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專斷行爲의 효력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전원합의체판결”의 평석 -

이철송 법무부 2021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4

All external legal actions of a corporation are conducted through the representation by its presiden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Commercial Act (“CA”) requires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as a prerequisite requirement concerning specified matters before the president’s execution (legal restriction). As a typical example, section 393(1) of the CA states that a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s required for disposal of the substantial property, borrowing of large scale assets, the appointment or dismissal of managers, and the establishment or abolition of branch offices. The president can execute the operation of corporate ordinary business activities at the president’s discretion, However, the by-laws may require, as a preliminary procedure, resolution by the board even for operations related to ordinary business which fall within certain categories, e.g., the purchase of assets in excess of some amount or the guarantee of a loan for a third party (self-restriction). The legal effect of a transaction conducted by a president without the board’s resolution in violation of the legal or self-restriction is often debated in litigations. It has long been the settled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that even the transaction conducted without the board’s resolution in violation of legal or self-restriction is valid in principle, but becomes void if the counterparty is aware of, or negligently unaware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resolution by the board despite its requirement. In February of this year, the Supreme Court made a new ruling that revised the prior case law (Supreme Court 2021. 2. 18., 2015DA45451). The case law states that the important element is the counterparty’s awareness of the absence of the board’s resolution. That is, the transaction shall be valid if the counterparty is not aware of the absence of the board’s resolution regardless of her or his negligence. The new case law can be interpreted as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counterparties by not holding them accountable for their negligence. The author has been critical of the old case law, arguing that the violation of legal restriction and self-restriction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and the president’s conduct in violation of self-restriction should be dealt with as valid if the counterparty is unaware of the absence of the board’s resolution regardless of negligence. From this viewpoint, this article analyzes the reasoning of the new ruling and discusses its reasonablenes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 대외적 행위를 단독의 결정으로 행하는 경우 그 대표행위(전단행위)」의 대외적 효력이 문제된다. 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결하고 전행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이다. 과거의 판례는 거래상대방의 주관적 요건에 따라,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사실 및 이사회결의를 결한 사실에 관해 선의인 경우에는 거래가 유효하고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있는 선의인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시해 왔고, 다수 학설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금년 2월 이 점에 관해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있었다. 상대방이 경과실이 있더라도 善意이면 거래는 유효하고, 惡意이거나 重過失있는 善意이면 거래가 무효라는 취지이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식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법률적 제한」,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 등 회사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경우를 「내부적 제한」이라 부른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등을 이사회결의로 하라는 것이 전자의 대표적 예이고,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제2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표권의 제한이 후자의 예이다. 각각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를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과거의 판례와 변경된 판례 공히 양자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 효력을 위 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그러나 일부 학설은 양자의 규범적 판단을 달리하여 효력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으며, 筆者 역시 같은 주장을 해 왔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변경된 판례를 지지하고 그 타당성을 보완하는 설명을 하였으며, 법률적 제한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변경된 판례와는 달리 상대방이 과실있는 선의인 경우에는 전단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과 대표권남용에 관한 소고

