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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생명보험계약에서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문제점

        황 원 재 법무부 202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1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제로 납입한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해약환급금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보험상품의 판매경쟁이 심해지면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고, 이 비용은 보험계약 체결 초년도에 미리 공제되거나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판매자는 이러한 판매수당을 받기 위하여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보험계약자에게 권유하고 판매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수령을 원하는 보험판매자에게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후 이를 관리할 동인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나,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금에 비하여 터무니없을 정도로 작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반환되는 해약환급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설명의무의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보험계약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모집수수료의 선지급액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집수수료의 인하와 보험판매자의 보험상품 유지, 관리 동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집수수료의 분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해약환급금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고 과도한 신규 계약비 또는 운영비 지출을 막기 위하여 표준해약공제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약환급금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상각 신계약비의 공제를 약관규제법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 As the economic crisis continues due to the coronavirus,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terminating insurance contracts. However, if an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the policyholder will receive less than the actual amount paid. The problem of cancellation refunds is an ongoing problem. This is because, as competition for the sale of insurance products intensifies, insurance companies are excessively increasing the commissions on sales paid to insurance planner, and the cost is deducted in advance at the beginning of the insurance contract or if it is terminated, it is passed on to the policyholder. In order to receive these sales allowances, insurance planners recommend and sell products with high fees to insurance contractors. Also, insurance sellers do not even have drivers to manage insurance products after they are sold. As a result, the policyholder terminates the insurance contract that does not suit him. However, the cancellation refunds that can be received by policyholders are incredibly small compared to the premiums paid.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to solve this problem. First, the necessary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policyholder in an appropriate way so that the cancellation refund can be predicted at the time of signing the contract. This is because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obligation creates liability for damages. Second, prior payment of incentive fee should be limited to a reasonable extent so that the insurance planner does not provide wrong information to the policyholder and not recommend insurance products that do not meet the policyholder's needs. Third, it is necessary to obligate the partial payment of incentive fees and increase the propor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Article 169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Act. Fourth,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tandard Cancellation Deduction Amount" in order to guarantee cancellation refunds to a reasonable extent and prevent excessive contract or operating expenses. Fifth, in order to prevent unfair reduction of cancellation refunds and infringement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restrict unnecessary contract costs from cancellation refunds through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 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김형두 사법발전재단 2007 사법 Vol.1 No.2

