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관한 고찰

이발래(Lee, BalRae),최희(Choi, Hee)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1

최근 한국에서는 북한을 이탈하여 이주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관 제도이다. 그런데 경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법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변보호지침」이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이탈 주민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사회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공개적으로 적용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The number of people who displaced from North Korea and settled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One of the policies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coming to South Korea is the protection cent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this regard, there is a constant controversy that the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by the police violates freedom of movement and privacy.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se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law which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defectors.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tection Guideline which directly defines the protec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ends up violating the freedom of privac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also claimed that the guideline should be revised in such a way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integrated into society in an equitable way, and be openly applied.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합리화의 함의도출을 위한 인식조사

장인봉(張仁鳳)(In-Bong Jang)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과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착지원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내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함으로써 남한사회 내 대인관계 적응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경제적 자립이므로 경제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장기적 자립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NGO 또는 민간단체, 기업 등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거버넌스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북한이탈주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측면은 그들을 우리 사회 내에 정착 및 통합하기 위한 역할주체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들, 기업들과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과 함께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문제 해결 영역의 확대라고 할 것이다. On November, 2010, the coun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as 20,000. In the near future it is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refugees will increase to an extraordinary number as 30,000. In the past when the count of refugees was at a low number, the government had control and support system for the refugees, which gave little concern to the civilized people. However now the number has risen so highly that the government cannot give the same treatment to their problems nor can they supply their needs. If the refugees are accepted into the society, they are soon accustomed to the South Korean lifestyles and given the same rights as those within the society. Actually helping the refugees means volunteering time and allowing them citizenship into the country. This is a process that is to take a long time, therefore the government, the citizens and the society has to give effort in order for this is to become possible. This study results suggest that priority in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program should be placed on mental health support such as depression counselling program rather than vague nonspecific effort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북한이탈주민의 재이주: 남한주민의 정치 인식을 중심으로

김종원 ( Jongwon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9 글로벌정치연구 Vol.12 No.1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국적을 취득했던 북한이탈주민 중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위장 망명한 재이주자가 약 2000명 정도에 이른다. 이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2019년 기준으로 32,00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소수의 문제라고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 주민이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협력 증진, 통합,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재이주하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정부의 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행을 제도의 미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이외에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관계가 남한 정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남한 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중 정치적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은 서로에게 느끼는 친근감의 온도차가 생각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한주민들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접촉하고 북한사회를 알아갈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고, 남한 사회 수용여부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부정적이라는 것도 나타났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남한주민과의 경계 허물기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보호 및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주민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 알아가고, 이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통합하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Amo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nd acquired nationality, about 2,000 people have left South Korea and moved to third countries disguised as asylum seekers. Although the number is not large,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those North Korean defectors is about 32,000 as of 2019, it cannot be overlooked as a small number. Furthermore, it is a matter of course to be looked at if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to consider forming a community in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increased exchanges and cooperation, integration, and eventually to accomplish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North Korean defectors leaving South Korea and relocating to a third country. It examin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at institutional lev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is not perfect but shows a higher satisfaction of the defectors than expected in terms of the adaptation and settlement in the South. Therefore, it is insufficient to judge the remigration of the defectors to third nations only by insufficient support in the system. This study assum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would affect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analyzes the political perceptions in the attitude of the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of all,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eelings of closeness between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are much more different than expected. It has been confirmed that as the residents of South Korea get to have more knowledge on North Korea and understand the North Korean society, they tend to be friendlier towards North Korean defectors and more positively accept them to the South Korean society. In conclusion,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moval of the barrier with South Koreans are not entirely dependen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civilian organizations, but it is urgently needed that the South Korean people actively get to know about North Korea, through which the relationship of the people improve and reach integration.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박현식(Park, Hyunshik),이옥진(Rhee, Okjin)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5 No.-

