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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어의 번역 데이터에 나타난 타갈로그어 어순 오류 유형 분석 - 힌디어, 크메르어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전지연(Jeon Ji Yeon),지화숙(Ji Hwa Sook),Aldrin P.Lee,이정희(JUNG HEE LEE) 한국아시아학회 2022 아시아연구 Vol.25 No.4

        언어 유형론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힌디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을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세 언어는 세계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SOV, SVO, VSO 유형을 가지고 있다. 세 언어는 모두 서로 다른 기본어순을 가졌으며, 한국어를 세 언어로 번역했을 때 어떤 오류 유형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유형론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Greenberg(1966)의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세 언어의 기본어순을 확인한 후, 기본어순의 구성성분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관계를 구성소 구조를 통해 설명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언어 유형론적으로 서로 다른 힌디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을 대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어를 세 언어로 번역했을 때 나타나는 어순의 공통점, 유사점, 차이점을 정리하고 가장 많은 오류가 나타난 타갈로그어 어순 오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힌디어, 크메르어와 대조하였다. 또한 타갈로그어의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세 언어의 기본어순과 관련한 오류 유형 사례를 소개하였다. 힌디어의 경우 한국어와 같은 SOV 언어라는 것에서부터 기본어순의 특성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기에 어순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크메르어는 한국어와 달리 SVO 에 속하는 언어로, 동사가 주어 뒤에, 목적어, 부사어 앞에 위치하고 전치사+명사, 명사+형용사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사용된 크메르어 번역문에는 어순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는 예상되는 오류가 없었다는 것에 데이터 수집 목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타갈로그어는 주요 어순이 VSO 이나 가변적 어순으로 다양한 문장 표현이 가능하다. 타갈로그어는 대체적으로 SV 형식과 VS 형식을 모두 취할 수 있고 도치소 ‘ay’를 통해 서술어와 주어의 위치를 자유롭게 바꾼다. 따라서 ‘ay’ 오류가 예상되었고 실제로 도치문에서 어순 오류가 가장 많이 나왔다. 또한 수식 관련 오류와 연결어미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학습자 특성 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대조언어학적 자료가 없는 언어권의 자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work examined three typologically distinct languages —Hindi, Khmer, and Tagalog— from a contrastive point of view. The three languages have SOV, SVO, and VSO types respectively, word order patterns that are commonly observed in world languages. This paper analyzed what type of error occurs when Korean is translated into these three languages that have different basic word order. To analyze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the basic word order of the three languages was checked according to the three classification criteria of Greenberg (1966),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predicate, and object, which are constituents of the basic word order, was explained through the constituent structure. As a research method, the basic word order asymmetry in Hindi, Khmer, and Tagalog — languages that have different typological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from a contrastive perspective. Based on this, the commonalit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word order appearing in Korean and the three languages are summarized, and examples of error types related to the basic word order are introduced. The analysis centred around the typology of word order-related errors in Tagalog, which exhibited the greatest number of errors, and a contrastive analysis of Hindi and Khmer was also undertaken. In addition, while focusing on the Tagalog’s typology of errors, occurrences of these types of word order-related errors in all three languages were also introduced. In the case of Hindi, since it is an SOV language like Korean, there are many commonaliti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word order, so no word order errors appeared. Unlike Korean, Khmer is a language belonging to SVO. The verb is located after the subject, before the object, and before the adverb, and has the structure of preposition + noun, noun + adjective. Despite these differences, word order errors did not appear in the Khmer translation used in this study. In this par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urpose of data collection because there was no expected error, and an in-depth study on this part seems necessary. In the Philippine’s Tagalog language, the main word order is VSO, but various sentences can be expressed in a variable word order. In general, Tagalog can take both SV and VS forms, and the position of the predicate and subject can be freely changed through the inverted ‘ay’. At this time, the ay error was expected, and the word order error occurred the most in the inverted sentence. Also, errors related to formulas and linking endings were found. The findings in this study could provide a baseline data for the study of learner characteristics. It is also hoped that it will become a resource for languages that do not have any comparative linguistic research data yet with foreign languages, including Korean.

