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최수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의 맥락에서 현행 아동·청소년·가족보호체계를 진단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현황 및 여건 분석, 둘째, 공공복지 전달체계 현황 및 여건 분석, 셋째, 보호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및 현황 고찰, 넷째,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등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선행연구와 행정자료를 분석하고, 자치구 단위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업무 추진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2차 자료분석과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대상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조사(AHP),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전문가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콜로키움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보호체계가 분절적으로 구성·운영되어 있어 보호대상 아동·청소년․가족의 진입관문(gate-way)이 어디인지에 따라 지원내용과 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운데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10명 중 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보호체계에 진입하더라도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이 부재하여 보호조치 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대안돌봄 중인 아동·청소년은 보호조치를 위한 심의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군·구 단위 아동·청소년·가족 보호·복지 통합게이트웨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범위 확대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공통사정도구 개발·활용,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구 단위의 통합사례관리업무를 포함한 공공, 민간의 다종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호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사업설계 자율권을 보장하고 기존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 중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사업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포괄보조(block grants)가 가능한 사업군을 도출하고 성과관리체계와 연동하여 시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률 개정, 아동·청소년·가족 보호기반 강화,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 of the protection of children, youths and families and to identify the tasks for policy and practice improvement in the context of Social Security, Social Service and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current project involves the following these components: 1. Analyzing the current state and condition of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youths and families; 2. Examining the present state and situation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3. Evalua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and cases of protection system; 4. Identifying policy and practice task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for protection of children, youths and families. A variety of methods including comprehensive review of literature and the government report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ources were utilized to address these four components. In addition, several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s such as the administrative data, a survey with participants of Hope Welfare Support Teams,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Focus Group Interview (FGI), Expert Advice, Policy Researchers Conference and Colloquium were employed to better understand the current challenges and needs of the local government agencies. The research identified the several major challenges and areas of improvement to reform the protection system and to promote the well-being for children, youths and families. The first major finding is that based on the current structure, each protection system for children, youths and families is separated and operated independently. As a result, discrepancy exists in the level of support and services depending on where the children, youths and families“Gate-Way”are. This may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urgent improvement areas in the current protection system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streamlined services. The second major finding is when children in need, enter the protection system, receiving adequate professional support is not guaranteed. This is a serious concern since it is estimated that two out of ten children under 18 years are subject to need for the protection support. The lack of professional support in the system can be attributed to the following two reasons. First, there is no systematic national standard for a Child Welfare Dedicated Public Official who is in charge of protection support. In addition, children and youths who receive the alternative care from the institution are not considered as a target for protection support under the current system. Therefore, to address the current challenge,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work toward establishing the Integrated Gate-Way for children, youths and families. Also, expanding the range of current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developing common assessment instrument to detect risk of harm to vulnerable children, youths and familie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case management professionals are critical to improve the protection system. Especially, a strategy to reinforce functions of Control Tower that operate and adjust various public and private social service including tasks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is essential. The third finding is the necessity of making changes to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or instance,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reorganize the existing operation method and to ensure autonomy for local government to have a business plan for the development of a protection system relevant to them. Also, based on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protection system, certain programs and services within Central Government-Controlled Social Security Services can be identified as potential programs for Block Grants. Thus, in conjunction wit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t is critical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creating Block Grants programs for local government to develop locally relevant social services. Bas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에 관한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최인규 한국융합학회 2016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7 No.6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 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 가 증가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인보호체계 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를 조직의 형성에 초점두고 그 실천과정을 조직화단계, 실천활동 단계, 확대조직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보호체계의 지역 사회조직화 모형을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네트워 크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 관련법조항의 신설, 케어매니저의 교육 등의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for the elderly in the local community, and to explore the linkage model and action strategy. In Korea, there is a need to build a comprehensive elderly care system so that elderly people can have appropriate counseling and support programs in the community, as the elderly increase their diverse needs (leisure, housing, employment). In this study, we set up a linkage model of elderly care system and suggested two ways to practice it. First, it is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focus on the formation of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in the community, and divide the practice process into three stages: organization, practice, and organ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long-term care professional manpower which can play a central role such as care manager and nursing care provider in order to apply the community organizing model of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and stable oper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addition, a social welfare council and a private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form a social welfare council,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legal provisions, and the education of care manag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asic data through this study, to establish diverse strategies and plans for the elderly protection system, and to promote it in a phased manner.

