grasp the official name, organization name peculiar to each department seal, and the specific names or appellations of every country and so on, we can help to accurately judge the national attributes of the different ancient seals.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블로킹기술 도입을 둘러싼 논의 :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장예영 세창출판사 2011 창작과 권리 Vol.- No.65

The aspect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Internet are changing as it is also changing the way of its enforcement. The speed at which information travels in the Internet is so fast that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copyright holders cannot get effective remedies. In recent years, extensive and repetitious copyright infringements have been a big problem, and there is now a need to regulate this issue in advance. From this point of view, 'content blocking' and 'user blocking' are considered more effective measures than the existing legislation such as the 'Notice and takedown procedure'. As referred to in this paper, 'block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① 'blocking the upload of infringing content' ② 'website blocking', ③ 'blocking Internet access to repeated infringers'. In particular, ③ 'blocking Internet access to repeated infringers' is started to be discussed under the name of so-called 'three strikes rule', when French passed the HADOPI law in 2009. This so-called 'three strikes rule' has been introduced and it is in force in France, Korea, and Ireland, and it is now under discussion in many countries. This paper illustrates the debate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blocking measures in case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Internet in Europe and U.S., and it especially illustrates the major trends of the so-called 'three strikes rule' around the world.

사료를 통해 본 송대 이후의 문묘일무

임학선 한국무용연구회 2009 한국무용연구 Vol.27 No.1

문묘일무는 유교의 예악사상이 담긴 춤으로 스승을 공경의 마음으로 섬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춤이다. 문묘석전에서 추게 되는 이 춤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된 춤으로 고려 예종 11년(1116)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래 고려와 조선의 성균관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사료 분석을 통해 (1)고려와 조선시대의 문묘일무와 송나라시대의 문묘일무의 관계성 (2)조선시대에 행해진 문묘일무의 실제모습 (3)삼진삼퇴의 일무가 제자리에서 추는 일무로 바뀌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조선시대의 문묘일무는 송나라시대의 것과 동일계열이다. 둘째, 조선시대에는 일무를 당상과 당하 사이 뜰에서 춤추었다. 셋째, 일무는 일무의 위치에 무표를 세우고 이를 따라 삼진삼퇴를 춤추는 것이 전통이다. 넷째, 제자리에서 추는 일무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명나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섯째, 공경·사양·겸양의 철학적 의미를 지니는 춤사위는 송대 이후 변함없이 일관되게 지켜졌다. 여섯째, 천지인합일을 의미하는 춤사위는 십자형(+)을 이루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다. 엑스자(X)형과 십일자(11)형의 춤사위는 청나라에서 만든 춤사위이다. Munmyo Ilmu is a dancing performance with a special meaning for devotions to teachers with respectful minds as a dance containing Confucian decorums and music. This dance performed at Munmyo Seokjeon was originated from ancient China, and has been handed down to today via the era of Goryeo and Sunggyungwan of Chosun since its introduction to our country in the 11th year of King Yejong in Goryeo. This study examined through analyses on historical data; (1) Relationships of Munmyo Ilmu of Goryeo and Chosun with Munmyo Ilmu of Song Dynasty; (2) Actual appearance of Munmyo Ilmu performed during Chosun, and (3) Reasons of change on Ilmu performance into performance at one location from performance with three forward steps and three backward step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reached. First, Munmyo Ilmu of Chosun was the same line of Song Dynasty. Second, Ilmu was performed in a yard between Dangsang and Dangha in Chosun. Third, Ilmu is traditionally performed with three forward steps and three backward steps according to Mupyo which is established at the location of Ilmu. Fourth, Ilmu performed at one location is thought to violate decorums, which was originated from Ming Dynasty. Fourth, the dancing performance with philosophical meanings of respect, courteousness and humility has been consistently kept with no change since Song Dynasty. Sixth, the dancing performance meaning the unification of heaven, earth and human should be shown with a shape of a cross (+) in original appearance. The dancing performance in a shape of X or a parallel line (ll) was created in Qing Dyna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