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공격적 행동의 원인과 대책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1 인권복지연구 Vol.- No.9

교도소 등 교정시설내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국가독점교정관료레짐은 수용질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보안 공공재의 생산과 수형자의 교화 서비스를 위한 교화 공공재의 생산을 관료제적으로 생산해 오고 있다. 교도소내에서의 두가지의 공공재의 생산은 한국교정사에서는 trade-off적으로 관념되어 오다보니 보안공공재가 강화될수록 교화 공공재의 생산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보안 공공재의 한계생산성을 저하하는 것이 수용자들간의 폭행, 소동, 자살, 도주, 입실거부 등의 교정사고 또는 수용자들의 공격적 행동의 표출이다. 이러한 교정사고 또는 공격적 행동은 1차적으로는 보안 공공재의 훼손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교화 공공재의 생산성의 저하를 의미할만큼 교정사고 또는 공격적 행동은 교정재의 생산에서 네거티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정사고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공격성 행동의 표출의 국내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그러한 수용자들의 공격적 행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시설내의 교정사고 또는 수용자의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을 교정심리학적 차원과 교정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나서 이러한 교정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교정심리학적 측면 교정 복지적 측면, 교정 거시적 측면에서 운론하고 결론에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운론하였다. 다시말해서 교정사고 또는 교정시설내의 공격적 행동의 원인은 단순하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개인심리적 측면과 교정 거시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역동적으로 찾아 대응방안을 해나갈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Little is known about prisoner's aggression in the view of correctional pubic service producing through korean correctional statistics. For a long time, korea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have coped with correctional accident in the prison which has been related with prisoner's aggression through strong punishment which contains path-dependence policy in correctional security public service. In this study, I asserted the client-oriented measures on the prisoner's correctional accident which shows prisoner's aggression in th view of correctional psychology dimension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dimension and correctional macroscopic view dimension which contains correctional law and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so on through combined science which contains social welfare science, psychology, policy, and so on. In conclusion I asserted diverse correction measures about prisoner's correctional accident related to his aggression through correctional macroscopic measure and correctional microscopic measure which is related with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ractice technigue.

교정위원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천정환 한국교정학회 2012 矯正硏究 Vol.- No.57

교정참여인사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관료독점 관료체제하에서 교정공공재의 생산을 일차적으로 교도관이 경로의존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관료체제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교정위원 등의 교정참여인사가 제3섹터(sector)적 방식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정참여인사의 이념은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가외성, 탈관료성이 있으며 역할로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자, 케이스 매니저, 협조자, 확산자, 개혁가가 있다. 이러한 교정위원에는 교화위원, 종교위원, 의료위원, 교육위원, 취업위원이 있다. 그러나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범률의 저하에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교정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런 미시적 접근 외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조직적, 생태적 관점에서 경로혁신적 입장에서 전개하였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approach to improve the korean volunteers' participation policy in correction which has been continued in the same path- dependence way for a long time about producing the correctional public service(goods). Voluntary participants in correction with related to producing correctional public service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is outside person who participate in producing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and maintaining it for the durability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which is produced by prison staff and voluntary participants. We have produced for a long time correctional public service of offenders in the bureaucratization monopoly system by prison staff. But bureaucratic intrinsic limit brought about volunteers' participation in correction. The normative philosophy of voluntary participants in producing correctional public service is democratic attitude, social equity principle, redundancy, debureaucratization. The desirable role of voluntary participants in producing correctional public service is producer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case manager, coordinator, reformer. There are five kinds of voluntary participants in correction : correctional committee, religion committee, education committee, medical committee, and working committee. But, existing studies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micro aspect-the lack of the special knowledge of voluntary participant in correction-about the korean correctional public service producing. Therefore, a good place to start is to approach in the systematic and ecological view which existing studies have passed over about it throughout the path-breaking way.

