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 - 표준적인 법조윤리관에 대한 재해석을 겸하여 -

오세혁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4

Traditionally lawyers have been considered as partisan representatives of their clients that gave priorities clients’ interests over public interests or third party interests in England and America. The neutral partisanship represented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The new wave of legal ethics emerged in the mid 1970s. The new legal ethicists viewed lawyers as ethical advisors on the contrary to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However,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based on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have dominated in the legal profession until now.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n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the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have become the main field of legal ethics. General jurisprudence is essential for particular jurisprudence. Likewise, legal-philosophical study is essential for legal ethics. The core issues of legal ethics relate to legal philosophy in the way that they imply basic questions on the nature of law.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including legal-philosophical theories have been neglected even in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But the Watergate scandal in 1970s, the Enron scandal and the war on terror in 2000s have prompted people to doubt the validity of standard conception. It demanded academic research on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As a logical consequence, the discourse on the legal-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egal ethics has gradually been strengthened up to this day. According to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lawyers have to protect and pursue their client’s legitimate interests within the bounds of the law.)’In other words, the bounds of the law constrain their partisan representation of clients. Since the discourse on the bounds of the law presupposes the discourse on nature of law, legal ethics is subject to legal philosophy. The plausibility of a legal ethics theory depends on the validity of its legal-philosophical foundations. Legal ethics is about the law, that is to say a branch of legal science. Nowadays the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legal profession collapses in Korea. The crisis of legal profession means the crisis of legal ethics. As the crisis of jurisprudence requires studies in the legal philosophy, the crisis of legal ethics requires studies in legal philosophy. 전통적으로 영미권에서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당파적인 대리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변호사상에 반대하여 변호사를 윤리적인 조언가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였다.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변호사상에 기초한 표준적 법조윤리관이 새로운 법조윤리관을 압도하고 있는 듯하지만, 표준적 법조윤리관을 둘러싼 논쟁을 통하여 변호사의 역할, 법조윤리의 본질이나 방법론을 탐구하는 법조윤리의 기초이론은 법조윤리의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 잡았다. 법조윤리가 독자적인 법학 분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조윤리의 기초이론, 특히 법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정법학에 기초법학이 필요하듯이, 법조윤리에 대해서도 법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법조윤리의 핵심적 쟁점은 법철학적인 것으로서 법과 법체계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함축하고 있다. 사실 법조윤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법조윤리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비롯한 법조윤리의 기초이론은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그러다가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태 등으로 전통적인 변호사상이 의심받고 표준적인 법조윤리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조윤리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21세기 접어들어 엔론 사태와 9.11.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짙어지면서 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 논문은 영미권의 표준적 법조윤리관을 둘러싼 논의, 특히 변호사의 중립적 당파성을 제한하는 ‘법의 테두리’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를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준적 법조윤리관의 구성요소인 법의 테두리에 관한 논의가 법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표준적 법조윤리관이 도덕철학이나 정치철학 뿐 아니라 법철학에도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론적 설득력이 그 법철학적 기초의 타당성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조윤리가 법체계로부터 독립된 것도 아니며 법체계 안에서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학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2010년-2018년 법조윤리시험 분석과 발전방향

