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이익감소회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금병욱,문두철 한국정부회계학회 2016 정부회계연구 Vol.14 No.1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해임여부, 기관의 차기 예산,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등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중 재무적 지표의 목표가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설정되는 것에 착안, 전년 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검증결과,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공기업들은 전년대비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액보다는 실물활동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였는데, 이는 공기업이 주무관청의 감독,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외부 통제장치로 인해 적발위험이 높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보다는 외부통제장치나 감사인의 눈을 피할수 있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기업이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영평가를 위한 재무적 지표가 경영자로 하여금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면 이러한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할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 제도의 개선은 나아가 공공기관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동안 주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도 이익조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IFRS를 도입한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investigates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of public institution. In this research, the sample consists of 108 firm-year from 27 public institutions from 2011 to 2014.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public institutions which avoid earnings decreases intend to manage earnings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based devices such as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s, abnormal production costs, and abnormal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ir intended go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public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needs to make improvements. This improvement of public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efficiently and effectively manage public institution.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public institution exists earnings management like general company.

공공기관의 지대추구에 관한 연구

이은경(Eunkyung Lee),문지은(Jieun Moon) 공공선택학회 2024 공공선택학저널 Vol.3 No.1

공공기관은 정부의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거나, 법적보호하에 독점적 수입을 창출한다. 공공기관은 실제 소유주인 국민이 위임한 정부 업무를 재위임받은 복대리인임을 넘어, 이러한 비교우위적 지위 때문에 공공목적 달성자라는 본연의 임무 외의 지대추구 주체의 지위도 가진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지대추구 행위를 통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정부 출연금예산의 정산체계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2015~2018년까지 정부지원금 중 출연금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이익화하기 용이한 사업성 출연금과 기관운영비를 출연받는 기관을 선정하여 출연금 정산 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지대추구 행태가 뚜렷이 드러났다.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교부받은 후 집행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관의 이익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환하고 있었다. 정부 보조금은 사업 수행 후 정산분을 국가에 반납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출연금은 정산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음에 기인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출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공단 자체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융부채 상환에 일부를 상환하는 등의 주인인 정부의 이익보다는 대리인인 공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대 추구 행태가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공공기관이 지대추구주역이란 점을 직시할 때 효과적인 처방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지대를 공공기관이 얻는 통로를 대폭 제한해야 한다. 그것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그것이 잘 관리되도록 통제하는 처방에만 머무르지 말고, 아예 지원금 자체를 폐지, 축소하거나, 혹은 전년도 지대추구행태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기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Public Institutions usually are provided public grants supporting commissioned official projects, and/or, are secured monopolistic incomes by law. This comparative advantageous position allows them to act as not only rent-seeker but subagent(namely, agent of government). Using qualitative analysis with 3 public institutions cases, this article identified moral hazard of public institutions exerting rent seeking activities in appropriating governmental grants, taking advantage of some legal blanks in accounting of public institutions. Result revealed vivid phenomena of rent seeking by public institutions. They receive governmental grants before implementing their projects. The time gap between their receiving grants and implementing it lead them to earn some interest incomes, which they appropriate to their benefit against legal restrictions. Benefit of principal(government) tend to be neglected. Instead, benefit of agents(public institution) were more valued, showing the typical principal-agent problem. Though public institutions can be regarded as part of ‘government’ in broad sense, this study revealed they do act as active rent seekers. By recognizing their rent-seeking role, more effective reforms can be imagined. It can include abolishing, redistributing, and elastic distributing of grants, according to previous achievements. The measures seems to be far better than just present ‘give-and-strong control’.

권역별 과학기술정책동향 조사분석사업[1차년도]

장영배,조현대,이춘근,이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기본 목적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의 공급자로서, 그리고 혁신의 주요 주체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정부정책과 운영시스템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계 개선, 연구 활성화와 발전방향 설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영국, 핀란드, 미국, 일본, 대만의 5개 국가를 대상국가로 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공공연구기관이 1970년대 말 이후 운영구조와 정부정책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임. 주요 연구내용 ·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최근의 변화 추세 · 공공연구기관의 국가별 특성과 다양성: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 · 5개 대상국가의 공공연구기관의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 - 국가연구시스템과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조: 국가연구시스템의 주요 행위자들, 국가 R&D활동 주요 지표, 국가혁신정책의 최근 동향 -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운영시스템과 정부정책: 국가연구시스템의 자금지원기구과 연구수행기구,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위상과 연구시스템의 변화과정 - 공공연구기관의 사례조사: 정책적 제도적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국제비교에 있어서 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의 중요성 - 경로의존성과 정책학습: 서로 다른 국가의 공공연구시스템들은 자신의 고유한 장점과 약점이 있으며, 이것은 국가시스템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러나 특수한 제한된 상호학습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즉, 각 국가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학습할 수 있으나, 하나의 특정국가로부터 일정한 것들만을 학습할 수 있음. 그리고 그 국가는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단순히 채택할 수는 없고, 자신의 고유한 공공연구 시스템의 구체적 조건에 맞추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과 공익적 연구기능, 장기적 혁신역량 - 공공연구시스템의 변화와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기대효과 · 주요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 동향 조사연구는 성공적인 정책에 대한 탐색을 이끌 수 있고 다양한 정책학습자원의 활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을 위한 정책학습을 촉진하고 정책형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행위에 관한 연구

