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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고찰

        임지연,김계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4

        최근 전문성과 사안의 밀착성 등을 이유로 해당 분야 비공무원 신분인 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의되었다.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그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장소적 격리성․특수성․예외성 이외의 업무적 특수성을 이유로 비공무원 신분인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한 경우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정한 경우가 유일하다. 본 연구는 비공무원 신분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원 조직의 성격과 권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적 특수성과 공단 임․직원의 업무 특수성을 비교하여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금융감독원과 달리 공단은 독자적 행정조사권한이 없다는 점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행사 권한과의 가장 큰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성이 큰 경우에 한 해 한정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금융감독원 사례처럼 검사의 지휘 아래 견고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공단 임․직원이 검찰과 사법경찰만이 가지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발의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권한이 편법적으로 혼동․사용되어 공단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단 임․직원의 수사권의 범위와 수사권 운영 방식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공단이 자체 급여관리시스템(Benefits Management System, BMS)으로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단의 자체 시스템에 의해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이 범죄혐의를 받는 의료기관이 됨을 의미한다. 이때 공단 임․직원은 특별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의 비공무원에 의해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겪게 될 상황이 우려된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행정조사 절차과정에서 권한 있는 자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배제하고 권한을 행사해 온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정당성 및 타당성이 미흡하다. Recently, due to professionalism and adhesion of issues,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o non-public servants is on the rise and bills recognizing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non-public servants were also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bill to grant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is one of them. Until now, the only case in which a person who is a non-public servant has recognize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 for work specificity has been recognized by an employ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perations granted to employees(non-public servant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compared the nature and authori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ganization, the work specificity of both FSS and NHIS to examine the rationality and validity of the bill granting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both entities on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right. Sinc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hould be used only in cases where the issue is urgent and of great importance, it is reasonable to grant the authority only to public officials. Even if it is recognized as an exception, it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 issue is serious enough to maintain a solid cooperation system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and requires expertise, as in the case of the FSS. According to the proposed bill, it means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can exercise the investigative power that only the prosecution and judicial police have. If the proposed bill is implemented, it is inevitable the confusion of investigation right and abuse of the judicial police power. After reviewing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right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and how they operate the investigation rights, it was confirmed that the NHIS may exercise its investigative power to confirm the facts of medical institutions that are judged to have a high percentage of unfair claims through its own Benefit Management System(BM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an institution suspected of having a high rate of unfair claims by the corporation's own system will be regarded a criminal charge. At this momen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will exercise their power as special judicial police, and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are concerned that they will experience investigations. This affects the direct basic rights of the human, so it is an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onsequently, it is not fair to exclude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o are authorized i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ss, and to grant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 KCI등재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최종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경찰학논총 Vol.9 No.3

        특별사법경찰제는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환경,식품, 공중위생 등 특별법규 사범 에 대해서 전문성과 정보력이 높은 일반 행정공무원을 통하여 수사하도록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16개 특별 시·광역시·도에서는특별사법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거나, 관리부서 형식으로 운영하 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사무범위는 5개 분야에서 10개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특별사법경찰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특별시·광역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즉, 전국 16개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사법경찰의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에 대해서 살펴봄과 동시 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그 결과, 먼저, 담당, 계, 팀 단위의 조직구성은 특별사법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기 때문에 최소 과단위의 전 담부서가 필요하다. 또한 전담인력도 지명분야에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충원되어야 하고, 특별사법경찰직 렬을 두는 방안도고려되어야 한다. 사무범위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대상 사무가 확대되어야 하고, 사무에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특별사법경찰사무도 발굴되어야 한다. This paper considers the problem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stitutionsin Korea, and propose improvements. In order to attainthe study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SpecialJudicial Police of the 16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looks atthe installation Atlantic unit, organization structure, personnelmanagement, work alloc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installed a special judicialpolice department. But in some cases local governments are notinstalled a special judicial police department. The Work Scope ofthe special judicial police usually conduct business for the 10areas. Special judicial police only perform work for the specifiedfield. Looking at the problem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stitutions, Thefirst, The organizational unit is too small for the work done that. At least, The work should be carried out with units. Second, adedicated staff must be official with expertise and recruit a dedicatedpublic servant. Third, the scope of work shall be extended. Many law enforcement officers should be granted special privilegesto. New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should also be excavated. Forward a new type of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shouldbe established. It is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권 확장 논의에 대한 연구

