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공법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1

Global governance as the political interactive working of transnational actors for the purpose of finding a way of dealing with problems that affect more than one state or region when there is no political control power of enforcing compliance like a state in national legal order is related to phenomena of globalization. The analysis on global governance in terms of international public law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ization of inernational law. Most of important ideas and principles for legal research on global governance are derived from research of German international public law scholarship especially Armin von Bogdandy's recent careful studies. The comparative legal approach in this essay as process of solving problems connected to global governance will be an newly important contribution to debates on the notion of global governance in international public law. Despite the fact that quality of this essay is no more than a introduction of research tendency for setting up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law to the phenomenon of global governance with regard to the impact of emerging concept of the exercise of international public authority in international public law as alternative to that of global governance, it wil be very helpful and useful for investigating general principles which can apply to all forms of international public authority. This public law approach to is a way to further legal understanding to legal problems connected the phenomena of global governance. In order to explain what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the exercise of international public authority, it requires to a considerable innovative conceptual translation of constitutionalism from domestic legal order into international legal area.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는 국내법상의 국가와 같이 특별한 강제권력을 가진 해결자가 없는, 한 국가 혹은 지역을 넘어서서 여러 국가들가들과 지역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국가적 주체들의 정치적인 상호작용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대적 문제점들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행과정과의 연관성 속에서 발생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법학과 정치학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거버넌스의 구조와 구조변화에 집중되어 있다. 공법적 측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착안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모든 행위들을 자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행위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제한과 통제라는 공법의 목적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용적 개념이 필요하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 속에는 사적인 행위와 공적인 행위 그리고 공식적 행위와 비공식적 행위의 구분이 사라진다. 그 외에도 글로벌 거버넌스는 특별한, 개별적으로 확인가능한 효력을 가진, 특별하고 개별적으로 확인가능한 주체의 행위의 전체라기 보다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단지 일방적으로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이 공법적으로(öffentlich-rechtlich) 근거지워지고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공법의 한계설정기능은 한계가 설정되어질 수 있는 확인가능한 행위주체(identifizierbare Handlungssubjekte)의 인정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공법적 대상(Gegenstand des öffentlichen Rechts)에 대한 법적 이해를 위한 개념적 근거(konzeptionelle Grundlage)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과 별도로 국제적 공권력 행사의 개념(Begriff der Ausübung internationaler öffentlicher Gewalt)을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분석의 핵심적 틀로 추가해야만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은 대부분 기능적 측면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국제공법적 입장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현상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은 이러한 단순한 기능주의(functionalism)를 넘어서는 규범적 측면에서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제적 공권력의 행사 개념이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서 접근하고 해명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이전이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그 자체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더 이상 국가는 더 이상 독립적인 완결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제적 관계 속에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중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 역시 이것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Konzeption)이 구별된다: 국가공동체(Staatengemeinschaft) 개념과 국가사회(Staatengesellschaft)의 개념.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체구조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들을 검토해 본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들에 있어서 두 개의 서로 대립되는 학파가 존재한다: ① 국가중심적 조정의 이론(Theorie der staatsbasierten Steuerung), ② 사회적인 자기조정의 이론(Theorie der gesellschaftlichen Steuerung. 초국가적 공간에 나타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헌법적 실행(constitutional practic...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제도: 유엔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윤영 ( Yun Young Ch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3

글로벌 거버넌스는 냉전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를 국가 또는 유엔과 같은 전통적인 국제정치 행위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산하 다양한 기관들, 국제적 NGO, 지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 비확산 레짐 등 새로운 초국가적 행위자들도 포함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또한 주제와 아젠다에 따라 흔히 안보 거버넌스, 경제 거버넌스, 환경 거버넌스, 인권 거버넌스, 평화 거버넌스 등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조직들의 역할과 이러한 국제조직들의 국제적 행위를 다스리는 제도가 최근의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비약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와의 관계와 역할 등을 국제제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거버넌스의 출현 배경과 합의된 개념적 정의가 없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적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레짐과 국제 제도에 관한 논의를 분석틀로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국제제도와 레짐에 관한 논의를 글로벌 거버넌스와 동일시하여 다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 관한 원인분석 및 글로벌 거버넌스와 제도 및 레짐과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셋째, 국제제도의 발전경로를 추적하여 유엔을 중심으로한 국제기구의 발전과정을 글로벌 거버넌스와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제도란 흔히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국제정치가 경험해온 과정에 대한 풍부한 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현상과 제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하고자하는 한국으로서 국제기구와 제도를 통한 국가전략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concepts of global governance and explains i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alism. Global governance has been viewed primarily as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but it must now be understood as involv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epistemic communitie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regimes. Accordingly Global governance regards more than just the norms of sovereignty and non-intervention. It deals global affairs on sub-national, national and supranational levels. This paper argues that international regime and institutions is a critical part of global governance. The United Nations is good example of international regime and institution. Us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case of United Nations. This paper analyzes current tendency of global governance. At the conclusion, it suggests Korea`s diplomatic policy optio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전환기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들의 도전과 과제

