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주의

한시준 ( Han Seejun ) 단국사학회 2019 史學志 Vol.59 No.-

한국민족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변화와 변혁을 꼽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군주주권의 역사가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뀐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민족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20세기 전반기였고, 그 계기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계기로 민족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1919년 3월 1일 ‘독립국’임을 선언한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40여일 후인 4월 11일에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면서 민족사가 뒤바뀐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 국가로 건립되었다. 이로써 반만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군주주권의 역사가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뀐 것이다. 임시정부의 수립도 민족사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임시정부의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여, 전제군주제의 역사에서 민주공화제의 역사로 바뀐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기초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켰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헌법으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를 운영하였다. 이후 헌법은 1944년 4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개정할 때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보완되고 개정되었다. 헌법을 기초로 한 정부의 운영과 경험은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키는 데 있어 주요한 자산이 되었다. 민주주의가 정착 발전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임시의정원이었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기구로 의정원을 두고, 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정부를 유지 운영한 것이다. 의정원은 1930년대부터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1942년 좌익진영의 정당 및 단체들이 의정원에 참여하면서 다당체제로 바뀌었고, 여당과 야당도 생겨났다. 의정원을 통한 이러한 경험은 정당정치의 기원을 이룬 것이었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다. 임시정부는 1941년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대한민국건국강령>이란 이름으로 제정 공포하였다. 핵심은 신민주국을 건설한다는 것이었고, 신민주국은 전민족 최대 다수의 균등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였다. 그 방안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삼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삼균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삼균주의 국가’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신민주국이었다. 신민주국이란 신민주주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구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구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일컫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주의나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를 따르지 않고, 한국민족의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고, 이들보다 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삼균주의 국가’였다. To cite the biggest chang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race, what can be said? There are many opinions, but the history of Monarch has changed to that of Popular Sovereignty. This transition was prompted by the 3.1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history of the nation changed when it declared itself an independent nation on March 1, 1919, and 40 days later, on April 11, 1919, it was founded as an independent nation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as a nation of Popular Sovereignty.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greatly changed national history.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history of Democratic Republics through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the Constitution and operated the govern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 to establish and develop Popular Sovereignty and Democratic Republics. On April 11, 1919, < The Korean Provisional Charter of the Constitution > enacted as a constitution based on democratic principles and ran the government based on it. Since then, the Constitution has been supplemented and amended on five occasions until the amendment of < The Korean Provisional Charter of the Constitution > in April 1944. The operation and experience of a govern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 has become a major asset i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 democratic republic. It was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that contributed greatly to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a legislative body of the interim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isting of lawmakers representing each local people. It had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s an organization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ran the government under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s resolution.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have been running around political parties since the 1930s. In 1942, left-wing parties and groups joined the parliament, which also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This experience achieved the origin of party politics and served as a great stepping stone to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Popular Sovereignty and Democratic Republics.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상임위원회 설치와 운영

