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갈등관리를 위한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법제도 분석: 참여적 갈등관리방법을 중심으로

김지수,윤수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5 국가정책연구 Vol.29 No.4

갈등비용 최소화 및 갈등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초기 갈등관리라고 할 수 있다. 초기 갈등관리란 갈등이 움트는 시점을 포착하여 갈등을 관리하기 시작함으로써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갈등의 복잡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초기 갈등관리 필요성을 도출하고, 2)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초기 갈등관리 현황을 진단하며, 3) 종합적으로 초기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표적인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법 7건과 일반절차법 2건을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의 참여적 갈등관리방법 법제화 수준은 낮은 상태였다. 둘째,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참여적 갈등관리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소통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상대적으로 정책적 영향력이 높은 실질적 참여방법이 법제화된 경우에는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방폐장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다. 또한 비록 법제화 되지는 못했지만 한전 내규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여자의 구성에 대한 타당성에 그 한계가 나타났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질적 소통 수준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운영 상황과 정부 담당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를 종합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초기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 절차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정밀하고 치밀한 법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김가현,김세원,이혜령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47 No.4

Public conflicts in the port sector can cause additional social costs and delay the supply of port infrastructure, which can negatively affect local industrie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lthough the importance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port sector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 is still no systematic conflict management countermeasur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the port sector were considered, an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experts and stakeholders in the port sector and conflict management. In addition, criteria for diagnosing conflicts in the port sector, causes of conflicts, proactive management measures, and ex post solution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Delphi survey analysis showed that the biggest causes of conflict were the absence of stakeholder opinion collection, consultation, and communication tools. Preliminary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including a public deliberation process to collect local opinions and discuss development directions before deciding on specific issues, and ex post conflict resolution measures including investigation of causes of conflicts and objective personnel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lternatives (e.g., securing reliability) were determin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conflict management techniques for each phase of the port development project were presented.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useful reference material to reflect the port sector, which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Public Institution Conflict Management Manual (2016)"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유발과 함께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을 지연시켜 지역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차 항만분야의 갈등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갈등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항만분야 갈등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지방청 및 항만공사의 개발·계획 담당자,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종합시책 관련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 및 업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갈등발생원인사전적 관리방안 사후적 해소방안을 도출했다. 델파이 조사 결과,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소통 수단 부재’로 나타났다. 사전적 갈등관리방안은 ‘구체적 사안 결정 전, 지역 의견 수렴 발전방향 논의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이, 사후적 갈등해소방안으로는 ‘갈등원인 조사, 대안 마련 과정에 현지 주민 및 객관적 인사 등을 포함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 단계별 갈등관리기법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2016)」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만분야를 반영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린 거 미안해’와 ‘때린 건 미안한일이야’ - 갈등해결을 위한 수사학(Rhetoric)과 회복적 사법의 융합 -

이창훈 아시아교정포럼 2016 교정담론 Vol.10 No.1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갈등의 최하부 기저에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 조직, 기관, 지역, 그룹 등의 모든 갈등의 출발은 욕망이며, 다만 그것이 개인의 것이냐 혹은 집단의 것이냐의 차이 뿐이다. 그렇다면, 갈등해결의 출발점은 결국 개인이 되어야 하며 집단의 단위까지 확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범죄학과 형사사법학에서는 근래 회복적 사법이 도입되어 운용 중에 있다.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가 가해자를 다시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은 결국 갈등해결의 한 방법인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회복적 사법의 내용, 형식, 방법 등이 연구되었으나, 갈등의 출발점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점, 즉 대화의 기법과 방법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당자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회복(즉, 갈등해결)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수사학(rhetoric)의 설득(persuasion) 이론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가해자-피해자 대화 방법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re may many different reasons for conflicts, but the fundamental cause of conflicts would be human desire. The core of conflicts among individuals, organizations, institutions, regions, and groups would be human desire, and only difference would be the levels of unit under study. So, any conflict resolution may address individual’s desire and it should be expended to organizational and group levels. In the field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sciences, restorative justice has received significant amount of academic and practical attention. In the sense that restorative justice brings offenders and victims into the discussion table, where offenders publicly accept damages they implied and apologizes for their offenses and victims emotionally accept the apology, it is a form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methods, types, and structures for restorative justice practices, but no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find effective dialog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This study was purported to investigate what would be effective and restorative dialog using rhetoric and persuasion theories based on symbolic interactionism and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as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restorative justice practice.

재난안전 분야의 정보갈등 관리체계 구축 방안

최우정,김민정,이명진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발생되는 정보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갈등 정보 DB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외 연구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분석하여 갈등 DB연구의 새로 운 접근방법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최근 정보갈등 관리를 위해 정보손실 예방, 갈등 양상의 세분화, 다양한 관점의 자료획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의 갈등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유형별로 재난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행위주체, 주체별 갈등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전략에 대한 정보관리 및 DB 구축을 제안한다. 재난갈등 사례의 장기적 자료 축적을 통해 향후 재난 관리 과정에서 재난유형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유형을 예측하고, 유형별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정보 분석을 통해 갈등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갈등의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서기주 ( Ki Ju Suh )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9 경찰연구논집 Vol.5 No.-

