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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이상실,임경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3

        최근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당 금융그룹 회장 겸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결정 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의 미비를 이유로 은행의 대표이사(CEO)를 제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어느 정도 위반하게 되면 내 부통제 구축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우리나라 금 융기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상법상 상장회사 준법지원인제도, 금융회 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등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의 적용을 중첩적 으로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 고의 원인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글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순기능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완결성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금융회 사 임직원의 자발적 통제기능을 유인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작성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내부통제제 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 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의 의의와 운영조직의 특징, 준법감시인과 위험 관리책임자 등 업무총괄자의 업무범위를 검토하였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지 등 경영 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고찰하고, 인적제재 중심의 현행 금융감독 지향점을 인센티브 중심의 자율규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미국과 같이 내부통제 운영 소홀에 대한 금전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회사가 대규모로 분업화⋅전문화 되어 있는 현재의 금융기업의 환경에서는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 까지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독자 책 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으로 업무총괄자들의 창의적인 금융혁신의지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감독자의 금전적 책임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향후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 기를 기대한다. Recentl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issued a severe disciplinary decision of “censure warning” on the chairman and CEO of the financial group, as a measurement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large-scale loss of a derivatives-linked fund (DLF). In this regard, arguments were raised whether bank CEOs can be sanctioned for lack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under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It was a question raised to what extend a financial company violates sales regulations to violate the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promote the soundness of corporate management, such as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the listed company compliance officer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internal control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under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and are ultimately subject to be under various systems for consumer protection. Nevertheless, as a cause of financial accidents that continue to occur, abstract and ambiguous regulations are being discussed as a problem that hinders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is article was written with the idea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seek practical ways to induce voluntary control function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of financial companies rather than debating whether the regulations are complete or no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in the US and Japan were briefly reviewed, and the scope of business managers such as the meaning of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risk management standar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ng organization under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of Korea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top management were considered, including whether it was appropriate to place the responsibility on the CEO due to the lack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suggested that the current direc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centered on personnel sanctions needs to be changed to an incentive-centered self-regulation system. In detail, while increasing the intensity of financial sanctions for negligence in internal control operation, such as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environment of financial companies being divided into small specialized fractions on a large scale,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tasks that the person is not in charge of and therefore insisted on clarifying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On the other side, the activation of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to reduce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burden of supervisors was suggested in order not to dampen the creative financial innovation of business managers.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ystem operation will be more active.

      • KCI등재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내부통제

        정대(Chung, Dae)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내부통제의 실패로 인한 기업의 불상사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불상사의 원인은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건전성의 확보와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상법의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상법상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이나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의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제도와의 구별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상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향후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관점에서 준법지원인제도를 포함하여 기존의 내부통제제도의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Both illegal acts and misconduct of the company have greatly increased across the world and also in Korea. The main reason is that internal control system is not established or does not effectively work in the company. The concept of internal control is derived from the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of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which was published in 1992. Furthermore, the 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of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that was published in 2004. The 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contains and improves the concept of internal control. In America, accounting scandals of Enron Energy, and Worldcom contributed to making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According to the Sarbanes-Oxley Act, large corporations should establis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s the Corporation Code was enacted. in Japa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introduced. In addition, the Financial Products Transaction Code of 2006 introduce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related to a financial report in order to secure confidence of disclosure information. Also, much emphasis has been recently placed on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company in Germany. In case of Korea, compliance officer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banks, securities companies and insurance companies was introduced under the relevant laws and also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publicly held corporations. Furthermore, compliance officer system of publicly held corporations was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illegal acts and misconduct of employees or the management as the Commercial Code was recently amended. In conclusion, compliance officer system of publicly held corporations under the amended Commercial Code may contribute to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ly held corporations.

