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실현과 헌법

표명환(Pyo, Myoung-Hwan)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0 No.-

본고는 최근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였다. 국가의 복지정책 및 그 추진은 헌법의 명령으로서 국가는 헌법의 지침에 따라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적 명령에 따른 국가의 사회복지실현은 헌법이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여타 헌법규범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의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사회국가의 복지실현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는 사적 영역 중에서 어떠한 영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또는 무엇을 통해서)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우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령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헌법은 사회국가실현에 대한 명령으로서 기본권형태로서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국가의 헌법적 의무는 사회적정의, 사회적 안전, 사회적 통합 등을 통하여 실질적 자유와 평등 실현의 내용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내용의 사회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선 그 복지영역의 설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복지영역의 설정은 헌법의 여타 의무와 관련하여 실질적 자유와 평등실현을 위하여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택된 영역에 대한 방법은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로서 보충성의 원칙이 결정적인 선택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서 보면 선별적 이행이 타당하다. 그리고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재정의 확충은 과세의 수단을 동원하되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하고, 경기부양책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감세 및 비과세정책을 복지실현과 비교형량을 통하여 축소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위하여 복지비용상환제의 도입도 필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본다. It is the realization of welfare which is the best important one of recently political issues in korea. The extension of welfare as the one of realization of welfare has to be made in the frame of constitution. These binding of constitution in the realization of welfare state results in the prevision of constitution which is prescribed in most modern state-constitution. These constitutional prevision for the doctrine of social state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 extension of welfare in korea has to get accomplish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prevision of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in oder to realize the welfare that is of the financial support of state. If there is no financial support of state, it is no use of the realization of welfare and it means just only formal action of state. The financial affaire of state depends on the tax of the n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fulfill these problems of constitu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realization of welfare state. In this paper this problems is investigated and also the direction for them is submitted.

코로나19 팬데믹과 복지국가: 북유럽 복지국가는 왜 지원에 인색했을까?

윤홍식(Yoon, Hong Sik)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연구 Vol.28 No.2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의 성격 변화 중 복지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복지체제의 유형에 따라 왜 상이하게 나타났는지를 검토했다.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왜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이었고 잔여적 복지국가로 알려진 미국, 호주 등은 왜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사회지출, 노동시장, 국가채무 등의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복지체제는 북유럽 복지체제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부문의 고용비율과 낮은 자영업자 비율로 대표되는 안정적 노동시장 구조, 높은 사회지출과 현물 지출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체제, 낮은 국가부채로 나타나는 국가의 재정역량 등은 팬데믹에 직면해 북유럽 복지체제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 시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기제였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에 기초해 우리가 국가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복지국가로서 북유럽 복지체제의 유용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 귀환을 촉진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약화와 경제정책기조의 변화(인플레이션과 긴축에서 고용과 소득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외적 조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단기적으로만 유효하다. 복지국가의 변화가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The study focused on welfare states among the changes in the nature of state after the COVID-19 pandemic. Specifically, it examined why the welfare state"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differed depending on the welfare regimes. Nordic welfare states, known as exemplary welfare states, were passive in responding to COVID-19, and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known as residual welfare states, they responded actively. However, the welfare regime that most effectively responded to the COVID-19 pandemic was the Nordic welfare regime. Stable labor market structure represented by relatively high employment rates in the public sector and low self-employment rates, universal welfare system represented by high social and in-kind spending, and national fiscal capacity. On the basis of these empirical results, if we talk about changes in the state, the usefulness of the Nordic welfare regime as a welfare state will continue. In particular, the weakening of globalization and changes in economic policy stance (from inflation and austerity to employment and income) that facilitate the return of the state will be important external conditions for expanding the state"s role. However, these projections are only valid in the short term. This is because the change in the welfare state is unlikely to stop here.