이재호 숭실사학회 2018 숭실사학 Vol.0 No.41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established in shanhai(上海) on the 10th of April, 1919 and worked till its returning to korea with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t is important to reveal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s role and operating reality. Also It is important to find the origin of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regul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s standing committee was stipulated in The law of the Provisional Congress of April, 1919 and revised the law of the Provisional Congress of September, 1919.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s legislature managed the standing committee divided to branch depend on the rol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administration. The standing committee deliberated national undertaking of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s business was managed as efficiently. Since February 1920(the 7th conference),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managed in earnest. The standing committee was divided eight branch depend on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Each of branch elected five standing members and they evaluated itinerary to submit. After, standing members reported to Chairman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The standing committee changed throughout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3th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1927. When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didn't open, The standing committee actived as kept authorit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reformed constitution for vitalization in 1927. Also, the standing committee changed its character for emergency system. The standing committee administered the affair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from 1927 to 1940(the 4th amendment of constitution). The standing committee had powerful authority for examination of accounts, agreement of budgeted appropriation, resignation reception of Cabinet Members, study & hearing of independence activity and such.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moved to Chongqing(重慶) far from shanghai after Yoon Bong-gil(尹奉吉)’s patriotic deed in 1932.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s Migration Period was managed as efficiently. The working period of The standing committee was required from the end of competent regular session till next regular session. And Provisional Constitution changed from seven persons standing members to three persons in election.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s migration period pushed administration’s the installation laws for department of foreign & financial affairs through in 1934.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s large cabinet members got in on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 1935. Therefore made blank i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standing committee was handled the crisis. And The standing committee was helpe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s military provision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Since 1927, The standing committee was managed emergency system for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s Provisional Constitution system for 14 years.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deleted regulations of standing committee in the new Provisional Constitution in the 9th of October, 1940. The standing committee returned original role as provided by The law of the Provisional Congress.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上海에서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활동하였다. 임시의정원의 역할과 운영의 실상을 밝히는 것은 임시정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를 찾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임시의정원에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 임시의정원의 다양한 활동을 조명하였다. 임시의정원 상임위원회는 1919년 4월에 제정한 「임시의정원법」과 같은 해 9월 『개정 임시의정원법」에 운영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입법부의 성격을 갖는 임시의정원이 행정부인 임시정부의 각 부서에 맞게 분과를 나누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부의 사업을 심의 감독함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임시의정원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임시의정원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1920년 2월 제7회 회의 때부터였다. 상임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따라 8개과로 나누었는데, 각과에 상임위원 5인을 선정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고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의장에게 보고된 안건은 본 회의에서 처리되었다. 1927년 제3차 개헌에 따른 「임시약헌」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는 「임시의정원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와 달랐다. 임시의정원이 열리지 않을 때도 활동하고 그 직권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1927년의 헌법 개정이 임시정부의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서 이루어졌듯이 상임위원회도 비상체제에 대비하여 성격을 바꾼 것이다. 1927년부터 1940년 제4차 헌법 개정때까지 운영된 상임위원회는 임시정부의 政務 일체를 관여하였고, 국가의 회계 검사, 예산 외의 지출 동의, 국무위원의 사직 수리, 광복운동과 외교사업에 관한 연구와 심리 등 막강 권한을 가졌다. 1932년 윤봉길의거 후 上海를 떠나 重慶에 정착하기 전 이동시기에 상임위원회는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해 년도 정기의회를 마치고 다음 정기의회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임시약헌을 손질하여 기존 7명까지 상임위원을 선출하였던 것을 현실화하여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동시기 상임위원회는 1934년 정부에서 제출한 외무·재무행서 설치안을 통과시키고, 1935년에는 민족혁명당에 다수의 임시정부 국무위원이 참여하여 공백이 생기자 이에 신속히 대처하였으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임시정부가 군사태세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1927년 이후 14년간 지속된 임시약헌 체제에서 상임위원회는 침체된 임시정부를 유지 옹호하기 비상체제로 운영된 것이다. 1940년 10월 9일 새롭게 개정한 임시약헌으로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임시의정원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체제와 변천