조윤영,이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국가안보와 전략 Vol.20 No.2

Global governance is aimed at facing common global challenges while promoting mutual benefit of the countries beyond their individual needs by exploring cooperation without having to establish a world government. This is an attempt to recognize and explain the existing and emerging challenges in the world arena. This problem cannot be met by policy implementation or capability of one or a group of countries in that cooperation and among countries in the world is necessary to counter this. Global governance is currently in decline due to slow down in globalization. The global leadership which focuses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is being challenged due to an advent of powerful emerging local political leadership among the leading states in the world as the people’s will to change in those countries is strong. With the emergence of such international issues as global terrorism, refugee and environmental crisis, the focus and investment by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global governance have been diminishing.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provide perspectives on the issues of the global security. trading⋅banking and environment⋅development governance. The aim is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of global governance by taking critical approach to multilateralism and supranationalism by the superpowers and analyzing global capital reform and prevention of an emergence of a global hegemonic power. 글로벌 거번넌스는 지구적으로 공통의 문제에 직면한 전세계의 국가들이 국가성을 초월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정부 없는 협력가능성을 진단하고 기존 사안 이외에도 새로운 사안들의 등장이 한 국가 혹은 소수 국가의 정책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범국가 협력을 설명하고 제안하기 패라다임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화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대국 중심으로 한 국가 역할의 재정립 및 강대국들의 강한 리더십의 출현 등으로국가들간의 협력으로 강조하는 글로벌 리더십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테러, 난민, 환경, 질병 등의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각국들의 이해가 충돌하여 새로운 글로벌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모색은 커녕 거버넌스에 대한관심과 국제기구들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국가이익 중심 특히 초강대국 중심의 다자주의와 초국가주의에 대한 비판, 세계자본의 개혁, 패권적 권위체의 부정 등 다양한 인식과 시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거버넌스 모델의 구축또는 변환을 시도 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안보거버넌스, 금융⋅무역 거버넌스, 환경⋅개발 거버넌스 중심으로 논의들을정리 분석했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 국제이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차원 간 균형의 함의를 중심으로

이선미 ( Seon Mi Lee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8 시민사회와 NGO Vol.6 No.1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관점 중에서, 특히 전지구적 차원과 국민국가 차원 간의 균형을 소홀히 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의 참여 확대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의 이론적, 실천적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이주법 개정을 통과시킨 독일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국제이주 거버넌스 제도의 형성과 활동이 국민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제도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독일의 사례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의 형성과 활성화가 국민국가 차원에서 지속되어 왔던 거버넌스 제도의 역사적 단절을 가져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 논의가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자체의 민주적 형성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그것이 국민국가 차원의 민주주의에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칫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후자에 관한한,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의 형성과정이 어느 정도의 민주적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자체가 충분히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국가와의 불균형 속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의 핵심적인 한 축은 글로벌 차원과 지역적 차원을 매개해 주는 "민주적인" 국민국가의 역할에 주어져야 한다. Theoretically, this study starts with the assumption that more participation in, and more transparency of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 are not the only solution for democratizing global governance.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balance between the Levels when trying to promote `democratic` global governance.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reality of unbalance between the global and the national Levels and its implication for the theoretical assumption, studying the case of international migration governance in particular. The research question is as follows: what is impact of Launching global migration governance institution upon the governance institution at the national Level? The empirical research focuses on the German immigration Law reform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orts to promote global migration governance institutions since 2000 at the global Level resulted in the unexpected demise of the German typical corporative governance institutions in the policy process around the immigration Law reform: it was conditioned by political calculations, not by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policy process. It implies that you are Likely to neglect the negative impacts of promoting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 upon the `democratic` governance institution which has been working, while focusing mainly on democratizing the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 itself, not the balance between the two Levels. In conclusion, the one axis of democratizing global governance should be given to the "democratic" nationstate which mediates between the global and the Local.