        생명보험 등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담보로 보험자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청구할 수 있고,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는 후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부터 위에서 대출한 금액과 이자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험약관대출’이라고 한다.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를 문자 그대로 ‘대출’(소비대차)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소비대차설은 약관대출계약을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선급설은 약관대출계약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약관대출금은 보험계약과 약관대출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절충설은 약관대출은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약관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의 법적 성격을 다르게 보게 된다. 소비대차설은 약관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은 서로 상계되는 것이라고 보는 데 반하여, 선급설은 약관대출금은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기 때문에 상계에 관한 법리가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고 보험회사는 선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해약환급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본다. 절충설은 약관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은 서로 상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두 채권은 그 성립ㆍ존속ㆍ양도ㆍ변제ㆍ소멸의 면에서 강력한 견련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상계되는 것이며, 법률의 규정 등으로도 상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소비대차설이다. 소비대차설은 ‘대출’, ‘이자’, ‘상환’ 등 약관대출계약에 사용된 용어에 충실한 견해이지만, 보험계약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원리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예상치 못하게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주요 외국의 통설과 판례는 선급설을 취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소비대차설에 입각한 항소심 판결을 수긍하는 판단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급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선급설을 선택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실질적 의사에 부합하는 법적ㆍ경제적 효과가 부여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일의 보험약관은 과거에는 약관대출을 ‘대출’, 또는 ‘소비대차’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으나, 학설과 판례가 그 실질은 ‘소비대차’가 아니라 ‘선급’이라고 거듭하여 밝히자, 지금은 아예 보험약관을 개정하여 ‘대출’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선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약관상의 용어를 실질에 맞게 ‘선급’으로 바꿈으로써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A ‘policy loan’ is a loan made by an insurance company to a policyholder using the cash value of the life insurance policy as a security. A policyholder has the option to use the cash value of the life insurance policy as a collateral for the policy loan and is able to use the cash value while maintaining the protections provided by the insurance policy. The interest rate is usually specified within the insurance policy tself. In general, the policyholder may elect to pay yearly interest and make payments toward the principal of the loan. Although the policyholder is not required to repay the loan, in the event of failure to pay the required interest, that amount will be subtracted from the cash value of the policy as long as sufficient the cash value remains. Opinions greatly differ on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policy loans. More specifically, the ‘consumption loans view’ considers a policy loan as a commercial loan that creates the ordinary relation of debtor and creditor, and perceives contract of a policy loan and of an insurance policy as two distinctive contracts. Another view of a policy loan is that of the ‘advanced payment view’, which considers a policy loan as an advanced payment of the cash value of the policy. Under this view, although a policy loan is termed a ‘loan’, it differs from an ordinary commercial loan. It is more accurately an advance, and does not create the ordinary relation of debtor and creditor or impose a personal liability on the insured. Rather, it is merely a deduction from the sum of cash value the insurance company ultimately must pay to the policyholder. Also, contrary to the consumption loans view, this view treats policy loans and insurance policy as constituting one identical contract. A more compromising approach of these two views is that the foregoing mentioned characteristics of consumption loan and advanced payment views are both embedded into the policy loans. After the life insurance policy is surrendered, depending on the position taken in regards to the policy loans, the deduction amount of the policy loan may differ. The consumption loan approach views that the policy loan and the proceeds of the disposition offsets one another. Also, under this approach sometimes set-offs between the policy loan and the proceeds of the disposition may be limited by other regulations. Under the advanced paym판례평석ent view, however, the proceeds of disposition will simply be the remnants of the policy after deducting the policy loan. The compromising view accepts both of these positions by recognizing that the loan and the proceeds can off-set one another by because of the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two. The set-off can occur without additional expression of such intention and without limitation by other regulations. Contrast to positions commonly held by majority of the countries, Korea currently holds the consumption loans view of policy loans as its majority view.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decisions that assented to the judgment of the appellate court on consumption loans view. However, by an en banc decision, the Court held that policy loans were eventually advanced payments. The significance of this holding is that it grants legal and economic effect that conforms to the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ough in the past, life insurance policy clauses in Germany used terms such as ‘loans’ or ‘consumption loans’ to refer to policy loans, since the cases and theories repeatedly supported the advanced payment position instead of the consumption loan position, afterwards, the life insurance policy clauses were amended, and the term ‘loans’ were replaced by the term ‘advancements.’ In order to avoid confusion,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term ‘advancement’ be used in life insurance clauses in Korea as well.

      • KCI등재

        배경위험 하에서의 최적보험계약과 해약환급금에 관한 연구

        홍지민 ( Jimin Hong ) 한국보험학회 2021 保險學會誌 Vol.125 No.-

        본 연구는 소득의 변화와 같은 배경위험으로 인해 해약이 일어나는 경우 장기보험계약에서 최적보험계약과 해약환급금의 수준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위험이 발생하는 확률의 분포를 알고 있는 경우 최적보험료는 평준보험료이며 매기간의 보험은 전부보험이 최적이다. 또한 배경위험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 해약환급금은 0이다. 반면 배경위험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1기의 보험료는 2기의 보험료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양의 해약환급금이 최적일 수 있다. 둘째, 배경위험이 발생하는 확률의 분포가 불확실할 경우 전부보험이 최적이다. 한편 배경위험이 크지 않더라도 모호성 회피적인 개인에 대해 양의 해약환급금이 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양의 해약환급금이 최적인 경우 보험료는 1기의 보험료가 2기의 보험료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평준보험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timal insurance contract and surrender value in the long term insurance contract when surrender occurs due to the background risk such as the change in income. As a result, we first find that the level premium and full insurance is optimal in case that the distribution of background risk is known. In addition, the optimal surrender value is zero when the background risk is not sufficiently large. If the background risk is sufficiently large, then the optimal surrender value can be positive and the insurance premium for the first period is greater than that for the second period. Second, in case that the distribution of background risk is unknown, full insurance is optimal as well. In addition, positive surrender value is optimal even if the background risk is not large. When the optimal surrender value is positive, level premium may not be optimal and the premium for the first period can be greater than that for the second period.

