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고찰

한상곤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3

It specifies Article 8 Trust Act, the fraudulent trust. For example, the concept of fraudulent trust is if you have set up a trust to know that the debtor (A) is prejudice creditors (B). It is specified that by setting the trust to know that the debtor is an Article 8 consignor trust law is detrimental to creditors, and undermine the appropriate trust relationship. The provisions relating to fraudulent trust of Article 8 Trust Act shall not be defined specifically and prejudicial acts of civil law in the criteria of prejudicial acts. And, there is no content that was specially amended Trust Act as amended in 2009 even compared to trust law prior to the revision. However, that trust law of current is different from the Trust Act prior to the revision, the Trust Act prior to the revision, there was no place that is prescribed in the clear for the other party to be able to exercise 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Trust method current is that it has been clearly defined so as to exercise selective beneficiaries or trustees. So, fraudulent trust which are different in certain respects as of creditor right of rescission Civil Code on the fraudulent trust, examined the scope of the exercise with the other party when you exercise the 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the analysis for this it is necessary. Unlike the Trust Act prior to the revision, trust law of current, protecting the beneficiaries of good faith.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fraudulent trust of trust law is a necessary complement yet. Transfer claims of beneficial interest is considered to be defined in the clear will be limited to be able to take into account the fairness of the 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and filed a suit. In addition, and to be able to demand that the transfer of the beneficial interest of restitution claims in the same trust in, creditors of the consignor and 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selectively with respect to the part of the beneficiary there is a need to organize a clear relationship. That is, it must be made clear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whether may be exercised selectively transferable claims of beneficial rights 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is claimed to duplicate it. 신탁법(법률 제12193호, 2014.1.7., 일부개정) 제8조는 ‘사해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신탁법 제8조가 규율하는 사해신탁이란 위탁자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 올바른 신탁관계를 해하는 것이다.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에 관한 규정은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민법상의 사해행위와 달리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2009년의 개정된 신탁법도 개정 전의 신탁법과 비교하여 특별히 변경한 것도 없다. 그러나 현행 신탁법이 舊 신탁법과 다른 점은 舊法은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었지만 현행 「신탁법」은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신탁행위의 사해행위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바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상대방 및 그 행사범위에 대해 검토도 필요하다. 현행 신탁법은 舊신탁법과는 달리 선의의 수익자의 보호 문제를 해결하여, 신탁제도를 안정화시켰다. 그러나 신탁법상 사해신탁 규정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익권 양도 청구권과 관련하여 사해신탁취소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로써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일한 신탁 내에서 위탁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일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사해신탁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와 수익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수익권 양도 청구권과 사해신탁취소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되 하나의 청구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공제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탁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 시 원물반환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산을 기초로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물반환의 원칙을 강조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사해신탁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의 원칙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연구 - 취소의 대상과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

신주희 한국민사법학회 2023 民事法學 Vol.103 No.-

Article 8 (1) of the Trust Act provides that, if the debtor sets up a trust with a fraudulent mind, the fraudulent transfer can be revoked. Along with such a provision, The system of fraudulent trust revocation is in essence the same kind of system as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 the sense that it aims at restitution of property, and that the trust behavior is a kind of fraudulent act. Considering such factor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 of the Trust Act on the right to revoke fraudulent trust should be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 the Civil Code. Meanwhile, by act of creating a trust, the trust property is not only transferred to the trustee, but the beneficiary acquires the beneficiary right, which is a transformation of trust property. Therefore, trust property ‘belongs partly’ to the trustee and to the beneficiary. Such characteristic of trust needs specific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ust. Thus, it needs transformative applic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 in the Civil Code. With regard to the core of trust relationship lies in entrusting management and disposal of trust property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and that the purpos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and the system of fraudulent trust revocation lies in the recovery of trust property, I assert that what is revoked by fraudulent trust revocation is not trust act itself but is limited to transfer the property right to the trustee. From this point of view, I assert that even if the beneficiary already received the benefit, the creditor, by making the claim of revocation of fraudulent trust and reinstatement, can reinstate the beneficiary right as well as the benefit the beneficiary already received. Next,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rustee on reinstatement when the beneficiary already received the benefit, I assert that the amount of trust property the trustee should reinstate is reduced to the extent to which the benefit was provided in the respect of divided ownership of trust property.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해신탁취소제도는 책임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본질적으로 같은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신탁재산의 분속성이라는 신탁의 특징을 반영하여 채권자취소의 법리를 변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신탁관계의 핵심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위임적인 부분에 있는 점, 채권자취소제도 내지 사해신탁취소제도의 취지가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해신탁취소에서 그 취소의 대상은 신탁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재산권처분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취소의 대상을 재산권처분행위로 보면 수탁자와 수익자의 원상회복의 의미와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채권자취소권의 법리와 달리 파악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는, 사해신탁행위로 수익자에게 분속된 신탁재산은 수익권이므로 수익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은 기수령한 수익급부에 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수익권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익급부가 이행된 경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는 신탁재산 분속의 견지에서 수익급부가 이행된 범위에서 수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신탁재산은 줄어든다고 보아야 하고 수익급부를 이행한 수탁자는 사해신탁에 관해 악의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것으로 족하고 신탁재산에 상당하는 가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 판단방법