이재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67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25일 열린 제3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지금의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보완하여 동년 9월 통합 임시정부의 출범과 함께 임시의정원법을 개정하여 임시의정원의 체제를 갖추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임시의정원의 체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임시의정원법에 의하면 임시의정원 의원은 각 지방의 대표로 조직함이라고 하여 임시의정원 의원이 국민의 대표임을 명시하였다. 둘째 회의 주재자인 의장은 임시의정원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議事를 정리하며 대외적으로 임시의정원을 대표하였다. 의장은 지금까지 17대까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대에 걸쳐 13명이 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임시의정원에는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등 각 분과 설치 규정을 두고 회의를 운영하였는데, 지금의 국회와 다르지 않았다. 넷째 현재의 국회사무처와 같은 기능을 맡은 곳으로 사무처를 두었는데 ‘입법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시의정원은 설립 초 체제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임시정부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다. 1920년 초부터 일제의 가중되는 탄압과 대통령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논란,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불화로 인해 임시정부의 위상은 추락하였고, 임시의정원도 참석 인원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1923년에는 국민대표회의의 수용을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임시의정원의 대표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사태의 수습을 위해 임시의정원은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면직시키고 지도체제를 개편하였다. 그리고 1927년에는 ‘以黨治國’의 논리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민족유일당 결성으로 침체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각 정치 세력의 노선 차이로 인해 결렬되었다. 이후 임시의정원은 1940년 중경에 정착할 때까지 ‘상임위원회’라는 비상체제로 운영되면서 임시정부와 운명을 함께 하였다. 이때의 상임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와 달리 임시의정원이 폐회하였을 때, 그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국무원 임면과 정부의 예·결산안 심의 의결 등 임시정부의 일체 정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1927년부터 1940년까지 임시의정원 상임위원회의 운영으로 이동시기 침체된 임시정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42년 제34회 임시의정원에 좌익진영이 참여하면서 ‘통일의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정원이 다당제로 운영되면서 여야로 나뉘어 활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졌다.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과 같은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일치하여 이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마침내 1944년 8월 중국측이 ‘9개 준승’을 취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임시약헌 수개 문제와 야당 인사들의 임시정부 참여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임시의정원이 통일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정치적 이념과 목표를 달리하는 좌우익 세력이 좌우 연합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통일된 모습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은 한국 정치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 남아 있다. Regarding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on April 25, 1919, at the 3rd Provisional Congress meeting that had been held in Shanghai, China, by enacting the Provisional Congress Act and by supplementing it, and, by amending the Provisional Congress Act together with the launching of the integrated, temporary government in September the same year, it had possessed the system of the Provisional Congress, and it had been able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the management. The system of the Provisional Congress can be divided into the four parts.Firstly, the Provisional Congress had been organized with the representatives of each region, and it was clearly stated that they a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citizens. Secondly, as the presiding officer, the Chairperson had maintained the order within the Provisional Congress, had organized the proceedings, and had represented the Provisional Congress externally. Regarding the Chairpersons, differently from the knowledge that there had been the 17 terms until now, it was able to confirm that 13 persons had been elected for the 20 terms. Thirdly, at the Provisional Congress, it had managed the meetings by having the regulations on the installments of each subcommittee, including the Plenary Committee, the Standing Committee, the Special Committee, etc. Fourthly, as the place that is in charge of the function that is the same as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present, there had been the Secretariat. It can be called “the legislation supporting organization.” By possessing the system at the time of the foundation in the year 1919, the Provisional Congress had been operated normally, and the temporary government, too, had been engaged in the brisk activit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1920, due to the oppression that had been aggravated by the Japanese Empire, the controversy of ‘the mandate rule petition’ of the President Rhee, Syngman, and the discord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the status of the temporary government had fallen. And, regarding the Provisional Congress, too, due to the insufficiency of the personnel attending, it had experienced the difficulties in the management. In the year 1923, while being engaged in a controversy regarding the acceptance of the Citizens’ Representative Council, a serious wound had been inflicted on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rovisional Council. For the settlement of the situation, the Provisional Congress impeached and dismissed the President Rhee, Syngman in the year 1925 and had reorganized the leadership system. And, although, in the year 1927, it amended the Constitution and it had tried to overcome the stagn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Unique Party, it had broken down due to the differences of the routes of each political power. Afterwards, until when it had settled down in Chongqing in the year 1940, while being managed under the emergency system of the Standing Committee, the Provisional Congress had been together with the temporary government in terms of the destiny. Regarding the Standing Committee at this time, differently from the pre-existent committees, when the Provisional Congress closed the meeting, as a thing that was installed for exercising the authority, it received the granting of the authority for supervising all of the matters that are related to the state affairs of the temporary government. From the year 1927 until the year 1940,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Provisional Congress, the temporary government that had been stagnated at the time of the movement could be maintained. In the year 1942, with the left wing participating in the 34th Provisional Congress, with the ‘United Council’ being organized, and, with the Provisional Congress being managed under the multiparty system, by being divided into the left and the right, the vigorous proceeding of the meeting had taken place.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9 fixed rules...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성립의 헌법적 의의 ― 근대 의회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이병규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8 No.1