가계부채 문제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장동호 ( Dong Ho J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4

본 연구는 가계부채 문제와 복지국가의 관계를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렵연합통계사무소(Eurostat)의 가계부채 및 사회경제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먼저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금융자본, 가계부채의 총량적 관계를 살펴 본 후, 에스핑-엔더슨(1990)의 세 가지 복지국가 체제를 대표할 수 있는 6개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 가계부채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금융자본이 급성장한 나라들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였으며, 가계부채 규모가 큰 국가들 중에는 높은 탈상품화 수준을 자랑하는 덴마크도 속해 있다. 둘째, 저축률이 높고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가계부채의 규모는 가장 작았다. 셋째, 생계형 부채인 현금대출가구비율은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높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넷째, 노인세대가구ㆍ빈곤가구ㆍ실업가구의 가계부채 규모는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노인세대가구를 제외하면 연체율은 훨씬 높았다. 특히 조합주의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의 연체율이 사회민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훨씬 높았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가구의 비율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오늘날 가계부채가 빈곤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실업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복지국가가 이러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debt and the welfare state. Using the data from OECD and Eurostat on household debt and socio-economic status, etc, the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among the welfare state, financial capital and household debt across 18 selected OECD countries, and then attempted to figure 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household debt and arrears among six selected European countries covering Esping-Andersen(1990)``s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ousehold debt-to-income ratio rose sharply in the countries where the financial market had risen recently; one of them is Denmark, that is very famous for the high level of de-commodification and of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 Secondly, the household debt-to-income ratio was comparably low in the Corporative welfare state that are very famous for high saving rates as well as strong reliance on family ties. Third, the ratio of household with high cash loans, credit card loans and arrears was the highest in the Liberal welfare state, middle in the Corporatist welfare state, and the smallest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Fourth, the size of household debt was small among households of the elderly, the poor and the unemployed, while the household debt in arrears was considerably at large among them; the household debt in arrears in general and credit card debt in particular were particularly very smal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compared to the other welfare state regim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welfare state may mitigate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w-income households that has been worsened by household debt.

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

류기락(Ryu, Kirak)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8

본 연구에서는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최근 20여 년간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복지 체제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복지의 선순환이 개별 정책의 효과적 실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 관련 제도들의 보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구축하는 데에 그 단초가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최근 20여 년 동안 진행된 OECD 주요 국가 고용-복지체제의 변화를 복지국가 체제별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와 조정시장경제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고용-복지 성과가 가장 나았으며, 보수주의 국가가 그 뒤를 잇고 자유주의 국가는 괜찮은 일자리와 복지국가 관대성 측면에서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정부재정 건전성 유지, 사회적 평등 달성이라는 삼중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부문 서비스업을 위주로 진행되면서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재정수지 균형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고용-복지체제가 자유주의의 잔여적 복지국가체제의 경로를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고용-복지체제의 형성과 발전 과정이 보수주의 국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균형 요구에 과다하게 경도된다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virtuous circle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and analyzes changes in employment-welfare systems across 16 OECD countries for the last 20 years. Specifically, it argues that a virtuous circle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can be established not by implementing policy instruments per se, but by building up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guarantee the complementarities between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social policy. It then performs an empirical comparison of how the transformations in the employment-welfare systems of 16 OECD countries have developed over the last two decades. Results show that social democratic countries that combine universal welfare systems with coordinated market economy performed best in terms of employment and welfare outcomes, followed by the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with liberal welfare states lagging behind in terms of decent work and welfare state generosity. In addition, this work puts an emphasis on resolving the so-called trilemma of job creation, budget restraint, and social equality to consolidate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a virtuous circle of employment and welfare. In liberal states, job creation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low paid service sector with an increasing productivity gap between sectors, therefore having negative impacts on sustaining decent work, while conservative countries have experienced difficulty in creating decent work opportunities to the extent they accept government budget consolidation. These result cast practical implications that the Korean employment-welfare system needs to depart from the residual welfare states routes of welfare development, and that potential for job creation could be harnessed if Korea inclines towards the pressures for budget restraint given that it has resemblance with conservative welfare states in regard to its original development.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저발전과 유교적 전통: 유교국가 조선(朝鮮)의 사례를 통한 “유교복지국가론”의 재검토

