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김계수,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는 경제와 과학기술, 교육 등의 제반 정책과 이론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경제정책에서는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과 자력갱생 정책, 경제와 국방의 병진건설 정책의 영향이 컸고, 기술혁신 이론에서는 연구와 생산의 결합 이론, 대중적 기술혁신, 주체의 기술혁명 이론의 영향이 컸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 교육과 생산의 결합이론 등의 영향이 컸다. 특히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과 자력갱생 정책, 교육- 연구- 생산의 결합 이론은 경제, 과학기술, 교육의 세 분야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를 긴밀히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고 있다. 북한의 연구개발체제는 당의 강력한 지도 하에서 과학원 중심, 기술 과학 중심, 현지연구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국가과제로의 동원과 자원집중이 용이한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지나친 동원과 통합 운영으로 부문간 알력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저급기술에의 의존으로 연구효율이 저하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계획도 당의 지도 하에 경제계획과 강하게 연동되어 수립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국내자원을 이용한 원료, 연료, 동력문제 해결에 큰 노력을 기술이게 되었으나, 심각한 기자재 부족과 연구의욕 저하, 기술예측과 기획능력 결여 등으로 곧 뚜렷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위기 상황 에서 지도자의 관심영역에서 벗어나는 연구과제가 도태되어 첨단기술로의 도약 기회도 상실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제도 하에서 이공계 단과대학 중심으로 양성되고 있다. 이 안에서 학과가 세분화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실험실습과 생산노동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무상교육의 확대와 규모 효율의 저하로 국가부담이 증가하고, 고등교육 수량 확대에 큰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설, 확충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도 학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와 학습의욕 저하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소련, 중국 중심의 해외 유학생들도 국내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상의 문제점은 북한의 학술활동에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연구 수준 저하로 국제논문 투고량이 감소하고, 첨단 분야에서의 해외의존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학술지 발행량과 논문 투고량, 투고 논문의 질적 수준,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 등이 크게 저하하였다. 정치경제체제의 문제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와 연동된 국가연구개발체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이들 체제의 고유한 문제점들과 함께 얽혀 복합적인 침체 국면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문제점 개선노력과 전망 북한은 1998년부터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 건설로 들어갔다고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강성대국 건설은 권력승계와 극심한 체제위기를 넘어선 북한 정권이 새로운 국가건설 방향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기본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 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이룩하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상중시노선을 견지하며, 선군정치 를 철저히 구현하고 과학기술중시기풍을 확립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성대국 건설전략의 중요 내용 중 하나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9년 신년사 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규정하고 그 해를 과학의 해로 지정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2000년 7월의 노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이 답보하면, 혁명도 주눅이 들고 사회주의도 빛을 읽게 되며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것은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중시정치를 강조하였고, 2001년 신년사 공동사설에서도 온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며 이를 재천명하였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통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내용에는 공장, 기업소의 기술개건과 IT 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첨단산업 육성 등이 있다. 공장, 기업소의 기술개건은 노후 설비를 보수, 정비, 교체하고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생산목표 달성에만 치우쳐 장 비교체와 기술도약 시기를 놓치고, 대외교류와 국내 학술활동 위축으로 현장 기술 수준마저 크게 낙후해 있는 실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IT 산업의 육성은 공장의 기술개건 지원과 정보화, 신산업 창출 등의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장의 기술개건 지원은 각종 자동화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고 정보화는 전국 범위의 전산망을 구축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신산업 창출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컴퓨터, 전자부품, NC 장치 등의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전자계산기단과대학을 컴퓨터기술대학으로 개편하며, 각급 대학에 IT 관련 학과들을 크게 증설하고 중고등학교에서의 컴퓨터 영재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종합적인 IT 인력 양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 께 조선컴퓨터센터와 평양정보센터 등의 인력과 개발능력을 확충하고 IT 관련 연구소를 신설하며, 광명 시스템 등의 전국적인 전산망을 구축해 과학기술 정보확산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중국이 80년대 전반과 90년대 초반을 거쳐 국가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중국은 863계획 등의 국가연구개발계획으로 자동화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장의 기술개조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정비해 정보화를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컴퓨 터산업 육성을 위해 단순조립에서 관련 부품 생산과 국산화율 제고, 최종제품 생산까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학원과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관련 학과 증설로 크게 증가한 우수 교수진과 연구진, 학생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개혁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과학원을 소수 정예화하고 이들과 대학의 기초연구 기능을 강화하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연구관리와 기술확산, 인력유동,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대학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고 수량을 크게 확대하며, 단과대학을 종합화해 학습범위와 심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조치는 중국과 달리 체제개혁과 제도개혁을 수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체제에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첨단기술 연구소 신설과 연구 강화, 인력 양성 수량 확대와 전문화 등만 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산업 육성에 관해서도 북한은 자본주의사회의 정보화가 직원 해고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낳는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정보산업은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려는 목표 하에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당의 관심과 치밀한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되므로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상과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기술적 개선만으로 강성대국을 이루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북한 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의 뚜렷한 약점이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북한체제의 약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북한의 개혁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곤경과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의 체제개혁과 남북대화 진전에 다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주체과학과 자력갱생 정책의 결과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체제를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해야만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북한이 최근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지원을 호소하며, 중국 등의 산업화 동향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적 시사점 북한의 현실과 최근의 변화 노력은 우리의 북한 연구와 남북과학기술 협력에도 몇 가지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의 전환 북한 연구에서도, 갑작스런 통일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일규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통일전략 Vol.2 No.1