진상훈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4 No.-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 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 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그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 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위 탁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그 소유 부동산을 신탁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 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위탁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위 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 탁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탁계약의 각 유형별 특성과 신탁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신 탁이 위탁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 산신탁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A trust is a fiduciary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created by a settlor, who entrusts some or all of his or her property to people of his choice (the trustees). The trustees are the legal owners of the trust property, but they are obliged to hold the property for the benefit of one or mor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e beneficiary), usually specified by the settlor. Because the creditor of the settlor can’t perform compulsory proceedings against the trust property, in many cases the settlors have used trust for avoiding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ir property. Therefore, such disputes between the settlor and the creditor of them as cases of fraudulent transfer have rapidly increased. In these cases, a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ype of each trust and a situation of the trust contract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decisions, and whether the trust increases settlor's assets substantially or not determines the validity of the trust.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김덕중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2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분류한 후 그 법률관계 분석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귀속주체를 규명하고, 명의신탁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에 관한 판례가 최근까지 축적되어 있으나, 일부 판례는 너무 형식논리적 완결성에 치중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판례의 법리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책임재산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약정이나 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자체에 대하여 판례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나 실제적으로 채무자의 공동담보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그 결론에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판례는 그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어 그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므로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자에게 재산은닉의 통로로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부여한다는 점, 대물변제의 사해행위 해당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와 모순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thesis examines whether it is possible to revoke fraudulent act or not, because title trust agreement or act of disposal goes for fraudulent act, when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of real property title trust does title trust agreement or act of disposal of title trust real property. First of all, the kinds of real property title trust were divided into title trust between the two, title trust for ommission in the middle of registration, and contract title trust, so each legal relation was analyzed. Thus, it is examined that liability property of a debtor is vested in which person directly involved of title trust. In addition, focusing on precedents, the thesis examined whether it is possible to exercise righ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because title trust agreement or act of disposal of trusted real estate o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of title trust goes for fraudulent act. Some of precedents focused overly on formal-logical completeness, so there were problems of the application. First of all, in case of title trust between the two, liability property belongs to a title truster, so title trust agreement or act of disposal trusted real estate of a title truster is fraudulent act. In case of title trust for ommission in the middle of registration, precedent judged that title trust agreement is fraudulent act, but is not fraudulent act, because there is no change of a joint mortgage of creditors. When a seller does not know a title trust agreement in a contract title trust, a precedent judged that act of disposal of a title truster does not belong consistently to fraudulent act, because an ownership of the property is vested in a title trustee. Furthermore, although a title truster becomes the actual person directly involved so does an act of disposal of the property and finishes an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t is not judged that this is not fraudulent act harming the general creditors of title truster. However, there are problems that a title truster can be offered as a channel to conceal property, and it gives an unexpected profit to a general creditor. Therefore, when a title truster becomes the actual person directly involved so does an act of disposal, this reduces liability property of a title truster, so it is valid to judge that a general creditor of title truster can revoke this as a fraudulent act.

사해신탁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이중기(Choong-Kee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比較私法 Vol.14 No.1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issues concerning creditors" avoidance of fraudulent trusts that are formed by their debtors. After defining the meaning of the fraudulent trusts, the article argues that the avoidance of fraudulent trusts should be dealt with differently from the traditional avoidance of fraudulent conveyance both in respect of the avoidance of the acquisition of the trust property by the trustee and the acquisition of benefits by the beneficiaries. The point is that, unlike the traditional avoidance of fraudulent conveyance, the avoidance of fraudulent trusts should be focused on the avoidance of trust settlement (ie. the debtor"s transfer to the trustee), and thus that the avoidance of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to the beneficiaries be dependent upon the avoidance of the settlement. The argument is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due to the very dependent nature of beneficiaries" position within the trust, the beneficiary"s acquisition should not be as strong as, and thus be dealt with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re-acquirer fromthe acquirer of the property in the fraudulent conveyance. The article applies the sameproposition to the avoidance of fraudulent trusts in the more complicated situations, suchas where the trust is formed by co-settlors, where a bankruptcy proceeding is filed against the trustee and so on, and draws the conclusion that such proposition may be justified in such situations as well.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개정 신탁법의 해석과 재구성