김미라 ( Kim Mi-ra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3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윤리관을 심어주고 장래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 밑거름이 되어 줄 핵심적인 윤리기준을 갖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조윤리시험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측정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이 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회에 걸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대상으로 문제의 내용과 수준이 법조윤리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쓰여 졌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최고 99.43%, 최저 59.39%로서 40%가 넘는 편차에 매년 들쑥날쑥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법무부가 일관된 난이도에 대한 기준 없이 전년도 합격률을 높이고 낮추는 데만 급급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출제비율은 변호사 영역이 95%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수임제한 영역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유형별 출제비율은 규정근거형이 60%를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초점이 변호사의 양성에 있고,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 장전과 같은 주요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출제 경향은 타당하다. 그런데 변별력의 확보라는 미명하에 시행령이나 형사소송법 등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지엽적인 판례에 편중된 문제, 법조윤리협의회나 변호사회에 대한 문제처럼 시스템에 관한 문제, 지나치게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에 관한 문제 등 기본적ㆍ핵심적 윤리와는 동떨어지거나 관련없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법조윤리를 암기 과목처럼 만들어 시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측정하는 법조윤리시험과 민사법ㆍ형사법ㆍ공법 등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이 시험은 합격을 위하여 만점의 70%가 요구되므로 예측가능한 난이도가 필수적이고, 그 예측은 지속적ㆍ안정적이어야 한다. 문제 내용과 수준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 측정에 부합하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출제영역과 법령 등 규정은 공시된 범위 내에서만 출제되어야 하고, 법조인의 윤리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어야 한다. 판례도 법조인의 윤리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만 출제되어야 한다. 즉, 지금보다 출제범위는 더 줄어야 하고 난이도는 더 낮아져야 한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여 윤리의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합격률이 100%라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Law schools' legal ethics courses should aim at implanting basic ethics belief as a lawyer in students and ensuring that the students have a core ethical standard that will become the foundation for their future activities as a lawyer. Therefore, the legal ethics examinations should set questions at the level of measuring the basic knowledge regarding the professional ethics. This article was written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contents and levels of the questions set in the legal ethics examinations conducted nine times from 2010 to 2018 to see whether the questions coincide with the goal of legal ethics education,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for the questions to go. The acceptance rates of legal ethics examinations showed values fluctuating every year with the maximum variation exceeding 40% as the highest value was 99.43% and the lowest value was 59.39%. This seems to be attributed to the effort to correct abnormal acceptance rates only based on the acceptance rate in the previous year without setting a coherent level of difficulty. As for the ratios of exam questions set by field, the ratio of questions in the field of lawyers reached 95%, and among them, the largest number of questions were set in the field of restriction on the acceptance of delegation. As for the ratios of exam questions set by type, the ratio of applicable provision (provision presentation) type questions showed a ratio more than 60%. I am favorable to the tendency of questions as such in that the focus of education at law schools is on the cultivation of attorneys, and attorneys should understand major provisions such as the provisions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Ethic Code for Attorneys. However, under the guise of securing the discrimination capacity, questions that are far away from or unrelated to basic and core ethics such as questions that can be solved only when the enforcement ordinance o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known, questions regarding the system including questions regarding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or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questions regarding excessively detailed procedures or contents are frequently set. The tendency of setting questions as such is making the legal ethics like a memoriter course thereby increasing the burden of the examination. Each lawyer examination is administered in two separate stages; a legal ethics examination to measure the basic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ethics, and an examination that requires professional legal knowledge such as knowledge of civil, criminal, and public laws. Since the legal ethics examination requires 70% of the full score to pass, a predictable level of difficulty is essential, and the prediction should be continuous and stable. The content and level of the questions set should be suitable for the measurement of basic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ethics. The questions should be set within the announced range of fields and laws, and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should be directly related to the ethics of lawyers, and should be basic and core. The questions set in relation to case laws should be limited to those that have general and important meanings in relation to he ethics of lawyers. That is, the range of possible questions should be narrower than that of now and the level of difficulty should be lower than that of now because difficult and complicated questions do not improve the sense of ethics. Even if the acceptance rate is 100%, there should be no problem.

｢법률가학(法律家學)｣으로서 법조윤리:

강희원(Kang, Hee-Won) 경희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2

본 논문은 그 표제에 나타나 있듯이 법조윤리를 독자적인 분과학 즉 일반윤리학의 분과로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시도이다. 법률가의 윤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윤리적인 법률가상을 정립하는 데 어떠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무엇이 윤리적 법률가인가? 법률가에 있어서 선(善)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가의 윤리적 행위를 규율하는 윤리규범을 어떻게 정립할까? 이들 물음에 답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법조윤리학 즉 법률가학 더 나아가 법률가의 인간학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법조윤리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들의 내용에 관한 해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수험과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법조윤리의 문제를 이론윤리학적인 차원으로 고양하고 독자적인 이론적 기초가 있는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법조윤리학을 정립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금전을 최고신(money as God)으로 숭상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상업화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성직(聖職)은 없다. 이제 상업성을 띠지 않은 직 업은 없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자료를 구입하는 행위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본래부터 직업이란 거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이란 거래행위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법조도 사회 속의 직업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법률가에게 프로페션성(性) 보다는 상인성(商人性)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법률가에게는 특별한 윤리가 요청되고 있다. 어떻게보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아니 자본주의적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로서 윤리적 법조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윤리적 법률가의 탄생만이 그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방부제가 곰팡이로 오염되었다는 점이 우리 법조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인 한, 누구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그가 바라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또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어 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하다. 설령 도둑의 무리라고 하더라도 여럿이 더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들 사이에 단순한 탐욕과 이기심의 원리만으로는 아니 되며 그것을 뛰어넘는 선(善)의 원리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 다. 그래서 이른바 조직폭력배 사이에도 그들 나름의 도덕인 의리(義理)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만약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철저히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추구한다 면 그런 집단은 서로간의 불신과 불화로 인해 안으로부터 해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 It has been years since the Korean Law Schools ware designed after U.S. style law schools. Korean law school is characterized as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lawyers, compared to the College of Law.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school is magnified in the Law School’s curriculum. Especially, it is just that legal ethics is the compulsory subject. In addition, legal ethics is also the required subject for Bar Examination. Legal ethics is generally understood to primarily apply to lawyers, while cod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lso apply in a derivative sense indirectly to non-lawyers who work with lawyers, such as paralegals or private investigators. That is to say, legal ethics is the study of how the lawyer behaves. Lawyers are neither legal technicians nor legal business men. They have to be educated to form character, mental and moral. It is not the aim of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to prepare students for legal business men. We say that legal ethics is in a sense indispensable to the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egal Ethics Education in law school takes on a new meaning especially under present circumstance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has for its object the formation of “iurista ethicus”. This article is trying to lay a new theoretical cornerstone in the foundations of legal ethics. In this paper legal ethics is however defined as how to be the good lawyer, in other words, “the total Study on good jurist”.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want to propose the new term: “iuristik” in Latin, “juristics” or “juristology” in English, “Juristik” or “Juristologie” in German as a substitute for the Legal ethics.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용현황과 발전방안