김순양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4

This article critically reexamines the relevance of the theory of the Confucian welfare state, which attributes the underdevelopment of state welfare in East Asia to familism-oriented Confucian tradition, through a case study on the Joseon dynasty of Korea. Through the analysis, this article aims to illuminate whether state welfare was genuinely underdeveloped during the period of strong Confucian prevalence and whether the reasons can be genuinely attributable to Confucian tradition. From this research it is understood that Confucianism is a comprehensive thinking system comprising both macro and micro levels, and the macro-level Confucian perspectives on the state and governing philosophy had rather facilitated state welfare development. Confucian tradition can be both obstructor and facilitator for state welfare,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ontext. Confucian thought certainly does not impede state welfare as contended by Confucian welfare state theory. The Confucian Joseon dynasty was driven by the Confucian perspective on the state and governing philosophy to establish a variety of welfare institutions.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directly compare the state welfare in Joseon with that of the present time, as the state’s function, the people’s recognition of welfare, and the governing elite’s perspective on welfare were all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sent time. The Joseon dynasty established state welfare institutionally to a considerable degree, contrary to the contentions of the Confucian welfare state theory, but those welfare institutions could not be realized because of social, political, economic,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limitations. 본 연구는 유교국가인 조선(朝鮮)의 경우를 사례로 과연 유교적 전통이 복지국가의 저발전을 초래한 요인이었 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서구학자들이 주장하는 유교복지국가론의 적실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유교적 전통이 강하던 시기에 과연 복지국가가 저발전 되었는지, 그러하다면 그 원인이 과연 유교적 전통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우선 유교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적 사유체계로서,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유교의 통치철학이나 국가관은 오히려 국가복지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다. 유교적 전통은 국가복지를 저해 혹은 촉진하는 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유교복지국가론의 주장처럼 반드시 국가복지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유교사상에 기초한 조선의 경우도 유교의 통치철학과 국가관이 국가복지를 촉진하고 제도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가복지를 오늘날의 복지국가 개념과 직접 조응(照應)시키는 것은 무리임을 주장하였다. 국가의 기능, 국민들의 복지 인식, 통치계층의 복지관 등이 현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유교국가인 조선에서는 유교복지국가론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복지가 상당부분 제도화되었지만, 당시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행정적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복지제도들이 현실의 국가복지로 구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조지와 윌딩의 복지국가 위기론의 유형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분석 연구

문상목(Moon Sang Mok),김보기(Kim Bo Ki) 한국복지실천학회 2014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5 No.2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위기라는 용어는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가중되던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이데올로기적 양상에 따라 그 원인과 해법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의 위기가 이데올로기와 접목되어질 때 한층 복잡하게 전개된다. 조지와 윌딩에 따르면, 복지국가 위기 유형은 정부과부담 이론, 국가모순론, 실용주의자들의 주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정부과부담 유형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복지국가 위기가 복지지출의 확대에 따른 정부과부담에서 온다는 것이다. 국가모순론 유형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복지지출의 증액, 재장상의 위기, 정당성의 광범한 위기 등을 통해 복지국가 위기가 초래한다는 것이다. 실용주의자들의 유형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복지국가위기는 상황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의 미흡과 시행착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조지와 윌딩이 주장하는 복지국가 위기의 3가지 유형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The term 'welfare state' has generally emerged in late 1970s when criticisms and arguments on the legitimacy of welfare state were actively raised. Various causes and solutions have been presented since then based on different ideological standings. The arguments on the crisis of welfare state tend to develop more complicatedly especially when associated with ideology. According to George and Wilding, the types of welfare state crises can be classified to government overload theory, State Contradiction Theories, and the arguments by pragmatists. First, the government overload type is claimed by neo-liberalists who argue that the welfare state crisis is caused by the government overload resulting from increased expenditure on welfare. State Contradiction Theories type is raised by Marxists who claim that the welfare state crisis is caused by increase in expenditure for welfare, which is indispensable in capitalist countries, fiscal crisis, and overall crisis of legitimacy. The arguments by pragmatists type are claimed by social democrats who say that the welfare state crisis is just a temporary phenomenon caused by insufficient response measures on the change of circumstances, and as a result of trial and error, which can be solved in the long run.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three types of welfare state crisis presented by George and Wilding, as described above, from the perspectives of ideologies.

