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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반사회적 무효판결 관견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성균관법학 Vol.27 No.4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대법관 13명 전원일치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민법 제103조)라고 판결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7년 만이다. 이로 인하여 향후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불구속, 보석, 무죄 등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른 약정보수금의 지급청구가 좌절되면서 변호사의 수입체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종래의 판결 중에도 보수금 약정이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성실의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과다한 부분만 무효라거나 이를 감액해야 한다는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형사사건의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결과를성공으로 정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합의는 형사사법절차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백히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선언하면서 기존의 판례도 변경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이면에는 고위 법관이나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과다하게 받아 온 형사성공보수를 염두에 두고,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의혹을 차단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법원과 변호사업계의 충돌이나 헌법재판소와의 권한분쟁은 차치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선언한 본 판결은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자리 잡은 계약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유형이 되므로, 법리적 논쟁의 불씨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계약자유의 한계로서 작용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범주를 대법원이 변경하는 것을막을 수 없으며, 그러한 점에서 본 대법원판결의 법리적 정당성은 확보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근대적 법률역사가 시작된 이래 형사사법절차와 변호사 업무의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사명은 계속 유지되어 온 이념인데, 이제야 형사보수약정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허용하던 기존의 판결을 폐기하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들어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의 태도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일반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제103조)와 불법원인급여(제746조)의 이념적 일치에 따라서, 형사성공보수약정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선언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을 통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의뢰인이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성공보수금이지나치게 과다하고 의뢰인이 궁박한 상태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하였다면, 수익자인변호사의 불법성이 의뢰인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인 의뢰인의 불법성은 미약하다고 보아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하여 성공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의뢰인의 불법성은 없다고 단정할 수있는지, 불법성비교이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수익자의 현저한 불법성(사기도박) 을 요구함으로써 실제로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 바, 그럼에도 변호사에게 현저하게 불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지, 나아가 형사성공보수약정이 변호사직무의 공공성과 염결성에 근거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을 약속함... The Korean Supreme Court unanimously decided as to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in a criminal case on July 23, 2015 with all 13 Supreme Court judges considering it a juridical act contrary to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the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Law). It has been 67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in 1948. Accordingly, laws will not be able to claim the validity of a contingency fee agreement for a criminal case under such conditions as non-indictment, non-detention, and bail, acquittal and inability to request payment of contingency fees is inevitably cause seismic changes in attorney fee structure. Of course, some previous rulings found inappropriate civil case attorney fees invalid or imposing excessive contingency fees compared to the cost and effort provided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us invalid or required to be reduced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equity. However, the latest ruling changed the precedent that found a success fee valid in principle with only its excessiveness null and void while declaring contingency fee agreement made between an attorney and a client who determine a specific investigative direction or trial outcome as a success and eligibility for success fee payment contrary to social order in order to ensure a legitimate criminal procedure and public nature of attorney services. Legal circles believe the Supreme Court’s intent to solidify the confidence of criminal justice by eliminating suspicion of ‘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ractice of high-ranking judge- or prosecutor-turned attorneys imposing excessive criminal case success fees is behind the recent ruling. Setting aside the conflict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attorneys’ circle as well as the dispute of authority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ruling that found criminal case contingency fee agreements an antisocial juridical act is a new type of ruling that directly restrict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at has long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which is most likely to trigger juridical disputes ahead. Of course, it is not possible to block the Supreme Court from changing the scope of antisocial juridical acts as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contract and, in that respect, the judicial legitimacy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can be secured. However, the judicial mission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nd the publicness of attorney services that have been uphel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ntemporary law history of Korea cannot be changed and,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to contemplate and review if the stance of the Supreme Court that ruled against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by calling it an anti-social judicial act while discarding precedent rulings that allowed criminal case success fees as long as they are not excessive. It is not unreasonable for a court to nullify a judicial act that requires restrictions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and the recent judgment of invalidating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in criminal case in a bid to protect the publicness of attorney services and the value of confiden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is a rational decision. However, a payment of success fee, once made by a client, belongs to the category of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s the payment is made against good public order and customs and, since, in this case, the attorney cannot be the sole illegal cause, the client, in principle, should not be allowed to request for refund as long as the success fee is not excessive and unless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is made while the client is in needy circumstances so that the attorney’s illegality is considerably larger than that of the client. However, whether or not the client’s illegality can be neglected, whether or not the attorney’s illegality is considerably large while the st...