2010년 보호관찰 정책연구과제 지역사회자원 활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환,이국희,이진영,이경,전재홍,권오경,김보라 한국보호관찰학회 2010 보호관찰 Vol.10 No.2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상황에서의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모습을 진단하고, 영 · 미 등 선진외국에서의 지역사회자원활용의 발전적 모습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일선보호관찰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자원활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미국에 있어서의 신앙-기반 등의 지역사회조직(faith-based and community organization)과의 정부의 파트너십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 또한 영국에서의 보호관찰당국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자발적 봉사자들을 소년사법체계에 효과적으로 개입시키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시한 지역사회자원의 효율화방안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재의 교정시스템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사회내처우를 주로 하는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의 설정을 위한 본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위해 사회내처우에 적합한 예산의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자원활용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셋째, 다기관협력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며, 넷째, 지역사회자원활용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중개자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관리측면에서 제시한 대책은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절차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집단계에서 보호관찰활동지원을 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모집창구가 존재하여야 하며, 관리단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권한과 의무범위를명확히 규정하며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적 자원으로 육성하여야 함과 아울러, 평가단계에서 성과나 활동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피드백과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보상에 있어 직 · 간접적, 물질적 · 정신적 보상 등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 : 양 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방준식(Bang Joon-Si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48 No.2

이 논문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를 역사적 측면과 법정책적 측면 및 국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방법론적으로 근로자 개념 및 보호대상의 범위의 확대에 따른 양 법체계의 재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법적인 내용을 사회법에서 분리시켜 민법상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계약법으로서의 노동법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노동보호법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법의 내용을 사회법의 체계 내에 포함시켜 사회보장법과 함께 사회법의 영역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사상은 사회보장법과 근로자 개념의 확대로 그 보호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보장법은 노동법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법의 경우에 독자적인 체계와 분류를 고정적으로 형성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대상을 유형화하여 소극적으로(negative)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형성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비전형 고용관계를 형성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대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법과 달리 사회보험적 성격의 사회보장법의 보호대상의 확대가 필요하고, 또한 특수한 근로형태에 기인한 고용관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회보장법상 근로자로 포섭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법에서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법제 내지 단체협약법제를 마련하여 사법적으로 해결하고, 그밖에 사회보호원리가 작용하는 노동보호법 영역만을 공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studies the relations between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with aspects of history, legal policy and international, In addition, this author attempts to reorganize the two legal systems with the expansion of "employee concept" and of "its protection area." In this regard, while distinguishing contractual contexts of labor law from those of social law, this author propses that the social law should include labor, protecting employees and social security law. The three idea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objective of protecting employees should extend the protection sphere with the expansion of the employee concept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Since the social security law is not proper, considering "freedom of contract" principle, in the employment relations of labor law. The extension of the protecting subject is desirable, while categorizing types as many as possible, because it is very hard to make an independent system and classification. Secondly, employers have attempted to reduce labor costs, as they are making non-typical employment models or switching full-time employees to part-time workers in order to avoid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 law, In this respect, social security law may need to extend the protection subject. Thus academia and policy-makers should examine many types of employment relations resulted from the non-typical employments. Finally, while matters concerning contract employments an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may be solved with contexts of private law, issues of employee protection law with social security principle may be found solutions with contexts of public law.

