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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와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
권재열 ( Kwon Jae Yeol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8
본래 재산인수는 상법상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며(제290조 제3항), 만약에 그것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장래 설립·운영할 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회사가 설립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동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인수가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바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추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추인하지 않고서 오랫동안 원고가 동 회사의 회장 등의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회사설립 후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관에 기재가 없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 재산인수는 무효이지만 그가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변태설립사항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절대적인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러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배척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강행규정이 충돌할 경우 대법원이 전자를 우선적용한 것은 구체적인 합리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하다. 특히 회사의 거래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므로 거래안전이 상법(회사법)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장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의 확대적용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며, 심지어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Article 290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the matters on irregular incorporation to be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e of those matters is the acceptance of assets. If the matters regarding the assets agreed to be transferred to the corporation after its incorporation are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y will be invalid. Because Article 290 of the Code is imperativ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do not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invalidity of the contract which is against Article 290. In a Korean court case, a former CEO claimed that his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with his former corporation is invalid because the acceptance is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refore the assets should be returned to him.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his claim is not accepted due to prio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the violation of the imperative provision such as Article 290.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reasonable and thus acceptable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s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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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사업재편 지원법으로서 기활법의 역할 강화방안 -기활법의 제도적 문제점 및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권종호 ( Kwon Jong-h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개정되어 2019년 11월 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활법의 문제점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활법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종래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로써 기활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행 기활법의 문제점, 즉 협소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엄격한 적용요건을 완화하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과잉공급업종요건을 폐지하고, 그리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는 한편,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후설립에 대한 특례신설, 종류주식의 다양화 및 사업 재편 PEF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제도들은 오래전부터 재계가 도입을 강력히 원해 왔던 것이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이런 제도들을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 그것도 한시법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주저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하면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시장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들 법이 갖는 경직성과 획일성을 보완하고 완화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고 뉴노멀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다. 산업정책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에 있어서도 혁신과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시기이다.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SACR) has been revised and has been in force since November 13, 2019. Although the revised law has made great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s of SACR,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supplementing the support system, the problems that have been pointed out from the past remain challenges. Therefore, as a law to support preemptive business reorganization, this article proposes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expand the scope of SACR application, ease strict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induce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The systems proposed by this articlel have long been strongly wanted by the business community, and most of them are being introduced in countries competing with us. We should not hesitate to introduce these systems in SACR. because it can partially contribute to resolving the market’s dissatisfaction with the three fair economy laws. And now is the time when the new order of New Normal is being formed, facing the unprecedented outbreak of Covid-19. It is time for innovation and new ideas not only in industrial policy but also in legisla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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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와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
권재열 ( Kwon Jae Yeol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Article 290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the matters on irregular incorporation to be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e of those matters is the acceptance of assets. If the matters regarding the assets agreed to be transferred to the corporation after its incorporation are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y will be invalid. Because Article 290 of the Code is imperativ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do not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invalidity of the contract which is against Article 290. In a Korean court case, a former CEO claimed that his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with his former corporation is invalid because the acceptance is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refore the assets should be returned to him.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his claim is not accepted due to prio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the violation of the imperative provision such as Article 290.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reasonable and thus acceptable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s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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