        양재열,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6 자치경찰연구 Vol.9 No.3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은 각 기관의 고유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법 내에 사법경찰작용을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취지는 소관 행정업무가 고도로 전문 화됨에 따라 일반사법경찰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과 긴 급성 등을 근거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 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된다. 또한 최근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사회의 급속한 분화와 전문화, 다양화에 따라 행정형법상의 범죄도 전문 화와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면서 행정법상의 행정범수사에도 효율성을 추구 하면서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의 수사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7개 정부부처 중 교육부, 외무부, 통일부를 제외한 14개 정부기관 인 법무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면서 행정에 관한 공법인 행정법을 중심관념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화 된 행정조직의 행정작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범죄 수사업 무를 주로 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지속 증가추세에 있는 현황과 문제점 및 실 태분석을 통해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이 정상적 괘도에 안착될 수 있 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전개하고자 한다.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organized by agencies that are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are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s who take the role of judicial police officers in order to boost the efficiency of inherent administrative affairs each agency has. The initial aim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to encourage rapid, accurate investigations by granting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s with the rights as so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s they can rapidly and professionally investigate administrative affairs in a world where administrative affai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diverse and professionalized. Furthermore, the rapid social differentiation and diversification has opened doors for complicated professional crimes under the criminal law. This has resulted in more participation of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s,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regarding their inherent field of affairs, in investigations in order to boost efficiency. In South Korea, seventeen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fourteen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Defense, etc, ex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re running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law. In this study, we aim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any problems that exist regarding the system, and provide a futuristic suggestion so that the sysrem can safely settle in administrative agencies.

      • KCI우수등재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프랑스 사법경찰제도(司法警察制度)에 관한 연구

        김종민 ( Jong Min Kim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3

        프랑스의 사법경찰권, 즉 수사권은 1811년 범죄수사법 시행 당시 수사판사, 검사, 치안판사 등 사법관에 의해 행사되던 사법권으로서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의 자격으로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여 왔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범죄발생 이전의 공공질서 유지나 범죄예방활동은 행정경찰행위로서 내부의 지휘통제에 따르고, 발생한 범죄의 수사는 사법경찰행위로서 검사의 지휘와 통제에 따른다. 프랑스 사법경찰은 검사와 수사판사에 의해 수행되는 수사를 원할히 수행하도록 보조하는 보조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 고등검사장의 감독, 고등법원 예심부의 통제 등 3중의 통제장치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현행범수사이며 예비수사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수사의 전과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지휘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고등검사장의 사법경찰자격정지 및 취소권을 인정하고 관할 사법경찰관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승진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인 수사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경우 행정권에 의한 사법권 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경찰수사에 대하여 검사와 판사의 사법적통제는 인권보호의 필요상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오병두(Oh Byung-D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8 江原法學 Vol.27 No.-