In the respect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introduced a modern parliamentary system to Korea, this study examines what influence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had on the initial formation of the Korean parliamentary system and what constitutional meanings the Provisional Congress has.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is not irrelevant to the time when Constitutionalism began to spring up in Korea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when the western parliamentary system began to be introduced to Korea. The formation was based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understanding of the western assembly system which was presented in the Fourteen Articles of the Exemplary Rules, in the movement posed by the Independence Club to establish National Assembly, in the Royal Constitution of the Korean Empire, and in various newspapers and textbook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evaluated as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parliamentary system has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meanings. First,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had performed an actual role of National Assembly until the independence of Korea from Japan because it had and exercised the authority of today's representative body with legislative power, financial power, power to keep the government in check, and so on. Second,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more than just a normal representative body or a normal legislative body in terms of its function and role. In other words,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ssumed a key role as an organization which essentially created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itself enacted a constitution and existed as a legislative authori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ird, many of the relevant provisions such as the interim constitution,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ct, and so on will provide normative continuity with such relevant provisions as the current Constitution, National Assembly Act,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Act and so on. This could be the source to examine the continuity from a normative dimension, getting out of the discussion that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ent through Emergency National Assembly and National Convention, leading to today's National Assembly. Fourth, the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continuously took charge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in the modified form of government, that is,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fter the interim constitution adopted the presidential government, will offer themes of various discussions about future reorganization of the power structure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consistently keeping the presidential system except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of the Second Republic Constitution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이 글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성립을 근대 의회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임시의정원의 성립이 우리나라 의회제도의 초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한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하였다. 임시의정원의 성립은 19세기말 우리나라에서 입헌주의가 싹트기 시작하고, 서구 의회제도가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홍범 14조나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 대한국국제, 각종 신문이나 교과서 등에 소개된 서구 의회제도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이해가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근대 의회제도의 도입으로 평가되는 임시의정원의 성립은 다음과 같은 헌법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임시의정원은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대정부 견제에 관한 권한 등 오늘날 대의기관의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함으로써 광복 이전까지 실질적인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을 수행했다. 둘째, 임시의정원은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통상적 대의기관이나 입법기관 이상이었다. 즉 임시의정원은 헌법제정회의 혹은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시원적으로 창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임시의정원은 스스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른 입법기관으로서 존속했다. 셋째, 임시헌법, 임시의정원법 등 다수의 관련 규정들은 현행 헌법과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등의 관련 규정과 규범적 연속성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시의정원이 비상국민회의와 국민회의를 거쳐 오늘날 국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벗으나 규범적 차원의 연속성을 검토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넷째, 1919년 임시헌법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후 의원내각제로 변경된 정부형태에서 줄곧 정부가 임시의정원에 책임을 지는 구조는 제헌헌법 이래 제2공화국 헌법상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제로 점철된 우리 헌정사에서 향후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논의의 소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의에 대한 이상의 주장들이 보다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임시헌법의 제정 과정과 개정 과정 및 개정 내용, 임시헌법 제정에 미친 대내외적 영향, 임시의정원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임시의정원의 구체적인 활동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柳子明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이재호(Lee, Jae-ho)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56