      • KCI등재

        일반연구논문 ; 기업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송호신 ( Ho Shin Song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3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이사회나 감사(감사위원회) 등 ?기업지배구조?상 기관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현대적 의미의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입법화되었다. 기업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기업을 실효적으로 감시ㆍ견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실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 사외이사(상법 제542조의8, 자본시장법 제25조),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등 여러 제도의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 감시와 견제 등 기업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법과 부당한 행위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특히 현행 ?기업지배구조?상 이사회나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에 대한 감시ㆍ견제의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병렬ㆍ중복적으로 기업내부통제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와 더불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별도로 준법감시인이나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인력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2011년 ?상법?에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라는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1999년 ?금융관련법?상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고,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내에 ?내부회계관리?제도(2003년 12월 ?외감법?으로 이동)가 법제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기업내부통제 제도는 3가지의 제도가 병립ㆍ혼재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기업내부통제제도는 입법체계와 형태의 중복, 기업내부통제의 개념이나 적용영역의 혼란, 적용 대상기업의 불일치와 대상구분의 불분명,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의 지위와 책임 등에 대한 규정 미비라는 여러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업내부통제에 관한 여러 법령들의 입법체계와 형태를 일반법과 특별법 그리고 자율규범의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상법 규정 내에 기업내부통제에 대한 명시적 개념 규정을 설치하고, 이를 기초로 개별 기업들에 있어 적용될 기업내부통제의 영역을 구분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내부통제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을 ?외감법?과 ?상법? 공히 상장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회사’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은 준법관리인으로 그 용어를 통일하고,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를 모델로 하여 금융관련법상 특별규정들을 삽입함으로써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나 책임의 혼란을 막고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Korea has been to promote the reform o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like a Board of Directors and Audit(the Audit Committee). In this process, various systems have been enacted to establish a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modern sense. It was intend to strengthen liabili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executive. But it was not improve effective monitoring and surveillance. Thus,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has been discussed. It was occurred to hot debate about the pros and cons. In spite of the system of the surveillance and monitoring of the company, was questioned the need to legislate the enterprise internal control system. In 2011, through the amended the Commercial Cod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enacted. It is a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However, two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already. The one is the Finance Law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The other thing is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ccordingly, there are three systems are mixed, and the situation was complicate. Was causing several problems such as confuse of legislative framework and form, concept of control within the enterprise. And it occurred to the problems like Inconsistency of the companies applying and Obscure of the target, the Lack of regulations on the rights of the Compliance Officer and Compliance Support. In this study, saw that it is desirable to configure the format of the general law and special law and voluntary standards.Also set explicit concepts for corporate internal control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Code, and shall be applied to separate the areas of corporate internal control them in individual enterprises based. It is reasonable to extend to covered companies i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ommercial Code, these are ``listed companies`` and ``unlisted companies with the previous year total assets of more than 100billion won``. Compliance Officer shall be used by a unified term of a compliance officer and compliance support. When it does, it will be repair the system to prevent the confusion on the responsibilities and legal status of the Compliance Officer.