      • KCI등재

        공립 특수학교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 탐색

        엄문영(Eom Moon young),이쌍철(Lee Ssang cheol),오범호(Oh Beom H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4

        본 연구는 전국의 공립 특수학교 일반 현황 및 학교회계 결산 3개년(2011~2013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공립 특수학교의 장애 유형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을 탐색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장애 유형을 고려한 공립 특수학교 학교기본운영비의 배분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며, 장애 유형별 교육비 차이도 지수는 어떠한가? 둘째, 탐색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모형은 현실적합성이 있는가? 연구 결과, 공립 특수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기본운영비는 장애 유형을 제외하고, 학생수, 학급수, 건물 면적, 사무직원수, 연도 변수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은 자연로그로 변환된 학생수와는 부적 관계를, 학급수, 건물 면적, 사무직원수, 장애 유형, 연도와는 정적 관계를 갖는다. 자연로그로 변환된 학생수가 학생 1인당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은 일정 수준의 교당 경비 이외의 학생수 증가는 비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 유형간 교육비 차이도는 정신지체, 정서장애를 기준(1.00)으로 시각장애 1.66, 청각장애 1.52, 지체장애 1.3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추정된 전국 공립 특수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은 2013년 확정배분액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오차 범위 ±15% 수준에서 전국 공립 특수학교의 93.3%를 포함하는 수준의 현실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dequate allocation model of school basic funding for 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using 3 years' condition and settlement data of education statistics including school account (2011~2013).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xamined: (1) considering disability types' cost differentials, how is the allocation model of school basic funding made up in 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2) does the established allocation model have the reliability to apply for actual distribution of school basic funding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cluding disability types,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building area, school staffs, and year variable affect the level of school basic funding in 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Next, the natural log converted number of students affects the level of school basic funding negatively, which means there exists economy of scale. When the index of mental retardation/emotional disorder is assigned as 1.00, the cost differential ratios among disability types are as follows: sight disability is 1.66, hearing disability 1.52, and physical disability is 1.31 respectively. Finally, the estimated allocation model covers 93.3 percent of all public special education schools, when actual level of school basic funding within ±15% error range is applied using final allocation amount data in 2013.

      • KCI등재

        기본소득론 고찰 : 유형과 쟁점을 중심으로

        김신영,김진숙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2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8 No.3

        본 연구는 최근 십 년 동안 복지영역에서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기본소득의 특성 및 기본소득이 기초하고 있는 이념적 근원을 살펴 보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 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 설정, 기본소득과 노동 공급,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및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한 비판의 지점을 살펴보고 향후 기본소득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자한다. This study purports to deal with so-called basic income policy that Korea society has paid a great amount of attention to in welfare policy area. As an introduction, the definitions of basic income policy, and her natures and characteristics, and ideological foundation will be covered. Then, this study will discuss current debating issues upon basic income policy around the world such as basic income policy vs pre-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basic income policy and labor supply, the potential effect of basic income policy upon income redistribution, and feasibility of basic income as an actual policy.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investigate major criticisms on basic income policy and suggest viable paths that interested researcher should take for further study on basic income.

