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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해운 경쟁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 안정화 방안 연구

        김기선,이창희,조소현,전영우 한국해사법학회 2020 해사법연구 Vol.32 No.3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의 내항상선 해기사 및 부 원은 전체 8,100명 중 55.3%(4,484명)로 내항상선 선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항간에서의 운송금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사가 아니면 국내 항간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카보타 지 제도 하에 내항선박 현대화사업 지원,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내항선박 이 차보전사업, 내항해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의 한계로 인해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여건은 개선되지 못 하고 이로 인해 내항해운 선원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 특히 내항상선 해기사의 고령화 및 수급안 정화 방안 제시를 위해 먼저 내항상선 해기사의 문제점 파악, 중장기 수급 전 망을 분석 및 내항해운 붕괴를 막기 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내항해운 경쟁 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안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According to the Korea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55.3%(4,484) of officers and ratings in the coastal ships reached age 60 or older in 2019, and the average age of seafarers in coastal ships are passing over the line of super-aged society. Despite the support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projects for coastal ships, the modernization fund of coastal passenger ships, the secondary conservation projects for coastal ships, the reductions and exemption of registration tax,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etc., for coastal ships under the Cabotage system by Article 6 of the Ship Act(Prohibition of Foreign Ships from Calling at Closed Ports and Transportation between Domestic Ports), the working conditions of coastal ships have not been improved because of limitations in effectiveness, and due to this, which has led to the super-aging of seafarers on coastal merchant ship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proposed measures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coastal shipping and stabilize supply and demand of ship officers on coastal merchant ships by first identifying problems on seafarers, analyzing medium and long term supply and demand prospects, and conducting overseas case studies to prevent the collapse of coastal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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