본 연구는 국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기도 부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확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북한이탈주민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낮은 연령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교육지원, 학교생활적응, 취업지원이 우선되도록 북한이탈주민법 내용을 보완개정하고, 취업지원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협력에 관한 책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법에 정착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책무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응센터 업무, 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민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 교육 규정을 마련하고, 노숙인복지법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동의 거주지 정착지원 계획 책무 규정, 민간단체와의 협력의무 명문화도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이탈주민을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대량유입 사태, 통일 등에 긴요한 자원으로 성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aims to fin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for the real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reviews the results of the need survey regardi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Buchun city, Gyeonggi Province. And Comparison and analysis Social Welfare Services Ac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etc with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is carried out. As a results, in the case of a relatively low age group of refugees, the act should be amended to take precedence over education assistance, school life adjustment, and employment assistance. The mandatory regulations of cooperation between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must be established in the provisions of employment aid of the act. Like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act should provide the shared responsibility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Also, provision of local adaptation centers, reinforcement of civil servants’ competence, securing professional personnel to associate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education for people’s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plan, formulation, implementation, etc for residential settlement support must be revised such as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etc and cooperation oblig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be set. This discussion will be helpful to north koreans’ growth as a critical human resources for the preparing of the mass exodus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and Korea Unification.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

장명선(Myung Sun Jang),김선욱(Sun Uk Ki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29 No.3

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말 현재 3만 명을 넘었다.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총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71%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의 목표가 통일준비에 있었으나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탈북동기와 가족구성, 인구학적 배경 등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초기의 보호에서 자립·자활로 변경되었던 정책의 패러다임이 사회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북한이 탈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개인적으로 남한사회에 잘 정착할 때 사회통합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미래통일을 위한 준비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주민들 중 다수는 북한과 제3국에서의 체류과정에서 특별한 가족해체의 경험을 한 경우가 많고, 남한에 입국해서도 자녀양육, 가사, 여성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면에서도 남성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법제에서는 여성의 삶과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데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차별을 받게 되고 정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정착지원법률과 정책들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방안으로 정착지원법에 성인지적 기준 규정, 일·가정양립,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유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예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지원정책에서도 여성의 삶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정책을 성별영향평가대상 정책으로 하고, 북한이탈여성주민들의 삶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수립에 있어서 젠더거버넌스를 실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1990s, and finally exceed 30,000 in late 2016. Among them, the ratio of female refugees consistently increases each year. So, the total ratio of female refugee in South Korea is 71% at the moment. In the meantime, the objective of the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was the preparations for the unity. However,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refugees, the Government tries to improve the support itself because the motivation for their escaping the North Korea, family configuration and the demographical background have been changed. Most of all, the paradigm of the support is moving to unification of the society. Protection was the original paradigm of the support and the self-reliance/self-help were the next. When each person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settles well in the South Korea, the unification of the society would be achieved and connected to the preparation of future unity. Most of the woman in North Korean refugees experienced the unique dismantling of the families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and the third countries. Besides, they suffer from more hard situations in psychological, economical, and health than man even they enter South Korea, because of nurturing children, house chores, and the discrimination for the woman. However, the current law system relevant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is insufficient to care about the weakness of the female, so that female refugees are discriminated and suffers from the settlemen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urrent law and policies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refuges are to be analyzed in terms of the gender, and more efficient ways to support them are proposed. On this wise, the intellectual standard of adult, work and life balance to reflect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s’ livelihood, family relationship with sexual equal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law. Furthermore, the properties of female life should be reflected in the supporting policies and the necessity of evaluation for sexual influence is emphasized. The realization plans for the gender governance in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establishing policies are also suggested.