탈냉전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국가정책적 현안과 관련해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외적으로 세계화 조류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대변되는 개방문제, 대내적으로는 식량난과 경제침체, 암시장과 지하경제의 확산, 일탈부패행위의 증가, 이데올로기의 약화현상, 군부지배적 특성의 강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체제에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들을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기존의 경제적 토대에서 변화로 이어지는 향후 체제속성의 변화방향을 전망하였다. 특히 북한경제체제의 중앙계획경제라는 제도적 틀의 이완과 중앙계획경제의 균열현상을 토대로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표의 강화와 관료적 지배 특성 및 국가의 직접적 통제구조로 요약하였다. 둘째,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요인은 중앙배급제의 약화와 농민시장의 암시장화 및 국정가격체계의 약화에서 고찰되었다. 셋째, 북한경제체제의 변화는 집단주의 약화와 개인주의의 대두, 사적 시장의 확대 및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적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남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연계 방안

김종선,송위진,성지은,정연진,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향후 남북한 협력환경으로 전환되는 경우, 자립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도록 북한의 기술개발 체제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향후 남북한이 협력국면으로 전환 시, 한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북한을 지원해야 함 - 이러한 지원은 한반도의 번영과 통일비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자생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역량이나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높음 · 본 연구는 북한의 자생적 경제발전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작동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연계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는 서로 상반된 2개의 시스템이 공존함· 군과 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과학기술 혁신체제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체제가 공존함 · 북한의 사회주의 과학기술 혁신체제는 관련 제도들이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연구개발 기관은 국가의 계획 수행이나 돌격대를 통한 산업지원 기능이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기업도 운영 어려움으로 대안의 사업체제, 청산리 전투 등의 방식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상대적으로 장마당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체제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활발한 과학기술 혁신활동은 군과 당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음 □ 북한의 자생적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에는 군부의 역할이 매우 큼· 장마당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활성화는 군부의 개방의지가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임· 또한, 군부가 북한의 과학기술 역량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성공적인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군부의 기술역량 활용이 매우 중요함 □ 북한은 수령제중심의 선군정치로 개혁 개방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국사례로 살펴보면, 환경에 따라서 군부에 의한 개방 가능성도 존재함· 수령제 중심의 북한이 표방하는 선군정치는 아직까지 개혁 및 개방에는 소극적인 상황임· 그러나 최근에는 초보적이지만, 개혁엘리트들이 형성되고 있고, 기업 내에서도 당위원회보다는 지배인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어 개혁의 단초들도 보이고 있음· 향후 개방에 따른 혜택이 군부가 하는 사업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군부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 가능성도 존재함 정책제언□ 정부의 중점추진 과제·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경우- 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에 대한 정보사업 강화-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분석사업 강화 · 개방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 강화를 위한 남북한 산업연계 효과 분석-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강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센터(가칭) 설립

