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김상운(Sang-Woon Kim),조현빈(Hyun-Bin Jo) 한국콘텐츠학회 201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12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 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fear of civilians has recently increased due to sexual crimes. Unlike other crimes, sexual crimes mostly go unreported and are more likely to be repeated. The rape cases, which constitute the highest percentage of sexual crimes, represent that 62% of the sex offenders were ex-convicts in 2009.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activities to prevent sexual crimes implemented by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e’s criminal management as well as 1:1 management of ex-convicts, and sexual offender management of foreign nations as the measure for sexual crimes, which cause social problems. From these, we suggested legal, institutional and practical problems, as well as solutions such as manual production,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special police education.

성범죄의 재범 방지 제도와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이철호(Lee, Cheol Ho),조현빈(Jo, Hyun Bi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2 No.1

우리 사회에서는 자고나면 성범죄가 기사화되고 여성들과 특히 아동을 자식으로 둔 부모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잇따른 패륜적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입에 올리기조차 끔직하고 잔혹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대한민국은 '성범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될 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온정주의(溫情主義)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를 조장한 면이 있다.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고,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헌법상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생명ㆍ신체ㆍ인격을 유린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상습성이 강한 범죄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함께 형성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고 강력해진 성범죄 방지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일명 전자발지제도, 신상공개제도, 성충동약물치료, 치료감호제도의 내용과 운영상의 문제를 살펴보고,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를 검토하면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성범죄자의 정보 공유,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 벤치마킹 등을 논구하고 있다. In our society, sex offense after a nap and publish this, especially for women and the parents of the child as a child, suffering from anxiety, sleep. Recent cases of sexual violence ensuing paeryun social anxiety is worse. The depth of the mouth Post Human Mask even that rampant sex crimes by a horrible and cruel Maybe the Republic of Korea will have the stigma of 'sexual offenses' s Republic may. Paternalism for sex crimes in our society and cotton swabs of the judiciary punishment promotes sexual offenses. Day that occurred a long way to sex-crime prevention, especially for sex offenders and socially disadvantaged children 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out exception, should be strong penalties that sentiments. The value of life that can not be waived constitutional social needs are the need to protect the victim from the crime that devastated the personality body. Than ever a strong consensus tending. This is a crime that shocked the society while violent crime in the criminal recidivism strong and difficult to repair the damage caused to occur, you need a proactive response that public opinion is formed. In this paper, look at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aka electronic balji Islands, identifiable public institutions, whenever sex crimes occur in our society, which is operated as sexual offenses prevention measures has emerged stronger sex drive drug treatment, therapeutic body custody system and operational issues, and the police sharing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wear an electronic device to track the location of police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offense recidivism, while reviewing the power management of sexual offenses, fashioning and manifold public protection council (MAPPA) benchmarking.

성폭력범죄 전력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정신교,추봉조 한국피해자학회 2015 被害者學硏究 Vol.23 No.1

Regarding the increasing second crime rate by ex criminals, the Department of Justice aims to amend current Electronic Tagging Act extending to habitual robbery in response to crime prevention starting in 2012. The current provision on Electronic Tagging Acts only applies to the sex offenders, under age kidnappers, and murderers. Especially, due to the fact that the robbery has high potential to be recommitted and become more violent crime like sexual offenses or murders, utilizing electronic bracelet could be effective in violent crime prevention method. The second crimes committed by ex-criminals, especially, sexual offense towards kids and youth has been increasing, threatening our family and peace of the society. The recent crimes have been cleverer, intelligent, and brutal. Furthermore, murder, robbery, rape and gang crime, and sexual offense have high rate of second crime. For instance, 50% of the violent criminals incarnated in prison are the second criminal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been aiming to manage the second criminal by utilizing protective supervision and other relating preventions, the survey data on the other hand, has been proving that these provisions are not enough to prevent violent crim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introduce the management of second crimes in onshore and offshore, and then suggests the efficient prevention for improvement on violent crimes. 최근 형사법 관련규정의 변화를 보면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의 변경,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의 폐지,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배제 등 형벌과 보안처분의 강화와 확대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처벌의 강화와 더불어 진술조력제도가 도입되어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인권존중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더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출소한 후에도 필요한 사회내처우 내지는 사후감독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갈수록 흉포화 되어 가는 성폭력범죄에 상응하여 보다 더 강력한 형사제재가 등장하게 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우범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형사정책에 있어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찰의 우범자관리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다. 범죄첩보수집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반면, 근거규정이 되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 예규에 불과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수집규정이 근거법률이 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인권침해의 우려가 항상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우범자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경찰관들이 우범자에 관한 첩보수집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우범자관리를 잘못한 경찰을 비판하기도 한다. 현재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우범자관리의 문제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첩보수집 위주의 관리로는 이동이 자유로운 우범자들의 동향을 관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별도의 보안처분이 마련되어 우범자에게 법률적 제한이 가해지고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우범자관찰을 법원의 사법적 심사 없이 경찰의 재량에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우범자관리에 경찰력을 계속 낭비하게 하기 보다는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를 마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출소자들을 심사한 뒤, 별도의 보안처분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자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 검토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범죄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원 운영 실태와 학습자의 만족도 연구

도광조,김금자,조희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8 법무보호연구 Vol.4 No.1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범죄전력자의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향 상은 향후 구직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본인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기술교육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범죄전력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은 취업과 안정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 요한 서비스이다. 직업훈련의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직업 훈련의 환경이 구성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한 기술교육원의 교육생들이 어떠한 도움을 받았으 며,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기술교육원 운영 실태와 학습자의 만족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 기술교육서비스의 수요자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통 해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적극적인 직업훈련서비 스 개선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기술교 육원에서 교육 중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술교육원을 선택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참여자의 자발적 의지와 동기는 물론 교육과정 특성, 학습역량, 강사의 수 업방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의지와 동 기는 물론 교육과정과 강사의 수업방식도 고려할 때 만족을 하게 되고 교육기간 만 족도가 높을수록 타인에게도 추천한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기술교육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강사들은 교육생 들에게 적합한 수업방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수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 력이 바탕이 되었을 때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만족스러운 기술 교육을 받은 범죄전력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고 사회에 정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술교육원 운영의 진 정한 목적일 것이다. It's all the same for the public, but especially, improvement of job ability through vocational training of crime offenders will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in the job market in the future and it will be a shortcut to get a job in good quality job that they want. Thu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atisfaction of the participants of the Technical Education Center operated b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nd to make a practical sugges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Technical Education Center in the future. Vocational training for crime offenders is an important service that provides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stable social participation. To properly carry out this role of vocational training, a quality vocational training environment should be constructed and systematic management should be accompanied.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at helped the students of the Technical Education Center operated b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how they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and how the operation of the Technical Education Center and learner's satisfaction were achie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ervice demanded by the consumer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consumer satisfaction of the technical education service for those subject to legal protection, and based on that, to find ways to improve vocational training services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of legal protection subjects who are in training at the Technical Education Center under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s a research resul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the Technical Education Center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learning ability, and instructor's teaching style affect not only voluntary will and motivation of the participants. Therefore, it is satisfied when considering the will and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s well as the curriculum and instructor's teaching method, which means that the higher the overall satisfaction, the more recommendable to others. As a result,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Technical Education Center, it is important to motivate the participants and to organize a variety of curriculums that take into account learning capabilities. And the instructors should provide quality teaching services based on suitable teaching methods for the participants. When these efforts are based, it will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participants. Crime offenders who have received satisfactory technical training will be able to find good jobs and settled in society without falling into crime again. This will be the true purpose of operating the Technical Education Center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