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15년의 사회경제적 평가와 시사점

황준성 ( Jun Seong Hwang ) 한독경상학회 2007 經商論叢 Vol.25 No.4

2007년 10월에 개최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기대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문제는 향후 통일을 추진할 때, 과연 한반도에서의 통일이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를 최소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이 통일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통일 후유증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분석은 향후 한반도 통일시 통일에 대한 학습비용을 줄이고 높은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05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독일 통일 15년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에 줄 수 있는 일련의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05년 독일은 통일된 지 15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통일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실패, 천문학적 숫자의 통일비용과 이로 인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증가,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의 심화, 구동독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이러한 경제적 문제에 기인하는 동서독 주민 간의 사회ㆍ문화적 갈등의 심화라는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문제는 향후 한반도 통일시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독일통일을 교훈삼아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따뜻한 가슴``으로의 통일을 준비할 필요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냉철한 머리``로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South-North Korean Summit held in October 2007 played a positive role in raising hopes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settl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in preparing for the process of Korean reunification to approach it by socio-economically analyzing the question; For whom and why is the Korean reunification needed? The fact that the unified Germany has faced a number of problems, even today, 17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 is a good example of why the above analysis is important. Therefore, insightful examination of German unification case and its analysis will help reduce the cost of a Korean unification and bring a learn by doing effect for the future. With this point of view, the study analyzes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last 15 years of German unification, and indicates the lessons and political implication of German integration for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garding to the 15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German unification in 2005, many problems have appeared in Germany such as economic policy failure related to unification, the huge costs of unification which resulted in budget deficit and increase in the national debt, growing economic ga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high unemployment rate in the formerly East German states. These economic problems has caused severe social and cultural conflict between the people of East- and West Germany as well. There is a very high possibility that these Germany`s problems can appear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Therefore, through the lessons from the experience of German unification we should prepare to accomplish the successful unification, which is a socio-economically effective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To make this possible, we need to move towards Korean unification not only with warm-hearted but also with cool-headed approach which is more important.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모색

남광규 한국보훈학회 2012 한국보훈논총 Vol.11 No.2

The route in the veterans policy of the unified Korea must be settled in the course of the one Korea social integration and rise up the welfare of two korean people, share with the universal values in 21th world. At that point, the liberal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system will be the main social systems in the unified Korea flow through in 'globalization' of the 21th. In addition to that system, we need for some complementary sub-systems, like the political mechanism, 'consensus democracy,' and social-economic welfare system. The veterans policy of the one Korea not only incorporate into the social-welfare system, but also into the independent mechanism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unified Korea. As we see, the condition of two Korea's veterans policy integration is very different, in those values and policies. So,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one Korea cannot be avoid the scope of 'exclusion' and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 veterans policy. In that cases, we can make the criteria of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the one Korea through divide the historical branch point by pro and after of divided nation's era. At the same time, we need balance the state-centric views and the flow of world in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the 21th.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 남북한 사회통합 문제와 시장위기, 사회구성원의 복지에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협의민주주의’적인 정치기제와 그에 합당한 사회경제적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광의로 보면 사회복지정책의 하부 영역에 속하지만 협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와는별개의 독립적인 사회통합의 기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즉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정신적 통합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복지적 측면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이상적 성격과 현실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현재남북한 보훈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훈가치와 보훈정책의 차이, 보훈정책의 근간이 되는 역사 인식의 대립과 이로 인해 통일 이후 보훈정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배제성’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남북한 보훈정책 통합의 관건이 될 것이다. 역으로 남북한 보훈정책의 ‘통합성’ 영역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정책마련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는 분단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구분해서 분단 이전의 역사에서 통합성을 찾고 분단 이후의 역사에서는 합리적 배제를 방향으로 보훈정책의 이념과 정책 집행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훈정책이 고유하게 지닐 수밖에 없는 국가 중심의 가치와 국가 영역이줄어드는 21세기 세계의 흐름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도 함께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안정화정책과 사회적 시장경제

장태석 ( Tae-seok Jang ) 한독경상학회 2016 經商論叢 Vol.34 No.4

본 연구는 독일 거시경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안정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독일 통일 이후 안정화정책의 특징과 그 효과를 사회적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성 및 규제 원칙을 강조한다. 통화정책에서는 물가안정과 준칙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정책에서는 독일의 연방주의의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균형재정을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자치단체 간 노력과 협조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통일 이후 경기 호황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한 독일 연방은행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였고, 이것은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유지하면서 경기불황을 심화시키는 정책실패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독일은 노동시장의 개혁과 교육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의 시스템과 조직을 개편하고 이를 통해 경기안정화를 도모하였다. 2000년대 안정화정책의 성공 이면에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강조하는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노력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독일의 사례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기대심리의 안정화 도모가 경제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macroeconomic factors that have affected the development of German economy through fiscal and monetary policy since 1990s. In particular the analysis i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German economic policy from social market perspective.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shaped the principles of politics and institutions based on economic order and regulations. The monetary policy has placed its emphasis on independent decision making process for price stability. The fiscal balance is taken into account in a fiscal policy rule with a close coordination between federal and local states, despite the fact tha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its implementations are fairly complex. For example, the macroeconomic policy failure after German reunification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a restrictive monetary policy stance by the Bundesbank. Since 2000s, however, German government has pursued labor market reforms and supported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academics. This kind of efforts have helped the German economy to remain resilient to economic recessions in the world economy. In other words, transparenc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structural reforms have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stabilization policy in Germany during the 2000s.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market expect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development of German econom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독일통일 직후 노동시장통합에서 직업훈련 촉진 정책의 성과: 사회적 시장경제 보충원칙과 경쟁원칙을 중심으로

