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

조영선(Cho Youngsun)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6

(1) 당업자의 기술수준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 명세서의 기재요건 구비 여부, 기능식 청구항의 적법 여부, 출원보정에 있어 신규사항 추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뿐 아니라, 특허침해를 둘러싼 청구범위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확정, 균등침해 판단 등 특허법 전반의 쟁점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개념이자 대표적인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가급적 특허법의 명문 규정에 부합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그 가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과 명세서의 기재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당업자의 기술수준 문제, 특히 이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지 여부와 그 필요성이라 할 것인데,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당업자의 기술수준을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그것과 이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전자를 일률적으로 높게 설정하는 것은 특허법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발명에 이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당업자의 ‘수준’을 동일시 한 문제점이 있다. 당업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하여 어렵게 진보성의 관문을 통과한 발명의 경우, 명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당업자의 수준 또한 높게 보아 상대적으로 폭넓은 기재를 인정함으로써 넓은 권리범위를 보장하여야 하고, 반대의 경우 진보성 관문의 통과가 쉬운 대신 발명의 명세서 역시 기술 수준이 낮은 당업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좁은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하며, 나아가 정책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나 기초과학적 성격,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의 기술적 도전을 장려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항의 보정 등에 있어 신규사항 추가와 당업자의 기술수준, 기능식 청구항과 당업자의 기술수준, 특허청구범위 해석, 치환자명성에 있어서의 각 당업자의 기술수준은 이를 모두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법적 예측가능성이라는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당업자의 기술수준은 소송법상의 요건사실로서, 사실의 문제이지 신규성, 진보성 판단 등과 같은 법률 판단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이를 막연히 심사관, 심판관이 가진 기술수준과 동일시하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만으로 확정하여서는 곤란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술자가 가지는 학력이나 자격의 정도, 당해 기술분야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점들에 관한 선행기술의 해결 례, 당해 기술분야의 속성으로서의 유추가능성(Predictability) 등 당업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의 목록을 충실히 해 나가는 한편, 심판, 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그 주장, 입증을 촉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당사주(唐四柱)』의 문헌학적 접근 - 중ㆍ일 문헌과의 비교를 통하여 -

김시덕 한국서지학회 2011 서지학보 Vol.0 No.37

『당사주』는 친숙함과 높은 활용도에 비하여 성립연대, 전래, 유형 등의 서지사항이 불분명하다. 이는 현존 『당사주』사본들에 필사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사주』에 실려 있는 문장/도상의 내용 및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졸고에서는 송-명대에 성립한 『연금두수삼세상』및, 중국에서 성립하여 일본에서 16세기말-17세기초에 필사된 『대역단례복서원귀』와의 비교를 통하여 『당사주』의 성립연대를 추정하고 유형을 분류하였다. <당사주 A형> 계통에 실려 있는 삽화의 구도 및 채색의 고졸함으로 미루어 보아, <당사주 A형> 계통은 <당사주 B형> 즉 유포본보다 이른 시기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사주 A형>과 <당사주 B형>은 모두, 송-명대에 성립되어 중국과 일본에서 유행한 『연금두수삼세상』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주 A형>과 <당사주 B형>이 단일한 계통의 선후관계에 놓여있는지 아니면 서로 독립적으로 『연금두수삼세상』의 흐름에서 갈라져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당사주』(<당사주 A형>)의 삽화에서 16세기말-17세기초에 일본에서 필사된 중국본 『대역단례복서원귀』의 삽화와 공통되는 특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16세기말-17세기초 이전에 두 문헌의 공통 조본이 존재하였음이 추정된다. Dangsaju has been familiar to ordinary korean people and, even today, is often used as fortune book in Korean. But it is not certain when Dangsaju was written, how the copies were spreaded and how many types of it exist. These problems come from that most of the extant copies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when and how these were written. To solve these problems, I compared illustrations in Dangsaju with those in Yeongeum Dusu Samsesang, made in Song~Ming China, and Daieki Danrei Bokusei Genki, also made in China and copied in late 16~early 17 century Japan. From the comparison, I propose two hypotheses. First, the extant copies of Dangsaju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Type-A and Type-B. The fact that the forms and colors of illustrations in Type-A are older than those of Type-B show that Type-A was formed earlier than Type-B. But it seems that Type-B, not only Type-A, comes from Yeongeum Dusu Samsesang made in Song~Ming China and popular in China and Japan. It is uncertain whether Type-A and Type-B come from Yeongeum Dusu Samsesang together or indi- vidually. Second, illustrations in Dangsaju(Type-A) from Korean National Library, are similar to those in Daieki Danrei Bokusei Genki from Shido library of Keio University. This similarity suggests that two copies came from the same book formed earlier than late 16~early 17 century.

