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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주식회사에서의 경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 상법상의 몇몇 규정에 대한 검토 -

        권재열(Kwon, Jae Yeol)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2

        상법은 주식회사 경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념으로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성’이라 함은 이른바 균형을 의미하며, 거래와 절차에 있어서 그 당사자에 대해 비례성이 있음을 뜻한다. ‘효율성’은 본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상법에는 공정성에 많은 비중을 두어 효율성을 다소 경시하는 규정과 반대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공정성이 문제되는 규정이 여러 개 발견된다. 본고에서의 이러한 규정들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상법 규정 중 경영의 공정성을 효율성보다 강조한 것으로는 변태설립사항 규정,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규정, 회사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 규정이 있다. 첫째, 상법은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 혹은 감정인 등 제3자의 개입과 법원의 간섭을 명문화하고 있어 거래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둘째, 상법이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그의 전형적인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효율적이지 않다. 셋째, 상법은 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그에게 개별최고를 요구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다음으로 상법의 규정 중 경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중에 후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규정,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 규정, 그리고 현물출자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규정을 들 수 있다. 이들 규정이 효율성에 경도되어 있다고 평가한 이유를 요약하기로 한다. 첫째,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의 양도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여 주주가 당해 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하여 투하된 자본을 회수한다면 이는 채권자에 앞서 출자금을 돌려받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회사경영의 공정성을 해친다. 둘째, 주주총회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주주를 퇴장시키는 것은 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 현물출자의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회사경영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 Commercial law provides fairness and efficiency as an important ideology behind the management of corporations. ‘Fairness’ means the so-called balance and proportionality to the parties in transactions and procedures. "Efficiency" originally means the ratio of output to input. As a result, some provisions have been found to be problematic in fairness as the commercial law emphasizes efficiency as opposed to provisions that put a lot of emphasis on efficiency. These requirements in this paper have been examined in detail. First of all, there are provisions on matters regarding qualified incorporation, representatives in lawsuits between corporation and directors, and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in case of a company merger. To sum up, first, if there are provisions on matters regarding qualified incorporation, the commercial law allows the third parties to intervene in incorporation, such as inspectors or appraisers, and the court"s interference, which is bound to incur transaction costs. Second, it is not effective for an statutory auditor to represent the corporation in lawsuits between corporation an directors. Third, the commercial law is inefficient because it requires individual to be notified on the future event even if there is no loss of creditors in the merger. Next, provisions on the restrictions on share transfer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e chairperson’s right to keep maintenance of order at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nd the preemptive right granted to a person who is to make an investment contribution in kind put more emphasis on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rather than the fairness. The It shall summarize the reasons why these provisions are assessed to be rigid in efficiency. First, if the company refuses to approve the transfer of shares restric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 forces the corporation to purchase the shares and he recover the capital invested, it would undermine the fairness of the company"s management. Second, it is no different from preventing shareholders from exercising voting rights by the chairperson who expels shareholders by invoking the right to keep maintenance of order. Third, in the case of contribution in kind,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fairness in corporate management whe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existing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can be excluded.

      •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와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

        권재열 ( Kwon Jae Yeol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8

        본래 재산인수는 상법상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며(제290조 제3항), 만약에 그것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장래 설립·운영할 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회사가 설립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동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인수가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바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추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추인하지 않고서 오랫동안 원고가 동 회사의 회장 등의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회사설립 후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관에 기재가 없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 재산인수는 무효이지만 그가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변태설립사항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절대적인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러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배척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강행규정이 충돌할 경우 대법원이 전자를 우선적용한 것은 구체적인 합리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하다. 특히 회사의 거래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므로 거래안전이 상법(회사법)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장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의 확대적용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며, 심지어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Article 290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the matters on irregular incorporation to be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e of those matters is the acceptance of assets. If the matters regarding the assets agreed to be transferred to the corporation after its incorporation are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y will be invalid. Because Article 290 of the Code is imperativ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do not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invalidity of the contract which is against Article 290. In a Korean court case, a former CEO claimed that his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with his former corporation is invalid because the acceptance is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refore the assets should be returned to him.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his claim is not accepted due to prio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the violation of the imperative provision such as Article 290.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reasonable and thus acceptable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s good faith.

      • KCI등재

        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테뉴어 보팅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것에 관한 개정의견

        문준우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2

        There are good theses about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dual class of Voting Rights and tenure voting. But there are alomost never theses how the COMMERCIAL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troduce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dual class of Voting Rights and the tenure voting. Therefore if the COMMERCIAL ACT introduces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dual class of Voting Rights, it must revise or establish Matters Absolutely Required to be Entered in Articles of Incorporation, Particulars of Exceptional Incorporation, Transferability of Shares, Stock Option, Appraisal Rights of Opposing Shareholders, Standards for Distribution of Profits, Distribution of Surplus Assets,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Issuance of Bonds with Warrants. And this thesis suggests how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gulates the tenure voting.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이다. 법은 주식회사가 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식회사가 그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유능하고 청렴한 자에게 차등의결권주식을 부여함으로써 주식회사에 수익이 더 생기거나 장래 수익이 증가될 수 있다면, 법은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주권상장법인이 테뉴어 보팅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기술되었다. 본 논문은 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도입하는 경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ㆍ변태설립사항ㆍ주식의 양도성ㆍ주식매수선택권ㆍ종류주식ㆍ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ㆍ발행사항의 결정ㆍ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ㆍ이익배당의 기준ㆍ잔여재산의 분배ㆍ전환사채의 발행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이 어떻게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이 테뉴어 보팅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면,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 KCI우수등재

        최신판례분석 :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와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

        권재열 ( Kwon Jae Yeol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Article 290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the matters on irregular incorporation to be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e of those matters is the acceptance of assets. If the matters regarding the assets agreed to be transferred to the corporation after its incorporation are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y will be invalid. Because Article 290 of the Code is imperativ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do not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invalidity of the contract which is against Article 290. In a Korean court case, a former CEO claimed that his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with his former corporation is invalid because the acceptance is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refore the assets should be returned to him.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his claim is not accepted due to prio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the violation of the imperative provision such as Article 290.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reasonable and thus acceptable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s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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