      • KCI등재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과제

        박세화(Sei-Hwa Park)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1

        2000년대 초반 외환ㆍ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개별 금융관계법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이 도입되었고, 내부회계감사제도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게 된다. 그 후 2011년 상사기본법인 상법에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가 입법됨으로써 내부통제를 통하여 준법 경영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하고자하는 법제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한편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보완조치가 논의되는 것과는 별도로, (계속되는 금융기관의 비리와 종전 준법감시인제도의 법리적 결함 및 실효성에 대한 회의 때문에) 종전부터 준법감시인제도 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법의 적용이 배제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 2015년에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종전에 비해 강화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모델이 담기게 된다. 이런 내부통제 법제화의 흐름 속에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인제도가 내부통제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글은 현시점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우리 기업법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조명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의 개념 및 현행 내부통제 법제의 전체적 개요를 살피고,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을 선정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입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준법지원인제도에 관하여는 준법통제기준의 적정성 확보의 중요성,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 면제․자격․책임 등에 관한 검토, 경영조직과 준법통제체제의 효율적인 융합, 내부제보장치의 준법통제체제로의 기능적 연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하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분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의 병행구조에 대한 지배구조적 분석, 준법감시인의 자격․겸직제한 규정의 흠결 사항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특히 이 들 법제의 입법적 불비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입법대안 제시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사항의 법제화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과 더불어 상법을 비롯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여러 금융관계법령들을 거시적 안목에서 정비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비 과정에서 각 법령에 담기면 바람직한 사항들을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부가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ternal Control System has been emphasized as a essential position of financial companies to improve transparency of business management and effective risk management in Korea. The internal control system means a series of control procedures devised within a company to give reasonable assurance to companies in efficient business operation, maintenance of accurate and trustworthy financial reporting system, compli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internal policy and procedure. Today there are two typical statutes that some codes of internal control system are established. One is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11, the other is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2015. Under the Commercial Act §542-13, listed corporation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light of the scale of assets shall assign compliance officer(one or more) and arranged the compliance standards. For efficient operation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of the Commercial Act,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discussed: Adequacy of compliance standards, Legal position of compliance officer, Governance analysis of compliance system, Whistle-blowing from the inside for legal risk control and so on.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was legislated in 2015 contained the some plans to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stead of expunging internal control statutes on each financial Laws e.g. the Banking Act, Act o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s etc. Under the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2015,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assign compliance officers(one or more) that examined compliance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among the internal directors or head business executive members. And they should establish Risk Control System separately. Head of risk control system has the duty of examining compliance of risk control standards for sound asset management and transparent financial transactions. I think that we have many legal issue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2015, for implementing efficient internal control system in financial institutions as follows: Having clearness between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risk control standards, Qualification and Duty of the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of compliance and Head of risk control system, the governance design of them and so on. I suggested my opinions about ways to vitaliz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o improve internal control legislations(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First of all we need to arrange every internal control legislations like looking at the big picture. On the Commercial Act, it is necessary to enact a general provision that board of directors has the duty of designing and operat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on each commercial special act, it reflects each internal control problems and that"s enough. Besides establishing a long-term policy, this study gave a concrete amendment plans and examples for the 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Lastly, I like to emphasize that companies" spontaneous choice of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environment and compliance culture is key factor of efficient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 KCI등재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 D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류인칠,이재춘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9 유라시아연구 Vol.16 No.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D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스며들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장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사의 경영진의 의지, 위험기반 통제 시스템 운용, 비용대비 효익,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조적 운영, 현지 언어 적용시스템 등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D사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과도한 항목설정 오류, 중요성의 간과, 평가주기의 부적절, 강압적 징계의 부작용, 통제 설계 미흡 등의 비효율적인 요인들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과 쟁점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내부통제제도 운영조직 측면에서 이사회, 최고경영진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또한 내부통제 조직의 독립적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적용범위 및 책임 측면에서 기능별 직무 분장 및 직무분리가 필요하다. 또한 각 업무 프로세스별 책임에 대한 문서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해결 및 위험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상장기업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D사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분석 자료는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한 귀중한 정책 및 실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장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경영시스템의 정착 보다는 성과주의가 강조되어 오고 있다. 이는 과도한 성과주의에 따른 역기능인 회계부정, 횡령사고 등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환경적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 결과는 내부통제 활성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윤리문화 형성 및 위험예방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제도의 근본적인 배경과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와 내부통제의 직무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감사와 내부통제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내부통제제도 정착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다섯째, 내부통제시스템이 설계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임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상장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 비전문가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바꾸어 국가 투명성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임직원의 실수, 직권 남용, 판단 착오 발생횟수 등의 정량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엄한 임직원 징계 시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추출한 표본의 교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 KCI등재후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위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손영화(Son, Young Hoa)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과기업연구 Vol.5 No.2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내부통제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00년 1월 증권거래법을 필두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 등을 명문화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에 연이어 일반회사를 대상으로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를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도입하기에 이른다. 또한 2011년 개정상법은 국내외의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외의 기업도 준법경영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법에 새로이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 의무(CDD)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체제를 달리 표현하여 광의의 내부통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세탁은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적발하는 역할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한 자금세탁에 대해 후속적이 적발 및 담당기관에 대한 신고 등의 역할을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금융기관은 회사 내부에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금세탁방지체제는 2012년 5월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에 따르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①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② 보고체제 수립(STR, CTR), ③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이 그것이다. 이 4가지는 모두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하여 구축하여야 하는 광의의 내부통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After the currency of the 1997 crisis, internal control system for financial institutions was introduced. Internal control system had been introduced as a measure of order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aft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Banking Act, it was defined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monitoring"s entitlement. In other words, it was introduce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2011 Amendment Commercial Act has introduced a new law-abiding control system that is Compliance Officer System for companies other than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company shall be arranged anti-money laundering regime. Anti-money laundering regime must be able to smoothly carry out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STR), and 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 and customer due diligence(CDD). If separately represent such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construction of a broad sense of internal control. Money laundering is primarily done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Therefore, recognized the money laundering in advance, the role to be caught this it is desirabl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in charge. Financial institutions to buil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re is a need to source block the money laundering. If money laundering occurs, it is something to bear financial institutions the role of such raids and declaration.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s composed of four category, ①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risk-based money laundering prevention, ② the establishment of reporting system(STR, CTR), ③ the construction of anti-money laundering monitoring system, ④ the construc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ti-money laundering regime is included in the broad sense of internal control that is all financial institutions must build.