김태진 법무부 201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9

Trust estate is treated as property legally segregated from that of the settler and the trustee. Accordingly,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a trust is that trust estate is remote from the bankruptcy of the settler or the trustee, thereby avoiding becoming part of the bankruptcy or rehabilitation estate of the settler or the trustee. Once a settler places property in trust, such property is no longer subject to the settler's creditors' claims. In addition, the trustee becomes legally obligated to manage such property separately from his or her own assets. Therefore, trust estate is out of reach from the trustee's creditors. Some debtors, exploit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ee, keep their assets in trust as a means to avoid subjecting his or her assets to creditors' claims. One legal remedy a creditor could seek in such situation is the right to cancel a fraudulent trust available under the Trust Act. Prior to the recent amendment of the Trust Act that comes into effect as of July 26, 2012, the right to cancel a fraudulent trust had been grant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ettler acted in good faith in connection with the fraudulent conduct. This raised concerns that it is not possible or practicable to structure a trust in a stable and predictable manner, and that bona fide investors may suffer from unanticipated losses. In addition, it has been criticized as being insufficient in protecting interests of trustees and beneficiaries and even less protective than the right to a fraudulent conveyance under Article 406 of the Korean Civil Code. As such, Article 8, which is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Trust Act, was recently amended completely and rewritten as part of the July 25, 2011 amendments to the Trust Act, so as to better protect the certainty of transactions, as well as bona fide trustees and beneficiaries. However, as explained in this Article, many issues were still remained despite of the process of legislative debate and, thus, the Trust Act ended up being amended with a great deal of ambiguities remaining, inviting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the law. This Article sets out the Author's views on the right to cancel a fraudulent trust by pro-actively interpreting and reorganiz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mended Trust Act.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will help improve the credibility and stableness of the trust scheme.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위탁자(Settler)로부터도, 수탁자(Trustee)로부터도 법적으로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위탁자 및 수탁자가 도산하더라도 회생재단 내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일단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그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부터 이탈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재산으로서 자기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할 의무(분별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신탁재산의 도산격리기능을 악용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서, 신탁법의 사해신탁 취소제도가 있다. 개정 전의 사해신탁취소제도는 신탁의 수탁자와 수익자 (Beneficiary)가 위탁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인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해신탁의 취소를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신탁구조를 설계할 수 없었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었으며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비하여 수탁자 또는 수익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2011년 7월 25일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법 제8조 역시 전면 개정되어 선의의 수탁자와 선의의 수익자 나아가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하였으나,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채로 개정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한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적극적인 법 해석과 조문의 재구성을 통하여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더불어 신탁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관점에서 본 신탁법상의 취소제도

최수정(Choi, Su Jeong)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신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해신탁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신탁취소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신탁법 제8조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의 제도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익자에 해당하는 지위가 사해신탁에서는 수탁자와 신탁수익자로 분해되는바, 신탁재산의 귀속주체인 수탁자와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이익을 향수하는 신탁수익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과 구분되는 사해신탁취소권의 요건과 효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각 신탁설정 유형에 따른 사해성, 위탁자의 사해의사 및 수탁자/신탁수익자의 악의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리고 수탁자 및/또는 신탁수익자에 대하여 사해신탁의 취소를 소구함에 있어서, 특히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과 및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신탁의 구조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신탁을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과 사해신탁취소권 각각이 작동하는 고유한 영역을 파악하고,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리를 규명하여야 한다. 이때 수익자신탁에 있어서 신탁수익자의 보호는 일차적인 기준이 되며, 선의의 신탁채권자의 보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향후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변화는 사해신탁취소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따른 사해신탁제도의 변화를 가늠하고 입법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익권양도청구권과 위탁자, 신탁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연대책임과 같이 현행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권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입법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규정들에 대한 개선책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또한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The fraudulent transfer can be revoked by the creditor. When a debtor settled a trust as a mean to avoid subjecting his/her assets to creditor’s claim, the trust can also be revoked under the general principle in the Civil Code. However this right of revocation is provided under somewhat different requirements and effects in Article 8 of the Trust Act. Within the limitation period for attacking a fraudulent transfer the creditor of the settlor can revoke the settlement of the trust and restitute the trust property, regardless of trustee’s recognition on the fraudulent transfer. The creditor may revoke it against the trustee only when all the beneficiaries are in bad faith. If not, the right of revocation is permitted only against the bad faith beneficiaries. These intent to protect bona fide beneficiaries as well as trustee. The fundamental features and their characteristic play an vital role on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It is important to keep a balance between the need to maintain the debtor’s property for the creditor’s interest, the freedom to dispose of debtor’s own property, and the need to ensure the transaction security too. But there is considerable uncertainty in the provision regarding the claim to transfer a beneficiary right and the joint liability of settlor and beneficiary or trustee. This article tries to propose the reasonable construction corresponding to trust scheme as well as the policy of the trust law in comparison with the general right of revocation. In addition it suggests the legislative adjustment to prevent the fraudulent use of trust.