사회혁신채권(SIB)의 교정복지적 의의

千定煥,이동우 한국교정복지학회 2014 교정복지연구 Vol.- No.32

범죄인에 대한 기존의 교정공공재 생산모형은 철저한 관료독점레짐에 의한 생산방식이었다그런데 교정의 이념이 다자(多者) 생산 지향적인 교정복지 이념 시대로 이행되면서 이제 교정공공재의 생산에 외부단체가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성과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 자본주의적 시장메커니즘을 결합한 사회혁신채권의 모델이 관료독점 생산모형의 비효율성을 타파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런 맥락으로 범죄문제의 해결을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시행 사례를 분석한 다음,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교정복지적 의의를 탈관료주의 등으로 살펴보고 적용상의 한계를 정치적, 사회적, 행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끝으로 향후 한국사회가 교정복지 영역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The existing production model of the correctional public service about criminals was the production modes by the bureaucratic monopoly regime. However, as the paradigm of the correction shifts to multiple production oriented correction welfare, outside organizations could intervene in the production of the public goods of the correction. Consequently, the belief was formed that the inefficiency of the bureaucratic monopoly production model could be demolished by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that is the combin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who can perform result-oriented programs and capitalistic market mechanisms. In this context, the Britain and other nations attempted to solve the crime problem by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cases of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in the Britain and then examined the meaning of the correction welfare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by post-bureaucracy and considered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is model from the political, social,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aspects. In conclusion, it proposed the direction of the field of the correction welfare in Korea society.

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

千正煥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교정복지연구 Vol.- No.25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로 의존적인 생산방식으로 교정 복지재를 생산해왔다. 오직 국가만이 교정 공공재를 생산해오는 관료독점 체제하에서의 교정 복지재의 생산은 교도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 복지재의 내구성과 관련되는 출소자의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이 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교도관 위주의 생산방식을 채택해온 우리나라의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교정인사정책면과 교정복지재의 내구성 측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교정통계 연보를 바탕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policy with related to the problem of the korean correctional personnel management policy which has been continued in the same path-dependence way about producer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and the durability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in relation to the repetition rate of an offense. Thus, this paper is intended on the study of the correctional personnel management policy problem and the durability the repetition rate of an offense of the released convict in relation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producing. In fact, Little has given to the korean correctional personnel management problem in relation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But, existing studies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micro-program aspect about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producing. Thus, a good place to start is to know the basic policy problem in producing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goods.

관리 수용자에 대한 교정 복지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2011 교정복지연구 Vol.- No.22

교정복지란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 방법론을 통해 클라이언트인 범죄자에 대해 교정공공재를 독점 또는 경쟁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정복지 생산함수는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고 이에 의해 생산함수상의 탄력성이나 변곡점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개 교정복지의 일반적인 생산대상의 수용자들은 비슷한 교정복지 생산함수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교정복지 처우는 획일성을 어느 정도 띠게 되지만 사형수, 여성 수용자, 노인 수용자, 소년 수용자 등은 소위 관리 대상자로서 이들은 그 특성에 의해 교정복지 수요탄력성이나 변곡점 등이 상이한 특징들을 가지므로 이러한 특성을 알고 교정복지사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개입하여 교정복지를 생산해야 함에도 현행 교정 관련법령이나 교정실무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인 교정복지 처우를 행하지 않고 신체적 특징과 형기의 외형적 특징에 따른 처우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정공공재 생산은 오래전부터 이어온 경로 의존적이여서 적절한 교정복지 생산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관리대상 수용자들의 교정통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관리대상 수용자들에게 행해지는 교정복지 처우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본 뒤에 그 대안을 교정복지 거시론적 측면과 교정복지 미시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언급하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about special prisoners which in cludes criminals under sentence of death, female prisoners juvenile prisoners, aged prisoners which has been made light of for a long time in the korean correctional public service production history owing to the path-dependence theory inclusive of the principle of standardization of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roduction. Therefore in the first, I explain correctional statistics and features about special prisoners inclusive of female prisoners and aged prisoners and so on. Secondly, I explain the existing correction welfare law against my insistence of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rodution and assert the problem about the existing correction welfare law. Finally, I presented distinctly the desirable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roduction inclusive of the desirable correctional public policy about special prisoners through path-breaking theory of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Therefore, from what has been asserted abov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correctional welfare public policy of special prisoners should have value-orientation with social welfare paradigm.