김영철(Kim, Young-Cheol)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7일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4년을 갓 넘겼다. 이쯤에서 그 동안의 활동현황을 평가하고 그 발전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주요기능은 퇴임 후 2년 내의 공직퇴임변호사와 사건을 평균적 변호사보다 특히 많이 수임(受任)한 변호사(특정변호사)로부터 수임사건 현황을 제출받아 그 수임이나 처리과정에 법조윤리에 관한 법령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수사의뢰, 징계 개시신청 등을 하는 것이다. 자료입수가 가능한 초기 1년 6월간의 운용현황을 보면, 동 기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징계개시신청하거나 수사의뢰한 사건은 모두 21건에 불과하여 당초 국민이 기대한 바에 훨씬 못 미친다. 그 원인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수행에 대한 의지부족에 있기보다는 인적 · 물적 구조의 취약성, 제도의 미비, 업무에 대한 노하우(know how)의 부족 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법조윤리 협의회의 구성원 중 상시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직원은 단순한 행정사무와 사건 분석의 보조역할을 하는 사무직 5명에 불과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회위원, 간사, 전문위원 등 조직의 두뇌와 몸통에 해당하는 중요인력은 전원 비상근이라는 사실이다.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이 정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ⅰ) 최소한 5-6명의 변호사를 상근전문위원으로 임용하여 핵심 조사 · 기획업무에 투입하고, ⅱ) 수임경위 등 문제성이 엿보이는 사건의 실상파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법조윤리협의회 직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명문규정을 두어 조사대상변호사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하고, ⅲ) 사건수임 및 처리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건의뢰인 신고센터를 조직 내에 설치하여 적극적인 신고자의 협조아래 비위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ⅳ) 각종 사무처리 절차를 정형화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최대화하며, ⅴ) 법조윤리협의회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개시신청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수사의뢰를 받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기관은 협의회위원장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 징계절차나 수사과정에서 협의회의 의사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Four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was established on July 27th of 2007 to foster legal ethics and a climate of justice. I believe that sufficient time has now passed to begin evaluating the progress the organization has made and to consider proposals to further the organization’s development. The primary function of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is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determine whether disciplinary actions are required based on whether violations of ethical legal practices have taken place in cases tried by public prosecutors and judges within two years of their retirement and in the cases of attorneys who have had an unusually high caseload. Looking at the level of management during the first year and a half, the organization was able to obtain materials, but failed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overseeing only twenty-one cases where investigations and disciplinary actions were recommended by the chairperson of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his lack of action was found to be caused by a lack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 underdeveloped system and a lack of know-how rather than gross dereliction of duty or a lack of willpower from members of the organization. Perhaps the most serious problem stems from the lack of manpower. There are currently only five full-time employees performing tasks such as administrative affairs and assistance in case analysis among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staff. Furthermore, vital positions, equivalent to the brain and nervous system of the organization, are currently filled by part-time employees. These positions include council members, administrative assistants, and expert advisors, including the chairperson of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o fulfill its duty to the justice system and to develop into an organization trusted by the people,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must: ⅰ) hire at least five to six attorneys to serve full-time as expert advisors during investigations and project planning, ⅱ) endow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staff members with the power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understand the details of cases through the Attorneys-at-Law Act and eliminate the problems caused by the unnecessary bureaucracy of research attorneys ⅲ) establish an in-house call center to receive reports of corrupt actions and better facilitate assistance to those making the reports, ⅳ) maximize work efficiency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various office procedures, ⅴ) should either the chairman of the Korea Bar Association or the director of the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ither a formal inquiry or a recommendation for disciplinary actions from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hose bodies must cooperate with the council chairman and recognize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uncil completely.