북한의 대내외 정세평가 :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김연수(KIM Yeon-su)(金蓮洙) 신아시아연구소 2011 신아세아 Vol.18 No.4

지난해 김정은 승계체제 공식 등장 이후 북한은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김정은 승계체제 안착을 위한 대내외 여건조성에 주력해 왔다. 올해 북한정세에서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착국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원공급 한계로 경제 활력 회복에는 적잖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체제 구심력 회복도 쉽지 않으나, 김정은 승계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은 북한군 수뇌부 지지를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그 승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전략적 지원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태도를 이끌어냈다. 대미관계에서도 고위급회담 개최를 통해서 관계개선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북한은 대남 멸적의식을 강조하며 비대칭전력 증강과 대남 군사훈련에 적극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대남관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간헐적 대남 강경태도 시현이 있었으나 대화공세를 이어 오며 남북 비핵화회담 개최 및 남한의 소위 '5. 24' 대북 제재 조치의 부분적 완화태도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김정일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승계체제 안정화 차원의 이러한 올해 북한의 대내외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강성국가' 원년 즈음 각종 정치행사 등 후계체제 정통성 고취행태와 김정은 승계체제 중심 권력 엘리트변화 양상의 심화가 예상된다. 북한은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을 위한 경공업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집중하고, 사상교양 강화 등으로 체제 원심력 확산을 제어하고자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협상국면과 평화협정 프로세스 유도로 외부의 대북경제지원과 대미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고자 할 것이다. 대중 동맹 결속 강화로 경제협력, 인적교류, 군사협력 등의 확대 노력도 전개할 것이다. 대남 관계에서는 대남 적대성에 기초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공세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유인하여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에 유리한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구사의 초점이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에 맞춰지면서 주체와 선군노선의 계승성을 주장하는 김정은 승계체제는 중·장기 진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유사(類似)수령유일지도체제의 성격을 띠면서 안정된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North Korea has been engrossed in creating a friendly environment for stabilization of the Kim Jong-eun's new regime since he had been designated as its 3rd hereditary successor in Pyongyang in last September 2010. The eminent features of North Korean hereditary succession politics of this year is that the Kim's hereditary succession regime has been stabilized very rapidly owing to improvement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for its survival in 2011. The core leader group of North Korean People's Army openly took a pledge to dedicate their loyalty to new leader Kim Jong-eun through the several main national festivities. Additionally, Pyongyang attained Beijing's firmly strategic acceptance and assistance to the new North Korean regime and Russia's strategic support to the Kim's hereditary succession regime. Pyongyang reached mutual consent for the sake of improve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rough the resumed high-level governmental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s for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succeeded in softening Seoul's antagonistic attitude against Pyongyang by means of its continuous demand for reopening governmental talks between two Koreas. Notwithstanding Kim Jong-il's death, these kinds of environmental changes contributed to maintain the new North Korean regime's stability. Meanwhile, North Korea's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is also going to be concentrated on stabilizing the new Kim's regime in the near future. That's why North Korea's policy attitude in the near term will be similar to Pyongyang's that of this year. In this context, we can all agree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new Kim's regime is going to make an approach to the higher stage of its stabilization.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본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법제로의 이행