중국의 당정(黨政)관계 변화,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인가?: 시진핑 시대 당정 기구개혁을 중심으로

황태연 현대중국학회 2019 現代中國硏究 Vol.21 No.2

The series of changes since Xi Jinping took power not only in terms of strengthening power, but also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whol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party-government relations characterize unity, which is reminiscent of a return to the Mao Zedong era in the past. The article looks at the process of change in party-government relations since the founding of China, and analyzes the character and characteristics of party-government relations that emerged through the reform of party-government organization in Xi Jinping’s era. Since its foundation in 1949, China has changed its political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arty-state system under the rul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party-government relationship is a key issue linked to the reform of the political system and political development. From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ed the whole process, and a form of party-government unity was revealed. Later in the Deng Xiaoping era, the party-government reform was promoted. In addition, until the late Hu Jintao era, there were discussions on political reform, including democracy in the party and foundation. However, after Xi Jinping took pow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uling system was strengthened and political reform declined.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reform of the party-government organization, which took place in 2018, calls for the separation of functions of party-government under the principle that “the party leads everything,” and features the party-government unity. 시진핑 집권 이후 일련의 변화는 권력 강화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중국공산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하면서 당정관계가 일원화하는 특징을보이며 마치 과거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를 연상시킨다. 이 글은 건국이후 당정관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시진핑 시대 당정 기구개혁을 통해나타난 당정관계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은 1949년 건국이후 현재까지 중국공산당의 집권 아래 당국가체제의 틀 안에서 정치제도변화를 이뤘으며, 그 가운데 당정관계는 정치제도 개혁 및 정치발전과 연결된 핵심문제라 할 수 있다. 먼저 건국 초기부터 문화대혁명을 거치는시기까지 중국공산당이 일체를 영도하며 직접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뤄지는 당정합일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후 덩샤오핑 시대에 당정분리를통한 정치개혁이 당의 인민영도와 효과적인 국가통치를 보장한다고 보고당정분리를 추진하였다. 또한 이후 장쩌민 시대의 과도기를 거치며 후진타오 시대까지 당내민주와 기층민주 등 정치개혁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중국공산당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며 정치개혁은 쇠퇴하였다. 2018년 실시된 당정 기구개혁은 ‘당 영도 일체’의 원칙아래 당정분공을 강조하였지만 ‘당’과 ‘정부(국무원)’으로 이원화되었던 사무기구를 당중앙 조직으로 통일하는 등 당 조직의 정부 기능에 대한 관리권한 강화 및 관리기구 신설 등 당정일원화의 특징이 나타난다.