류자명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와 처음 관련을 맺었다. 1919년 8월 18일부터 한 달간 개최된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충청도 대표로 의원에 선출되었는데, 류자명이 처음 참여한 임시의정원에서 해외 독립운동을 지도할 정부 통합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이루어졌다. 류자명이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인사들과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민족통일전선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부터이다. 류자명은 1937년 南京에서 아나키스트 단체인 남화한인 청년연맹을 조선혁명자연맹으로 바꾸고 본격적인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나섰다. 우선 김원봉의 민족혁명당과 김성숙의 조선민족해방동맹 등 좌파 세력의 연합을 추진하여, 1937년 12월 武漢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다. 이어 독립운동 세력의 통일을 위해 우파 진영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인사들과 1937년 8월 27일 綦江에서 7당통일회의를 개최하였다. 류자명은 조선혁명자연맹 대표로 李何有와 함께 참석하였다. 각 단체 대표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각 단체를 해체하고 신당을 조직하자는 單一黨 방식과 각 단체를 기초로 聯盟體를 조직하자는 통일 방식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었다. 류자명의 조선혁명자연맹은 민족혁명당과 더불어 단일당 방식에 찬성하였다. 하지만 참여한 단체 간 통합의 방식과 이념의 차이로 회의는 결렬되고, 민족통일을 위한 시도는 좌절되었다. 중국 관내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은 1942년 重慶에서 좌익 진영이 임시의정원에 참여하게 된 ‘통일의회’에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 류자명도 의원으로 선출되어 참여하였다. 류자명은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정부와 重慶의 독립운동 세력이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提案을 하였다. 「한국광복군에 관한 제의안」, 「임시정부 승인에 관한 건」, 「현행 約憲 개정에 관한 건」, 「건국기원절 경축일 교정에 관한 건」 등이 그것이다. 「한국광복군에 관한 제의안」은 1942년 10월 28일 류자명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광복군의 활동을 제약한 ‘한국광복군 행동9개준승’ 취소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이외에 류자명은 아나키스트 단체인 조선혁명자동맹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임시약헌수개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重慶에서 류자명은 議政 활동 이외에 임시정부의 운영에도 참여하여 1943년 3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무부 차장에 선임되었다. 차장은 현재 차관급이다. 학무부는 당시 重慶에 거주하고 있던 독립운동가 자녀들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해방 전 마지막으로 열린 제38회 임시의정원 회의록에 류자명의 이름이 나온다. 제38회 임시의정원은 1945년 4월 11일에 열렸다. 하지만 류자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개원 후 5일이 넘도록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것이 重慶에서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 류자명의 마지막 기록이다. Ryu, Ja-Myeong was elected as a Chungcheong representative member of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t the 6th sess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Conference” in Aug 1919, Shanghai(上海), China. This Conference determined unify government for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 Since then, He was actived for ‘Anarchist’. He was begun making formal relations with memb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Kim gu(金九), in 1937. And he was participated in United Nation Front movement of Korea. Ryu, Ja-Myeong was participated as The Chosun revolutionists union(朝鮮革命者聯盟) representative member of ‘Conference of unification of Seven paties’ in Aug 27, 1937, Qijiang(綦江), China for unifica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power. The representative of each group was no doubt that unifica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power. But opinion was divided about way of unification. The Chosun revolutionists union including Ryu, Ja-Myeong agreed to deactivated each group and organized new party with The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of Korea(民族革命黨). But the Conference broke down for difference about unification’s way and idea of each group. The unifica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power in China was built in ‘The United National Assembly’ that The left wing taken part in Korean Provisional Congress Conference in 1942, Chongqing(重慶), China. Ryu, Ja-Myeong was participated as a member of this Conference. He proposed variety of solution about facing issu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Korean Provisional Congress. Especially,「The suggestion about Korean Liberation Army」of 17 Korean Provisional Congress members including Ryu, Ja-Myeong at Oct 28, 1942 strenuously insisted to withdrawal of ‘The 9 fixed rule about Korean Liberation Army’ that Korean Liberation Army’s restriction of activity by Chinese kuomintang government. Also, Ryu, Ja-Myeong played as ‘The Temporary Constitution Modification Memb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 was participated managing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 was elected as vice-minister of The Education Department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Mar 4, 1943 Chongqing. Ryu, Ja-Myeong was the Anarchist and the Activist for independence. He efforted for unifica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power until independence at 1945.

민주헌정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관계

김수용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1

비교헌정사적으로 근대 민주국가는 봉건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의 탄생과 민주시민에 의한 시민혁명 발발, 민주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조직, 의회에서 민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헌법 제정, 헌법에 입각한 민주국가 수립, 민주국가를 실현할 구체적인 법령 마련, 헌법 제정과 실천 과정에서 미흡했던 내용을 반영한 헌법 개정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919년 4월 11일에 건립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 즉 1919년 3.1혁명 이전에 민주시민들이 탄생하였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1919년 3.1혁명을 일으켰다. 1919년 4월 10일 저녁 10시경에는 민주시민의 대표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개원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1919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1919년 4월 11일에 건립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령 등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19년 9월 11일에는 1919년 4월 대한민국헌법 이후 미흡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제1차 헌법 개정을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은 총 5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데, 해방 이전 마지막 개정은 1944년 4월 22일에 이루어졌다. 1944년 대한민국헌법은 제61조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1944년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헌법 제정 절차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1944년 대한민국헌법과 1948년 제헌헌법은 기본편제가 유사한 점, 두 헌법 모두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1948년 7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과 결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1948년 제헌헌법은 헌법 제정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실질은 1944년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On April 11, 1919,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was enacted and was promulgated in Shanghai, China. Th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say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Republic of Korea of 1919”)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in the course of the March 1st Revolution caused by democratic citizens.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was revised five times until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 last Constitution(hereinafter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4”) was revised on April 22, 1944.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was enacted on July 12, 1948 and was promulgated on July 17, 1948. On August 15, 1948,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Republic of Korea of 1948”)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Th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also say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like that of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On July 7, 1948, the National Assembly of 1948 decided the identity of Republic of Korea of 1948 as follows.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great spirit of independence, as manifes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ourse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now at this time engaged in reconstructing a democratic, independent country are determined.” In other words, the Republic of Korea of 1919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on April 11, 1919, then it was re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on August 15, 1948. In summary,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was made by new process even 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4 had the process of revision. But I think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was the revised constitu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4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1948 on July 7, 1948, the same Article 1 of two Constitutions(the Korean Constitution of 1919 and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and the similar formation of two Constitutions, etc.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선거제도와 의원 구성 변화