        The article deals with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hereinafter "SJPO") in Korea. SJPO mean officials who don't belong to the police but have the investigative authority by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ial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hereinafter "SJPO Act"), which was revised on 2008.6.13. This revision empowered more government officials as SJPO to investigate crimes on their services and vested pre-existing SJPO with more judicial powers. The SJPO have the same authority in investigation as the police officers (so-called "General Judicial Police Officials"). The point is that this revision should be counted as legitimate and thus acceptable, or that it could b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justified by the legislative purposes of SJPO Act. There are two different points of view on SJPO and SJPO Act. The one is that SJPO are the judicial police officials who have the limited power of investigation and should fill up functional vacancies of the police officers in time, space and specialty. This view is mostly espoused by the police. The prosecution takes the opposite position over the SJPO. This standpoint considers SJPO as the 'special' police officials which are superior to police officers in specialty and should have priority in its investigative authority. This revision reflects the view that resembles that of the prosecution.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under which every investigation agency should obey the 'investigation direction' of the prosecutor(§§ 195, 196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it could strengthening the prosecution's power by way of the SJPO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citizen. In revision of SJPO Act,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should have provided controling devices over the authority of SJPO and the prosecution more thoughtfully. It is not the authority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but the freedoms of the citizens, who could easily fall victims to the officials' abuses of power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the legislature should make every efforts to guarantee.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more thoroughly deliberated how the power of investigation should be distributed among the prosecution, SJPO and the police, in the whole criminal justice syste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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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 범죄수익 환수 및 조세범칙조사제도의 효율화 방안 연구

        정래용 ( Jung Rae-yong ),최헌섭 ( Choi Heon-seop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3

        본 연구는 범죄수익 환수 수사나 범칙조사가 그 대상이 되는 사건의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관련성, 국민정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심각성이나 적발 기법의 전문성 등에서 일치하고 수사(조사)의 단서 확보나 입증과정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범죄수익 환수와 범칙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범죄수익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이는 수사의 전문성 부족 및 국세청과의 공조 미흡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범칙조사는 조사권한이 미흡하여 압수·수색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으며 통고처분 전치주의 같은 재정목적 우선주의로 인해 탈세 예방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강화된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와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으로(1안) 국세청 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과 (2안) 검찰청에 별도 독립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각 뚜렷한 장단점으로 인해 추진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3안)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먼저 국세청 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하되 보다 강화된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이들 조직을 범죄수익 환수 수사에 활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범죄수익 환수와 범칙조사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통합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Focusing on a point that redemption investigation of proceeds of crime or crime inspection agrees with highly intellectualized criminal nature of a target case; seriousness that affects national emotion and national finance or; professionalism of exposing technique and that processes of securing or confirming evidences under investigation (scrutiny) are interdependent,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adopt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system and utilize it for redemption of proceeds of crime and crime inspection. Proceeds of crime have been very poorly redeemed in Korea and it is partly relevant to lack of professionalism in investigation and insufficient cooperation with National Tax Service. Regarding the crime inspection, authority of investigation is inadequate and thus, seizure and search regulations have proven to be a dead letter and they cannot make any contribution to preventing tax evasion due to the principle of financial purposes first such as noticed disposition-prepositive principle.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system is to enable working on redemption of proceeds of crime and crime inspection through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reinforced under prosecutor`s direct control. Concrete plans for the system`s introduction presented here include an option with revenue officer engaged in crime inspection at National Tax Service (Plan A); founding a new independent institution at Public Prosecutors` Office (Pan B); and utilizing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system (Plan C) considering lack of practicality to carry forward the system due to distinct strengths and weaknesses. This is to adop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system already specified on Section 5 of Act on the Duties by Judicial Police to the revenue officers in crime inspection at National Tax Service but enable them to exert with more reinforced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and to institutionalize their organization to be utilized for redemption investigation of proceeds of crime; in the long term, it aims redemption of proceeds of crime and crime inspection to be covered by separate, independent organizations in an integrat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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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밀관계에서의 경찰권 한계론의 실제와 법적 고찰 – 학대 아동의 안전 확보를 소재로 하여 -