      • KCI우수등재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정리와 미래 연구방향의 제안

        이준일 ( Joonil Lee ),선우혜정 ( Catherine Heyjung Sonu ),최종학 ( Jong-hag Choi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학연구 Vol.41 No.5

        내부통제제도란 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여러 통제활동들을 말한다. 이 제도가 특히 중요시되게 된 것은 Enron 사건 이후 미국에서 2002년 Sarbanes-Oxley Act을 통해 내부통제제도의 확립과 유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내용을 도입한 이후부터이다. 도입 이후 학계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크게 세 가지, 세부적으로 여덟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내부통제 취약기업에 대한 연구로서 (1) 내부통제에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개선한 기업의 특성, (2) 내부통제가 재무보고의 품질에 미친 영향, (3) 내부통제가 기업 또는 경영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4) SOX 준수(compliance)비용과 SOX에 대한 기업의 대응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 내부통제가 이해관계자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5) 내부통제 취약점이 발표된 경우의 시장반응, (6) 내부통제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7) 내부통제 취약점이 기타외부이해관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셋째, (8) 외부감사인의 행동과 관련된주제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내부통제제도의 도입배경과 도입역사 및 개념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들 중 경험적 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선행연구들의 발견이나 방법론에 대해 토의하고, 앞으로 연구가능한 새로운 주제들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는 학계 입장에서 볼 때 이 분야 연구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미래 연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규제기관 및 실무계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제도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e synthesize the literature on internal control system, which is a set of policies and procedures for assuring an organization’s reliable financial reporting, operational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and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1) to better understand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2) to highlight gaps in the current literature and fruitful areas of future research. We classify our synthesis into eight areas: (1)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disclosing internal control weaknesses and firms that remediate previously-disclosed material weaknesses, (2) the impact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o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3) the impact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on behaviors of firms or managers, (4) compliance expense for SOX and firm behavior after the introduction of SOX, (5) the market reaction to disclosure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6) the impact of internal controls on cost of capital, (7) the impact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on the behaviors of outside interested parties, and (8) internal contro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auditing. Key contributions include providing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effects of internal control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to regulators and practitioners, and providing area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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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와 외부감사의 관계

        송동섭(Dong Seob Song),유상열(Sang Lyul Ryu) 글로벌경영학회 2006 글로벌경영학회지 Vol.3 No.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최근 기업내부의 임직원에 의한 횡령 등 부정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 규정한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원칙과 평가원칙을 통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회계감사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내부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다면 감사인은 입증감 사의 범위와 증거수집의 양을 축소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는 내부통제제도 및 통제위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제위험의 평가결과는 궁극적인 감사위험인 적발위험의 목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담당사원만 다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업무와 외부감사업무를 동일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다는 현행 회계감사기준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proposes the elements of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by analysing the principles of operation and appraisal which are regulated in the internal accounting system standards. The results of internal accounting system appraisal are impact on the scope of audit, that is, the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causes auditors to minimize the scope of substantive test and the quantity of evidence, result in efficient audit. Also, the results of internal accounting system appraisal are impact on the tolerance level of control risk, and the tolerance level of control risk affects the detective risk that is final audit risk. Therefore, if it is permitted that the same accounting firm builds internal accounting system and performances audit, the auditors independence can be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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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손영화 법무부 201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0