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임정빈(任正彬)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실질적인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지역사회이므로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정착해야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착지원제도 등의 미흡이나 지역사회 관련 주체들의 연계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 할 수 있는 협력체계 방안의 모색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착을 위한 실태 및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한 관련 주체들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제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실태 및 지역사회 내 정착실태 및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역사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착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은 주민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관련주체들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협력체계의 구축방안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in local communities,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key roles in the settl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local communities requires other relevant actors’ attention and resources. Even though the current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heir successful settlement still has a long way to go, and they tend to settl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ecause of the lack of institutional devices and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relevant act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generate the cooperation syst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in the community smoothly.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immigration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ovides the network analysis of the relevant actors such as local public officials, volunteers, and private organizations (NGO, religious organizations, etc.), local welfare organizations, local councils, etc.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 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소성규 ( Sung Kyu So ),손경식 ( Gyeong Sig Son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1990년대 말 북한의 경제난 등을 거치면서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한국에 입국한 이탈주민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통일의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가족단위의 입국이나 기혼자중 배우자를 북에 두고 입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족관련 사항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가족법분야와 관련된 법률문제 중 기혼자의 재혼에 관한 법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문헌적 고찰과 함께 실증적 고찰방법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인식조사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돌봄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1년 2월 말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4,891명 중에서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식조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169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면접과 전화 또는 이메일 송수신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인식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혼인이나 재혼 욕구는 매우 높았다. 특히 북한에서 혼인한 사람 중 약 80%가 재혼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우리 민법 제810조의 중혼금지로 인해 합법적인 재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합법적인 혼인을 위해서는 북 잔존 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북 잔존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2007.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재판상 이혼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 잔존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국에 살지도 않는 사람과 허용하고 있는 재판은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식 개선을 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5.3%가 북한에서의 결혼사실과 배우자 인적사항 등을 무조건 기재하지 않거나 원하는 경우만 기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단위 입국자들의 신분관계 연속 등을 감안할 때 무조건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에 배우자를 남겨두고 입국한 사람 중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중혼문제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 법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재판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혼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의 개정』을 제안한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07년 12월 10일 제정한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219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사유, 배우자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을 ``당사자가 북한 잔류자와 혼인관계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도입``을 검토해볼만 하다. 물론 장차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나 남북통일 시 새로운 중혼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이유로 현재의 법률상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혼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인식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혼인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감안하여 재혼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로운 혼인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방식 개선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가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되는 혼인 등 가족법 분야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해본다.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이상 이방인으로 남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and Support of Their Settlement Law,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mean persons who have their residence, lineal descendants, spouses and work places in North Korea and who have not acquired any foreign nationality after defecting from North Korea.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 was not big before 1990s. However, after North Koreans suffer economic difficulties during late 1990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xceeded 20,000 people. I think it is our responsibility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enjoy the rights of human being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reunifying Koreas. But it turns out that almost all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 in South Korea have suffered a lot in many fields of their life. Especially, as more and more North Koreans defectors come to South Korea as family units or after already got they married in North Korea, family related issu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are emer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n the matter of existing marriage and divorce provisions related to the family law area, and to suggest solutions regarding present situ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on referring books, an empirical analysis was adopted in this study. As the part of the empirical analysis, a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on living environment in South Korea was conducted and after analyzing the survey, we reviewed how we can help North Koreans defectors effectively and what is a realistic measure to better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survey was done on 169 chosen North Korean defectors out of 4,891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d in Gyeonggi Province as of late February of 2011 by the help of North Korean defectors Caring & Counseling Center after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of not revealing identities. The survey show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very strong desire to get married or marry again. Especially, more than 80 percentage people who are already married have an intention to get married again, but according to the South Korea`s civil law of 810 article, committing bigamy is illegal. To have a new marriage life in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have to end the relationship legally first with the spouses who are left in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very negative view toward the fact that they can divorce spouses who live in North Korea in South Korean courts, which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and Support of Their Settlement Law`s Article 19-2. The prevailing view is that to have a divorce suit with spouses who don`t live in Korea is a mere formality. North Korean defectors ask for the improvement of domestic relations register form which causes committing bigamy. Around 75.3%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conducted the survey think they must not be forced to write down about their or their spous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y can write them down on the domestic relations register only if they want to. However, if we consider the continuity of family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fled to Korea as a family unit, it is desirable, as a ru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write down requested information. But at the same time, to contain an exceptional clause should be needed. It is ascertained that the prejudice level by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s serious through the survey. 