이재호 한국근현대사학회 2020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95 No.-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설립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이다. 임시의정원은 설립 당시에는 조직과 체제를 갖추지 못하다가, 1919년 4월 말 열린 제3회 회의 때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하면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었다.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임시의정원도 「임시의정원법」을 개정하여 선출 인원을 늘렸다. 각도와 해외 교민을 대표하여 51명을 선출하던 것을 57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이로써 상해에서는 의원들로 구성된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임시정부를 운영했다. 독립운동시기 임시의정원의 구성과 운영은 한국 의회 정치의 시작이었다. 1930년대 들어 임시의정원은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930년 민족주의 인사들이 창당한 한국독립당 당원들이 각 지역 대표로 선출되었고, 이들로 임시의정원을 구성한 것이다. 한국독립당은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유지 옹호하는 기초세력이었다. 1935년 좌익진영의 민족혁명당 창당과,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들이결성한 한국국민당 창당으로 임시의정원의 구성과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1935년부터 1940년까지 한국국민당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운영해 갔다. 1940년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중경에 정착하면서 다시 한번 커다란변화를 겪었다. 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의정원에 참여하여통일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는 선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임시의정원의 문호를 개방했다. 1942년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의정원에 참여하면서 다당제로 바뀌었고, 여당과 야당도 생겨났다. ‘대행선거구’ 문제로 여야가 한차례논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1944년에는 다섯 번째로 헌법을 개정하여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정부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중경시기 임시의정원이 통일의회를운영하고 좌우 연합정부를 구성한 경험은 민주공화제를 진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is a representative body and legislative body composed of lawmakers representing the citizens of each region.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not equipped with an organization and system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in April 1919, but was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law when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ct was enacted at the 3rd meeting. As the size of the government expanded with the launch of the integrated provisional government in September 1919,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lso revised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ct to increase the number of elected members. The number of people elected from 51 on behalf of each province and overseas Koreans was increased to 57. In the 1930s,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run mainly by political parties. In 1930, members of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founded by nationalists, were elected regional representatives and formed a Korean provisional Congress.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changed in 1935 when the left-wing National Revolution Party was founded and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it formed the Korean National Party. From 1935 to 1940, the Korean National Party formed and operated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In the 1940s,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settled down in Chongqing, and left-wing figures participated to form the United Council. With the participation of left-wing figures in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arliament have changed to a multi-party system,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ve also emerged. In 1944, left-wing figure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lthoug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ce argued over the "proxy electoral district."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of the Chongqing period Republic of Korea running the United Counciland forming the left and right governments was the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the progress of the democratic republic.

1932-1945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모습과 그 헌정사적 의의

김현정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8 No.1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first established in Shanghai, China in 1919. From 1932 to 1940, however, it had to move from one city to another. Political ideas and different opinions divided independence activists groups and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stagnated. Things were also not easy for the Provis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allow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 kind of democratic legitimacy as the parliament and had the authority to amend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spite the difficulties it faced, it support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rough the standing committee. As the situation improv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could finally settle down in Chongqing, China in 1940. Right wing parties got consolidated into one political party, Korean Independence Party, and it served as a kind of a ruling party in the Provisional Assembly ever since. Left wing independence activists groups including Chosu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eventually decided to jo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Provisional Assembly in 1942, and the members of these groups won some seats in the Assembly. It was meaningful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history in that now the Provisional Assembly was able to represent more independence activists and more diverse opinions. This significant change led to the Constitution amendment process in which debates and compromises were made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The text of the constitutional clauses about the Provisional Assembly did not change that much during the period from 1932 to 1945, but participation of the left wing groups raised its status as the representative body. 본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해에서 설립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1932년부터 1940년까지는 상해를 떠나 중국 각지를 전전해야 했다. 이 시기는 국제 정세나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임시정부에 어려운 시기였으며, 독립운동 세력이 분열된 가운데 임시정부의 활동이 매우 침체된 시기였다. 임시정부의 의회였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도 운영이 쉽지 않았으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시정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상황이 호전되고 1940년 임시정부가 중경에 정착한 뒤, 우선 우파 독립운동 세력이 임시의정원에 참여하고 한국독립당으로 통합되었다. 이어 1942년에는 조선민족혁명당 등 좌파 독립운동 세력이 임시의정원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임시의정원은 좌와 우를 아우르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실제로 국민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었는가라는 사실적 한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좌우 합작운동이 임시의정원에서 상당 부분 결실을 맺었다. 이는 다시 좌우의 토론과 타협에 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 개정 과정으로써 다시 한번 그 헌정사적 의의를 드러내었다. 1932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시기 임시정부헌법문서 상으로 드러나는 임시의정원의 역할은 아주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좌익 세력의 참여로 인해 사상을 달리하는 여러 독립운동 세력을 모으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립운동의 성과와 계승