한국 사회복지제도 형성과 전개의 특성

최옥채(Choi, Okchai),정하나(Jung, Ha-Na)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3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조제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생활보호법」을 체계이론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전개 과정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생활보호법」은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진행하였고, 결과의 함의를 논의함과 동시에 논의 내용에 따라 제언하고, 연구의 한계를 밝혔다. 첫째,「생활보호법」이 일제와 미군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형성되었고, 특히 초기에는 정부가 국민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생활보호법」제정 및 개정에 관료가 무분별하게 개입한 점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관료의 개입에 의해 형성 및 전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법제도가 품는 사회복지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셋째,「생활보호법」이 민간의 협력을 비롯해 시민세력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왔음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복지제도는 시민세력에 의해 발전해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제정 및 개정에 시민단체가 더욱 활발히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생활보호법」은 이 법을 제정한 박정희 정부 이후 전두환 정부를 포함한 네 정부의 혼란한 상황을 거쳐 발전해 나아가면서 사회복지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한국 사회복지문화를 더욱 상세히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 연구는「생활보호법」에 한정함으로써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형성 및 전개 과정에 드러나는 특성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생활보호법」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ormational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based on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and the perspective of system theory. Accordingly, this study has been produced with a theme, “What characteristics have been revealed as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has been formatted and developed?” The results are introduced by the implicative of discussions and suggestions including the insufficiency of this as follows. Firstly, it can be supposed that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was formatted during the period of difficult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Korean system could be formatted to pacify a people in the beginning of the system. Secondly, it can be supposed that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was formatt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bureaucrat. For this reason, values and proper professional manpower of the system should be guaranteed for harmonious applicat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Thirdly, it can be supposed that the social welfare system could be developed by citizens’ power. Therefore,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grope schemes promoting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to social welfare system’s establishment and revision. Fourthly,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has built up the social welfare culture through the four governments. Forwardly, more studies should be coped to concrete the social welfare culture in Korea. Finally, this study is insufficien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wholly because this study focused on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only. Consequently, various social welfare service laws should be studied beyond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for understanding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soundly.

Homeland Security Management: A Critical Review of Civil Protection Mechanism in Korea

Kim, Hakkyong 한국경호경비학회 2011 시큐리티연구 Vol.- No.26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2004(FAMDS) currently underpins Korean civil protection system, and under this FAMDS, Korean civil protection establishes a three-tiered government structure for dealing with crises and disasters: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iers.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IEM) emphasizes that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should work and act together to respond to crises and disasters effectively, based on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model, not the command and control model. In tune with this trend, civil protection matters are, first, dealt with by local responders at the local level without direct involvement of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 in the UK or USA. In other words,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is usually implemented in the UK and the USA, only when the scale or complexity of a civil protection issue is so vast, and thus requires a degree of central government coordination and support, resting on the severity and impact of the event. In contrast, it appears that civil protection mechanism in Korea has adopted a rigid centralized system within the command and control model, and for this reason, central government can easily interfere with regional or local command and control arrangements; there is a high level of central government decision-making remote from a local area.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ends to be igno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top-down arrangements of civil protection in Korea can manage uncertainty, unfamiliarity and unexpectedness in the age of Risk Society and Post-modern society, where interactive complexity is increasingly growing. In this context, the study argues that Korean civil protection system should move towards the decentralized model, based 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responding organizations, loosening the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as with the UK or the USA emergency management arrangements. For this argument, the study basically explores mechanisms of civil protection arrangements in Korea under current legislation, and then finally attempts to make theoretical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ivil protection system.

노인범죄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양혜경 한국교정학회 2021 矯正硏究 Vol.31 No.1

노인범죄자는 수용시설에서 그들의 연령층에 적절한 재사회화 학습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 의 새로운 규범이나 질서, 가치, 행동,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미처 학습하지 못한 채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 노인범죄 재범률 증가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당면하는 생계 문제 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불만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노인 출소자의 사회복귀 실패요인으로서 사회 내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경제활동 제 약, 건강 문제 등 복합적 문제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출소자에게 절실한 노후문제 대책은 출소자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 리사회의 질서와 사회적 공존 확립이라는 가치를 이루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보호복지 대책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출소자의 보호복지 대책으로서 노인수용자 및 노인출소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복지사업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노인출소자의 재범 경로 과정 을 설명하였고, 특별처우 대상자 관점에서 공공체계와 민간체계의 연계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 보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Elderly criminals tend to return to the society from prisons without receiving re-socialization learning process suitable to their ages. In other words, they enter the society without sufficiently learning new norms, order, values, behaviors, knowledge, and technique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Recently, the re-offending rate among old-age ex-prisoners has increased. The phenomenon may be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with their hard livelihood they face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and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ir social conditions. That is, they fail to be normal citizens because of various reasons such as psychological shrinkage to social prejudice against them, limits in social activities, and health problems. Finding solutions on such problems of elderly ex-prisoners are not only important in the respect of their human rights, but are meaningful in the aspect of social order and social co-existence. This study examined psychological, emotional problems of old-age prisoners and ex-prisoners as welfare measures, and protective welfare projects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protective welfare measures to elderly ex-prisoners to help them enjoy stable social lives. To fulfill the research aim, this study explained the re-offending path they tend to fall into, and suggested a supportive system to which the public system and the private system are linked in the respect of special treatment objec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m with welfare service. It is the way to prevent them from succumbing to repetition of crimes.