77.9 % of respondents rated South Koreans prejudice toward them as serious or slight serious. So the survey shows that changing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s necessary. Desirable direction which was drawn from the survey is that institutional complement is needed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in Korea don`t have to suffer from the problems of bigamy. My judgement is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not accustomed to Korean Law to accomplish the intended goal through trial. The suggestion I would like to bring up is to revise "family registration regulation 219" which causes the problems of bigamy and which was enacted by the Supreme Court. According to the regulation number 219 which was enacted by the Supreme Court on Dec 10, 2007 for the purpose of adapting to a family registration law, if spou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e in North Korea, then North Korean defectors must write down the reason for the marriage, name & date of birth, address of spouses and the reason why their spouses live in North Korea. It is worth examining the regulation number 219 if you want an exceptional clause to be contained in the regulation number 219. And the exceptional clause is - i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doesn`t want to maintain the marriage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who live in North Korea, then they don`t have to write down their spouses information. Next, tentatively named "a law covering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between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s" is being enacted, I hope the issues that my study dealt with, such as marriage and divorce related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reviewed as forward-looking approaches. Lastly, it seems that we, South Koreans need to change perceptions to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an take pride in becoming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live a stable life and no more feel themselves as strangers. My judgement is that we, South Koreans need to change perceptions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by making up for weak points in the current system and current law, we can help them encounter less financial hardship.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교육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신두철 한국시민윤리학회 2011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4 No.2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 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남한 정착과 체제에 적응은 남한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동안의 삶을 영위해 온 북한체제를 떠나 이질적인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적응은 통일 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남북한 주민 간 사회통합에 대한 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해 볼 수 있는 실험의 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의 기본인 경제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적·심리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치관, 사고방식 또는 사회제도 등의 사회문화적이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남한 사회로의 적응과 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적 방안은 아직 우리가 많은 고민과 대책을 세워야할 부분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정부는 통일 이전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 정착 및 사회통합 문제를 통일의 시험대로 간주하고 인도주의적이며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 및 적응 정책은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통합은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북한출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민교육 방향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사회적 소외 계층으로 남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교육의 방법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적의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직장적응 실태 분석과 제언

이지영 ( Lee Jiyoung ),최경원 ( Choi Kyongwon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1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곧 직장적응이 수반된 안정된 취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된 취업과 직장생활은 요원하기만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으며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과 차별은 상존하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적응 실패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표본설정에 있어서 고용주 입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 평가와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직장적응 실태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서 기존의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취업과 직장적응을 위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하나원, 하나센터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응 및 직장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현장체험 중심의 직업적응교육으로 이어져야 하며, 충분한 기간동안 재사회화를 위한 단계적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직업훈련기관들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자립을 돕는 맞춤형 직업기술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하나센터 등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취업과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정치체제교육, 경제관리교육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지원체계 재구축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가야 한다. For North Korean defectors, a successful settlement in South Korea is a stable job involving workplace adaptation. For most North Korean defectors, however, stable employment and work life are only a long way off. The employment rate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still low, and the government's employment support policy is diversifying and improving, but the satisfaction level of social adaptation education and work life felt by North Korean defectors is not sufficien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exist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and North Korean defectors are still in many difficulties in settling in South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failure to adapt to work and present solutions.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other existing studies by simultaneously analyzing the eval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employers and the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employment at work.