      • KCI등재

        보험계약자의 행동적 반응에 근거한 생명보험서비스 평가

        오기석 ( Ki Seok Oh ) 보험연구원 2005 보험금융연구 Vol.16 No.2

        보험서비스는 사전적(事前的)·사후적(事後的) 보험상품서비스와 보험상품 외(外)서비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상품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험상품 외(外)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상품 외(外)서비스의 평가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유지와 효력상실해약에 근거하여 생명보험서비스를 평가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계약유지(보험금액기준)에 근거한 평가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외국계보험사가 내 국계보험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력상실해약(계약건수기준)에 근거한 평가의 경우는 중소형사가 대형사보다 우수하며 내 국계보험사와 외국계보험사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금액기준 및 계약건수기준 평가가 갖는 단점을 보완한, 즉 기타감소건수를 고려한 효력상실해약(계약건수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한 결과는 대형사들이 중소형사들보다 우수하며 또한 내 국계보험사들이 외국계보험사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결과들은 현행 보험금액기준 유지율 및 효력상실해약 율에서 중소형사와 외국계보험사가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반대로 대형사와 내 국계보험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insurance service consists of the ex ante indemnity service, ex post indemnity service and the other services from an insurer. In Korea, the indemnity services are officially evaluated, but the evaluation of the other insurance services is not sufficient. This paper attempted to evaluate the other services of the Korean life insurers based upon the behavioral responses of the insured, especially persistency and surrender. According to the evaluation using persistency rate calculated based upon the insured amoun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and foreign-capital-companies are better than domestic-capitalcompanies.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on using surrender ratio calculated based upon th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shows that small companies are better than large companies, an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domestic-capitalcompanies and foreign-capital-companies. Besides, the evaluation using surrender ratio considering the diminished contracts due to the other reason, for example expiration, large companies are better than small companies, and domestic-capitalcompanies are better than foreign-capital-companies. These results imply that small companies and foreign capital companies are overestimated and large companies and domestic capital companies are underestimated by the current persistency rate and surrender ratio calculated based upon the insured amount.

      • KCI등재

        경제변수가 생명보험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

        최영목 ( Young Mok Choi ),최원 ( Won Choi ) 보험연구원 2008 보험금융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주요 경제변수가 생명보험 종목별 및 회사별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실업률이 증가하여 보험 상품의 해약률이 증가한다는 긴급자금가설, 상승시장이자율이 상승하여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이득이 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기회 비용이 증가하므로 해약률이 증가한다는 이자율가설, 그리고 소비자물가가 상승하여 보험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면 해약률이 증가한다는 인플레이션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긴급자금가설, 이자율가설, 인플레이션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존보험의 해약률과 GDP성장률, 처분가능소득증가율, 실업률, 시장이자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모든 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고 모형의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목별 해약률 사이에 동시적 상관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해약률과 실업률, 시장이자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약률 예측에 있어 실업률, 시장이자율, 소비자물가 등의 정보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경제변수를 반영하여 예측된 해약률 정보가 상품포트폴리오 전략, 마케팅 전략, 고객관리 전략 등의 수립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st the effect of principle economic variables on lapse and surrender rate for life insurance using the Korean data from the first quarter of FY1998 to the first quarter of FY2008. We employ the explanatory as the economic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as the lapse and surrender rate. We examine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i) the emergency fund hypothesis, which asserts that the lapse rate increases when the unemployment rate grows; (ii) the interest rate hypothesis, which suggests that the lapse rate grows when the market interest rate increases because keeping insurance contracts cause the opportunity cost to increase and (iii) the inflation hypothesis, which claims that the lapse rate grows when the rise in consumer price index decreases the real value of claim amount.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e emergency fund hypothesis, the interest rate hypothesis, and the inflation hypothesis. In particular,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lapse rate and GDP growth rate, the growth rate of disposal income, unemployment rate, market interest rate, and the growth rate in consumer prices and that the explanation power of the model is high as indicated by the high adjusted R squared value. Taking into account that there could be the contemporaneous correlation among the types of life insurance products, we also use th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model.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lapse rate and unemployment rate, market interest rate, and the growth rate in consumer prices.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the information of unemployment rate, market interest rate and consumer price index should be reflected in estimating the lapse rate, and represent that the lapse rate estimated using economic variables could be used in establishing the portfolio strategy, marketing strategy and client management strategy.