윤대규,민경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법학 Vol.20 No.1

이 연구는 향후 10년까지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법제 변화를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작성에서 동북아 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의 미중간의 협력과 갈등을 하나의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북한내부 차원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권리 확대와 축소를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설정했다. 시나리오I(WTO로 향하는 북한 시장경제법제: 미중전략경제대화 협력+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확대): 미중 협력 속에서 북한은 개인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용하여 경제법제 전환을 하게 된다. 즉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사법권독립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시장경제체제 법제를 구축한 북한은 2020년 WTO 가입을 위한 법제정비에 진입하게 된다. 시나리오II(중국법제에서 답안 찾기: 미중전략경제대화 갈등+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확대): 북한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대북 화해협력에 의해 경제난 해결을 위한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결정한다. 북한은 정치영역에서 사회주의법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식 시장경제체제전환과 법제에 주목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 법제’ 건설에 전념하게 된다. 시나리오III(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미중전략경제대화 갈등+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축소): 북한은 중국의 대북 지원과 협력의 중단과 함께 경제난 가중으로 체제보존의 위기감을 안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시장경제법제를 정비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법제 구축이 지연되면서 개인권리보다는 전체인민의 이익이 강조된다. 시나리오IV(상이한 대내경제법과 대외경제법의 동거: 미중전략경제대화 협력+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축소): 미중전략경제대화가 협력관계를 견지하면서, 미국은 한반도비핵화의 3단계 절차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에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변심을 염두에 두고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한다. 다만 당면한 경제 불안을 타개하기위해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대외경제법제를 점진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대외경제법체계와 국내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계획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국내경제법체계가 공존하는 법제도적 양태를 보이게 된다. 위의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남한정부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는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정치체제를 인정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경제적 법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북한의 정치체제 전환에 남한이 간섭하는 정책은 남북한의 어떠한 협력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Employing the scenario method,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North Korea's legal system resulting from North Korea's shift to market economy in next ten years. Two variables are introduced in making up the scenario. Concerned with Northeast Asia, one is cooperat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in the annual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Related to North Korea, the other is the promotion and reduc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Scenario I (North Korea's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to join WTO: combination of cooperation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promo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 begins to shift its economic legal system by adopting policy to promote the individual's right in the mood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A and China. That is, North Korea builds the foundation of legal system in which the economic subject can enter and exit the market freely. After building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and establishing independence of the judicature, North Korea begins to arrange legal system in order to join WTO in 2020. Scenario II (Finding an answer from China's legal system: combination of conflicts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promo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 decides to enter into market economy in order to get out of its economic difficulties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SA and North Korea caused by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North Korea concentrates itself on building legal system for socialist market economy, paying attention to China's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and consequent legal system but maintaining socialist legal system in the political domain. Scenario III (the individual for the collective: combination of conflicts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reduc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 comes to have a sense of crisis, that is, not to be able to preserve its regime by aggravation of economic difficulties resulted from a break in China's support for and cooperation with it. As a measure for breakthrough North Korea arranges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applied to som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but fails to bear fruits. As the building of legal system for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is delayed, the profit of the whole people gets much more emphasis than the right of the individual. Scenario IV (Cohabitation of different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law: combination of cooperation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reduc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The USA agrees to carry out both the third stage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conclusion of peac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A, as cooperative relationship holds fast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North Korea, however, sticks to its socialist system, keeping the USA's treachery in mind. Nevertheless, North Korea gradually accepts economic legal system for foreign countries, in which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operate, in order to find a way out of pressing economic difficulties. As a result, there come to coexist economic leg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and applying to foreign investment businesses and another system based on planned economy system and applying to domestic national enterprises. To conclude from the above four scenarios, the aim of polic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might be the building of legal system which establishes market economy system, while accepting North Korea's despotic socialist political system. For policies of South Korea, which interfere in the shift of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cannot help realize an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세계체제, 중국의 동북아전략, 그리고 신의주특구 개방정책의 한계

이상만 ( Lee Sang Man ) 북한연구학회 2003 북한연구학회보 Vol.7 No.1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전 세계를 단일의 역사체로 포섭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일탈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체제도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벗어나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나의 체제가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의 생활이 `자기 충족적`이고 `발전의 동력이 내재적`이어야 한다. 만일 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체제로서 성립 가능성은 없다.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가 내적인 결함으로 정상적인 체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재 편입되었다는 것은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혁을 통해 이미 명백해졌다. 사회주의 개혁은 첫째 공산당 독재와 공식 이데올로기의 지배, 둘째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셋재 시장에 대한 관료적 조정과 통제의 우위 등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축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한다. 만일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변화는 기존체제의 개선 또는 완성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노동당 정권의 권위가 인정되고 주체사상이라는 공식이데올로기, 시장 메커니즘보다 계획 메커니즘의 우위, 그리고 국가소유제가 지배적인 사회이다.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안정을 고려한 노동당의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와 중국·홍콩식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쿠바식 관광특구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재건하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의 개혁개방의성공은 `眞理實踐論`이라는 충분한 쌍백(百花齊放·百家爭鳴) 논쟁식 사상적 검증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의지가 黨·政·軍을 거쳐 전국적으로 전파됐지만 북한은 불행하게도 黨·政·軍의 합의나 사상논쟁의 과정이 없이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 선별적인 사회주의 개선작업이 진행됐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 역시 붕괴되는 북한경제를 회생?恣?북한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지난해 9월 신의주 특구 발전계획을 발표했으나 외부환경의 변화로 중단되었다. 북한 당국은 2004년까지 특구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의주 특구 개발의 좌절 배후에는 북·중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북중간의 갈등은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자본주의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상실을 세계체제론적 시각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은 북한을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연착륙 시킬 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정권의 과제