        There is a difference in every legal system and corporate culture of each country to regulation of internal control. In our country, we regulate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by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And we have compliance system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2011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Act. Compliance standards and compliance control system was introduced in 2011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Act. We can evaluate the introduced compliance control system is reasonable by taking into account of the global trend which emphasis of ethical management. Maybe, we have a problem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officer and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audit committee). The board of directors is in charge of company's act. The compliance officer has a responsible for the control of compliance standards and compliance for the executiv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uditor(audit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executive directors whether it conforms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arties is the possibility of a collision can be seen at first glance. In fact this is not the case. The case of a company that has been well-maintained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 expected to be operated in a coordinated manner in good condition and business cooperation division of work among the three parties. Compliance control is part of the internal control. In my opinion, it is good the Korean Commercial Act be amended to place to put the general provisions for internal control as well as the Companies Act of Japan. It is also obvious it's the interpretation of directors' duty of care, it is desirable to legalize the general and abstract basis for internal control in Korean Commercial Law. U.S.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are admitted to corporate officials to reduction and exemption in civil or criminal affairs when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built. It is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a company to give the incentive which builds compliance control system. We must ensure that the internal control report will be published and created by the management in listed companies with compli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and public disclosure duty like as the management's reports about internal control be included in the report, such as business reports. 내부통제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법에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국의 기업문화 및 법제도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통제를 담당하고, 금융관련법에 의한 준법감시인제도 및 개정상법에 의한 준법지원인제도가 준법통제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는 준법관리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서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의 강조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다소 생경하기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와 준법지원인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가 담당하고, 업무집행에 대한 사전적 준법기준 및 준법준수와 관련된 것은 준법지원인이 담당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감사(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므로 3자간의 관계는 일견 충돌의 가능성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회사의 지배구조가 잘 정비된 회사의 경우에는 3자간의 업무분담 및 업무연계가 합리적이고 조화적으로 잘 정비되고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법통제는 내부통제의 일부이므로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일본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는 정도로 개정하였어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근거규정을 상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이나 일본의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포괄적인 책임감경의 제도로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준법지원인을 두는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경영자에 의하여 내부통제보고서가 작성 및 공시되게 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등 공시의무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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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회계기준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

        손혁(Hyuk Shawn)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7 로고스경영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교회 내의 내부통제제도의 올바른 구축과 운영을 통해 교회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회의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 성경과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살펴본다. 성경은 내부통제절차인 승인, 업무분장, 문서화, 사용통제 및 내부검증제도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운영방안의 형태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회회계기준’과 ‘교회회계와 재무처리기준’에서도 내부통제제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승인 및 업무분장 등 내부통제절차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추가적인 개선요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회계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요 문제의 시발점은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의 미비 및 운영의 취약점에 의해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교회의 내부통제절차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교회회계기준의 내부통제측면의 개선점을 지적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통제의 취약점과 개선 방안을 사례를 통해 지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교단의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한국 개신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언 1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church accounting through the prope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hurch.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church through the Bible and actual cases. The Bible refers to internal control activities such as authorization, segregation of duties, documentation, safeguarding and independent check, and it provides examples of how internal control operations are implemented. In Korea, ‘accounting standards for churches’ and ‘church accounting and financial standards’ also refer to internal control systems, but control activities are found to be lacking and additional improvement factors are needed.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cases of accounting fraud occurring in the church. Main problem of accounting fraud is caused by the inadequacy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weakness of the operation. This study explains through the Bibl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procedures of the church and points out improvements in the internal control aspects of the Church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Protestant Church by improving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due to improve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 of Korean denominations. “The LORD abhors dishonest scales, but accurate weight are his delight." (Proverbs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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