국가안전관리

김학경 한국경호경비학회 2011 시큐리티연구 Vol.- No.26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호관찰 사례관리(Probation Case Management)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서홍란(Seo Hong lan),박정란(Park Jung r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교정복지연구 Vol.- No.49

본 연구는 사례관리의 구성요소인 사례관리자대상자, 사례관리자, 사회자원, 전달체계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보호관찰 사례관리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에 있어 복합적인 범죄욕구를 안고 있는 자를 사례관리의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위험욕구평가(risk and needs assessment)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향후 노인, 장애인 범죄자의 증가에 따른 대비책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둘째, 보호관찰 사례관리 수행 인력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보호관찰소 내 전담직원을 배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보호관찰 사례관리자는 임상과 행정 양면에서 능숙해야하며 보호관찰 사례관리의 핵심 기능 및 주요업무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자원은 보호관찰 사례관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역사회의 공식, 비공식 자원,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화한 범죄예방위원과 민간기업 등의 사회자원의 적절한 혼합과 연계,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비스전달체계로 보호관찰 내 사례관리, 중간기관 설치, 지역사회 위탁의 3가지 방안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필요조건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eeks the applicability of case management to probat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objective, four components of case management including case management client, case manager, social resources, and delivery system, were appli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emphasized that the ‘risk and needs assessment’ is essential to selecting and screening for case management clients. This study proposes that those who have complex criminogenic needs should be first considered as case management clients. In addition,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prepara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criminals with disabilities and elderly offenders. Second, in regard to staffing, this study proposes to place the dedicated staff members who can take full charge of case management within the probation department. Also, it is emphasized that the case managers in the probation field should be proficient in both cli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He or she should be skilled and competent in performing various roles according to the core functions and main tasks of the probation case management. Third, a core factor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probation case management is social resources. This study emphasizes the use of a variety of social resources including formal and informal resources in the community, and specialized resources such as criminal prevention committees. Also, it suggests the referral and coordination of social resources and integrating them in a proper manner. Finally, three types of service delivery systems are suggested –operating case management within the probation department, interim agency which plays a role in connecting the probation department and community, and community consignment. Further, the requirements in implementing such systems are suggested.

한국미아보호체계의 현황 및 구축방안

김형모,조정아 한국아동권리학회 2003 아동과 권리 Vol.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resent condition of Missing Children Protection System(MCPS) in Korea and to develop establishment plans for MCPS in Korea. This study also analyzed current statistics of missing children in Korea by utilizing data from National Police Agency(NPA) and Center for Missing Children(CMC)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missing children and missing children prot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In this study, a lost child was broadly defined as a missing child who was separated from his or her caretaker because of lost, abduction, runaway, neglect, or accident. The MCPS was defined as a social system to deal with and to prevent the problem of missing child in Korea.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3,000 children were reported to the NPA as lost children every year, and about 200 children were reported to the CMC. In addition, there were more than 700 children who were missing from their caretakers for more than one year. Second, the MCPS in Korea consisted of two systems: the NPA, and the CMC by the Health and Human Service in Korea. However, there were many problems in the MCPS in Korea, including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two systems, the lack of database related to missing children, and the lack of awareness on missing children in the society.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establishment plans for the MCPS in Korea, such as, developing a unitary system for the MCPS in Korea, establishing and utilizing database for missing children, enacting missing children law, and professional social work intervention for missi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본 연구의 목적은 미아에 대한 올바른 개념 규정을 기초로 하여,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데 있다. 또한, 외국미아보호체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미아 문제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하였고, 현재 한국에서 미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찰청과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의 통계 자료들을 사용하였다.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미아보호체계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의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체계간의 상호 연계의 미흡, 미아관련 데이터베이스의 미흡, 미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의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구축 방안으로서 일원화된 미아보호체계의 구축, 미아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 미아 관련법의 제정, 미아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사회복지개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