한국의 법조윤리 교육의 회고와 향후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방법

배기석(Bae Ki-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8 No.1

마침내 금년 7.3. 시행여부 논의가 분분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칭한다)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도에 소위 로스쿨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학교육은 있으나 법조윤리 교육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법조윤리 교육이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로스쿨제도에서는 법조윤리 교육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법조윤리교육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법조윤리 교육은, 과거의 법학교육에서 법조윤리를 소외시켰던 결과 어떠한 부작용이 야기되었던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성법조인들이 야기한 대형법조비리를 중심으로 하여 법원. 검찰은 물론 변호사단체의 윤리교육 상황을 살펴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법원. 검찰의 경우 별다른 보수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윤리연수가 있기는 하나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의 목표 설정 및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명의 윤리교사가 윤리교육을 전담하기 보다는, 실체법이나 절차법 과목을 담당하는 각 교수가 그 과목 특유의 윤리문제를 담당하고-예를 들면 형사소송실무 교수가 형사변호인의 윤리를 강의하는 형식이다-법조윤리 교수는 포괄적인 윤리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이 3년 내내 지속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고, 윤리의식을 체질화하는 교육방법론을 모색하여 보았다. After long debate,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f law school on July 3, 2007, and the first three-year graduate schools of law will begin recruiting students in 2009 . Until now here was only insignificant training for law ethics in Korea, so we can say that 'we have law education but have no education of legal ethics. Sinc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s designated as a required subject from now on, we cannot leave education for legal ethics unsettled any more. New legal ethics education, however, must begin reconsidering side effects caused by neglecting legal ethics for the past legal education. Accordingly, I examined closely the state of education of legal ethics for the court, prosecution and Korean Bar Associ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large scandal for the legal system caused by former legal professions. As expected, while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don’t have any legal ethics program, Korean Bar Association has ethical training, but it was a very formal one. In this paper, I have groped for the new educational method and the goal of th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n law school based on these facts. In conclusion, it will be much efficient to apply team-teaching method for this subject. Because if each professor has more intimate collaboration, he or she can make the synergy effect. For example, the professor of criminal procedure will give a lecture on the ethic of lawyers which is expected to plead for the criminal. Meanwhile, professors of substantive law and adjective law will instruct ethical problems of their own subjects. And professors of legal ethics can teach legal ethics, which is including comprehensive ethical training. Due to this team-teaching method, law school students will come to learn legal ethics continuously for three years and master the ethical problem.

법조윤리에서의 ‘도덕’의 역할

송시섭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8

Various approaches have been tri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le of morality in legal ethics in Anglo-American legal ethics studies. This article focus on analyzing theories which were imported into Korean legal ethics studies on the viewpoint of Professor Susan Carle. One is ‘Client-centered approach’ and the other ‘Justice-centered approach’. This article supports the idea of Justice-centered approach.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legal ethics is inherently come from ordinary ethics. Secondly, the limits of the regulation of legal ethics call for the role of morality in legal ethics area. Thirdly, regulations only by ethics code do not fill the ethical fulfillment of lawyers while working in the field. Last but not least, the importance of morality in legal ethics especially post-modern society. So, focus of legal ethics has to move from client-based approach to justice and community- based approach. And we have to progress toward the ethics of care, escaping from the amoral stance in legal ethics study and teaching. 영미법계의 법조윤리학계에서는 법조윤리영역에서의 도덕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분류방법이 제시되어 왔었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아메리칸 대학 로스쿨의 수잔 칼 교수가 시도한 ‘의뢰인중심의 접근법’과 ‘정의중심의 접근법’을 토대로 국내에 소개된 영미의 법조윤리이론들을 분석하고자함이 그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정의중심적 접근법에 동의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조윤리가 일반 윤리 내지는 도덕의 특수한 영역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반 윤리와 도덕과 결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조윤리 ‘규정’의 한계다. 윤리규정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법조윤리규정이 세분화되지 못한 우리 법조사회에서는 더욱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셋째는, 실제적으로 법조윤리규정만으로는 법조인들의 온전한 윤리의식의 충족과 도덕감의 충일을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포스트 모던시대는 도덕과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법조윤리영역에서도 근대의 초기 단계인 ‘개인의 강조’로부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의와 도덕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법조윤리는 초도덕 또는 ‘무도덕’의 세계로부터 ‘도덕’의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나아가 ‘규정의 윤리’로부터 ‘돌봄의 윤리’로 나아가야 한다