과학기술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시론

배영자(YoungJa Bae)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3

본 논문은 과학기술과 국제정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이나 국제정치학에서 각각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한 후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과학기술분야가 군사, 외교, 무역, 금융, 환경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국제정치의 하위 분야가 될 수 있는지 고찰하면서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상으로써 과학기술에 관한 최근의 추세와 논의를 정리하였다. 과학기술과 국제관계가 만나는 영역이 확장되면서 기술이전(통제), 기술무역 등 전통적인 이슈이외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 신기술의 등장과 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조정 및 규제 등의 문제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한 대상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되는 행위주체의 다양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및 이러한 요구의 배경이 되는 광범위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발전과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특히 정보기술의 경우 기술자체가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즉 컴퓨터 기술 아키텍처, 인터넷 프로토콜, 컴퓨터와 다양한 통신기술의 융합 등이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저변에는 네트워크 상에서 창출, 확산, 교환되는 정보의 표준을 설정하거나 정보를 모으고 유통시키는 소수 기업, 전문가, 서버 등의 중심이 존재하는 소위 수평 및 수직적 질서가 혼합된 이중적 구조, 혹은 중심화된 확산(concentrated dispersion), 강력한 통제와 권력분산이라는 형태의 거버넌스가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술과 글로벌 거버넌스가 가지는 상당히 밀착된 그러나 매우 복잡한 양자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속성만에 초점을 둔 분석을 넘어 과학기술이 국제정치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물적 기반, 제도, 관념 각각의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을 지적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set the agenda for further study of global poli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on the issue of global governance. Reviewing previous work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and world politics in the two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t tries to answer to the two questions; can the issue of science and technology be an independent area of IR, in particular, global governance, such as trade, military, environment and etc.; how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akes an influence on global governance. Though emphasizing the fact that the emergence and wide use of new technologies like information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have raised not only the need for global scal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but also an experiment for new governance, the paper argues the ambivalent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global governance, that is, strengthening both the capability of control from the center of power and the opposit tendency for active participation of diverse actors in global politics.

G20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전략

김명희(Kim, Myeong Hee) 글로벌교육연구학회 2010 글로벌교육연구 Vol.2 No.2

이 글은 2008년 등장한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이해와 현대적 요구와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G20이 주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 보았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의는 단순히 국제회의 주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G7이외의 국가 중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5차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G20은 G20의 정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량을 검증받았다. 이에 본고는 서울 G20의 의제를 기존(follow-up)의제와 신(new)의제, 그리고 지속적 논의와 이행촉구가 요구되는(ongoing) 의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러한 의제에 따른 한국의 역할과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에 요구되는 전략을 4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20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가 되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조정자이자 적극적 협력자로서 지속적인 의제의 창출을 통한 외교적 조종(steering) 역량 강화이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 리더그룹으로서 중재(mediating)의 역할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1 : 1 또는 한-중-일, ASEAN, APEC 등 다자협상 및 교류 확대, 그리고 신흥경제국 개발 이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이다. 셋째, 2010년 G20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의식과 선진 시민 의식의 고양을 통해 과거 선진국의 규칙을 피동적으로 순응하던 ‘규칙 준수자(rule-taker)’의 자세를 지양하고 지구촌 시대의 글로벌 시민으로서 ‘규칙 제정자(rule-setter)’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넷째, 개인과 기업, 전문가 집단, NGO 등 개별 민간 주체를 의제 형성의 同力者로 포용하고 보다 나은 정책과 의제를 창출을 위해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것이다. 본고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립, 개발도상국 지원, 반부패,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그린에너지 정책 등의 의제(Korea initiatives)가 처음으로 제안된 것에 주목하고, G20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지구촌 이슈를 포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한국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This examines the concept, the modern demands, and the changing aspects of global governance related to the G20 summit, formed in 2008, that claims to take global governance as its central purpose. As this topic necessitates, this thesis also examines both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the G20's attempts at encouraging global governance. The meaning of the November 2010 Seoul Summit is greater than one of merely hosting an international meeting. As the first host of a G20 Summit by a country not part of the G7, Korea, through the 5th Seoul General Assembly, will be compelled to discuss the regularization of the G20, as well as to verify the global governance capabilities of the G20. Henc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agenda of the 2010 G20 Seoul Summit by categorizing its parts into separate agendas: unfinished business from previous meetings, new agendas, and ongoing initiatives. The required strategy in Korea, dependent both on Korea's role in this agenda as well as on the G20 itself, has been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First, as a middle power of the G20, Korea, by playing the role of a "go-between" as well as a committed collaborator wi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s the diplomatic capability to establish ongoing initiatives and steer them towards completion. Second, as a leading member and mediator of East Asia, Korea will try to enlarge the influence of East Asia not only by spurring multilateral talk and exchange between individual nations, the Korea-China-Japan bloc, ASEAN, and APEC, but also by displaying some visible achievements regarding the development issues faced by developing countries. Third, as both the chair and host country of the 2010 G20 Seoul Summit, Korea tries to take the posture of an active 'rule-setter', not passive 'rule-taker,' based on enhancing global citizenship and a mature sense of citizenship. Fourth, as a country committed to individual, corporate, expert, and non-governmental enterprises, Korean society has to take a broad variety of ideas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determine the best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alled 'Korea Initiatives', first issued by Korea at the G20 Seoul Summit in 2010, which include such initiatives as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safety net to protect emerging economies, encouraging the simultaneous growth of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anti-corruption devices, and collaboration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establishing green energy policies.