박부전,정경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19 통일전략 Vol.19 No.3

This paper deals with the tasks of the North Korean regime fo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is the aspiration and work of the Korean people at this stage. But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long way off, as long as the North Korean regime maintains an absolute dictatorship. A fundamental change in the North Korean regime is a cond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On the basis of this, the North Korean regime's task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is to reform the North Korean regime. If the North Korean regime continues to receive the same benefits as it does now, how can it discuss peace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together? Second, the North Korean regime must precede full denuclearization steps. The fact that a provocative and anti-democratic regime like the North Korean regime has a large amount of nuclear weapons runs counter to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Finally, the North Korean regime should take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issue. 본 논문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정권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현 단계 한민족의 숙원과업이자 비원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전제적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의 구축은 요원한 문제이다.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성립조건이다. 이를 근거로 해서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북한정권의 과제를 지적하면 첫째, 북한체제의 개혁이다. 북한체제가 지금처럼 수령유일영도체제를 지속한다면 어떻게 북한정권과 평화협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겠는가? 북한체제의 개혁은 바로 민주화이다. 북한정권이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북한정권과의 평화체제 협상은 무의미하다. 둘째, 북한정권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북한정권과 같은 도발적이고 반민주적 정권이 다량의 핵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과 배치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정권은 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북한정권은 인민의 인권을 정권적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억압하고 있다. 인권과 평화는 합치되는 개념이다. 인권을 억압하는 곳에 진정한 평화는 존립하기 어렵다.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허인,김두수 법무부 2020 統一과 法律 Vol.0 No.41

북한과 같은 잠재적인 경제체제전환국에게는 ‘정치체제’는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부문에서만’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한 성공 또는 시행착오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주의 일인독재체제나 세습체제에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남북교류협력에서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 사법적 분쟁해결 절차 등 ‘법치’를 기반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체제전환국 연구는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냉전의 종식, 즉 소련의 붕괴라는 중요한 사건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전환한 국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체제의 전환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베트남의 경제체제전환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중국과 베트남이 경제성장에 성공하게 되면서 당-국가가 주도하는 ‘점진주의적’ 개혁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는 중국 모델을 북한 체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북한이 중국 모델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 베트남의 사례를 볼 때 경제체제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북한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나 법제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유사한 형식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8년 4월 ‘핵·경제 병진로선’의 역사적 임무의 완성을 선언하고, 전 당과 전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진행하는 ‘경제건설중심로선’의 실시를 결정함과 동시에 2018년 신년사에서 적극적으로 국제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시 북한이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UN 중심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가 이에 적응하고 내구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2018년 한 해에만 중국인 방북 인원 수가 약 12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도 계속적으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한이 생각보다 느리게 경제체제의 전환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혁을 통한 단일전환의 방식으로 ‘경제체제만을 전환’할 경우에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변화는 ‘정치체제의 전환’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른 ‘경제체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이중전환)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체제전환은 내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북교류협력도 민감한 부분이 아닌 기본적 내용을 다루는 순수 부문에서 먼저 진행되고, 점차 점진적으로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 간 교류협력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Potential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need a case study of the success or trial and error of the transition from a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in the economic sector only, while the political regime remains intact. However, since the socialist dictatorship or hereditary system has limitations in democratic decision-making, there is bound to be a limit in exchang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t the decisive mo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ased on ‘laws’ such as legal stability, predictability, transparency, and judici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Previous studies of transition economies have focused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simultaneously transformed politics and economy because of the important event of the end of the Cold Wa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For this reason, it is different from North Korea’s pursuit of economic system. In this regard, the transition of China and Vietnam's economic system has man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s China and Vietnam succeeded in economic growth, the ‘gradual’ reforms led by the party-state attracted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domestic research has expressed high interest in whether the Chinese model can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system or whether North Korea will accept the Chinese model. In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the background for promoting economic system change is the same for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our economic management method’ or legislative reform is similar to that of China and Vietnam. In April 2018, North Korea declared the completion of the historic mission of the Nuclear and Economic Translation Line, and decided to implement the Economic Construction Center Line, which proceeds with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by concentrating all the capacities of the party and the nation. At the same time, the 2018 New Year's announcement that it will actively improve international relations also indicates that North Korea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transform its economic syste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strong UN sanctions on North Korea have led to the North’s economy adapting to it and improving its durability. In 2018 alone, there were about 1.2 million Chinese visitors to North Korea. North Korea-US summit may not be able to narrow the disagreement, but stalled, an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transition to the economic system is slower than expected. Howeve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far-flung if North Korea ‘transforms its economic system only’ through a single transformation through Chinese economic reform. Therefore, the change in the North Korean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dual change) by the ‘transition of political system’ and the ‘conversion of the economic system’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addition, North Korea’s transition may require external support as its internal capacity may be limited. In this case, South-North exchange cooperation will also be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in the pure sector dealing with the basic contents, rather than in the sensitive areas, and if the exchang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gradually progressed in detail, the support will be more effective.