渤海古墳 出土 唐式 帶裝飾具의 基礎的 檢討와 意味

Jung Bum Choi(崔正凡) 한국상고사학회 2018 한국상고사학보 Vol.102 No.102

당 왕조에 널리 사용된 당식 대장식구는 관인을 상징하는 허리띠로서 당 왕조는 물론이고, 발해와 신라, 일본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율령을 나타내는 고고 자료로 그 중요성이 높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동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발해에서의 당식 대장식구 출토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에 대한 기초적 검토를 시도한다. 발해 내에서 출토되는 당식 대장식구는 중국 당 왕조에서의 변화과정과 동일한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장식구를 착용할 때 배열되는 방형과판과 반원형 과판의 위치 역시 당 왕조, 신라와 같이 강한 규칙성과 정형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홍준어장 고분군에서 당식 대장식구와 공반된 발해토기의 상대서열, 북대 고분군에서 출토된 중국 자기, 동경과의 교차연대를 통해 실연대 도출이 가능하였다. 이에 발해에서 사용된 당식 대장식구는 중국에서의 변천과정과 그 궤를 함께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형태의 변화 역시 동일하다. 발해 내부에서 당식 대장식구는 발해의 중심지였던 5경 인근의 고분군뿐만 아니라 발해의 주요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관인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발해 영역서 출토되는 이른바 ‘말갈패식’이 공존한다. 발해의 주민구성에 말갈족이 포함되는 점에 미루어 말갈패식은 말갈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표상이자 발해 지방사회에 존재했던 수령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당식 대장식구와 말갈패식의 공존은 당 왕조 및 신라와 차별성을 보임과 동시에 발해 문화의 다원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As they were used frequently during the as well as in the Parhae and Silla kingdoms and across Japan, Tang-style metal belt ornaments are important archaeological artifacts and symbolic of the East Asian cultural sphere. This article discusses the littleresearched topic of Tang-style metal belt ornaments unearthed from the Balhae kingdom and provides an initial analysis of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The belt ornaments of this style that have been excavated from Balhae domains to date exhibit the same patterns of change as those known from the Tang dynasty. The rectangular and semicircular belt brooches of these ornaments were aligned in the same regular sequence as those known from both the Tang dynasty and the Silla kingdom. Thus, these Balhae ornaments can be dated by comparing them to the hierarchy of pottery from this region excavated from the tomb site as well as with Chinese porcelain and bronze mirrors excavated from the Bukdae tomb site. This analysis shows that ornaments of this type used in Balhae underwent the same temporal stylistic changes as their counterparts in China. The Tang-style metal belt ornaments that have been collected from within the Balhae kingdom evidence the presence of state officials as they have been excavated from tomb sites near to the Five Capitals as well as uniformly across the major regions of the country. In addition to these artifacts, so-called Malgal belt ornaments have also been excava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Parhae. Judging from the fact that the Malgals comprised part of the Parhae demographic make-up, ornaments of the former style were likely identity symbols and raise the possibility that Malgal chiefs were also present within provinces controlled by the Balhae. The coexistence of Tang- and Malgalstyle metal belt ornaments therefore reflects the heterogeneity of Balhae culture and demonstrates its distinctiveness compared to the Tang dynasty and Silla kingdom.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윤성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군사 Vol.- No.110