( Kwon¸ Jong-h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 No.50

본 논문은 회사법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논제이었던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의 법적 쟁점에 관해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제도를 시야에 넣어 검토한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경우 먼저 사법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제한과 내부적 제한을 구별하지 않고 거래의 상대방을 동일한 기준(선의ㆍ무중과실)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자의 구별이 애매하고 전단적 대표행위는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의 합리적 분배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단적 대표행위에 표현대표이사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나 그 실익은 없다.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느 법리가 적용되든 거래상대방은 선의ㆍ무중과실의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즉 양 행위의 중첩에 관한 문제이다. 전단적 대표행위는 제한된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데 반해, 대표권 남용행위는 대표권의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다. 그러나 전단적 대표행위이든 대표권 남용행위이든 회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회사의 권리능력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남용행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단적 대표행위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표권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전단적 대표행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때보다 거래상대방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셋째,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권의 개별위임의 경우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임할 거래내용에 관해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내부적 합의만 있으면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다른 공동대표 이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다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표권의 단독행사의 경우에는 무권대표로서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공동대표 이사가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것에 회사의 귀책이 있으면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선의ㆍ무중과실의 거래상대방은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a review of the legal issues of restriction of representative rights and abuse of representative right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an important topic in the field of corporate law. First,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the restriction of representative rights, it is reasonable to protect the counterparty of the transaction according to the same standards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legal and internal restrictions. This is because it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rational distribution of risks, given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s ambiguous and that the violation of the restriction of representative rights is led by the company. In addition,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are applied to the violation of the restriction of representative rights. This is because in order to hold the company accountable, the counterparty must meet the same requirements for good faith and gross negligence no matter which legal principles applies. Second, it is a question of whether restrictions on representative rights and abuse of representative rights can b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In order for a company to take responsibility for any restriction onrepresentative rights or abuse of representative rights, it must be seen that the restriction on representative rights and abuse of representative rights are compatible. Third, in the case of co-representative directors, individual delegation of representative rights should be allow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co-representative director system, as long as the practical necessity is recognized. In the case of sole exercise of representative rightsr, it is invalid as an unauthorized representative, but in terms of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the counterparty to the transaction in good faith and no gross negligence should be protected by analogy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China’s Legislative Trend on Cruise Carrier’s Liability: –Focus on the first draft of Proposal for Revising the Maritime Law -

Yan Qiu MA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3

중국은 현재 해상법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개정안초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수렴단계에 있다.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개정안초안은 아테네협약 2002년 의정서의 일부 원칙을 수용하였는데, 크루즈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증가하였다. 이종책임체계, 크루즈운송인의 의무, 강제보험과 직접 청구권 등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크루즈여객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객으로 하여금 권리의 존재여부를 쉽게 알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개정안초안의 크루즈운송인책임제도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고는 해상법개정안초안의 크루즈운송인책임제도와 현행 해상법 및 <아테네협약 2002년 의정서> 내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크루즈운송인의 책임기간과 의무, 크루즈운송중 부동한 운송기간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법률적용, 책임기초, 책임제한, 강제책임보험 및 강제책임보험인에 대한 직접 청구권 등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China initiated the revision of the Maritime Law and the first draft of the Proposal is soliciting opinions from law field as well as shipping field.1) The Proposal borrows some general principles from the 2002 Athens Protocol for the passenger carrier’s liability regime. What’s more, some provisions specific for cruise carrier’s duties and liabilities are added in such as network liability system, cruise carrier’s duties, compulsory insurance and direct action against liability insurers, thus providing a cruise passenger with stronger protection and making it easier for him/her to understand just which his/her rights are. However, the regime of cruise carrier’s liability in this paper still needs some improvement because of some slight imperfections. This article aims to give a somewhat comprehensive study on the liability framework of the cruise carrier in the Proposal and, where necessary, compare with the current Maritime Law and the 2002 Athens Protocol, focus on the responsibility period of the cruise carrier, the relevant obligations, the application of the laws in various sections of the cruise journey, the grounds for responsibility, the limit of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nd direct claims against liability insurers.

China’s Legislative Trend on Cruise Carrier’s Liability –Focus on the first draft of Proposal for Revising the Maritime Law-