      • KCI등재

        일반법 논문 : 보험해약환급금청구권의 압류와 해지권의 행사

        김판기 ( Pan Gi Kim ),홍진희 ( Jin Hee H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8 No.3

        최근에는 채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의외로 고액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역할, 특히 책임재산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로서 보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의 처분·압류에 대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압류가 인정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지가 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이론구성 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의한 추심명령을 통하여 그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이러한 해지권의 행사로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결론에 갈음하여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Recently, heavily indebted borrowers have taken up an insurance policy in numerous instances. In case of termination the insurance which one debtor is having, surrender values are expensive frequently. Out of consideration to the function as savings of insurance in today`s society, economic benefits due to insurance`s termination is legally enforceable. However, we do not have a special regulation for seize or disposition of the right caused by the insurance contract. This research reviewed whether the creditor of policyholder seize surrender value. Also this discussed whether the creditor can terminate policyholder`s insurance contract to collect his debt if the seize is recognized, and how to organize the theory of related problems. On inspection of the problems above, we suspect the creditor of policyholder can seize, furthermore, execution creditor could realize by court collecting order. As a result, policyholder or insurance beneficiary could lose money. Therefore, we reviewed the ways to protect policyholder or insurance beneficiary including policy loan, intervention right, and so on.

      • 생명보험 계약의 해약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 변수에 대한 연구

        고재현,김흥기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05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 계약의 해약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생명보험 산업변수인 보험회사 투자이익, 책임준비금, 설계사 수와 주요 거시경제지표인 실업률, 이자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과 생명보험 전체 해약률과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계열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ADF검정법을 통해 단위근 검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각 변수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적분 검정결과 이들 변수간 최소한 1개 이상의 공적분이 존재하여 변수간에 장기 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특정변수의 충격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른 변수에 어떻게 동태적으로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충격반응함수분석 결과 해약률 충격에 대한 해약률의 충격반응함수곡선을 포함한 설계사 수와 실업률은 양(+)의 충격반응을 나타내었다. 실업률은 경기상황을 반영하며 경기가 악화될수록 실업이 증가하여 가정경제가 악화되므로 생명보험 해약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수도 설계사의 증가로 부실계약 등 불완전판매 계약이 증가하므로 일정 기간 후에 생명보험 해약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각 변수들의 충격에 양(+) 또는 음(-)의 반응을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역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6∼8분기 이후에는 대부분 충격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생명보험 산업변수인 투자이익, 책임준비금, 설계사 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설명력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변수는 물가상승률만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설명력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자율과 실업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약률 예측에 있어서 실업률, 시장이자율, 소비자물가 등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생명보험 산업변수들의 정보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예측된 해약률 정보가 상품포트폴리오 전략, 마케팅 전략, 고객관리 전략등의 수립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민영의료보험의 가입과 해약의 특성 분석