한국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 연구-OECD 국가의 복지와 국가경쟁력 성과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직(Lee Sangjik)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소득불평등•소득양극화•상대적 빈곤의 심화 문제 그리고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각 지표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세수는 급감하고 공공사회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의 여파로 재정건전성은 악화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사회보장률,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비 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이다. 부족한 복지 예산 편성 결과 복지 관련 지표(=노인빈 곤문제, 소득양극화, 상대적 빈곤)가 OECD국가와 비교하여 하위권 이다. 복지와 관련 한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을 유지하고 건전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OECD 국가간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성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복지보다 국가경쟁력’ 중시하는 영미권 국가에 근접하는 국가이다. 영미권 국가의 대안으로 '복지와 국 가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와 유럽대륙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북유럽 국가나 유럽대륙 국가의 경험에 따라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복지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북유럽 국가나 유럽대륙 국가는 국가부채율도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이는 ‘복지와 국가경쟁력’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둘째, 북유럽국가와 유럽대륙 국가는 모두 고용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제1목표로 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는 북유럽 국가와 유럽대륙 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소득세 법 개정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개혁은 복지•노동시장•교육 정책 등 관련 여러 정책을 통합하여 개혁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orm welfare system in Korea. For the purpose, first of all I analyze rapid change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serious problems of Gini's coefficient, income bipolarization and relative poverty and welfare indicators between Korea and OECD countries. As a result of analysis, Korea must reform welfare system in the direction of achieving 'welfare and country competitiveness' simultaneously with keep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aiming at strong welfare state. In Anglo-American countries, country competitiveness is more important than welfare in resulting performance comparison on 'welfare and country competitiveness' in OECD countries. Korea approaches to Anglo-American style countries. Nordic countries and Continental countries success to achieve 'welfare and country competitiveness' simultaneously. The alternative of Anglo-American countries is Nordic and Continental countries in Korea. According to experiences of Nordic and Continental countries, Korea needs to reform welfare system. First, in Nordic and Continental countries, central government debt is stable. Therefore it means to accomplish 'welfare and country competitiveness' simultaneously. Second, in Nordic and Continental countries, employment rate is very high. Korea also must aim at policy for increasing employment rate. Third, Korea has to raise taxes to achieve 'welfare and country competitiveness' simultaneously. According to experiences of Nordic and Continental countries, it is desired that tax system reforms VAT and personal income tax systems together. Finally, according to experiences of Nordic and Continental countries, the improvement of Korea's welfare system must reform many policies related welfare, labor market and education, etc at the same time.

현대 복지국가의 도전과 제3의 길

신희영(Shin Hee Young)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2

본 논문은 생산지 복지가 닮았다고 하는 제3의 길의 발생메커니즘,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의 복지국가의 발전경로를 분석을 통해 실험적인 복지국가모델인 제3의 길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적실성을 따져 볼 수 있다. 둘째, 제3의 길의 발생메커니즘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복지’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체계적인 문제인 자본축적과 정당성의 모순적 요청을 국가가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셋째, 현대복지국가의 도전에 대한 ‘제3의 길’의 한계와 그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가?,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개혁의 한계는 무엇인가?, 현대복지국가의 도전은 무엇이고,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인 제3의 길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러한 도전에 대한 제3의 길의 한계와 가능성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서구의 복지국가체제의 발전경로를 해명하였다. 이는 서구의 복지국가체제의 발전경로와 다른 한국의 복지국가체제에서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북한 복지체제의 성립과 변동

김연정(Kim, Yeon-jung),남현주(Nam, Hyun-joo)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아시아문화연구 Vol.31 No.-

