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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부패범죄에서의 기업 법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이동희 ( Lee Dong-he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3
한국의 현행 형법은 기업 관련 부패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대표이사나 기업내부자 등을 범죄 주체로 삼아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가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 영역에서는 이른바 양벌규정을 두어 종업원 등의 헹위자인 자연인 이외에 법인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어 벌금형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재산형인 벌금형이 부과되고, 사형이나 자유형의 부과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실질적인 범죄 주체가 되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기업 소속의 자연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설은 기업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석론적으로 이를 긍정하거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자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의 논거로는 자연인만의 처벌로는 형사처벌이 불충분하다는 점, 현행 양벌규정으로는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억지효과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외국입법례에 비추어 법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사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행정적 제재를 병행하는 방법을 통해 재범방지나 형사처벌에 상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기업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의 다양화 방안으로는 기업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이나 공익기부금 출연명령, 원상회복, 사회봉사명령 등의 형사제재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행정적 제재의 성격을 내포한 법인해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도 비교입법례로서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본고는 이상의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에 있어서 기업관련 부패범죄에서의 기업 법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체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소개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서론 이하에서는 우선 한국에 있어서 기업과 관련된 부패범죄는 어떠한 유형이 발생하고 있고, 그 실태는 어떠한지 기업관련 부패범의 유형과 현황을 파악해본 후 법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핵심논제로서 기업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즉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한국의 현행법상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양벌규정의 의의와 그 한계점 등을 검토해보고, 끝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법적 대응방안으로서 형사제재의 다양화를 비롯하여 기업 내부통제의 활성화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전문수사기관의 운영, 적정양형의 실현방안 등 여러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The current criminal law in Korea adopts a legal system that punishes crimes against corporate crim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natural person such as a CEO or an insider of a corporation is a crime subject. However, in the special law area, there is a so-called “Joint Penal Provisions”, in which a corporation is imposes penalties on criminal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in management. The property type fines are imposed, but no death penalty or imprisonment is imposed for the corporation. It is doubtful whether the punishment of natural persons belonging to corporations is enough for crimes committed by corporations. The court's case maintains a position to deny the corporation's criminal ability. However, many scholars argue for the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for corporate corporations. As a way to introduce a new system, there are suggestions such as introduction of Corporate Probation, Public Benefit Contribution Order, Restitution, and Community Service Ord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riminal punishment of corporate corruption crimes against corporations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above recognition. Based on this purpose, we first identify the types and status of corruption crimes in Korea related to corporations. And review the theories and precedents as to whether a corporation can be the subject of a crime. In addition, I examine the limitations of Joint Penal Provisions, which are criminal penalties for corporations under the present law of Korea. Finally, as effective criminal punishment for corporations, there are suggested such as diversif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activation of internal control of the corporation, improvement of compliance support system, protection system of public complainant, operation of professional investigative agency, realization of proper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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