한국 교정복지의 의의와 발전과제

천정환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3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교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응보주의 시대 에는 교화라는 교정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개념이 없었으나 응보주의 행형 이념의 배경이 되었던 특별권력 관계이론이 수정되고 인도적인 행형 이념이 대두 됨에 따라 형벌의 목적은 교육과 치료에 있다는 교육형 주의가 도래되었다. 관료독점 교정 공공재 레짐과 관리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교육형 주의는 과학적인 보안 서비스와 교화 서비스를 생산내용으로 하면서 근대이후 경로 의존적인 수확체증 방식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높은 재범률과 교정에 대한 탈 행정적 접근의 필요성 등으로 교정 공공재의 생산을 행정적 접근이 아닌 사회복지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대두었다. 특히 사회복지학의 가족치료 이론, 강점 이론, 위기개입 모델은 교정복지 또는 사법복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정재(矯正財)의 생산도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교도소의 직제에도 그러한 것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국내에서는 교정복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고 교정복지학의 성격이나 정체성도 규명되지 않아 교정복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교정복지학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교정복지재 생산의 대상과 생산의 주체 및 교정복지 실천기술의 선택과 교정복지 탄력성의 구성요소 등을 결정하는 실천적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교정복지의 나아갈 방향등을 회복적 교정복지와 관련시켜 모색해 보았다. We are here concerned with the key aspects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currently needed in relation with the it`s identify including the concept and ideology. Thus this paper is intend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character. In this article, I discuss a little further the proper direction of the identify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which has been remained unsettled owing to the diverse definition proposed by many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tists. In fac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dentify inclu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and very few attempts have been made at such identity study. Although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ractical field including correctional supervision, there is little agreement on how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dentify is generated and still controversial. Thus, a good place to start is to know which science family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belong to. I defined it`s identify as the complexed science. The problem which we have to consider next is what should be done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which have been divided into diverse group. I asserted it`s original definition through it`s classification. there is a further question which needs to be asked. the question is how to propose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n this connection,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it seem reasonable -my opinion- to conclude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in groups :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academy and national correctional social worker license.

수형자 교정 프로그램의 분석과 개선방안

천정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3

본고에서는 교도소에 구금된 수형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교도소에 구금된 수형자에 대한 인격형성(교화)의 개념은 형벌의 목적을 교화라고 분명히 명시한 교육형이념부터 교정관련법에 규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교정관련법에서 특수교육공공재로서의 인격교육의 내용은 교정과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사견으로 지적하고 교정복지와 교정심리학 등 학제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맞서는 저자의 반론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이념과 생산체제 및 생산내용과 기존의 인지심리적 치료기법에 맞서는 생산기법의 관점에서 교정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구금된 수형자에 대한 인격교육은 특수교육공공재의 생산이념과 생산체제 및 생산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로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본고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a little further the right direction and problem of correctional program for prisoners under sentence who are confined in prison in Korea. The concept of character building for prisoners under sentence who are confined in Korea is stipulated in the korean correctional related statute as correction or rehabilitation since education-penal paradigm which character building for prisoners under sentence who are confined in prison is expressly provided as aim of penal for them. The character building for them as special educational public-service(goods) in Korea correctional related statute has been divided correction(rehabilitation) and education in prison. Therefore, I asserted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the existing related study in my opinion and raised my objections against the existing study through interdisciplinary aspect inclusive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nd correctional psychology and so on. As a consequence, I asserted the korean correctional program problem and educational one in view of the production ideology for correctional public service(goods) and the production regime and the production contents and the production technique agains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hrough the path-breaking theory. Therefore, for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character building for prisoners under sentence who are confined in prison should have the new path-breaking program and policy including production ideology of special educational public service and production regime and production contents.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천정환 한국효학회 2010 효학연구 Vol.0 No.12