      • KCI등재

        不動産二重讓渡의 法理 再考

        金尙泫(Kim Sang-Hyun)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2 No.-

        판례는 부동산 이중양도에 대해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때에는 사회정의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1양수인은 양도인의 제2양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회복된 등기명의를 전제로 제1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이론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안정, 나아가 사회정의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리구성에 있어서 실체법상으로 제1양수인의 원상회복방법과 선의의 전득자 보호 문제, 절차법상으로 제2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 저촉문제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면서 판례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이에 반하는 결과들을 양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최근 학계의 일각에서는 이중양도행위가 과연 반사회적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론, 사해행위 취소론 등 새로운 대체법리들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양도의 법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지 하에 판례이론과 그 보완법리들, 그리고 대체법리들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 바, 기판력 저촉의 문제와 선의의 전득자 문제는 현행법의 해석상 보완법리로서도 여전히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자유경쟁체제가 정착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의식이 고양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중양도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제1양수인 보호의 귀결로서 어느 경우에도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례이론은 부동산 거래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제1양수인과의 관계에서 선의의 전득자가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사회정의에 반한다. 따라서 판례와 통설이 취하고 있는 반사회적 무효론은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론과 사해행위 취소론은 이중양도행위의 반사회성을 부정하고, 제1양수인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구성의 방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나, 이 이론들이 현행법 질서로부터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시대상과 제반이론들의 문제점들을 감안한다면 <br/> 사적자치의 원리 안에서, 즉 현행법 질서에 입각하여 부동산 이중양도행위는 적법한 행위로서 일반적인 법제도에 의해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이다. In the duplication transfer of real estate, when the 2nd grantee positively participates in an act in violation of the transferee's duty, the judicial precedent cites it's an absolute nullity as an antisocial action in the article 103 of the Civil Law, And that absolute nullity is the illegal caused wage in the article 746 of the Civil Law. Additionally, despite acquired the real estate instinctively by the 2nd grantee, that judgment says the 1st grantee borrows the theory of a comparison of the illegality, and then is able to recuperate the status quo of that real estate as exercising the right of the obligee subrogation. These legal principles have many problems. First, a good faith person, who acquires the right. will not be able to be protected in either case. Even though the 1st grantee had an opportunity which he could demand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r disposition, he didn't make full use of them. But it's not just and rational that he is always protected earlier than a good faith person who acquires the right above all, because the a good faith person didn't have any chances which were similar to the one, the 1st grantee had. Second, the theory of the judicial precedent selected the exercising the right of the obligee subrogation which is the way to recuperate the status quo of that real estate for 1st grantee. So if the 2nd grantee received the transfer registration by the judgment, it would be in conflict with the res judicata(res adjudicata). Ultimately, the 1st grantee could fall into the self contradiction which is he couldn't recover that real estate. Third, the theory of the judicial precedent referred the theory of a comparison of the illegality to solve the contrariety of the code of the illegal caused wage. But I wonder indeed the 2nd grantee is the one who acted more illegal than the transferee did. The alternative legal principles are giving the application against the theory of the judicial precedent. Those principles are the theory of the abatement of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746 in the Civil Law, the theory of the right to avoid of the obligee, the theory of the infringement of the obligatory right and so on. Each of them does not accord the requisite which the regulations in force requests. And it's difficult to find the alternative legal principles against the theory of the precedent in the analysis. The most fundamental issue of the theory of the judicial precedent is that it is totally preoccupied with protecting the 1st grantee, so it treats the duplication transfer action as an antisocial action. It's based on that the conception of the registration was week in the past. Relatively, it sought the concrete validity for protecting the 1st grantee who is a social underprivileged. However,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capitalism it's the general state that the 2nd grantee, who's known the existence of the release between the 1st grantee and the transferee, lures, instigates, requests, prevails, solicits, urges, or deceives for achieving the contract with the transferee. And those should be allowed for the pursuit of the personal profit. Also, the theory of the judicial precedent should be abrogated because the general public enhances the lawful awareness related to the real estate(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disposition). Therefore if the duplication transfer of real estate is fit on the requisite of the right to avoid of the obligee or the right of the obligee subrogation, it should be dealt with the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n the unlawful act according to the requisite of those. At the beginning, those kind of treatment can break down the lawful stability of the first grantee who banked on the established precedent. We will be able to get the effect, the court pulls up the lawful awareness of the public. In other words, it will be able to be of a help toward keeping the general principle on the business of the real estate under the regulations in force.