Would Romanian Style Revolution be Possible in North Korea?

박정오(Park, Jeong O)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2 동유럽발칸연구 Vol.30 No.-

Similarities between Romanian and North Korean dictatorship can be understood at the level of common sense even though we do not mention in details. Because among many dictators on earth, Ceauşescu imitated directly the North Korean-style dictatorship. But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som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systems can be found clearly. Although the Romanian clan dictatorship took North Korea as a model, I think that it was just an imitation of the dictatorship of North Korea. And I also believe that the clan dictatorship of North Korea including individual idolatry had some limits to put down roots in Romania. In other words, the soil of Romania and North Korea was different. North Koreans have oriental sentiments and values, while Romanians have strong characteristics of European individualism. Therefor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peoples ruled by communism under similar absolute dictatorships. Usually, comparing North Korea and Romania, most of people just examine the political system of these two countries. But it is also important to examine how are these two peoples ruled by the nation's system. My opinion is that there are some clear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peoples who accept the communist dictatorship in their country. Although the censorship has been carried out during Ceauşescu's dictatorship, personal freedoms including religion has been largely recognized and some Romanian writers published their works which criticized indirectly Ceauşescu's dictatorship. Compared to other Eastern European nations, social resistance movements in Romania led by dissidents and dissident groups almost did not exist. This kind of situation also can be found in North Korea. By the way, regarding this, there are also some differences between Romania and North Korea. In case of North Korea, there are very few activities of dissidents. In contrast, activities of dissidents were very weak in Romania compared to oth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even though they had existed. Around the World War II, Romania was richer than Greece. So Romanians could compare 'good life in the past' and 'hardscrabble life' of the late '80s, figuring it out as the consequence of Ceauşescu's dictatorship. In contrast, North Korean people are just living resignedly because they have never got previous experiences of rich life. Therefore, when we are examining carefully the dictatorship of North Korea compared to Romania, they seem to be similar on a larger scale but we can also find some differences. North Koreans might tremble with horror due to the powerful politics of fear in their country that exterminate a family of a whole three generations, but in accepting the idolatry for Jeong-il Kim and his clan dictatorship it seems to b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Romania's situation. 차우셰스쿠는 지구상의 많은 독재자들 중에서 북한식의 독재체제를 직접 모방했기 때문에, 루마니아와 북한의 공통점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체제간의 차이점도 있다. 루마니아 족벌독재체제는 북한을 모델로 삼긴 했지만 ‘북한의 아류’에 불과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우상숭배를 포함한 북한식의 족벌독재체제가 루마니아에서 뿌리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마디로 북한식의 강력한 족벌독재체제가 루마니아에 뿌리를 내리는데 루마니아라는 토양과 북한의 토양이 많이 달랐다고 생각된다. 즉 북한 주민들은 동양의 정서와 가치관을 가진 반면에 루마니아인들은 유럽인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비슷한 독재체제하에서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는 두 나라 국민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보통 루마니아와 북한을 비교할 때, 대개는 두 국가의 체제만을 비교해서 보는데, 체제의 지배를 받는 국민들이 어떤가도 아주 중요하다. 즉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받아들이는 루마니아인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차우셰스쿠 집권시절, 종교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가 상당부분 인정되었고 또 검열제가 실시되었지만 루마니아 일부 작가들은 차우셰스쿠 독재체제를 우회로 비판하는 작품들을 출판하기도 했다.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 루마니아에서 반체제 인사와 단체의 활동’이 거의 없는 것은 북한과 닮은 점이다. 