        박웅광(Park, Woong-Kwang)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4 법률실무연구 Vol.12 No.2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권 개입의 요청이 큰 만큼 현실적으로는 아동전문기관과의 사건 미루기 등으로 인해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는 종래 전통적 경찰법 이론이 경찰권의 한계론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아동의 보호는 복지 행정에 해당하고 경찰은 범죄 체포라는 사법적 작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고, 설령 범죄예방 측면인 경찰 작용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치안 예방이라는 소극적 목적으로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경찰소극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 한계론으로 인해 그 개입이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권 한계론은 일본에서 경찰 실무가 출신들로 인해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헌법상 원리로 대체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만큼 논의는 활발하지는 않으며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지만 기존 한계론을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한계론을 극복하자는 의도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친밀한 관계 내지 친밀영역에서 어떻게 경찰이 개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경찰 개입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는 관계 회복이라는 회복적 경찰의 모토 아래 법의 안전이 아닌 법에 의한 안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보완적으로 경찰의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검토가 요구되나 그 시사하는 바를 현실에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한계론이라는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의 기관간의 연대 내지 연계를 담보하기 위한 규범명제 예컨대 보충성이론이나 위험 개념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해석론이 제시될 수 있다. As there is a large request for police intervention in child abuse cases, in reality, it leads to the inability to effectively protect victims due to delays in cases with specialized child agencies, which is due to the traditional theory of police law. This is because the approach is different in that the protection of children corresponds to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police correspond to the judicial action of criminal arrest, and even if it is a police action, which is a crime prevention aspect, the intervention can be considered ineffective due to the theory of limitation in terms of logic that the police should be invoked only for the passive purpose of preventing security. The theory of limitation of police power is being criticized considerably by former police practitioners in Japan and can be replaced by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case of Korea, discussions are not as active as in Japan, and only to the extent of introduction, but there is a movement to overcome the existing limitation theory. Here, with the intention of overcoming the limitation theory, the question of how the police should intervene in intimate relations or intimate areas such as child abuse cases is raised. In terms of checking the enlargement of police power, unconditional police intervention should be avoided, which requires a policy that prioritizes the safety of victims through a paradigm shift of safety by law, not by law, under the motto of restorative police of restoring relationships. In Germany, police intervention is made complementarily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 Korea, where there are no prestigious regulations, a review is required to accept it as it is, but its implications can be applied to reality. Rather than vaguely a theory of limitation, an interpretive theory to effectively protect affected children can be suggested through normative propositions to ensure solidarity or connection between institutions in the field, such as the theory of complementarity or the concept of risk.

      • KCI등재

        해사법규 소관부처의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체계를 중심으로

        손영태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4

        After the end of Korean War, Korea Coast Guard(KCG) had done limited tasks such as being supportive to the naval forces. However in 1953 when the Maritime Police Department was established, they has been also able to do wider judicial police authority like crackdown foreign fishing vessels,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prevent spy infiltrating, stowaways and smuggling. Since then, the Korea Coast Guard has improved its function as a powerful police enforcement which was concentrated only on some police activities area. And some of their duties became wider range of working as safety management area like salvage, search and rescue, the marine traffic safety management,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marine pollution control etc. As such, the Korea Coast Guard carries out various legal duties in the marine environment, but in reality, the jurisdiction laws in charge of the Korea Coast Guard are only a small part of what is being done. In the 21st century maritime age, the readjustment of the jurisdictional legal system, which can be a means to effectively performing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maritime police, would be an important task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discuss about appropriate management of the maritime law requiring transfer and operate to the KCG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more effectively to the marine safety policy promoted government. 과거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 해군의 전투력을 보완하는 정도의 다소 제한적인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1953년 해양경찰대를 창설하면서 우리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의 단속, 어족자원보호, 간첩의 해상침투 및 밀수·밀항자 등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해양경찰은 경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정비하여 일부 권력적 경찰작용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던 경찰권을 경비구난 및 수색구조,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방제 등과 같은 해상에서의 안전기능인 비권력적 경찰작용으로까지 그 직무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소관 법률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어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으로 해양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소관 법체계의 정비는 국가차원에서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차원의 해양안전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소관하고 있는 현행 해사법규 중 해양경찰청으로의 이관·운영 등이 필요한 해당 법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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