      • KCI등재

        경찰과 시민 간 익명성의 제거가 시민의 반사회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전용재 한국치안행정학회 202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0 No.1

        익명성은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다수의 범죄를 보호 및 장려하고 있다. 이에 학자는 물론이거니와 대중도 익명성의 사회적 해악에 공감하나, 익명성을 감소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제한적인 실정이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보호가 익명성을 지지하는 까닭이다. 이에 학계에서도 익명성이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맥락을 검토하였을 뿐 익명성을 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실험이 실시되었다. 시카고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진은 시민이 경찰관의 정보를 인지하는 것만으로 마치 경찰관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인식을 생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시민은 통상의 사회적 관계를 상호적이라 여기므로 자신이 경찰관의 정보를 보유할 경우 경찰관도 동일하게 자신을 인지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를 일부 수정하여 경찰관과 시민의 접촉을 익명성의 감소로 간주하고 반사회적 행위의 변동을 관찰하였다. 물리적인 접촉은 익명을 기명의 상태로 전환하는 바 일반억제가 가정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가설이 참인 경우 실질적인 범죄 감소와 더불어 경찰관과 시민의 협조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경찰철학에 의미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민개시접촉은 반사회적 행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의 감소가 오히려 시민의 반사회적 행위를 유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익명성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그림자형 부패가 발생하거나 경찰의 권위가 타락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익명성과 반사회적 행위의 비선형 관계가 추정되어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KCI등재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전기(early adolescence)의 반사회적 행위(antisocial behavior)에 미치는 영향

        김남수(Kim Nam-Su),민영(Min Young)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한국청소년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청소년 전기의 반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 중, 커뮤니케이션과 스포츠 요인에 주목하고 이들이 폭력 행위나 지위 일탈 행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탐구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3년부터 5차에 걸쳐 실시한 중학교 2학년 대상 패널조사 중 1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요인 중,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또래 위험청소년들과의 상호작용은 위험요인으로 폭력 행동이나 지위 일탈 행동을 증가시킨 반면,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반사회적 행위 전반에 걸쳐 강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여가를 가장 많이 지배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은 지위 일탈 행위와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특히 의사소통 목적의 인터넷 이용과 휴대전화 이용은 음주, 흡연, 결석, 가출 등의 일탈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전반적으로 스포츠 요인들의 설명력은 미미했다. 조직된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는 폭력 행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에 있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In the life cycle, adolescence is the period when people experience significant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nges. At the same time, adolescents are required to follow strict social norms and rules at within school, the home, and other social contexts. Thus, many adolescents encounter a great deal of internal and external tension and conflict, and some become engaged in anti-social behaviors under certain environmental conditions. This study explored how various communication and sport-related factors influence early adolescents’ violent or non-violent deviancies. The analysis of the first-year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ince 2003, suggest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among various communication factors, variable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ppeared to be significant in explaining early adolescents’ problematic behavior. Specifically, interactions with at-risk peers functioned as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both violent and non-violent behavior. On the contrary, parental communication functioned as a protective factor; how openly the youth talked with their parents and how positively they evaluated those interaction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ikelihood of anti-social behavior. Secondly, uses of digital media, such as the Internet and mobile telephone, positively contributed to such non-violent deviancies as drinking, smoking, absenteeism, and running away from home. Thirdly, the overall impact of sport-related activities was not so significant. However, participating in organized forms of sport-mediated youth programs appeared to increase violent anti-social behavior, disconfirming previous theoretical expectations.