정미경 ( Mee Kyung Jung ) 한독경상학회 2016 經商論叢 Vol.34 No.1

본 연구는 독일통일 직후 동독지역에 실시된 직업훈련 촉진 정책이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단기적으로 보충원칙(Subsidiaritatsprinzip)에 따라 사회 정책적으로 작동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원칙(Wettbewerbsprinzip)에 근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향상하여 고용을 촉진하였다는 가설을 검정한다.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의 결과 통일직후 동독지역에 실시된 직업훈련 촉진조치는 단기적으로 동독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지 못했으나 국영기업의 민영화과정에 발생한 실업위기에 대응 근로자가 준 고용상태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 장기적으로 동서 간 기술과 숙련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서 동독지역 근로자의 고용경쟁력을 높였음을 발견하였다. 프로빗 회귀분석은 1991년에서 1993년 사이 실시된 공식적 향상훈련이 1999년 근로자의 1차적 정규노동시장고용을 16~26% 향상시켰으며 그 효과는 여성에게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반면 이러한 고용효과는 재훈련과 남성의 훈련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당시 직업훈련 촉진 정책이 동독지역의 통일특수에 힘입어 호황을 누린 건설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남성 재훈련자의 70%가 건설산업의 기술 인력으로 양성되었으나 통일특수가 사라지자 양성된 기술 인력이 다시 실업상태에 빠진 것이다. 통일 직후 독일의 직업훈련정책에 대한 본 연구는 통일이후 남북노동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직업훈련을 촉진할 필요성과 이 과정에 적절한 산업인력정책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the policy of promoting vocational training in the process of German reunification. By means of literature research and Probit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vocational training promotion policy scarcely enhance employment after the reunification in the East German region in the short term. But the training enabled workers facing unemployment to keep their standard of life thanks to subsidies/allowances which were paid for participation in training during a severe recession. In this way, the policy could appl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medium to longer term, the training promoted employment in the regular labor market. The policy could thus partially achieve the goal of a competitive market economy organiz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But this positive employment effect was more apparent to female participants and to the training program for Specific Professional Skills and Techniques. The retraining had no positive employment effects. The employment effects are generally weaker for male than female. The cause seems to be the failure or lack of a mid- to long-term industrial policy for the East German economy: 70% of male workers in East German region after reunification participated in retraining program in the area of construction sector, whose boom ended when rebuilding east Germany appeared to be completed. The German experience provides lessons for Korean reunification; it shows how important a proper industrial policy and a proper training program would be for an integration of the labor marke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정책과 민간단체 대응전략

김치영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통일전략 Vol.3 No.2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남북 분단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주변국의 정세변화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또한 개별입국보다는 가족단위입국 그리고 과거에 비해 입국자의 신분도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제도적 측면의 지원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실천적 적응 훈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실시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욕구를 충분하게 충족시키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실험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욕구에 대하여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민간단체에서 정부와 서로 상호 보완하는 형태의 대응 전략이 마련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전략 둘째, 민간단체의 전문 영역 특화 전략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조를 위한 역량강화 전략 넷째, 사회적 지지 및 연결망의 확충을 통한 지원 전략 다섯째, 민간단체들간 네트웍 망 구축 전략 이러한 대응 전략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분담과 그 관계 설정의 명확화와 민간 단체들간의 역할 분담이 먼저 재정립되어야 한다.

구 동독 사회정책의 이념과 실제

김상철 ( Sang Cheol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formation of ideology and historical evolution of social policy in former East Germany in connection with the unification of Germany. I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collapse of the DDR and social policy. This study speculates the following questions: in former East Germany, what had been the basic philosophy of social policy?; how social policy in former East Germany had been changed by the time of the Soviet occupation in the critical period until the fall of the Berlin Wall?;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former East German social policy?;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ideology and practice of social policy?; what are impact of, the fall of former East Germany on social policies?; are there any possibilities to get lessons from the DDR experiences for designing social policies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near future? This research shows that former East Germany appeared to have several characteristics. First, there was no concept of a consistent form of social policy until 1989. Second, social policies of the DDR are much more comprehensive than the field of social policy of West Germany. Third, special difference between East Germany and other countries in social policies is that social policy in former East Germany is mainly done in within the enterprise level. Fourth, in formal East Germany it was established centralized single social insurance system. Autonomous executive power of formal social insurance has been destroyed, the administration of social insurance has been in charge of Free German Trade Union Federation (FDGB). Fifth, DDR was attempting to expand social policy since 1971. The result of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not based on the economic powe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llapse of the D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