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four directions are presented to improve the government's policy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for stable employment and workplace adaptation. First, social adaptation and workplace adaptation education at North Korean Refugee Settlement Support Office should lead to job adaptation education centered on field experience that suits the aptitude and 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hould be conducted as a step-by-step customized course for re-socialization for a sufficient period. Second, by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Industrial Manpower Corporatio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should provide customized vocational technology education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live on their own. Third,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and North Korean Refugee Settlement Support Office should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receive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systemat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in terms of social adaptation education, political system education, and economic management education necessary for actual employment and settlement. Fourth, stable jobs should be created continuously by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building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일반논문 :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오주영 ( Joo Young Oh ),정해빈 ( Hae Bin Jeo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3 공익과 인권 Vol.13 No.-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적대상태에 놓여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병역자원으로 고려하여 그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논의는 당장 현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통일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 통합과 관련된 거시적 주제의 기초가 되는 논의라는 점에서 깊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규모는 대한민국의 전체 병역자원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그 자체로는 대한민국 군대의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긴급한 병력 충원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병역면제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실질적인 입대 제한이 존재함을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조항은 입법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목적이 명시적으로 설명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다.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이를테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군에 입대할 경우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거하고 있지 않은지를 의심케 한다. 다른하나는 이것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시혜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다. 넷째, 정말로 북한이탈주민이 ‘내부의 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입법했다면 ‘출원’에 의해 병역면제의 기회를 준다는 입법형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이 별다른 검토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조치로 병역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병역대체세금이 없어 병역의 부담이란 제1국민역으로서의 부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입법의도였다면 굳이 병역면제 처분을 내릴 필요 없이 징집만 면제하여 제2국민역에 포함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집면제가 아닌 병역면제를 조항의 효과로 설계했음은 병역법제64조 제1항 제2호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차원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섯째, 누군가가 한 분단국가의 상대세력 출신이라는 점이 그에게 병역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단독요건이 된다는 것은 독일의 사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대한민국 병역법의 특징이다. 이 특징에 비추어보건대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현행 병역법의 입법의도 및 병무행정은 북한이탈주민을 내부의 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그들을 몰아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곱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병역제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병역법과 병무행정에 의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을 가능성은 제외할 수 없다. Article 64, section 1, clause 2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permits local administrators of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lift North Korean defectors` duty of examination of conscripts and to exempt them from conscription if they want, which is allow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Republic of Korea(ROK) to evade obligatory military service. Considering that South and North Korea have same ethnic identity but both are still engaged in war against each other, it is very difficult to decide whether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should receive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and should be regarded as military manpower or not. However, this discussion is not only about the present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but also about the matter of unification between military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Essential discoverie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exempted from Korean military service as North Korean defectors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whole size of Korean military, so it cannot affect the management of Korean military. Thu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at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drafted as ordinary Korean citizens on the basis of urgent need of military recruitment. Second, presence of effective restraint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is unrelated to actual intention of them can be inferred indirectly using several open references. Third, the article that rules North Korean defectors` chance of military service exemption has no open and specified purpose of legislation. It can be put on supposition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on was to restrain possibility of some North Korean defectors becoming ‘internal enemy’ when they join Korean military. Another possible answer is that the article was made to give North Korean defectors some benefits by exempting them from Korean military service. Fourth, if article 64, section 1, clause 2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was legislated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joined the Korean military turning into ‘internal enemy’, the form of legislation itself which is giving North Korean defectors chance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when they want is big problem. It alludes the possibility that article 64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was legislated carelessly without proper review. Fifth,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article 64 of law as giving North Korean defectors some benefits. Because if the purpose of article 64 was giving North Korean defectors some benefits, there is no clear reason for designing article 64 to give North Korean defectors the right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Just giving them right to be exempted from active duty and organizing them as second eligible conscription status is enough, since the burden of Korean military service is fully originated from active duty, not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itself considering that current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has no tax for substitution of military service duty. Sixth, compared to German Military Service Law, it is characteristic feature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that it uses the fact whether or not someone is a North Korean defector as independent requirement to exempt someone from military service. This can be understand that Korean military really does not want enroll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current military service law and its administration was made to remove almost all North Korean defectors from Korean military, because they were regarded as potent internal enemy. Seventh, still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ere enjoying some substantial benefits from current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as a res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