      • KCI등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독일민법 및 일본민법을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 재검토

        성덕근,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성균관법학 Vol.35 No.4

        In general, Article 746 of the Korean Civil Code is understood as a provision that is integral to Article 103. These two regulations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have the purpose of preventing anti-social acts and have the function of establishing moral norms as legal norms. However, Article 746 is not a regulation that broadly excludes all claims for refund of wages that are socially condemnable; it is only a regulation that excludes the right to claim refund of unfair profits.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can be said to act as a limiting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r as a practical principle of public welfare, an ideology that governs the entire legal system.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se two regulations is exactly the same. The historical meaning of Article 746 of the Korean Civil Code goes through the Japanese Civil Code, and there is a legislative background that inherits the formal framework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 substantive significance of the French Civil Code. In other words, Article 387 of the draft Japanese Civil Code(1886) written by French civil law scholar Boissonade stipulated illegal cause benefits. The main text of this regulation stipulated the return of benefits due to ‘cause illicite’, and the proviso stipulated that if the cause of such illegality existed in the beneficiary, the claim for return would be rejected. The Roman law's right to recover unjust enrichment based on immorality(condictio ob turpem causam), which can be said to be the historical origin of illegal causes of benefits, was a limited system that excluded claims for the return of benefits received as a result of morally unscrupulous acts. However, there was a distortion in Justinianus' code that went beyond immoral acts to include violations of mandatory laws. Moreover, the German Civil Code stipulates the invalidity of not only acts that violate good morals(gegen die guten Sitten) but also acts that are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law(Articles 135 and 138), and acts of illegal causes. It went through a historical change that defined the sign in the same way(gegen ein gesetzliches Verbot oder gegen die guten Sitten).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Article 708 succeeded Article 817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Article 746 of the Korean Civil Code was also stipulated as the same mark of conduct. Illegal causation benefits were distorted as their scope of application was defined broadly during the compilation of the Roman Code of Law and the modern civil code, especially the German Civil Code. Uniformly rejecting claim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on the grounds that the beneficiary has illegality results in reflexively acknowledging the attribution of such benefits to the beneficiary. This leads to the unreasonable result of not recognizing the return of benefits paid under an invalid contract and fixing it as is. Furthermore, uniform recognition or exclusion of claims for return of unfair profits is possible only when the cause of social criticism lies with one party, the payer or the beneficiary. However, in reality, in many cases, both parties have immoral causes. In some cases, there are cases where blame is stronger on the beneficiary than on the payer. Nevertheless, rejecting refund claims based solely on the blameworthiness of the payer is far from fairness, which is the basic philosophy of the unfair enrichment system. The meaning of illegality as stipulated in Article 746 of the Korean Civil Code should be narrowly interpreted as immoral and unscrupulous cases. Furthermore, deleting this provision itself from the Civil Code would be a way to fundamentally eliminate the irrationality of the illegal cause benefit system. 일반적으로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표리일체를 이룬다. 이들 규정은 반도덕적 법률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범으로서 그 역할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원리로서 민법뿐만 아니라 전체 법체계를 지배하는 근본이념인 반면, 제746조는 반사회적인 급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척하는 규정일 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일반규정으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ᅟᅥᆼ 우리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한 ‘불법의 원인’은 프랑스민법에서 그 연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역시 이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한 역사적 궤적은 일본민법 제708조를 거쳐 독일민법 제817조의 입법과정과 그 변화를 따르고 있다. 봐소나드(Boissonade)의 일본민법초안 제387조에서 본문은 ‘불법의 원인’(cause illicite)에 의한 급부의 반환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러한 불법의 원인이 급부자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거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때 등장하는 불법의 원인은 프랑스민법의 원인론과 그에 관한 법률적 근거에서 기원한다. 고전로마법의 불법원인급여 원리는 부도덕원인의 부당이득반환소권(condictio ob turpem causam)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청구를 배척하는 제한적 형태일 뿐이었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의하여 강행법규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왜곡에 따라 독일민법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거나’(gegen ein gesetzliches Veräußerungsverbot)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gegen die guten Sitten) 행위의 무효를 규정하면서(제135조, 제138조), 불법원인급부의 행위표지를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역사적 변화를 거쳤다(gegen ein gesetzliches Verbot oder gegen die guten Sitten). 현행 일본민법 제708조는 독일민법 제817조를 계승하였고, 우리민법 제746조 역시 이와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고전로마법에서 파렴치한 행위에 따른 급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제한적 형태가 로마법대전의 편찬을 통하여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원인의 급부반환조차 배척하는 적용범위의 왜곡이 있었고, 이를 근대민법전 중 독일민법전에 계수되는 과정에서도 그 적용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기인하였다. 급부자에게 불법성이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반사적으로 수익자에게 그러한 급부의 귀속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반환청구의 획일적 인정이나 배척은 사회적 비난 내지 법적 보호의 거부원인이 급부자나 수익자의 일방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원인급여가 관계하는 다양한 사례들은 대개 쌍방당사자 모두에게 그러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자에게 비난성이 더 강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우에조차 오직 급부자측의 비난성만을 고려하여 반환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부당이득원리의 기본이념인 형평과 거리가 멀다. 우리민법 제746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의 의미 자체를 좁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 원리가 안고 있는 불합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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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동향 - 2015년 대법원판결 이후 실태변화와 중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2