In the meantime, it has been extreme confusion in the documentary record and researchers' discussions about the battle of ‘Danghang castle(党項城)’ in the Three Kingdoms period(三國時代).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lated historical material from the basic point of view, the following history can be depicted. In 643, Backje(百濟)'s King Uija(義慈王) pushed the attack on the Danghang castle to block Silla(新羅)'s lines of communication with Dang-China(唐). In order to overcome Silla's defensive network, which was concentrated on the traffic road around the Danghang castle, Backje's King Uija cooperated with the Goguryeo(高句麗), who was monitoring the military and diplomatic trends of Silla at the Han River(漢江) and the Imjin River(臨津江) estuary toward the West Sea(西海), and prepar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rough this, the king Uija tried to raid Danghang castle. However, at the time when the three countries' secret war plans fiercely developed, such preparations had the adverse effect of releasing relevant information to Silla. Although Silla had already dispatched an envoy to Dang-China to ask for salvation, Silla sent another envoy to Dang-China to announce it. The delegation seemed to have delivered relevant information to Dang-China in November 643. And, as Baekje became aware of the information leak, the king Uija, who mobilized troops to attack Danghang castle in November 643, seemed to have stopped the attack, judging that the raid(surprise attack) was no longer possible. In other words, the king's attack discontinuance on Danghang castle was based on his own military strategic judgment, not on Baekje's relationship with Dang-China. Here, a part of Baekje foreign policy is revealed in this period. At that time, Baekje had been pushed foreign policies that pursued both ‘goodwill against China’ and ‘attack on Silla’. In this context, cooperation with Koguryo seems to have been maintained at the level of ‘strategic cooperation’ rather than ‘military alliance’. In the later days, Dang-China criticized Baekje for having had duplicity, but it was Baekje's foreign policy to maximize the security and purpose of self- country at that time. This was the result of inheriting his father's ‘two-way policy(兩端策)’. The reason why Baekje was able to use this foreign policy seems to be that it did not assume that the Dang-China could directly penetrate across the sea, believing different geographical advantages from Goguryeo as King Dang-China Taejong(唐 太宗)'s commentary in 643. 그동안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와 관련해선 문헌기록 및 연구자들의 논의 상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져왔던바, 관련 자료를 기초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역사상을 그려볼 수 있었다. 643년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대당교섭을 차단하고자 당항성 공격을 추진했던바, 무엇보다 당항성 주변 교통로 상에 밀집되어있던 신라의 방어망을 돌파하려면 상당기간의 준비와 함께 당시 한강 및 임진강 하구∼서해상에서 신라의 군사·외교 동향을 감시하던 고구려와의 공조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의자왕은 고구려와 ‘화친’해 고구려의 전략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자체의 준비를 거쳐 당항성을 ‘급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삼국 간 첩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상황에서 상당 기간의 준비는 관련 정보가 신라로 유출되는 역효과를 낳았고, 이에 신라 조정은 이미 643년 9월 구원 요청을 위해 입당한 견당사가 귀국하지 않았음에도 재차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해당 견당사는 같은 해 11월 입당해 당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유출 사실이 백제에 알려지면서 643년 11월 당항성 공격을 위해 병력을 동원한 의자왕은 더 이상 ‘전격 작전’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공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의자왕의 당항성 공격 중단은 자체의 군사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을 뿐, 당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이 시기 백제 대외정책의 일단이 드러난다. 당시 백제는 ‘대당 친선’과 ‘대신라공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고구려와의 공조 역시 ‘군사동맹’이 아닌 ‘전략적 협력’ 수준에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뒷날 중국 측 사서에서는 “百濟懷二”라는 프레임을 덧씌웠지만, 실상 이는 자국의 안위와 목적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당시 백제의 대외정책이었다. 이는 의자왕이 父王 무왕의 ‘양단책’을 계승한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백제가 이러한 대외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던 요인은, 643년 당 태종의 논평처럼 고구려와 다른 지리적 이점을 믿고 당이 바다를 건너 자국을 직접 침입할 수 있다는 상정을 하지 않았던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 무후ㆍ중종대 사신 파견과 그 외교적 역할

염경이(Yeom kyung-i)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江原人文論叢 Vol.18 No.-