부동산 명의신탁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최창렬 한국토지법학회 2021 土地法學 Vol.37 No.2

If a debtor registers real estate to a nominal trustee through a nominal trust agreement, then a creditor has become difficulty collecting the debt. In this case, the creditor may exercise a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by regarding the nominal trust agreement or the disposal act of the trusted real estate as a fraudulent act. According to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it stipulates that a nominal trust agreement is invalid and criminally punished to preven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disguised ownership from being used as means of real estate speculation or tax evasion, however on a principle of compensation of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recovery of the ownership is partially recognized. In other words, the title of the ownership is differently prescribed depending on the types of contractual nominal trust such as nominal trust between two parties, intermediately omitted registration and contractual nominal trust. Our Supreme Court takes a stand to judge whether nominally trusted estate comes under a fraudulent act which becomes the subject of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depending on if the real estate is vested to chargeable properties according to the type of nominal trust. Though a method of determining whether a fraudulent act is applicable based on whom nominally trusted real estate belongs to may logically maintain consistency, but it does not ensure the validity of application results. Since whether nominally trusted estate becomes chargeable properties as it is vested to someone is a matter of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nominal truster and the nominal trustee, but whether the creditor can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hargeable properties is a matter of external rel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at matter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In particular, in a specific case,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intermediately omitted nominal trust and contractual nominal trust with the seller in good faith, and in the case that if a nominal trust agreement or change in a real right resulting therefrom is invalid, it is not possible to counteract a third party with the invalidity. Thus, when judging whether it is a fraudulent manner only by considering it is vested to chargeable properties, it may be used as a means of evading coercive execution by making wrong use of the nominal trust system. Therefore, when judging whether a nominally trusted real estate comes under a fraudulent ac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by considering not whether it belongs to the internally chargeable properties, but who substantively engaged in the act as an actual party and whether it harms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If the nominal truster played a leading role and entered into a nominal trust agreement or disposed of the real estate in the same way as the actual owner, it should be seen as the subject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fraudulent act. 채무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채권자는 명의신탁약정이나 그 수탁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투기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형사 처벌하고 있으나, 헌법상의 재산권보상의 원칙상 명의신탁자의 소유권회복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양자간의 명의신탁, 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책임재산의 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누구의 책임재산에 속하느냐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용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부동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타자의 대내적 관계에서의 문제이지만,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대외적 관계에서의 문제이므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인 경우에 중간생략 명의신탁과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이 쉽지 않고, 명의신탁약정이나 그로 인한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재산의 귀속여부에 의해서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할 때 대내적인 책임재산의 귀속여부가 아니라 누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관여행위를 하였는지와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와 다름없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거나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낭비자신탁과 재량신탁에 있어서 불법행위 채권을 둘러싼 법리의 발전