        수임계약의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내용 중에는 상담료나 착수금, 소송수행실비등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고가의 성공보수금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성공보수약정이라고 한다. 성공보수약정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대가로 당사자가 그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현재의 인신구속 상태나 미래의 그러한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조건으로 고액의 보수금을 약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변호사가 유리한 소송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더해지면, 성공보수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으로 약정되어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우리 대법원은 2015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불구속, 보석, 무죄 등을 조건으로 성공보수약정을 할 수 없고, 이미 이러한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청구가 거절된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업계는 극렬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2015. 7. 27. 헌법재판소에 성공보수에 대한 금지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판결로 모든 형사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의 창조와 다름이 없으므로 입법권을 침해하고, 계약체결의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8. 12.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현재 심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 3. 30.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성공보수기준을 신설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제안하고 그 입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서구 대륙법 국가의 법률제도는 거의 19세기 이래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구별하지 않고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하여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선언한다. 주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나 직업적⋅신분적 윤리에 위반하는 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영미법의 태도도 유사한데, 민사소송을 제외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통법의 규율은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행위를 소송에 대한 부당한 방어행위로 취급하여 금지시켰고, 이러한 약정은 불법계약으로 취급되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서구의 규율과 달리, 일본은 종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성공보수금액이 보통 소송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의10-20% 정도로 많지 않으며, 그 약정비율 역시 전체 사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변호사의 독립성이 의심되거나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크지 않다. 중국에서도 형사소송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금지를 긍정하는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지만, 판례는 변호사업무수임료관리방법 제12조와중화인민공화국 합동법(계약법) 제7조의 공공질서위반으로서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중국 법원의 판결을 보면, 2015년 우리 대법원이 형 ... In 2015,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of the criminal case is null and void. Such agreements were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as to the violating acts of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After that, the attorney can not make a contingency fee agreement in the criminal case. If they have already made such agreements, the payment of the money of contingency fee will be denied. Therefore, the lawyers' group expressed an intense opposition. The lawyers' association more actively rais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Constitutional Court submitted the case in August 23 of same year and the case is under trial at present. In countries of Europe such as Germany and France, since the 19th century, it has been declared that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s are null and void,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criminal case or a civil case. This is because they mainly perceive the act as violating the publicity of the duties and the professional and the social ethics of the lawyer. The attitud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re similar, except that civil lawsuits are excluded. In principle, the discipline of the common law prohibits lawyers from receiving payment of contingency fees as unfair defense against litigation. And these agreements wertreated as illegal contracts and could not be effective. On the other hand, Japan did not forbid the attorney's contingency fee agreement itself as in the past of Korea. In Japan, however, the contingency fee is not as much as 10-20% of the profits that usually come from litig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iews on the prohibition of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in criminal lawsuits. The case was declared that such agreements are null and void as a violation of Article 12 of 'the lawyer's duties management of contingency fee' and a violation of public policy Article 7 of the Contract Law of China. In the Chinese court's judgment,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conclusion between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15 that the criminal contingency fee agreements are invalid as an antisocial contracts. As a result, the attitudes of almost all foreign law rules on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s are being turned in an unacceptabl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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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이용자 행태에 따른 공공안전성 분석