본 논문은 당 무후와 중종년간에 외교의 실질적 수행자로서 외국에 파견된‘사신’에 대해 조사ㆍ분석한 것이다. 무후는 통치 20년 동안 8차례의 사신을 국외로 파견하였고 중종은 6년 동안 6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 무후기 사신파견 중 5건은 책봉사의 파견이었고 이중 3건은 돌궐에 파견된 것이다. 돌궐로 파견된 당의 사신은 모두 정3품의 중요 고위 관직자였다. 돌궐에 비교적 집중적으로 사신이 파견된 것은 당이 돌궐 가한 책봉을 통해 북방의 질서를 다시 장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궐은 거란 거병이라는 국제적 상황을 이용하여 당과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나아가 당실에 혼인을 요구하여 당과의 책봉관계를 군신이 아닌 혈연관계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신라와의 관계 역시 소원하여 2차례의 책봉사 파견도 당 중심의 책봉질서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무후가 서돌궐에 안무사를 파견한 것은 기미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이 지역에 파견된 사신은 시어사, 어사중승, 어사대부 등의 어사대 관원이었다. 태종과 고종대에 어사대 관원이 사신으로 파견된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어사대가 감찰기구로서 국가 관료기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상기해보면, 이는 당이 실제 정치력과는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토번에는 한차례의 사신이 파견되었는데 이는 토번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정8품하의 사신을 파견한 당의 태도는 토번에 대해 자국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당의 역사과정에서 무후와 중종대는 같은 시기로 논의되고 있다. 또 중종 치세가 짧은 탓에 한 논문에서 다루게 되었지만, 사신파견을 통해 살펴본 무후와 중종의 대외 정책과 태도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책봉으로 당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무후와 달리 중종은 새롭게 탄생한 발해와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서돌궐 지역의 새로운 실력자와 군사를 협의하고 책봉하며 돌궐에 대항한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나아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돌궐에 대해서는 혼인을 파기하였고 토번에 대해서는 화번공주를 보내 난국을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종은 6년 동안 6차례 사신을 파견하며 복잡한 국제관계를 다방면으로 해결하고 돌파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중종은 고종과 비슷한 평가를 받는 인물로 그의 정치적 역량이 확실치 않다. 또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이시기 당은 내부적으로 도호제를 지탱할 부병제가 붕괴되고 있었다. 때문에 실력 행사가 불가능한 외교만으로 국제관계를 역전시키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렇기에 제도적 변환이 요구되었고 예종 즉위년에 절도사가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dispatch and the diplomatic role of envoys during emperor Muhu and Jungjong's reign in the Tang dynasty. Muhu dispatched envoys to the surrounding countries eight times during his reign of 20 years, while Jungjong did six times during his reign of 6 years. Generally speaking, the times of Muhu and Jungjong had something in common with each other in the Tang dynasty. But the analysis of the dispatched envoys revealed the difference of two emperors' foreign policy or attitude. Muhu dispatched high officials of the third rank as the envoys (chaekbongsa) to give investiture to kings of T'u-chueh 3 times, and tried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standing. His endeavor, however, failed in the face of T'u-chueh's resistance, who rather asked the marriage to the royal house of the Tang, so attempted to the reversal from the investiture. On the other hand, Jungjong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 with newly born Parhae, and formed a joint front against T'u-chueh through the military discussion with a strong man of western T'u-chueh. He further cancelled the marriage with T'u-chueh, and sent one of its princesses to ancient Tibet. He showed the indomitable will to get over the international crisis. But his political ability was uncertain. The diplomacy is not enough. The day called for a change of the establishment.