오늘날 패륜범죄를 포함한 가정폭력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와 교정에 대해서 학계나 여성가족부등 정부는 서구적 가치를 전제로 한 인지 심리치료적 교정을 시행해왔고 연구해 온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인지적 치료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가정폭력범죄는 이제는 도시나 농촌을 가지지 않고 한국적인 사회문제가 될 만큼 만연되어 가고 있으며 재범률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인지심리적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하며 그 대안중의 하나가 바로 효프로그램과 같은 목적적, 이념적 성격의 인성프로그램이다. 기존의 기술적 기법에 한정된 인지심리치료적 기법과 달리 효프로그램은 인간의 깊은 내면적변화를 유도하는 점에서 인지치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교정기법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 교정공공재의 생산곡선을 가지고 효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언급한 연구나 접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수확체증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기존의 신제도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인 경로의존과 강력한 거부점이론에 의거하여 인지심리적 치료가 범죄자들에 대한 당연한 교정기법이 된 이유를 언급하였다. 기존의 인지적 접근은 그 기술적 속성의 한계로 인하여 교정재 생산가능곡선에서 가역성(reverse)과 잦은 변곡점으로 인한 낮은 교화탄력성을 초래하여 교정재의 총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한계를 가져옴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도소내의 Token-economy와 같은 행동수정요법과 학습이론은 효치료와 같은 내면적 변화가 아닌 외면적 행태의 변화만을 가져와 교정재생산가능곡선에서 가역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동도서기(東道西器)의 관점에서 효치료를 근본요소로 하고 서구의 인지치료 등을 기술적 요소로 보완해야할 것을 운론하였다.. 또한 효인지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헌법부터 형사관련법령을 헌법의 문화국가 정신에 기초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수정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이를 위해 효의 사회적 공공재화의 필요성과 효학의 다학제적구축의 필요성 등을 모두 사견으로 지적하였다. Today the number of the domestic violence crime in korea including the crime of a lineal and collateral ascendant is increasing gradually. Many marital squabbles spills over to crime law courts due to the domestic violence crime. As can be seen in the crime statistics, Immoral crime inclusive of filicide is increasing. For a long time korea academic world and korea government have maintained the cognitive psychology aspect in the cure and correction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and now more strongly under way. Although korea budget for correction of many domestic violence crimers inclusive of physical, sexual, emotional or economic abuse has greatly increased during the laut few years, domestic violence crime has been and is still rampant, not only in korea urban, but all over the korea. In consequence, we should hammer out a prompt counterproposal to existing cognitive psychology correction and treatment fow domestic violence crime by the governmen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Let ur look at the correction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from a new light HYO program. Little is Known about HYO treatment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udy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in connection with historical institutional theory which includes the law of increasing return. Thu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a little further the importance of HYP program and treatment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compared with existing cognitive psychology for them which has dominated korean domestic violence crime with suppor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irstly, as space is limited, I concentrated on the correctional program and policy for domestic violence crime. Secondly, I asserted the problem of existing cognitive psychology treatment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criticizing it's technical technique and using correctional economic theory such as correctional public service production curve. Thirdly, I took a position against the existing behavioral modification therapy for the correction of prisoners in prison and hold the position for HYO oriented program, law for the correction. In conclusion, path-breaking HYO correction ideology which contains breaking out cognitive psychology correction and entrance to the HYO public service theory from th correctional economic theory was the conclusion I have come to after asserting it this way and that.