Yan-Qiu MA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3

중국은 현재 해상법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개정안초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수렴단계에 있다.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개정안초안은 아테네협약 2002년 의정서의 일부 원칙을 수용하였는데, 크루즈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증가하였다. 이종책임체계, 크루즈운송인의 의무, 강제보험과 직접 청구권 등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크루즈여객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객으로 하여금 권리의 존재여부를 쉽게 알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초안의 크루즈운송인책임제도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고는 해상법개정안초안의 크루즈운송인책임제도와 현행 해상법 및 <아테네협약 2002년 의정서> 내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크루즈운송인의 책임기간과 의무, 크루즈운송중 부동한 운송기간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법률적용, 책임기초, 책임제한, 강제책임보험 및 강제책임보험인에 대한 직접 청구권 등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China initiated the revision of the Maritime Law and the first draft of the Proposal is soliciting opinions from law field as well as shipping field. The Ministry of Transpo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een continuously carrying out revision research on the Maritime law. It has organized two systematic studies in 2000 and 2013 respectively, with certain basic accumulation. Considering the professional and the complexity of maritime law, a research program is formed again in 2017 and, after nearly two years of hard work, a first draft proposal was ultimately finished. The Proposal borrows some general principles from the 2002 Athens Protocol for the passenger carrier’s liability regime. What’s more, some provisions specific for cruise carrier’s duties and liabilities are added in such as network liability system, cruise carrier’s duties, compulsory insurance and direct action against liability insurers, thus providing a cruise passenger with stronger protection and making it easier for him/her to understand just which his/her rights are. However, the regime of cruise carrier’s liability in this paper still needs some improvement because of some slight imperfections. This article aims to give a somewhat comprehensive study on the liability framework of the cruise carrier in the Proposal and, where necessary, compare with the current Maritime Law and the 2002 Athens Protocol, focus on the responsibility period of the cruise carrier, the relevant obligations, the application of the laws in various sections of the cruise journey, the grounds for responsibility, the limit of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nd direct claims against liability insurers.

China’s Legislative Trend on Cruise Carrier’s Liability –Focus on the first draft of Proposal for Revising the Maritime Law-

마염추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3

China initiated the revision of the Maritime Law and the first draft of the Proposal is soliciting opinions from law field as well as shipping field. The Ministry of Transpo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een continuously carrying out revision research on the Maritime law. It has organized two systematic studies in 2000 and 2013 respectively, with certain basic accumulation. Considering the professional and the complexity of maritime law, a research program is formed again in 2017 and, after nearly two years of hard work, a first draft proposal was ultimately finished. The Proposal borrows some general principles from the 2002 Athens Protocol for the passenger carrier’s liability regime. What’s more, some provisions specific for cruise carrier’s duties and liabilities are added in such as network liability system, cruise carrier’s duties, compulsory insurance and direct action against liability insurers, thus providing a cruise passenger with stronger protection and making it easier for him/her to understand just which his/her rights are. However, the regime of cruise carrier’s liability in this paper still needs some improvement because of some slight imperfections. This article aims to give a somewhat comprehensive study on the liability framework of the cruise carrier in the Proposal and, where necessary, compare with the current Maritime Law and the 2002 Athens Protocol, focus on the responsibility period of the cruise carrier, the relevant obligations, the application of the laws in various sections of the cruise journey, the grounds for responsibility, the limit of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nd direct claims against liability insurers.

DNA 대량검색의 유용성 및 문제점 고찰

한면수(Han, Myun Soo)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5 경찰학연구 Vol.15 No.2

Today DNA is one of the most highly regarded tool available to the forensic scientist and the DNA profiles obtained from crime scene material are compared with those of known potential suspect and volunteers(i.e. DNA screening). The scope of the proposed DNA database must be limited to crime investigation. Recent changes in legislation have begun to allow for the possibility to expand the parameters of DNA database searches, taking into account the prediction of surname, racial profiling, familial kinships, and EVCsExternally Visible Characteristics et al. DNA mass screening can be carried out in cases where no DNA profile match is obtained and no other evidence is available. In such DNA dragnets, larger number of volunteers(hundreds to thousands), usually those living in the geographic region where the crime occurred, are invited to voluntarily provide a saliva sample for STR profiling. Using conventional autosomal STR profiling in the DNA dragnet limits the possibilities of another purpose search to close relatives of the unknown, non-participating perpetrator. Since Y-STR profile identifies a man together with all his paternal male relatives, such as surname, and then a Y-STR dragnet is more effective. DNA phenotyping refers to the prediction of appearance traits of unknown sample donors directly from biological samples found at the criminal scene. “Biological witness” outcomes of forensic DNA phenotyping can provide investigative leads to trace unknown persons, who are unidentifiable with current comparative DNA profiling. Because of the Information on the dynamic of the human genome, including its surname, racial profiling, familial kinships, and EVCs, which has several advanced since such laws were made, and should therefore not be use of DNA shall be regulated on the particular forensic purpose but not the type of markers that likely are changing over time with increasing genetic 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