전장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4 No.1

모든 신탁은 자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채권자, 청구권자 등의 추심이 신탁자산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 의해 설정된 신탁을 특히 자산보호 신탁이라 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신탁의 설정 시점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잠재적인 채권 자 및 수익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를 의미한다. 자산보호신탁의 대부분은 수익자가 신탁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낭비자 조항(Spendthrift Clause)에 의해 신탁재산 나아가 수익자를 보호하고 있다. 낭비 버릇이 있는 상속인이 있는 자산가에게는 낭비자 보호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낭비자, 무분별한 자 등을 수익자로 정하고 그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자금을 확보해서 그들 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신탁이 낭비자보호 신탁이다. 미국에서 낭비자 신탁, 영국에서 는 보호신탁(protective trust)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익권을 수익자가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수 익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신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자익신탁과 같이 위탁자 스스로 수익자가 되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해신탁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수익자의 수익권 양도 금지는 영구적으로 양도를 금지해야 효과적이지만, 압류금지 부분은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으로서 무효 라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낭비자 신탁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신탁제도의 법률관계로서 신탁의 기본개념과 신탁제도의 활용의 다양성을 검토 하고 낭비자 신탁 및 재량신탁의 불법행위 채권에 대하여 미국법원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n the U.S real estate, there are two methods for tenan All trusts have the purpose of protecting assets, but among others, trusts established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the collection of creditors, claimants, etc., from trust assets are called asset protection trusts. However, even if a trust is set up for the purpose of fraud creditors, it is known that it is wrong. Creditor as used herein means a creditor who has a claim against a potential creditor and beneficiary that does not yet exist at the time of trust establishment. The majority of asset protection trusts protect the trust property and even the beneficiaries under the Spendthrift Clause, which prohibits beneficiaries from selling their trust shares. It is considered a value structure that can be considered for the protection of wasters by asset owners who have a habit of wasting asset. It is a trust designed to protect their lives by securing funds such as their living expenses and educational expenses as beneficiaries and indiscriminate persons. It is called a spendthrift trust in the United States and a protective trust in the United Kingdom. It is therefore forbidden to transfer or dispose of beneficiaries or seize beneficiaries’ creditors. For this reason, it is recognized only for profit trust for others, and if the consignor himself is a beneficiary and tries to escape the forced execution of the creditor, such as a self-trust interest, it is not allowed because it is a fraudulent trust. In Korea, the ban on the transfer of beneficiaries’ rights is effective only by permanently banning the transfer of beneficiaries. However, this is not a spendthrift trust because the foreclosure part is interpreted as a violation of civil and public law principle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This paper seeks to draw some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basic concepts of trust as a legal relationship to the trust system, the diversity of the use of the trust system, and by reviewing the U.S. court cases regarding spendthrift trusts and discretionary trusts and tort claims.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처분행위와 사해행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판결을 중심으로-

김현선 ( Hyeon Son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一鑑法學 Vol.0 No.33

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사해행위 중 어느 하나의 법률행위만 있는 경우라면 각각 법리에비추어 판단해도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법리에비추어 두 개의 법률행위가 함께 일어난다면 법조인의 입장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것을 보면, 간단한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 더구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채무자의 재산은닉과 처분은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맞서 채권자의 사전적 법적조치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두 사람간의 다툼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위 두 법리가 충돌한 경우 전형적인 이익충돌로 어느 견해를 선택하는 것이 법체계에 더부합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 어느 방법을 취하든 비판은 감내해야 한다. 더구나 이에 대한 상세한 국내문헌이 존재하지 않은 바, 필자는 부동산명의신탁 이후 사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과 ``부동산명의신탁법리와 사해행위 법리의 혼용으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 이 사건 대상판결과 달리 전자의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부동산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사해행위가 되어부동산명의신탁법리와 사해행위 법리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위 두 가지 방법 이외 ``사해행위법리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 자체로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제도·정책상 기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해행위 법리까지 끌어들여 복잡한 양상까지 만들 필요는 없으므로 법적조치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이 현행법령에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Lawyer may make a decision following the individual reasoning if there are one juristic act between the titl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and fraudulent act. It is quite trouble some if both acts happens at the same time reflecting very complicated legal reasoning of the titl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and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 Many lawyers speak`s their mind is nothing for it to such a headache. Therefore it is not simple question in the legal field. Moreover, a situation that concealment and disposal of the debtor`s property is becom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to escape an enforcement, and proactive quarrels among the creditors of the legal action also quickly made against him, the conflicts between them are really accelerated. Because the issue is which one is more consistent with the legal framework concerning whether they choose to view on the conflicts of interest as a typical case of the above two conflicting jurisprudence which way is to take any criticism in its resolution must endure. Moreover, the detailed national literature does not exist, I argue, as an author, if one may encounters the fraudulent act after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how to solve a mix of th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I insist that unlike the judicial ruling, th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can be solved by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nd the combination both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nd reasoning of fraudulent act. In addition, if the real estate trust agreement conduct itself had been occurred while th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becoming the fraudulent act and both legal reasoning happened at the same time, I added another way to solve the issue of fraudulent act itself. Therefore, th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by a third party`s name is banned by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is not completely solved and currently government take action against this issue in the policy and system basis. It is a problem deformed legal action. So we should not choose the way to resolve itself by reasoning of the real estate title registration by a third party`s name. I strongly believe that the best choice of legal action is the way to resolve itself by applying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may be the most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