        유창훈,김정동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1 리스크 管理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2008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자와 해약자의 특성 및 가입과 해약 요인에 관해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입과 해약의 특성에 대한 분석에는 로짓 모형을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을 전체대상자와 가구주 및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논문과 달리, 의사결정권자인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시도하였는데, 이는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어린이와 노인 등을 표본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전체대상자에 대한 분석에서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1인가구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래경험이 있을수록 높았다.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은 보험가입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전체대상자의 경우와 대동소이 하였다. 해약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1인가구일수록, 가구의 보험가입개수가 많을수록 해약 확률이 낮았다. 해약에서 대한 분석에서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도 해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1인 가구가 해약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민영의료보험이 건강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and surrendering private health insurance(PHI) in Korea using the "2008 Korea Health Survey(KHP)". We conducted a logit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having PHI and surrendering PHI through both full sample and sub-sample which composed of household head. This study might be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both purchasing and surrendering PHI. Female, the older, unmarried or the less educated had more PHI in the full sample, but education level isn`t significant in the subsample. The older or one-pe - 222 - rson-family is inclined to surrender their PHI. This study has meaningful implications on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and surrendering PHI, and these implications might be useful for the insurance companies` underwriting and pricing decisions and government`s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ies.

      • 항공보험에 관한 연구

        전무부 啓明專門大學 産業開發硏究所 1999 啓明硏究論叢 Vol.17 No.1

        항공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항공기운항의 상업적 이용에 따라 항공기사고위험부담을 위해 발전하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트기엔진에 의한 대형 항공기의 출현으로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항공기보험은 그 특성상 사고 발생시 기체 및 인명손실은 물론 고액손해를 보상한다는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하나 실정법을 비롯한 조약 등 법체계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 나라의 경우 항공보험에 관한 실정법이 없고 우리나라는 상법에 규정된 해상 보험과 육상보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실정이며, 또한 일부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항공운송으로서의 책임한계가 현실성이 없다.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종류로는 기체보험 등 12개 보험이 있으며 대한항공의 경우 동양화재 해상보험(주), 아시아나항공은 10개 손해보험회사와 원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보험사의 보유부분은 미미하고 영국의 로이즈 등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항공보험은 역사도 일천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해상보험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보험시장은 그 규모가 적고 불안정하다. 둘째, 담보조건이나 담보범위를 결정할 경우 당사자인 항공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교섭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 셋째, 제3자 배상책임문제에 있어서는 강제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손해발생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항공보험법에 관한 실정법이 없어 법적문제 발생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항공보험은 대부분을 해외재보험시장에 출재함으로써 보험요율 적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섯째, 국제선 승객의 사상에 대한 보상액이 적어 현실성이 없다. 일곱째, 전쟁보험계약의 제한규정에 있는 7일간 예고해약제에 관한 문제이다. Aviation insurance has been developed since World War I, as the commercial use of airplane transportation increased and so did the need for insuring the risk of plane accidents. After World War II, the advent of big-size aircrafts equipped with jet engine led to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viation insurance. Though aviation insurance is of much concern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in respects that, when accidents occur, huge amount of money should be paid for both the damage of airplane itself and passengers, there are a number of practical problems in it because of the lack or underdevelopment of the legal apparatus such as positive laws and international treaties. In most countries, there is no positive law dealing with aviation insurance. In the case of Korea, the responsibilities of aviation insurer are not very clear, because insured conditions are assumed to be applicable from marine and transit insurance clauses in the Commercial Law As of now in Korea, there are twelve kinds of aviation insurance including that for the hull. The Korean Air Lines has contracts with the Dong-Yang Fire and Marine Insurance Inc. and the Asiana Air Lines with ten Loss Insurance Companies. However, insured proportions of most of domestic companies are small, and those companies have reinsurance contracts with the world-level companies such as the Lloyd's. Aviation insurance has not been fully developed and has much to be desired. Trying to solve various kinds of problems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aviation insurance industry and more benefits to those involved. Som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market of aviation insurance is small in size and unstable. Second, there is possible risk of unpair transactions being made between airline companies and insurance companies because insured conditions and scopes are determined one-to-one negotiation bases between them. Third, there is a possibility of disadvantage occurrence due to the fact that forced insurance is not applied regarding paying responsibility to the third party. Forth, the lack of difficulties when legal conflicts occur. Fifth, since aviation insurance companies have contracts in foreign reinsurance market, there can be disadvantage in assessing proportion of insured amount. Sixth, the paid amount for death and injury for passengers on international airplanes is less than enough. Seventh, there is some problem in the cancellation system of seven-day notice included in the limitation clauses of war insurance contracts.