한시준 ( Han¸ Seejun ) 단국사학회 2020 史學志 Vol.60 No.-

1945년을 기점으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1945년 이전시기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와 싸운 것만 아니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족의 역사를 변화 발전시킨 것들이 수없이 많았고, 이러한 경험들이 해방 후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다. 1919년 3월 1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그해 4월 11일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새롭게 건립한 국가(대한민국)였고, 정부(임시정부)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족의 역사가 크게 뒤바뀌었다는 점도 있다. 단군의 고조선 이래 1910년까지 이어져 오던 군주주권의 역사가 국민주권의 역사로, 전제군주제의 역사가 민주공화제의 역사로 바뀐 것이다.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도 독립운동을 통해 마련된 것이었다. 일제가 패망한 후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통치하였지만, 이들은 3년만에 물러났다. 미소 양군이 물러난 데는 이유가 있었다. 1943년 카이로회의에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 독립국으로 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장개석을 움직여서 거두어낸 성과였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생성된 정신적 자산도 있다. ‘독립정신’이다. 독립정신은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운동의 상대는 일본이었다. 일본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없었다. 흔히 독립운동을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한다. 계란으로 바위를 부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독립운동가들은 바위를 부수려고 도전하였고, 결국 바위는 부숴졌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 그리고 현재의 국회와 국군은 모두 독립운동에서 비롯되었다. 1948년 8월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한 것이다. 국회도 해방 후 새롭게 설립한 것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에 설립된 임시의정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군도 마찬가지다. 흔히 국군의 뿌리는 미군정에서 설립한 국방경비대에 있는 것으로, 국군의 주체는 일본군 출신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군정은 건군을 추진하면서 일본군 출신 이응준의 자문을 받았지만, 일본군을 내세우지 않았다. 광복군을 내세웠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다. 초대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 이범석과 최용덕을 임명하였고,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광복군 출신들을 연이어 임명하였다. 해방 후의 역사는 독립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족의 역사가 크게 변화 발전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해방 후로 계승되고 발전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그리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게 된 것은 독립운동을 통해 마련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s if history had begun anew since 1945. Before 1945, the Korean people started the independence movement to escap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On March 1, 1919, the government declared itself an "independent nation", and on April 11, 1919, it established the Republic of Korea as an "independent nation", and established a provisional governmen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a newly established state and government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history of monarchy has been changed to the history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history of despotic monarchy has been changed to the history of democratic republic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August 1948 was established through the independence movement. This is because there was a promise at the Cairo Conference in 1943 that Korea would become a free and independent country if Japan was defeated. It was the achieve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guaranteed Korea's independ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liberation, and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and the Armed Forces, all originated from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in August 1948, was reconstruct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9. The National Assembly originated from the Provisional Assembly, which was established on April 11, 1919. The root of the Korean army lies in the Liberation Army. The history of post-liberation has nothing to do with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proces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history of the people changed and developed greatly, and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were inherited and developed after liber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oday, we live in a country called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the era of national sovereignty and democratic republic, through the independence movement.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부형태: 회의제