사회혁신채권을 활용한 노인수용자 처우 방안

정상규 한국교정복지학회 2019 교정복지연구 Vol.0 No.61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life crisis faced by senior citizens and examines measures to counter the policy. The problem is that the rapid increase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s faster than the rate of aging in Korean society. Media outlets recently reported that 3324 out of 35,098 people in their 60s or older as of the end of 2015. This means that one out of every 10 people will be sentenced to death. As of 2005, only 1,032 people in their 60s or older were sentenced to death, and the total percentage was only 3.1 percent. It has more than tripled in terms of manpower and weight in just 10 years. As the recession is prolonged, I will go to jail even if I commit a crime.They say that there are many elderly people who make up their minds and take action. The increase in senior crime is ultimately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and treatment of senior citizens is an important challenge for the authorities as well as an aging society. The traditional model of correctional work for criminals was the method of production through a thorough bureaucratic monopoly. However, as the concept of correction has been shifted from the era of multidisciplinary production-oriented calibration welfare to the era of social innovation, this has led to the involvement of external groups in the production of correctional engineering and the market.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practice of the social innovation bond model, we are going to look at the social innovation bond model with red tape, etc. and examine its application problems in terms of political, social,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aspects. 본 논문은 노인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생활위기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따른 교정복지정책의 대응책을 살펴보는데 있다. 14%이상인 노인수용자의 의료, 복지정책의 증가 삶의 질 향상문제는 고령재소자의 급증이 한국사회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매체에서 2015년 말 기준 전체수형자 3만5098명 중 60대 이상은 3324명(9.4)으로 집계 보고됐다. 이는 10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노인 수형자가 포함된다는 셈이다. 2005년 까지만 하여도 60대 이상 수형자는 1032명으로 전체 비중은 3.1%에 그쳤다. 불과 10년 사이에 인원과 비중 면에서 3배 넘게 급증하였다. 여기에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차라리 죄를 짓고라도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면서 마음먹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노인도 많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는 결론적으로 노인수용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노인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교정당국에서는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인에 대한 기존의 교정공공재 생산모형은 철저한 관료독점레짐에 의한 생산방식이었다. 그런데 교정의 이념이 다자(多者) 생산 지향적인 교정복지 이념 시대로 이행되면서 이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에 외부단체가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성과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 자본주의적 시장메커니즘을 결합한 사회혁신채권의 모델이 관료독점 생산모형의 비효율성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맥락으로 범죄문죄의 해결을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려는 시도가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시행 사례를 분석한 다음,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교정복지적 의의를 탈 관료주의 등으로 살펴보고 적용상의 문제점을 정치적, 사회적, 행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 하고자 한다.

수강명령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론

千定煥 한국교정복지학회 2014 교정복지연구 Vol.- No.34

우리나라의 광의의 형벌의 종류에는 자유형, 생명형, 자격형과 사회내처우가 있다. 이중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사회내처우에 기반한 처우와 교정인 점에서는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강명령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교정공공재를 생 산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내처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수강명령에 관한 기존의 국내의 수많은 연구들은 거의가 수강명령에 대한 이론의 접근에서 형법적 차원에서 단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수강명령이론은 다양한 학문의 결합적인 학제적인 성격을 가진 분야의 이론임에도 이러한 학제적 성격에 착안하여 접근한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수강 명령에 관하여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실존주의적 수강명령, 상대적 부정기 수강명령 등 새로운 수강명령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four kinds of punishment for offenders in korean legal laws: death penalty, free penalty, qualification punishment, community-based corrections(treatments). And order of lecture, order of social service are grouped into the same group as far as community-based corrections. The importance of order of lecture in producing correction public service as community-based correc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Existing studies of order of lecture theory have focused on the legal, administrative aspects. But order of lecture has interdisciplinary character inclusive of social welfare, psychology, administrative and so on.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order of lecture.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it. I proposed new device of order of lecture inclusive of existentialism order of lecture, irregular order of lecture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