법조윤리, 어떻게 가르칠까?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꾸준한 사법개혁작업의 결실로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조윤리가 필수과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법조윤리 교육이 행해져 왔다. 그만큼 한국의 법조윤리론은 아직 충분한 연구자의 숫자조차 확보되지 못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롭게 법조윤리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법조윤리론을 발전시켜온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의 법조윤리에 관한 논의를 우선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전관예우’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불신을 상정하는 언어들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 들어가 야 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 혹은 한국의 법조인들이 가지는 특권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가져야 한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조윤리론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법조윤리 강의의 방법적 형태에 관하여 말하자면, 다른 강의처럼 역시 평면적 인 강의가 대종(大宗)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조윤리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담겨져 있는 각종 웹 사이트, 특히 미국의 그것을 노트북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활용한다면 수업의 흥미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조윤리 강의에서는 그 성격상 다양한 사례의 분석과 대학원생들 간의 토의를 유도해나감이 바람직하다. 그 사례는 변호사 등의 업무를 취급해나가면서 흔히 맞닥뜨리는 것이면서 처리방법에 관하여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면 더욱 강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선배법조인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하고, 강연의 끝에 대학원생들과의 토의시간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대학원생들이 가지는 소박한 생각들을 확인하고 다듬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의 불공정하고 그릇된 행동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법피해자들과의 대면을 마련한다든지 교도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지의 현장방문은 대학원생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생생한 기억을 마련해줄 수 있다. 이 기억들은 그들이 좀 더 나은 법조인으로 향하는데 큰 나침반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법조윤리 강의를 통하여 법조 전반에 걸쳐 반부패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다양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법조질서를 재편시키며, 사법불신을 불식시켜나가는 토대를 마련해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다행일 것이다. As one of the results of continuous judicial reforms, finally Law School System will come into S. Korean society beginning 2009. Consequently,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r 'Legal Ethics' is supposed to become a mandatory teaching course like in U. S. We can refer to a lot of discussions accumulated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U. S. in considering the desirable contents of Korean professional responsibility's lecture. Among them ABA'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is a precious and inspiring material for the pursuit of them. And I firmly believe that professional responsibility course in S. Korea should include specific things related to the problems of judicial corruption, judicial victims allegedly damaged in unfair judicial procedures and so on, which have been represented or symbolized in the terms of 'privileged judge-or-prosecutor-turned-lawyers' and 'no money is guilty, money makes no guilty' and the like. As you know, at present the subject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emains at an initial stage in Korea. I'd like to suggest several methods to effectively teach professional responsibility, which are based on the experiences of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until now the only institute making lawyers in Korea-and made in the reference of the discussions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U. S. Also i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lecture, the plain actual explanation of various aspect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would have a main status. But it would be much better if we surf through internet the web sites abundant with materials concerned with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instance www.abanet.org, the formal web site of American Bar Association. And the students will have a very vivid impression with the special lecturers of senior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In addition, I think the lectures have to include the discussions between lecturers and students, which in my experiences could give students more appreciative opportunities to speculate many considerable things in connection with aspiring model of lawyers. Besides of them, meeting with the judicial victims, the experience of going to jails and so forth could give students not-easy-forgetting remembrances throughout their life after becoming lawyers. Finally, I'd like to say one more thing. Maybe the most important is the belief that we can change the judicial system to be enough compatible In global standards through the teaching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법조윤리,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1)