        원열 ( Won Yeol ),정영동 ( Jung Young-dong ) 한국환경기술학회 2001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2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안전성 확보, 공원화 계획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 자료와 도시 공원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에 있어서 법적 체계의 공공안전의 개념을 검토하고 공원의 실제적인 조건과 공공안전 수준에 대한 공원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접근 방법은 여러 공원들의 공공 안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특성들로 분석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은 광주시에 위치한 4개의 공원 즉, 어린이 공원으로 분류된 어린이 대공원, 차돌 공원 그리고 근린 공원인 염주공원, 시민 공원에 대해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공공안전에 대한 인식,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경험 유무, 범죄 활동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대처 방향 그리고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공원에 있어서 공공안전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91%가 공공안전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공원 이용자의 약 21.1%는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질문을 받은 81.6%의 공원 이용자중 59.4%는 경찰서(파출소)에 의존하는 반면 나머지 2.2%는 공원 관리소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경험을 듣는 것은 새로 운 도시공원시설의 건축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및 단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집행은 물론 기존의 방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강구 등이 이루어질 때 도시환경은 안전성과 건강성이 확보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sirable criteria for the guarantee of public safety and objective basic data for park planning and design in urban park. The principle contents of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children park, neighborhood park find public safety in legal system, investigates cognition of park users about the actual condition and public safety level in park. The positive approach is analysed by main variables which have an influence on the public safety of parks. These variables are analyzed using a questionnaire regarding four parks located in Kwangju city. These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the cognition of public safety, experience of anti-social behavior, the users` attribute on criminal activity, and the program of criminal prevention. Regarding public safety in parks, 91.0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public safety is importance. About 21.2 percent of the park users had an experience concerning anti-social behavior. When anti-social behavior occurs, 59.4 percent, out of 81.6 percent of park users questioned, depend upon the police while the other 22.2 percent rely on a superintendent. The opinions and experiences of frequent park users are an essential resource when planning and designing the construction of a new urban park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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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원형식(Won, Hyung-Sig) 한국형사법학회 2009 형사법연구 Vol.21 No.1

        In den Fällen, in denen zur Begehung der Untrue ein Geschäftspartner notwenig ist, ist eine Untreue wie ein Begegnungsdelikt zu behandeln. Nach dem Grundsatz der Mindestmitwirkung ist der Geschäftspartner straflos, wenn er nur mit dem Verkäufer die Doppelverkauf eingeht, weil er das zur Untreue notwendige Maß nicht überschreitet. Daraus, dass Rechtsprechung, die Strafbarkeit des Akgeklagten 2 nach dem Grad der Beteiligung beurteilt, im Ergebnis mit dem Grundsatz der Mindestmitwirkung übereinstimmt, kann mann nicht schliessen, dass der höchste Gerichtshof den Grundsatz akzeptiert hat. Die Rechtsprechung, die beim Doppelverkauf den Zweitkäufer nur im Fall der Mittäterschaft oder Anstiftung, nicht aber der Beilhilfe als strafbar ansieht, begründet sich auf dem Postulat der Einheit der Rechtsordnung. Soweit die Rechtsprechung im Bürgerlichen Recht die Wirksamkeit des Doppelverkaufs von dem Grad der Beteiligung abhängig lässt, ist der Rechtsprechung, die die Beihilfe des Zweitkäufers als gerechtfertigt ansieht, unter dem Gesichtspunkt der Einheit der Rechtsordnung beizupflichten. Bei dem Angeklagten 2, der die Vormerkung zur Sicherung des Anspruchs auf Eigentumsübertragung ins Grundbuch eintragen lässt, kommt eine straflose Beihilfe durch neutrales Verhalten nicht in Betracht. Weil die Handlung des Angeklagten 1 als solche deliktischer Natur ist und somit der Tatbeitrag des Angeklagten 2 einen deliktischen Sinnbezug aufweist, muss die objektive Zurechnung des Erfolgs beja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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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무례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양재완(Jaewan Yang) 대한경영학회 2018 大韓經營學會誌 Vol.31 No.5