정태욱(Chung, Taiuk)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80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임시정부 집행부의 변화(국무총리-대통령-국무령-위원회국무회의-주석)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형태는 집행부의 형태와는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형태는 단순히 집행부의 형태만이 아니라 권력의 원천 그리고 전체 권력기구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는 모두 국민의 선거에 의한 대의제 정부형태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대의제 정부가 아니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직접 정부였다. 또한 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는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으로 특징된다. 그러나 임시정부에서 집행부와 입법부는 대등하지 않았다. 의정원이 궁극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의 원천이었다. 임시정부의 정부형태는 대의제 의원내각제 혹은 대통령제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글에서는 또 다른 정부형태인 ‘회의제’(régime d’assemblée; Versammlungsregierung)에 주목하고자 한다. 회의제는 주권적 회의체가 권력의 중심을 이루고 권력분립보다 권력통합을 중시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회의제는 대의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직접 정부에서 자주 나타난다. 직접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 통치의 주체가 되거나 국민을 대신하는 주권적 집단이 최고권력을 행사하는 체제이다. 회의제는 일반적으로 비상시 나타나는 체제이다. 현대 평시의 유일한 회의제는 스위스의 정부형태가 거론된다. 우리 임시정부는 의정원 중심 체제였다. 임시정부 출범 당시 의정원은 제헌의회였으며, 동시에 의정원 의원들은 임시정부의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임시정부와 의정원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후 임시정부는 수차례 헌법 개정과 집행부의 변화가 있었지만, 의정원 자체는 한 번도 해산되지 않았다. 때로는 집행부의 모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집행부를 불신임, 탄핵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행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민족유일당 운동 이후에는 정당이 새로운 권력 중심으로 대두하였다. 한국독립당(상해)-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중경) 그리고 끝으로 한국독립당(중경)과 민족혁명당이 연합하여 임시정부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정원은 여전히 당과 병행하여 헌법적 권력을 담지하였다. 의정원의 주권적 회의체로서의 성격은 ‘당의 지배’와 더불어 의연히 존속하였다. 물론 우리 임시정부 집행부는 의정원으로부터 분화되어 있었으며, 임시정부는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임시정부의 운영은 집행부가 담당하였고, 의정원은 주로 정해진 회기에만 열렸으며, 입법 활동은 저조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임시정부의 헌정체제를 대의제 및 의원내각제 등으로 인식하였다. 임시정부는 분명 전형적인 권력집중의 회의제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의정원의 우위성은 변함이 없었다. 집행부와 의정원 간 권력 관계의 결정적인 순간에 의정원은 집행부를 능가하였으며, 집행부가 형해화된 경우 의정원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지속시켰다. 평시 상황에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에 유사한 권력분립을 지향하였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결국 의정원 중심 체제로 회귀하였던 것이다. 임시정부 헌정사는 파행과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헌정 활동이 침체하고 정돈(停頓)된 경우도 있었다. 항일 독립운동이 그렇듯이 임시정부의 헌정도 간난신고의 역사였다. 그렇지만, 임시정부는 민주 헌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타개책을 시도하였고, 헌정의 동일성을 면면히 이어갔다. 그러한 임시정부 헌정의 지속성은 ‘회의제’였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GROK) have focused mainly on the parliamentary system or the presidential system. This is based on the modality of executive branches of PGROK. However, the form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form of the executive branch. The form of government should be grasped not only in the form of the executive department, but also in the location of the source of power and the interrelationship of all power institutions. Both the presidential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are characterized by th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However, in PGROK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were not equal. The national assembly was the ultimate and dominant source of power. It is quite different from a parliamentary system or a presidential system. Therefore, in this article, I pay attention to another government form, the régime d’assemblée or gouvernement d’assemblée. The régime d’assemblée is a system in which a sovereign assembly forms the center of power and values p ower integration over power separation. The régime d’assemblée is mainly an emergency system, such as the National Convention in French Revolution. The contemporary examples are the Swiss government and the party-state system of communist countries. At the outset, the National Assembly of PGROK fuctioned as Constituent Assembly, and at the same time, members of the Assembly filled the executive branch. Since then, he National Assembly has changed the constitutions and the forms of executive branch. The National Assembly created, distrusted and impeached the executive, and sometimes took over the role of the executive branch. Of course, in PGROK, the executive division was differentiat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PGROK was run by the executive division. The National Assembly was held mainly during the designated sessions. The form of PGROK had a different aspect from the typical régime d’assemblée of power concentration. PGROK was a constitutional power-differentiated régime d’assemblée that was meant to prevent the tendency of autocracy. However, the supremacy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unchanged. At the decisive moment the National Assembly overthrew the executive branch. The National Assembly enabled PGROK to keep working when the executive branch was disintegrated. In ordinary time, such power division as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system was maintained, but in an emergency, the supremacy of National Assembly eventually revived. It can be said that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PGROK was a series of turmoil and disruption. However, PGROK did not give up on the democratic constitution, constantly tried to break through, and upheld the identity of the constitution. I think it was the effect of régime d’assemblée. The basis for the continuity of constitution of PGROK was the Nation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