신라 중대 초 당제의 수용과 정비

김덕원(Kim, Deok-won) 신라사학회 2020 新羅史學報 Vol.0 No.49

신라는 520년 율령을 반포하였는데 17관등과 백관의 공복, 골품제도 등 상고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관습과 제도, 법제 등 고유하고 전통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에도 새로운 법령과 법률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는데, 특히 진흥왕대와 진평왕대에 중앙의 행정관부와 새롭게 복속한 지방민들에 대한 규정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520년에 반포된 율령의 관련 조목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조문들이 증가하였다. 642년 대야성이 함락된 이후 김춘추는 왕권 강화와 지배체제의 개편을 구상하고, 적극적인 대당외교를 추진하여 당제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신라가 당제를 수용한 시기는 648년 김춘추가 당에 파견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651년부터 정국운영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당 의관과 연호를 사용하는 한화정책의 추진과 집사부의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관제정비의 실시로 나타났다. 당제의 수용은 이후 골품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는 등 신라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제의 정비는 신문왕대부터 새롭게 변화하여 성덕왕대의 활발한 대당외교와 경덕왕대의 지명과 관부 명칭의 변경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중대의 전제왕권과 한화정책은 상호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신라가 당제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관부는 당 중앙 관부의 핵심인 3성6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라가 당제를 수용하여 관료제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골귀족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신라 중대에 당제의 정비과정은 일정한 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29년 집사부가 집사성으로 바뀌고 여러 관부들이 새롭게 설치되었던 하대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후 태봉과 고려의 관제정비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Silla proclaimed Yulryeong(율령) in 520, which included its inherent and traditional contents such as 17 official ranks and official uniforms of all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Bone rank system etc. it had enforced before. Even thereafter, new laws and regulations were enacted continuously, among which regulations on central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newly subjugated local people were drastically increased. After Daeya Castle(대야성) was fell in 642, Kim Chun-chu(김춘추) planned the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and the reorganization of ruling system and actively promoted diplomacy policy toward Tang(대당외교) and accepted Tang"s system(당제). It can be said that Silla accepted Tang system since Kim Chun-chu was dispatched to Tang in 648. He pushed the Chinese assimilation policy(한화정책) using Tang"s dress and era name starting from 651 and carried out the modification of government systems(관제정비) such as establishment of Jipsabu(집사부) etc. The acceptance of Tang system took a chance to bring about the change of Bone rank system(골품제도)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Silla society. The maintenance of Tang system was newly changed from the time of King Sinmun and connected to active diplomacy to Tang at the time of King Seongdeok and the change of names of place and official departments at the time of King Gyeongdeok, especially, the authoritarian royal power and the Chinese assimilation policy in the Middle period(중대) have a close relation each other. It is noted that though Silla accepted Tang"s system, it did not establish the key of Tang"s central official departments, the Three Ministries-Six Departments System(3성6부제), but it was operated centering on Jipsabu which had existed before. However, in the Late period(하대) when Jipsabu was changed to Jipsasung(집사성) and many official departments were newly established, it changed and had a certain effect on the modification of Taebong(태봉) and Goryeo dynasty(고려)"s government systems.

『唐會要』의 한국고대사 기사 비교와 분석

송영대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 동아시아고대학 Vol.0 No.60

『唐會要』는 唐代 중반부터 수집한 각종 官文書를 종합하여 편찬한 會要體 史書이다. 본래는 당대의 蘇冕이 『會要』 40권을 편찬하였고, 이를 이후 崔鉉이 감수하여 『續會要』 40권을 지었으며, 宋 初에 王溥가 이를 합치고 보충하여 『唐會要』 100권을 편찬하였다. 『唐會要』의 마지막에는 당대의 주변국 정황이 기재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한국 고대 국가들도 포함되었다. 『唐會要』에는 고구려ㆍ백제ㆍ신라ㆍ발해ㆍ탐라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 분량은 간략한 편이며 국가별로 국가 소개와 연혁의 비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번 논문에서는 『唐會要』와 『通典』을 비롯하여 각종 중국 정사도 함께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唐會要』는 『隋書』까지의 中國 正史보다, 『舊唐書』의 기록과 더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당대 중후반까지의 자료를 섭렵하면서 내용이 보강된 결과이며, 당대의 史館에서 확보한 각종 자료가 典據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通典』과 비교해서는 자료 모음의 성격이 강하며,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요약하면서 한국 고대 국가와 당과의 관계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Tang Huiyao(唐會要)≫ is a Huiyao-style(會要體) history compiled from various official documents collected from the middle Tang(唐) period. 40 volumes of ≪Huiyao(會要)≫ were originally compiled by Sumian(蘇冕), and later 40 volumes of ≪Xu Huiyao(續會要)≫ were created under the supervision of Cuixuan(崔鉉). The compilation was finished by Wangpu(王溥) who supplemented and then compiled 100 volumes of ≪Tang Huiyao≫ in the early Song(宋) Dynasty. In the last section of ≪Tang Huiyao≫, the circumstances of neighboring countries of Tang were described including the ancient Korean countries. The book contains information on Goguryeo(高句麗), Baekje(百濟), Silla(新羅), Balhae(渤海), and Tamra(耽羅). The volume is brief and it places different importance on each country introduction and history. In this study, a comparative study on various Chinese official histories(中國 正史) including ≪Tang Huiyao≫ and ≪Tongdian(通典)≫ was made.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ang Huiyao≫ has more similarities with the contents of ≪Jiu Tangshu(舊唐書)≫ than in Chinese official histories up to ≪Suishu(隋書)≫. This is the result of reinforcing the contents of the data up to the mid-to-late Tang dynasty. Besides, it seems that various data obtained by Tang's History Center(史館) would have become references. Compared to ≪Tongdian≫, it mainly focuses on data collection and attempts to refl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cient Korean countries and Tang as much as possible while summarizing the previously known contents.