김인회(Kim In Ho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1 No.2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면 법조윤리 교육을 담당할 유일한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된다. 그동안 법조윤리 교육은 법조윤리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개별 직역의 법조윤리에 대해서는 규명하였으나 법조윤리의 의의와 필요성, 개별직역의 법조윤리를 잇는 가교로서 법조윤리의 사상적, 정치적, 제도적 기초에 대해서는 교육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법조윤리 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는 법조윤리 교육의 사상적 기초로서 인권론, 정치적 기초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론, 제도적 기초로서는 사법제도론이 교육되어야 한다. 인권론이 법조윤리교육에 필요한 이유는 인권이 권리중심의 체계이면서도 사람중심이고, 헌정사를 이해할 수 있고, 법질서의 동태적 발전의 준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권론은 다른 권리론에 비하여 공동체의 존속과 공동선의 발전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므로 법적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법조인에게 교육되어야 한다. 인권론은 법학만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 학문의 주제가 되므로 다른 학문과의 협조체계를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론은 국제화 시대에 가장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분야로서 그 학습을 통해 저절로 세련된 국제적인 감각을 고양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론은 모든 법조인이 자신들의 윤리강령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명으로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법조인은 인권의 체현자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기본 가치관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Up until now, the legal ethics has been superficially taught about the meaning and the necessity of it in the colleges of law. Also each legal profession has had narrowly tailored education of legal ethics for judges, prosecutors and attorneys. A Law School, however, is supposed to be the only educational institution for legal ethics under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Accordingly, the new legal ethics teaching needs to be more comprehensive than ever. The training of legal ethics is expected to be based on more basic concepts like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judicial system.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nsists that human rights theory be taught in the law schools as the philosophical basis for the legal ethic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education of human rights can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legal rights of people and the evolution of the legal history since the theory is a human oriented, historical, dynamic and general theory. Second, human rights theory is so interdisciplinary and universal that students can be easily adapted to other studies and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s. Above all, one of the most fundamental missions of the lawyers is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법조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시론

로명선 ( Roh Myung Su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5

산업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국민의 법조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현직 판사나 검사의 비위행위, 전관 출신 변호사의 싹쓸이 사건수임, 수임료의 과다 청구 등이라는 부정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비위사실로 퇴임한 전관 변호사에 대한 등록심사의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인윤리선언문을 중심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덕목별로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법관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고 전관의 숫자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확대시행,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의 제정도 구상해 보았다. 각 직역별 필요한 법조윤리를 체계화하고, 법조직역의 확대와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윤리교육도 강조할 때이다.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부패 시스템의 구축으로 법조비리의 사전적 차단과 조사기법의 개발연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해 보았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income, the dependence of the people on the law is strengthened, but the trust of the people is lower relative to the law. There are still negative factors such as incompetence of incumbent judge and prosecutor, excessive number of cases of attorneys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overcharging of fees. While the lawyer's law has been amend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lawyers' meeting, it has been working on self-regenera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for all lawyers who have resigned from the law,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I suggest some measures to strengthen the legal ethics by virtue of the first through sixth, focusing on the legal ethics declaration of the Legal Ethics Council. In particular, we have sought ways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to reduce the number of the public in advance by improving the procedures for the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judges as institutional improvements, expanding the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he role of the Legal Ethics Council And the enactment of laws to expand its functions. It is time to systematize the necessary legal ethics for each profession, to expand the legal profession, and to emphasize legal ethics education in the era of full-fledged law school. We also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orruption system through analysis of big data such as SNS should be of interest to the prevention of legal misconduct and development of investigation technique.

연구논문(硏究論文) : 전통 시대의 법조윤리와 현대적 귀감

김지수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7

본 논문은 새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법조윤리``의 내용을 비교법제 및 역사철학의 관점에서 풍부하게 확대심화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전통법문화에서 법조윤리의 전통을 탐구 모색하는 작업으로 기초하였다. 먼저 근대 서양의 법치주의에서 비롯한 ``Legal Ethics``의 번역어로서 등장한 ``法曹倫理``라는 단어의 말뜻을 漢字문화의 특성인 文字學과 語源論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재의 ``법조윤리`` 개념내용과 비교 음미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론에서 전통 법조윤리의 얼개를 그려보는데, 먼저 전통 법문화의 최고 사법원칙과 기본 법조윤리를 확인하고, 이어 행정·사법관리의 私情방지를 위한 법제규정으로 재판관의 직업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살펴본다. 특히 秦漢시대의 失刑罪및 不直죄와, 당률 이래의 出入人罪및 불법고문죄등을 비롯한 獄吏와 法官의 反坐책임을 소개하고, 청렴윤리의 法制史상 淵源과 唐律상 뇌물범죄의 엄벌을 상세히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親嫌(親族相避)제도를 소개하고, 직업 변호사의 금지와 변호윤리도 대강 언급한다. 본고의 주된 목적과 동기는 溫故知新과 東道西器의 비판적 창조적 계승발전의 발판과 뜀틀로서 21세기 새로운 법조윤리와 법조문화의 창달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