사회주의체제는 일원적 이데올로기와 국유화된 생산구조 등을 바탕으로 복지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복지체제’의 형태가 대부분이다.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국가가 주민생활보장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지만,경제상황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북한의 복지체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단편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변동의 과정을 겪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복지제공 주체의 변화에 따른 북한 복지체제의 성립과 변동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 건설기와 맞물린 복지체제의 형성기에는 복지는 국가중심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에 의해 제공되었고,이때 북한은 국가복지체제의 형태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이 시기에 완성되었으며 북한은 국가보장체제의 확립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체제 운영기반이 되는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북한은 더 이상 계획경제 내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국가의 약화된 통제 아래 지역-단위가 복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이후 국가 및 지역-단위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면서 복지제공의 책임주체는 개인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북한은 국가 전략 방향에 따라 정치적ㆍ경제적 도구로 복지체제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가 복지를 보장하는 구조였지만,복지체제의 운영기반이 되는 경제체제의 변화로 인해 복지책임에 대한 비중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국가복지체제’구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North Korea based on socialist system primarily takes responsibility for citizens" welfare system in that welfare system has been getting structured in an accordance with strategic direction of a nation. The socialist system is based on national welfare system where welfare responsibilities are nation-centered.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ystem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main welfare provider. In the period of formation of welfare system correlating with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welfare-security was centered by nation. However, as socialist economy"s contradictions became worse and worse, the main provider of welfare started to change. Therefore, the system in North Korea is being transferred to transitional society security system where welfare security is made according to labor capacity, which was developed from the district-unit system. In conclusion, in the early stages North Korea consisted of the system where nation guarantees welfare system preferentially but there was the changes of the main welfare provider due to the changes of economical system being on the basis of the operation of welfare system in that it seemed to have difficulty for North Korea maintaining the welfare system governed by nation-centered any longer.

복지국가와 헌법재판

전광석(CHEON Kwang Seok)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1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기본권 및 경제질서를 통한 헌법의 적극적인 복지과제에 대한 언명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며, 헌법이 복지국가의 형성을 선도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과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적 특성,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사적 성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헌법적 논의, 그리고 헌법재판에 의한 형성가능성은 복지국가가 성숙하고 복지국가의 독자적인 체계와 원리, 그리고 제도내용 들이 헌법에 구조화하였을 때 비로소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헌법이 부과하고 있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요청으로서 정치과정을 유인하여야 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헌법적 심사는 대부분의 경우 민주주의적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종결된다. 이 글에서는 복지국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서술ㆍ평가하는 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참여의 사고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비교적 개방적인 복지국가의 이념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충하기 위하여 평등의 이념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평등의 이념은 특히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에 기여한다. 평등의 이념은 또한 복지입법에 있어서 체계형성을 과제를 제시하여 체계정당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복지국가원리의 단기적 및 정치적 성격을 통제한다. 복지과제의 실현에 있어서 법제화 및 위임의 구체성의 요청이 완화된다는 논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복지입법 역시 개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은 특히 복지긴축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가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The welfare state is basically formed and developed in the course of the historical ongoings. This is also true to the constitutions in certain countries like Korea which is abundant in the relevant articles like social basic rights as well as economic order. This analysis is confirm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al law, social basic rights and the welfare state as the historical process. For the constitutional discourse on the welfare state and on the relevance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with the welfare state it is prerequisite to put the own systems and principles of the welfare legislation into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And then the discourse could be serious. One thing is to be emphasized, that is, the right to minimal standard of living should be evaluated as the basic justice and equality, which, in any circumstances, have to appeal to the political entities. In most case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decisions confirm the broad disposi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In this article it is striven to point to the way to stand up to the one-sided logic of the democracy, on the one hand, by way of the institution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thinking of the participation. The relatively open idea of the welfare state principle could be supplemented by the idea of equality. The equality can als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so called universal welfare in the sphere of social services. The idea of equality requires the system consistency in the welfare legislation which could be applied as the standard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logic of system consistency is also adequate to check the short-term and political character of the welfare legislation. Finally the assertion that in the sphere of the welfare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e legalization and of the concrete delegatio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can be reduced, should be reexamined. The welfare legislation should provide the individuals with the stable legal position, which is to be more emphasized facing the necessity of welfare retrenc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