唐 太宗·高宗代 한반도 정책과 百濟의 위상 -당 태종·고종본기를 중심으로-

방향숙 백제학회 2019 백제학보 Vol.0 No.27

본고에서는 백제와의 전쟁을 결정하고 결행하는 과정에서 백제에 대한 당의 입장과 동향을 알아보았다. 당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삼국사기』나 중국 정사 동이전의 기사 보다는 『舊唐書』나 『新唐書』의 본기의 기록에 관심을 두었다. 당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위해서는 장기간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를 하였지만 백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종의 즉위 초에는 당의 국내정세가 좋지 않았다. 빈번한 재해와 모반사건 등은 고종이 대외문제에 주력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국내의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돌궐이나 서북변경의 문제 또한 진정된 이후에야 당은 한반도 문제에 주력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제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의 ‘四方’ 중 동방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당의 동방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고구려였다. 고종은 대신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며 ‘一戎大定樂’을 연주하게 하였다. ‘一戎大定樂’은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위용을 과시하는 음악이었다. 고구려에 대한 정벌의 의지를 재삼 다짐하였던 것이다. 대 고구려전을 준비하는 중에 당이 선택한 동맹국이 신라였다. 신라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신라의 요구를 수용하여 백제에 대한 선공이 필요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대 백제전에서 당은 백제의 항복을 받아 내는 것으로 전쟁을 마감하고 고구려로 진격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은 백제에게 항복을 받아낸 직후인 661년 서둘러 고구려 원정길에 나섰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 당의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투항한 국가에 대해서는 기미지배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당의 지배를 관철하는 것이 당의 대외정책이었다. 백제의 항복은 이미 그 조건을 충족시켰으므로 당이 더 이상 백제를 압박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백제에서의 부흥운동은 백제지역에 대한 기미지배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신라 또한 백제의 부활을 원치 않았으므로 백제에 대한 전투가 재개되었던 것이다. 결국 당은 신라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백제에 남겨 두었던 기미지배 기구는 철폐하였고, 백제지역에 대한 기미지배는 포기하였다. 당의 기미정책은 기미주 사이의 세력균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부족 간의 결합을 저지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당이 백제지역과 고구려지역에서 기미지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의 통합국가가 건설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Whe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guryeo, Silla, Tang, and Baekje, the records of the Samguksagi(三國史記) or the JiuTangshu(舊唐書). XinTangshu (新唐書) provides us with the most informa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understand the position and trend of the Tang Dynasty on the war with Baekje. Although we expected a lot of information on the issue, it was difficult to find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Baekje. This is a very different case from Goguryeo. So, I thought about why there were so few records of Baekje. Although Baekje has collected long-term information and prepared for the war against Goguryeo, Baekje has never had such a situation. It was not because Baekje was easy to deal with, but because Baekje was at odds with Silla, and the Tang Dynasty was not planning a war because there were no special problems. There is no reason to support the Silla kingdom, as Baekje and Silla were countries that paid the same tribute. However, Baekje was in a bad relationship with Silla when the king was preparing to fight Goguryeo. Thus, the attack on Baekje was necessary for the Tang Dynasty to cooperate with Silla. In the war that began this way, the Tang Dynasty sought to end the war by accepting the surrender of Baekje. The foreign policy of the Tang Dynasty was focused on artificially adjusting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ribes, thus preventing unity among the tribes. It can be said that the Korean Peninsula provided condi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a unified kingdom between Silla, Baekje and Goguryeo, as the kingdom failed to control its territory in Baekje and Goguryeo. If indirect control had been successfully maintained in Baekje, as the Tang Dynasty had intended, and if it had been done in Goguryeo, integration by Silla would have been impossible or even delayed. The revival movement of Baekje and Goguryeo people did not bring about the revival of Baekje and Goguryeo, but it is thought that it was the most important move that allowed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當代紅學의 多元化 현상에 관한 고찰