최용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3

This Although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hereinafterreferred to as the “Public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2007 for improvingthe financial soundness, the debt of public institutions increases and it has beenthreatening the national economy. This probably is due to viola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o, this paper focuses on the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propose the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y can take a positive role in the rational financial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d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the legalnature, the designation situation, and the legal nature in designation of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This paper proposes the secure of publicity,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in designation, the legal concept of public corporations and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Public Management Act. 준정부기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행하여야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의미의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칭함)’의 제정으로 등장하였지만, 이미 정부투자기관 혹은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으며, 영미에서는 1967년 카네기프로젝트(Carnegie Project)에서 등장한 개념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이 그 명칭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동법의 내용은 사실상 재무회계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종전의 주무장관의 관리ㆍ감독권에 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재정과 회계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부실에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직접적으로 경영방식과 기관 운영의 문제이지만, 간접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이사회․경영진의 구성 및 공공기관유형의 분류․지정에도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분류․지정된 무리별로 차등적용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공기관유형의 분류․지정이 공공기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첫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유형별 개념정립이 불명확하여 공공기관의 구분지정에 정책적 판단이 지배적으로 기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지정영역은 실질적으로 법치주의의 예외영역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유형구분의 기준과 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즉,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행위가 재정운영 합리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먼저 제2장에서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과 준정부기관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제3장에서는 준정부기간의 지정현황과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며,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준정부기관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공공기관운영법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 내지는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수준의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상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준정부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면서 또한 적정한 관리ㆍ감독에 의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이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진,엄기중 한국회계정책학회 2019 회계와 정책연구 Vol.24 No.2

[Purpose]The government introduced various systems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supervise public institutions, but most of them are applied to state-run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only. Other public institutions use various accounting standards, and there are a large number of institutions that use the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This situation can lead to a decrease in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use of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Methodology]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debt ratio and earnings management. [Findings]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stitutions from 2012 to 2016, the use of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ebt ratio. Also, it is found that i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arnings management. This implies that the increase in the use of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by other public institutions affects the reduction of the debt ratio and serves as a determinant of earnings management. [PolicyImplications]Policy authorities need to supplement the system of their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establish accounting standards for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the mid- to long-term. [연구목적]정부는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대부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회계기준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의무 적용하도록 마련된 기준이 존재하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기준이 없다. 이에 기타공공기관은 다양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관의 자체회계규정을 사용하는 기관이 과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타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 현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여부와 부채비율 및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연구결과]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은 부채비율과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익조정 여부와 양(+)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 증가는 부채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이익조정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 시사점]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당국은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기타공공기관의 회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할 것을 시사한다.

문화예술기관 경영평가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승준 국회예산정책처 2016 예산정책연구 Vol.5 No.1

This study looked at the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 focusing on the balance of ‘publicness’ and ‘enterprise’ aspects of public culture and arts authorities.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raise the importance of publicness index more as the evaluation has been focusing more on the enterprise index in recent years. This paper looked at the case of the public culture and arts authorities since 2013.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public sector reforms have been pushing to strengthen the ‘enterprise’aspects. Recently, however, publicness such as job creation, gender equality is increasingly important.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give more weighting to the publicness index. This paper provides some policy suggestions such as to put more weighting on the existing publicness index and to explore improving index for measuring publicness index.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유형이나 상황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 논의를 검토하고,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강도 높은 민영화, 구조조정, 방만경영 개선 등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신공공거버넌스론과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 남녀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같은 공공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공공기관의 개혁정책과 경영평가 역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세부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점차 기업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는 현재보다 세분화되고 다각화된 공공성 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유형화의 새로운 접근: 공공부문의 산출물 특성과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이혜윤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4