국제체제의 환경적 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성격의 변화

조윤영 ( Cho Yun Young ),김석우 ( Kim Seokwo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4 No.4

이 글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배경을 분석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 국가역할의 변화, 미국 패권의 약화, 기술적 발전, 새로운 사안의 등장,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 경제체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기인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확산되었고, 또한 제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 결핍, 민주 결핍, 규제 결핍, 조직화된 위선의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는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세계화, 국가역할의 재정립, 국제체제적 변화, 다양한 사안에서의 문제, 세계경제의 침체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테러리즘, 난민, 에너지, 무역, 금융, 투자, 환경 등 매우 여러 사안들에서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도 약화되고 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자국중심적 안보, 경제 정책을 채택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새로운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약화되고 있는 세계시민사회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sources of advent of global governance in 1990s, and also to explain diverse reasons of recently weakening global governance. During the 1990s, globalization, changing role of states, decline of American hegemony, technological development, emergence of new issues, criticisms against dichotomous thinking, and changing world economy all contributed to expansion of discussions on global governance and establishment of diverse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 However, there occurred many problems and resistance against global governance. Especially, resistance against global governance expanded through debates on global governance deficit, democratic deficit, regulation deficit, and organized hypocrisy. Global governance has recently weakened. Anti-globalization, re-definition of role of states, international systemic transformation, growing problems in many issue areas,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others made this phenomenon. Chan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errorism, refugee, trade, finance, investment, money, environment, energy and other issues has lowered, and this makes global governance weaker. As major powers in the world have adopted state-centric security and economic policies, global governance has been gradually weakened. And we can expect this trend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However, based upon shared experience in the past, state and non-state actors need to seek for more multilateral cooperative relationship in many issue areas. Also, in the process of this effort, we need to be more active and strengthen role of global social society movements.

글로벌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천주평화연합(UPF)의 활동과 제언

남인석 한국평화NGO학회 2021 평화NGO연구 Vol.1 No.-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제적 차원에서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비국가 행위자들이 등장하여 국경을 초월한 상호 작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엔이 그 대표 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천주평 화연합의 활동을 가정연합의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하여, 천주평화연합이 보다 능동적으로 초국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탐구해보고자 하 였다. 연구의 과제는 첫째, 글로벌 거버넌스 관점에서 신앙기반 NGO인 천주평화연 합의 설립목적과 특징, 활동 현황을 탐구하는 것이다. 둘째, 천주평화연합이 현 유엔 체제의 대안기구로서 대안적 글로벌 거버넌스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천주평화연합은 글로벌 거버넌스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 으며, 최근에는 한학자 선생을 중심으로 초국적 NGO의 설립과 적극적 활동을 통해 글로벌 평화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둘째, 천주평화연합이 그 설립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유엔을 보완하는 대안적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인권, 빈곤, 환경 등 글로벌 평화 아젠다 해결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 인 활동이 필요하며, 나아가 감염병,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창의적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안 하였다. Global governance refers to the emergence of new non-state actors interacting across borders to address the growing number of transnational issues with the United Nations (UN) being the representative global governance organization.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activities of Universal Peace Federation (UPF) not only from the religious perspective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FWPU) bu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governance and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and explore the ways in which UPF can develop into a global governance organization that can lead in actively solving transnational problems. The first research task was to explore from a global governance perspective the founding purpos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activities of UPF, a faith-based NGO. The second research task was to propose ways for improvement for UPF to develop into an alternative global governance organization relative to the UN. The study first found that UPF has been striving to realize a peaceful world by continuously carrying out global mega projects from a global governance perspective and has recently expanded the scope of global peace activ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 ransnational NGOs a nd a ctivities l ed b y Dr. H ak J a Han Moon. Second, for UPF to develop into an alternative global governance organization that complements the UN as stated in its purpose of establishment, more diverse and proactive activities are needed to address its global peace agenda such as human rights, poverty, and environment.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a strengthening of expertise and seeking creative solutions to effectively respond to new security threats such as infectious disease and climate change.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국가와 지구시민사회