高 旼 喜 한국중국소설학회 2017 中國小說論叢 Vol.53 No.-

當代紅學은 ‘多元化’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은 당대홍학의 多元化 현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오늘날의 세계는 多元化⋅大衆化⋅開放化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와 인터넷의 발달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성행은 그러한 현상을 加速化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文學經典으로서의 《紅樓夢》도 이전과는 다르게 읽히고, 해석되며, 연구되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최근 십여 년 동안의 당대홍학계는 인터넷⋅TV⋅영화⋅출판 등의 다양한 대중매체에 힘입어 ‘紅學熱’이 조성되기도 하면서 번영의 국면을 맞고 있다. 당대홍학의 번영은 무엇보다도 《紅樓夢》에 대한 해석과 연구의 多元化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당대홍학의 多元化 현상은 다양한 流派의 共存과 相異한 집단의 형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流派의 共存이라 함은 당대홍학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小說批評派 뿐만 아니라 考證派와 索隱派도 同時多發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相異한 집단의 형성이라 함은 지금까지 홍학계를 지배했던 主流紅學 혹은 學術紅學 이외에도 이와 대비되는 草根紅學⋅龍門紅 學⋅응용홍학⋅인터넷홍학 등의 大衆紅學 혹은 民間紅學 등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다. 多數 의 집단에서 다양한 시각과 방식으로 《紅樓夢》을 해석⋅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紅樓夢》의 전파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나, 그러한 多元化가 어떤 면에서는 당대홍학의 危機 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당대홍학의 多元化 현상에 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종합하여 당대홍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A keyword that well explains Contemporary Redology is ‘divers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lve into the phenomenon of diversification of Contemporary Redology. It is diversification, popularization, and liberalization that feature today s world, and recent advances in the market economy and Internet as well as postmodernism expedite these processes. Under this atmosphere, one of literary classic, A Dream of Red Mansions, is recently confronting a huge change of being read, interpreted and investigated in a new, different perspective. This kind of change has led Contemporary Redology to see signs of booming thanks to the extensive coverage of mass media such as Internet, TV, movies and publications during the last decade. The booming of Contemporary Redology is based on diversification of interpretation and research of A Dream of Red Mansions. This can be examined through looking into coexistence of diverse schools and establishment of different groups. Coexistence of diverse schools means that not only the major school of Contemporary Redology, the novel criticism, but also others such as fact-searching researchers or textual researchers are taking active parts simultaneously. Establishment of different groups refers to the fact the popular Redology or folk Redology such as the Grass Roots Redology, the Dragon gate Redology, Application Redology, or Internet Redology emerged with the opposite view from the majority schools that dominated the academic circle of studies on A Dream of Red Mansions such as the Mainstream Redology or the Academic Redology. Diverse groups attempts to interpret and research A Dream of Red Mansion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and methods is certainly a desirable phenomenon to spread A Dream of Red Mansions. However, diversification may cause crisis of Contemporary Redology in a certain way. The present paper aims to examin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diversification of Contemporary Redology, synthesize findings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Contemporary Redology, and finally foresee the prospect of future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