      • KCI등재

        보험계약의 부활과 암보험 대기기간 설명의무 여부 - 무역보험에서의 부활제도 인정 논의를 포함하여 -

        최병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9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0 No.1

        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중간에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못내는 경우에 보험자는 한번 독촉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되었지만 해지환급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리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의 부활이 있다. 이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활시 약관설명의무, 고지의무이행이 문제가 되고 또한 암보험의 경우 90일의 대기기간도 문제가 된다.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약관설명의무가 인정이 되고 또한 역선택을 막기 위하여 고지의무를 이행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법원 판례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시기를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는 내용이나 암보험의 90일 대기기간은 상법 제656조와는 달리 보험보장의 개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설명을 요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90일의 암보험 대기기간은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의 개시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보험계약의 부활의 경우에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물론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하여 주지 않아도 된다. 이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A사의 분쟁사례에서는 보험자가 부활청약서에서 암 관련담보의 책임 개시일은 부활일로부터 해당 약관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함을 인지합니다라는 내용에 자필서명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자필서명만을 받은 것으로는 보험자의 상세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장게시를 위한 대기기간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기기간중의 암진단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에서는 대기기간의 기간을 문제 삼고 있다. 보험종목별로 차등화 된 대기기간 가운데 최대한 허용되는 기간을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동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은 대기기간의 경우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단순히 부활청약서에 기재해놓고 그에 대하여 확인서명을 했다고 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기기간을 장기적으로는 상법 보험편에 명문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법 제656조를 고려하여 대기기간 불설명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무역보험에서도 부활제도의 적용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무역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의 해제와 연관하여 연체보험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험계약의 부활시에 문제되는 점을 보험자와 계약자 모두 미리 확인하여 흠결이 없는 보험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 insurance contract is a long - term contrac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ay the premium continuously. However, if the insurer fails to pay the premium in the middle,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at once. In this case, there is a resurrec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a system to revive the insurance contract when the termination refund is not returned even though it was canceled. There are many disputes concerning the resurrection of this insurance contract.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t the time of resurrection, the obligation to observe the obligation is a problem, and in the case of cancer insurance, the waiting period of 90 days is also a problem. In the case of resurrecting an insurance contract, in principle,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is recognized and measures are required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prevent reverse selection. In the court case, the guarantee period starts from 24:00 on the day of payment of the insurance premiums, but the 90-day waiting period of the cancer insurance is different from the Commercial Act Article 656, It is said that a separate explanation is required. I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e 90-day waiting period for cancer insurance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which sets the time for the commencement of liability, which is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insurance contract for which the insurer has a detailed and detailed explanation obligation, And the insurance contractor can not be expected enough without any explanation. In case of resurrec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also necessary to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Of course, you do not have to explain if the policy contractor knows the content well. In the case of A's dispute, which is the subject of review in this article, the insurer recognizes that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liability for cancer-related collateral in the revival subscription will be effective only after the period specified in the relevant clause has elapsed since the resurrection date. However,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the insurer's detailed explanation obligations have been fulfilled only by receiving such handwritten signatures. Therefore, in this cas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waiting period for posting the guarantee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the related Supreme Court precedent is difficult to claim as the content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cancer diagnosis during the waiting period, insurance money. Compared to Germany, Germany has a problem of waiting period.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maximum amount of waiting period differentiated by insurance item is prescribed in the law and the regulations are made as the forced enforcement of the area.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contents shall be explained separately in the case of the waiting perio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 detailed explanation has been made simply because it is written on the resurrection application form and has been signed by hi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waiting period as a prestigious term in the commercial insurance section in the long run. In addition, considering Article 656 of the Commercial Cod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 and allow for the negligence of offsetting in the case of the non-disclosure period. In trade insurance, the application of the resurrection system is possible. However, the actual trade insurance policy stipulates payment of delinquent premium in connection with cancellation of contract. Both the insurer and the contractor should check the problem in the resurrec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advance and make efforts to resurrect the insurance contract without any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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