This study suggests a new typology of public institutions for public sector management. This article reviews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following features: public sector outputs, the function and role of public institutions, and division of public sector. This article also identifies a typological model of the public institution theoretically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 that includes finance-oriented, technology-oriented, social-oriented, and people-oriented. 332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were classified with the model, considering each institutions’ individual goal. This study indicates a public management approach based on institutional types, representing public service characteristics.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유형화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산출물 특성을 중심으로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관청유형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유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재정 관리와 공공기관 관리를 고려하여 국제통계기준에 따른 공공부문 구분을 바탕으로, 공운법 상 공공기관 구분과 국민계정 상공공기관 구분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유형을 자본집약형, 기술집약형, 사회지향형, 대인지향형 등 4가지로 제시하였으며, 각 유형별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공기관 332개(2017년 1월 현재) 의 설립법을 검토하여 유형화를 적용해 본 결과, 공공기관의 서비스 특성은 사회지향형, 기술집약형, 대인지 향형, 자본집약형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차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유형구분을 제시 하고 그에 맞는 공공기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지방공공기관 명의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

장호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4 No.3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공유재산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다종다양한 이유로지방공공기관에게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이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용ㆍ수익토록 하는 것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하급심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지방공공기관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 등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위탁받은 것은 다른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지방공공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지역주민 등에게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토록 하는 것은 제27조 제5항의 전대(轉貸)에 해당하며,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명의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계약으로 볼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방공공기관은 변상금 부과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판석(Pan Suk Kim),홍길표(Kil Pyo Kil),김완희(Wan Hee Ki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1.19 제정,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약칭 사용)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해왔다. 본 논문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등에 따른 공공기관 거버넌스(governance)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문헌연구와 공공기관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가 한다. 우선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변천과정과 제도혁신의 배경을 살펴보고, 두차원(국가차원과 기관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유형 및 분류체계 재정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어서 책임경영을 위한 ``기관차원``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제도 운영, 기관장 및 임원인사제도, 평가제도, 공시제도 등을 집중 조명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공공기관의 분류체계 재정비 및 지방 산하기관으로 확대 적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편법설립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 사외이사 및 내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기관장 등 임원인사제도 개선, 공시내용 충실화, 그리고 통합 및 전략적 관리수단으로의 평가제도 개선 등이다. The Korean government promulgated a new law entitled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Bodies" for the operational improvement of public bodies on January 19, 2007. In recent history, this law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bodies as part of public body reform so tha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performance of public body reform and future reform measures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perational system of public bodie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the survey results from experts and public body employees.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operational system of public bodies, followed by discussion on innov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peration system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national government- and public body-based perspectives. From a national government-based perspective, this paper reviews the following key issues: the type of public bodies,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and the opera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Bodies. In a public-body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following matters: the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recruitment of top managements (CEO and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and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After that, this paper proposes a number of major policy alternatives for further sustainable development of public bodies. They include: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public body reform in local governments, revitalizing the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Bodies, developing effective monitoring measures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bodies, enhancing the expertise of internal auditors and external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improving the recruitment system for top managements, the enrichment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s, and innovating the organizational evaluation system as a strategic and integrated management tool.

공공기관 로고 디자인에 나타난 귀여움 속성이 공공기관 평가에 미치는 영향 :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임혜빈(Rim, Hye Bin),이병관(Lee, Byung-Kwan),정지나(Jeong, Ji Na),박정은(Park, Jung Eun),문영숙(Moon, Young Sook) 한국OOH광고학회 2020 OOH광고학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사용하는 ‘귀여움’이라는 디자인 요소가 실제로 대중의 공공기관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1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로고의 서체를 귀여운 서체와 일반 서체로 구분하여 각 로고에 따라 사람들이 고정관념 지각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따뜻함과 유능함 차원으로 각 로고를 평가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연구2에서는 공공기관 로고의 귀여움 요소가 공공기관의 유능함 평가의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여도라는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사람들은 공공기관에 사용된 로고의 서체가 귀여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로고를 따뜻함 차원의 로고로 평가하였으며, 일반서체의 경우에는 로고를 유능함 차원의 로고로 평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귀여운 서체의 로고보다 일반 서체의 로고를 보았을 때, 유능함 차원의 가치인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쾌적성, 신뢰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귀여움이 실제 대중의 공공기관평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추후 공공기관의 이미지 포지셔닝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 how the ‘Cuteness’ factor used by public institutions to reach the public in a friendly manner actually affects public sector assessments. Specifically, Study 1 divided the typeface of the logo used by public organizations into cuteness and general types, and assessed whether each logo was evaluated in terms of the warmth or competence that’s been discussed in the Stereotype Contents Model. In Study 2, the effect of the cuteness elements of the logo of a public institution on the evaluation of the efficacy of a public institution was verified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degree of individual involvement in a public institution as variable. According to the study, people evaluated the logo on the level of warmth if the typeface of the logo used in the public organization had a characteristic of cuteness, and in the case of the general writing system, the logo was evaluated on the level of competence. In addition, people with a higher level of involvement in public institutions rated the value of efficacy - convenience, professionalism, innovation, comfort and reliability - higher than the logo of a cuteness font.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studied when the cuteness used by public institutions led to the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ovided direction for the future positioning of public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