그런데 반체제 인사와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루마니아와 북한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는 있어 보인다. 북한의 경우, 반체제 인사와 단체의 활동이 거의 없는데 반해, 루마니아는 있었지만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 아주 미약했다고 언급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루마니아는 유럽에서도 잘 사는 나라에 속했다. 실제로 당시 루마니아는 그리스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 그래서 루마니아인들은 ‘살기 힘든 현재’와 ‘잘살았던 과거’를 비교하게 되고 또 그 이유를 공산주의 체제 혹은 차우셰스쿠 독재 때문이라는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반해, 잘살아본 경험이 없어 살기 힘든 현재를 배교할 곳이 없는 북한 주민들은 그냥 체념하듯이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대 루마니아는 농업국으로 전락시키려는 소련 흐루시초프 정책에 반 대해 중공업 위주의 스탈린식 경제체제 통한 국가발전 도모하였다. 루마니아가, 농업국으로 전락시키려는 소련 흐루시초프 정책에 반대하여 중공업 위주의 경제발전을 도모한 것은 차우셰스쿠 이전의 대통령인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지(Gheorghe Gheorghiu-Dej)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차우셰스쿠 시대에 와서 루마니아 공산당은, 루마니아 3대 주력산업(철강업, 기계공업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선정하여 과도하게 발전시켰다. 당시 경공업이 완전히 도외시되었고 또 3대 주력산업은 아무런 시장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즉 루마니아 공산당 마음대로 선정하였다.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다보니 루마니아 경제정책은 당연히 실패했고 결국 80년대 말 루마니아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결국 루마니아와 북한의 독재체제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분명‘정도의 차이’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3대 멸족이라는 북한식의 강력한 공포정치로 인한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정일 우상숭배와 족벌독재정치를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들의 태도는 루마니아인들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경환,신왕철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통일전략 Vol.12 No.4

본 논문은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 간의 상관성을 고찰한 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는 통일국가 성립을 위해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의 체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평화체제는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그리고 북한인권문제는 오늘날 소위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1차적 과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결코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은 어렵다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민족의 자유, 인권 및 번영이 담보되는 한반도평화체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다음에는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정권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국사회주의정권의 민주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에는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한반도평화체제 성립의 제일차적 성립조건이라는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인권문제의 전면적 개선작업이 없이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평체제의 구축문제 간에는 필연적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thesis is a study analysing the interrelationship of North Korea's human right problem and the construction problem of Korean Peninsula's peaceful system. The Korean Peninsula's peaceful system is a system of process having to pass for the reunification of a Korean Peninsula. Because of this, the Korean Peninsula's peaceful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work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Korea's human right problem is emphasized the significance in the way that it is a first task for the entire reunification. The basic recognition of this thesis is that the reun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difficult without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s human right problem. The interrelationship of North Korea's human right problem and the construction problem of Korean Peninsula's peaceful system. is as follows. First,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s human right problem is the first cond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ninsula's peaceful system. Secondly, the construction problem of Korean Peninsula's peaceful system is invalid without the entire improvementalaction Looking this fact, it is sure that North Korea's human right problem and the construction problem of Korean Peninsula's peaceful system. is inevitable re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