유현석(Hyun-Seok Yu)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3

이 연구는 최근 형성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사례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NGO들의 역할, 국가와 NGO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구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리 메커니즘으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사례를 통해서 본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과정은 글로벌 거버넌스론자들 그리고 초국가적 관계를 강조하는 견해들과는 달리 아직도 주권국가들이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전통적 국제관계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NGO들의 집합체인 지구시민사회의 역할은 아직도 주권국가의 재량에 의해 영향 받으며 주권국가들은 일관되게 NGO들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정보화 사회와 관련한 지구적 문제들의 아젠다 풀(pool)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구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잠재적 의제 중에서 어떤 것이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주권국가들의 독점적 영역이었다. 둘째, 초국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구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창출이 정보화 사회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주권국가들 간의 국가 차원의 이해갈등이라는 전형적인 웨스트 팔리아적 국제정치가 정보화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 형성과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애초에 의도했던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있었다고 보여진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NGOs and the role of NGOs in the formation of global governance in the issue area of information society. The result of the study is expected to reveal the possibiliti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global governance as a mechanism for addressing global problems rela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volution. The case of 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shows that the role of NGOs in the formation of global governance mechanism was limited due to the consistent objection of the states who are afraid of their sovereignties being violated. Also, the process of formation of global governance in information society was, unlike the expectation of transnationalists who believe new international relations are characterized by the coopera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ransnational actors, overshadowed by Westphalian international politics in which sovereign states are fighting for their national interests.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와 글로벌 코리아 외교의 과제

김태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3 국제지역연구 Vol.22 No.1

The author will analyze recent changes in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nd examine the challenges and tasks these changes created for the ROK’s foreign policy. I identify three important changes in global governance: the rise of new major actors, the emergence of an ‘Asian age’, and the spread of democracy. Accordingly, existing discussions and arguments about global governance should be modified. First, the roles played by non-governmental actors should not be overestimated, and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roles of stat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econd, since the emergence of Asia is being led by the emergence of China, China’s role and responsibility on key issues need to be specifically examined. Third, although the spread of democracy is considered an irreversible tren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licts have occurred during the democratization process, which calls for caution and a sophisticated approach. This paper reviews and evaluates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Global Korea” diplomacy, focusing on how it incorporated the challenges of changing global governance. I argue that “Global Korea” diplomacy was timely and appropriate because it preemptively responded to the changing global order by expanding the country’s network of global cooperation. ROK efforts to become one of the rule-setters on three so-called key issues (security, economy, and climate change) of global governance will enable the country to better serve its national interest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North Korea is the biggest concern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ROK should pursue its North Korea/unification policy in accordance with universal norms and values. For Global Korea leadership to be successful there should be two virtues: the ‘wisdom’ to quickly read the code of rapidly changing global governance and to prepare for it, and the ‘courage’ to push the right strategy in a consistent and unwavering way. 필자는 최근 몇 년 기간에 일어난 국제정치질서 변화의 본질과 성격을 몇 가지 이슈에 따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에 어떠한 과제를 던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는 주요 행위자의 다극화, 아시아 시대의 도래,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세 가지 현상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비국가 행위자들(NGOs)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 및 국제제도의 역할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부상(浮上)이 사실상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 이슈들에 관한 중국의 역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의 확산 자체가 시대적 조류로 당연시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국내 및 국제관계 차원의 여러 갈등 및 분쟁요인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의 변화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글로벌 코리아 외교의 지향점과 추진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글로벌 코리아 외교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시의 적절하다. 안보, 경제, 기후변화라는 미래 글로벌 거버넌스의 3대 이슈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요 의제설정자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도록 국제협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잠재적 불안요인인 만큼, 대북정책을 보편 타당한 국제규범의 공감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면서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코리아의 리더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무쌍한 시대적 코드를 먼저 읽고 이에 대처하는 ‘지혜’의 덕목과, 이로 비롯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용기’라는 덕목 두 가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