      • KCI등재

        인문치료의 진단 및 평가: 감각유형에 따른 말속도와 기본주파수의 실험음성학적 분석

        이찬종,허윤주,Lee, Chan-Jong,Heo, Yun-Ju 한국음향학회 2011 韓國音響學會誌 Vol.30 No.4

        본 연구에서는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통해 선호감각유형과 발화속도 및 기본주파수 (이하, $F_0$)와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36명 (남학생 17명, 여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선호감각유형검사를 실시하였고, 읽기와 그림보고 말하기 과제, 그리고 대화과제를 실시하여 말속도를 측정하였고, 일상대화시의 $F_0$와 말속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D (내부언어) 유형을 제외했을 때 V (시각) 유형의 경우 읽기과제에서 말속도와 상관성이 있었고, D (내부언어) 유형을 포함했을 때 A (청각) 유형과 F0에서 상관성이 있었다. 또한 VAK (시각, 청각, 촉각) 유형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말속도의 경우 인터뷰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VAKD (시각, 청각, 촉각, 내부언어) 유형의 평균에서는 전체 과제에서 V (시각) 유형이 A (청각) 유형보다 발화속도가 빠르고 $F_0$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서 선호감각유형과 $F_0$와 말속도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문치료 진단 및 평가에서 주관적 감각유형검사와 함께 말소리의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감각유형검사의 보완적 역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교육 및 상담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호감각유형과 발화속도 및 $F_0$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의 기초토대를 마련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eferred sensation type and speech sounds, especially on $F_0$ and the speech rates. Data for the sensation types and speech sounds were collected from 36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17 male, 19 female). Subjects were asked to read a given text (400 syllables), describe a drawing, and give answers to some questions. We measured speakers' $F_0$ and speech rates. The results show that type V (Visual) has the correlation with the speech rates when type D (Digital) was ruled out, and type A (Auditory) has the correlation with the speech rates when type D was included. Furthermore, the analysis of the mean values of V, A, K (Visual, Auditory, Kinethetic) indicates that type V is characterized with faster speech rates and higher $F_0$ in all parts except for interview and the same is true for that of V, A, K, D (Visual, Auditory, Kinethetic, Digital) in all part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the preferred sensation type has the correlation with $F_0$ and speech rat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_0$ and speech rates can be used to analyze the sensation types for individualized education as well as consultation. In addition,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lays a foundation for the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a preferred sensation type and speech sounds.

      • 정신지체 학생의 성, 학교급, 장애유형에 따른 기본운동형태에 관한 연구

        강문주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 2003 특수체육연구 Vol.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지체 학생의 성, 학교급, 장애유형에 따른 걷기, 달리기, 점핑, 받기, 던지기등의 운동형태 단계를 규명하고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및 인천, 경기지역 소재의 정신지체 학교 재학중인 중ㆍ고등부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qs 연구의 측정은 O'Brein(1988)이 개발한 기본운동형태 평가지(Fundamental Movement pattern Check Lists : FMP)를 사용하여, 걷기, 달리기, 점핑, 받기, 던지기를 평가지에 체크하였다. 각 기본운동의 성, 학교급, 장애유형들 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평균차이에 대한 사후검증은 Student-newman-Keuls를 실시하여 비교ㆍ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 운동형태가 정신지체 학생의 성, 학교급,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는 1) 기본운동형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2) 기본운동형태는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3) 기본운동형태는 장애유형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4) 기본운동형태는 성×장애유형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 KCI등재

        학교회계 세입세출 구조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지하(Ji-Ha Ki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2