        조직무례(organizational incivility)는 개인이 조직 내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행위로써 타인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 대화 중에 딴청을 부리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등의 다양한 행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조직무례는 그 행위의 강도가 낮고((low intensity), 의도성이 불분명한(unclear intentionality) 점에서 일탈행위(antisocial behavior)의 다른 유형인 폭력(violence), 그리고 공격성(aggression)과는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간 수행된 조직무례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례의 대상이 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그에 따르는 다양한 개인수준의 폐해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개인 업무수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저하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조직무례의 부정적 영향은 조직무례 나선(organizational incivility spiral)을 통해 조직 전반으로 퍼져갈 수 있는 심각한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많은 실증연구는 주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에 제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무례가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개인수준에서 지각된 팀웍과 지식공유의 측면에서 조사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팀 프로세스와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문헌에 근거하여 조직무례가 팀웍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조직무례가 저해된 팀웍을 통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조직무례와 팀웍의 관계에 있어 변혁적 리더십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직무례는 팀웍과 지식공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비록 가설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궁극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무례가 팀웍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현대 기업에 있어 높은 수준의 팀웍과 지식공유는 매우 중요한 핵심 경쟁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조직무례 연구의 결과변수 영역을 확장하며 조직무례가 팀 구성원 간의 지식공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조직무례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이 가지는 효과성을 검증하여, 조직무례가 종업원 개인적 사안이 아닌 조직의 관리적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른 몇몇 실무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Organizational incivility indicates various negative behaviors that individuals engage in during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 organizational members. This type of behaviors includes doings such as spreading negative information about someone, threatening others, not paying attention during work meetings, and isolating a specific person from social activities. However organizational incivility differs from other types of antisocial behaviors such as violence and aggression in that it is low-intensity behavior with unclear intentionality. Findings from organizational incivility studies suggest that targets or observers of uncivil events experience diverse negative work-related outcomes such as having troubles with focusing on their work, poor job performance, and worrying about occurrences of uncivil events. Those individuals additionally exposed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problems. However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incivility is not limited to individuals in an organization but expands to the entire organization, including work groups. Organizational incivility spiral suggests for the potential that incivility can jeopardize the whole organization in that it can lead to a series of “secondary spirals” by targets and the people who observed those uncivil events. This means that incivility could have negative impact on various aspect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However, most incivilit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round individual work outcomes. The current study takes a broader view in studying negative impact of incivility on organizations. Drawing on the spiral model of incivility and the literature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negative effect on incivility on perceived teamwork and subsequently on knowledge sharing among team members. Moreover the moderating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link between incivility and teamwork has been examined. The results of a series of hypotheses tests showed that organizational incivility has negative effect on teamwork, and knowledge sharing through perceived teamwork across workgroup members. The testing of moderation showed a result which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 However the result was still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in that the us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elps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f incivility. Maintaining high levels teamwork and knowledge sharing is crucial for most companies to compete effectively in the market. The current study contributes to the incivility literature by pointing out the positiv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mitigating the negative influence of incivility. Moreover the study claims that organizational incivility should be considered as problems to be resolved by managers and executives rather than as problems to be managed by individuals who are involved.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incivilit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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