        본 연구는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구조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0년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와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에듀데이터(2010)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학교회계 세입ㆍ세출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군집분석 결과, 학교회계 세입구조는 학교기본운영비 집중형(1유형), 목적사업비 집중형(2유형), 학부모부담경비 집중형(3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세출구조는 기본교육활동ㆍ선택적 교육활동비의 비중이 높은 교수학습활동 집중형(1유형), 학생복지ㆍ교육격차해소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교육복지 집중형(2유형), 학교일반운영비 및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경상비 집중형(3유형), 시설비의 비중이 높은 시설비 집중형(4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학교회계 세입ㆍ세출구조와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세입유형 중 목적사업비 집중형과 학부모부담경비 집중형은 기본운영비 집중형에 비해 국어ㆍ수학과목의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 증가와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세출유형 중 교수학습활동 집중형은 시설비 집중형에 비해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부담경비 집중형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토대로 하여 학교교육 외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력향상을 도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목적사업비를 기반으로 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므로 향후 지역과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목적사업비의 형평성 있는 배분방식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시설비와 경상경비 외에는 직접적인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투자가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활동 경비를 분해한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의 증가는 국어와 수학의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 증가와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의 적정규모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school accounting revenue and expenditure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finance categories and students' achievement. 'Edudata'(2009~2010) from the KERIS and 'Public School Balance Accounts Data' were combined and the unit of analysis was confined to Korean public elementary schools. As an empirical strategies, cluster analysis and the fixed effect model were utilized. Major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School revenue was categorized by three types such as the schools concentrating on operating cost, the schools focusing on the project fund, and the cluster focusing on beneficiary's burden. School expenditure was categories by four types like the schools focusing on teaching cost, schools concentrating on welfare cost, the cluster focusing on equipment cost, and the schools with higher rate of labor and operating cost. When examining the difference of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school revenue and expenditure type, in contrast to the students attending the school with higher rate of operating expense, the schools with higher rate of project cost showed the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lso the schools with the higher percentage of teaching and learning expense level ha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than the school with higher rate of welfare cost or equipment cost. In addition, schools with highest level of basic education cost per student and after school education cost per student displayed the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chievement than the schools with other levels. According to the results we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s to invest the school finance and discusse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improving the students' achievement.

      • KCI등재

        전광용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사구조의 유형화

        주지영 ( Joo Ji-young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52

        이 글은 전광용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사구조에 주목하여, 서사구조를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전광용의 작품 세계의 한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전광용 소설은 기본적으로 기본 서사, 회상 서사로 이루어진다. 기본 서사는 인물이 현재 경험하는 내용을 다루는 단위(A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회상 서사는 기본 서사의 시간 밖에 있는 외적 회상이 주를 이룬다. 외적 회상은 회상의 내용이 기본 서사와 연결되지 않고 고립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적 회상에 해당하는 단위(B단위)와, 기본 서사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서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완결된 회상에 해당하는 단위(C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운명론적 체념이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작품들은 A단위, B단위를 지니고 있다. A단위는 인물들의 현재 상황을 다루고 있다. B단위는 일제시대, 해방공간, 6.25 전쟁, 피난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B단위의 회상은 A단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고 B단위의 시간과 관련된 단순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일종의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그리고 인물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다.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처럼 A단위, B단위를 모두 지니고 있다. 여기에 C단위가 삽입된다. 곧 기본 서사 A단위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서사에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완결된 회상`에 해당하는 C단위가 삽입된다. 이 C단위가 개입해 A단위와 B단위를 매개한다. 그로 인해 이유형의 작품은 A단위, B단위, C단위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첫 번째 유형의 작품보다 1950년대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게된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물의 운명론적 체념은 첫 번째 유형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다.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은 B단위에서 일제시대, 해방, 6·25전쟁 시기를 다루는 내용이 거의 미미해지고 C단위도 약화되면서, A단위에서 인물이 처한 현재 상황만을 다루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은, B단위에서 미미하나마 일제시대, 해방, 6·25전쟁을 끌 고 오는 경우와, 해방과 6·25전쟁 시기를 배제하고 `신라 시대`, `조선 시대`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B단위의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A단위는 단편적 현실을 다루거나, 현실 자체를 추상화한다. 그리고 인물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추상적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This study has an intention of researching the characteristic of narrative structure and it`s changeable aspects and the meaning of his works on Jeon Gwang-yong`s short novels. Jeon Gwang-yong`s short novels has been composed of three narrative levels. The first narrative level is composed of the unit of the contents that characters experience in the present(A unit). The second narrative level is composed of the unit of the contents that characters experience in the past(B unit). The third narrative level is composed of the unit of the contents that characters handle the present problem. The first type is made up of this three unites. A unit treats events that characters experience in the present. B unit treats events that characters experience in the past like Japanese colonial era, the liberation, the Korean War. C unit treats events that characters put their present state of affairs as fate. The second type is made up of this three unites like the first type and add the unit(D unit) connecting A unit and B unit. The third type excludes B unit and D unit and C unit. As a result, the third type treats only A unit.

      • KCI등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소고

        황선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5 No.4

        Politics is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s that apply to members of a group. Any system or society that adopts democratic principles should be free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Political rights can be divided into Political liberty, suffrage and activity rights. Political rights are vital to individual exercising rights and formation of community. It is a natural right and duty as a member of society that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and expressing support or dissent on a particular opinion on one's own will. However Political rights are comprehensively limited by the Art. 34 and Art. 7 of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ILO keep on complaining against limitation of Korean teachers’ political rights. These problems arise from the ambiguity of the constitution regulations. The constitution regulations on the status of teachers were enacted to limit. The equality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also raises a question. And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legally the limited scope of political rights between teachers at national and private schools.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above problems through the typification of teachers. Firs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ere analysed according to constitutional suitability. Secondly, current laws, Constitutional Court Case and a point in dispute ware analysed. Finally, necessary improvement plans were sought. 정치란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 이익,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체제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적 자유권, 참정권, 정치적 활동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행사 측면과 현대사회의 공동체 형성 및 원활한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특정 의견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기대하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비슷한 이념이나 태도를 가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에서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인물에 대해 투표하여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대의성이라는 현대 민주주의 작동원리가 원활히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따라 법률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헌법에 규율된 교육에 관한 규정의 해석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이다. 헌법상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법률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ㆍ중ㆍ고 교원과 대학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가 다르다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대학교원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 선거운동 등 거의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초ㆍ중ㆍ고 교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제한받고 있다는 것은 평등권 측면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인 국공립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동일한 범위에서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교원의 개념적 정의 및 규율 법제를 중심으로 교원을 제4유형화하였고 이를 통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포괄적인 제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정치적 기본권의 확대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리첸첸(李??),오인수(吳仁秀),이수경(李修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아시아교육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 문화유지 정도와 한국 문화 접촉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은 통합 우세형, 분리 우세형 및 동화/주변화 유형의 3가지 문화적응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확인된 3가지 문화적응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기본심리욕구와는 정적 상관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적으로 기본심리욕구 중에서 유능성 및 관계성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방법을 문화적응 유형, 기본심리 욕구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inese students’ acculturation type and the relationships among acculturation str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by investigating 211 Chinese students in Korea. First, a cluster analysis was implemented based on Berry"s acculturation theory, thereby yielding three types of Chinese students’ acculturation types: integration dominant, separation dominant, and assimilation/mixed type. Second, acculturation str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examined acculturation types. Third,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Furthermore, relatedness and competenc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had positive influen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but acculturation stress had negative influen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Effective educational and counseling intervention to facilitate Chinese students’ adaptation in Korea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 and future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 KCI등재

        구조적 속성에 따른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화와 비교분석

        민연경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2

        본 연구는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인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유형화하고자 사회네트워크분석(SNA)을 활용하여 124개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 전달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의 평균 수치인 밀도(28.23%), 집중도(74.99%)를 기준으로 그룹화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밀도가 낮고 집중도가 높은 집중형 네트워크(Type Ⅰ)는 전체 124개 기초자치단체 중 63개소(50.81%)로 가장 보편적인 주류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높은 반면 집중도가 낮은 분산형 네트워크(Type Ⅲ) 45개소(37%), 혼합형 네트워크 유형(Type Ⅱ, Ⅳ) 16개(13%) 순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밀도가 낮은 집중형 네트워크(Type Ⅰ)와 혼합형 네트워크(Type Ⅳ)는 도시 지역에서 큰 행위자 규모와 낮은 정부기관 비율 경향을 확인한 반면, 행위자간 연결 관계가 밀접한 분산형 네트워크(Type Ⅲ), 혼합형 네트워크(Type Ⅱ) 유형의 경우, 주로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적은 참여기관 수와 높은 정부기관 비율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비도시 지역의 지방정부는 수행 거점기관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참여기관 발굴 및 연계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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