본 논문은 경찰종합학교 사회갈등조정능력향상과정의 담임교수로서 교육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안을 연구한 내용이다. 1) 경찰종합학교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사회갈등조정능력향상과정을 정보보안학과에 개설하고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1회 30명씩 2008년도 4회, 2009년도 5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업 및 분임토의 진행, 과제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위한 교안연구를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연구의 방법은 종합학교 사회갈등조정능력향상과정에 사용하는 교안과 교육중에 제출하는 과제물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사회갈등의 구조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 간에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를 표현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사회갈등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회갈등의 당사자, 사회 환경의 변화, 요구의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논리적 사고의 부족은 사회갈등 현안이 부각될 때, 갈등당사자들은 문제의 핵심을 인식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사회갈등을 부풀리는 성향이 강하다. 언론이나 사회적인 환경조차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대안 없는 비판과 질책 등으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갈등당사자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은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소기의 목적을 관철하였는가 에 중점을 두고 결과만을 중시하는데, 이와 같은 특성은 갈등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맹목적인 행위를 벗어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This paper improves the ability to adjust the police of the process of comprehensive school teachers of social conflicts effectively as a class lesson plans for the map is studied. The comprehensive school `of public institutions to prevent and resolve conflicts on the rules` ability to improve the process of adjusting to the social conflicts in the information security department and the police to open a one-time 30 people in 2008 four times, five times in 2009 has taken over the education. The classes and bunimtoui progress, assignments, a map in the process of effective lesson plans for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research in progress, and The study of social conflicts of the way to a comprehensive school improvement process used to adjust the ability to submit lesson plans and teaching assignments during the cleanup was to collect data To configure the structure of social conflicts, social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between individuals or groups to achieve different things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demand has to express. Look at the structure of these social conflicts, social conflicts, the parties, the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such as the expression of needs and can be. The lack of logical thinking bugakdoel issues of social conflict, the conflict parties to recognize the core of the problem and stimulate the emotions rather than logic to find a solution to social conflicts, bulging with his strong-minded. The media or even the social environment, rather than present a rational alternative solutions and not criticism and reproach is rather too buchugigi conflict. To understand the ways to resolve it relative to the communication is necessary.

사회갈등인식이 국가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오민지(Oh, Minji) 서울행정학회 202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2 No.4

본 연구는 사회갈등인식이 국가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고, 이들 간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변수로서 정부신뢰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사회 내 집단갈등 문제는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우리나라 성인(만19-69세)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국가 경제전망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신뢰는 가치갈등인식과 경제전망의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변수로서 역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사회갈등 심화가 국가경제전망 및 발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갈등 유형의 구분을 통해 전통적 갈등 유형인 이익갈등 외에 기존에 논의가 부족하였던 가치갈등(이념 · 세대 · 젠더갈등)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관련 경험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는 논의의 함의를 가진다. 더불어,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규명을 통해 연구는 ‘갈등공화국’으로 불리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갈등조정자이자 해결자로서 정부역할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on the national economic outlook and to confirm the role of trust in government as a moderating variable that allev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s a result of conducting a multi-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2016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by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KIPA), the study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ic outlook, and trust in government played a mitig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 conflict and economic outlook. These results not only confirm the negative impact of deepening social conflict on the national economic outlook and development but als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ortance of the government"s role as a conflict mediator or problem-solver. In addition,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ducted a discussion on the classification of conflict types and confirmed the necessity of related further research.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의식 분석: 연령대별 변화와 지속의 관점에서

가상준 ( Ka Sangjoo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6 분쟁해결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공공갈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8년 동안 어떠한 변화 혹은 지속성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과거 연구들이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일회성으로 조사하고 그치는데 비해 본 연구는 8년 동안 자료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통시적으로 살피면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공공갈등의 심각성, 유형별 공공갈등의 심각성, 정부의 역할, 공공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지속되고 있는지 살피며, 연령대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알아봄으로써 각 연령대는 어떠한 지속성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동일 연령대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공공갈등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점차 연령대별 차이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갈등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동일하게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대 간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에서 동일 연령대의 연도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연령대별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동일 연령대의 지속되는 모습이라 하겠다. 국민들의 공공갈등의 심각성 평가,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 의견,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 평가는 한국 공공갈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들이라 하겠다. 이들의 연관성이 크지는 않지만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의 해결, 관리 그리고 나아가 공공갈등의 순기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공공갈등 심각성,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들은 앞으로 공공갈등에 어떻게 접근하고, 정부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갈등 연구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공갈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how a Korean society understands public conflicts and how their understanding has changed or continued for 8 years. While previous studies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public conflict as a one time even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data for 8 years in a comprehensive and timely manner.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how the perception on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s by type,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contribution of public conflict to democracy have been changed and continue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differently age groups understand public conflict.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 public conflict in each age group and find that there is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same age group. The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ce in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 is gradually getting smaller by age group and exhibit that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public conflict on democracy has increased in all age groups. Likewise, the study finds that the year-to-year difference in the same age group was not large in evaluating the role of government in public conflict resolution,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is large. The evaluation of the seriousness of public conflict, the contribution of democracy of public conflict, and the evaluation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conflict resolu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Korean public conflicts. More studies on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on public conflict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re necessary to manage and resolve public conflict efficiently.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기관 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박종관(Park Jong-Gwan) 한국정책개발학회 2017 정책개발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 기관 간 갈등 원인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정부 간 갈등의 영향요인을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 요인 측면에서는 관련 중재기구 규정의 모호성 및 조정력 부재, 주민투표 실효성 문제 등을 들 수 있었다. 환경적 요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외부효과나 서울시의 경제적 부담감과 같은 경제적 이익 다툼과 정치적인 의도가 문제였다. 행위자 특성 요인 측면에서는 당사자 간 협상 부재, 중재자의 역할 미흡, 상대 집단의 불신 등이 문제점으로나타났다.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내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협력적 관계를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갈등에 대한 인식 전환과 현재 미비한 제도적장치들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축 및 활용하고 갈등의 조정과 그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부족한 갈등관리 방안을 보완하여 지방정부 간 갈등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응할 수단이나 제도를 구축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conflicts, free school meals service among local governments in Seoul and suggest the solutions for the complex policy phenomena. Especially, this study tries to discover the key factors affecting these policy conflicts from following three dimension: institutional arrangement, policy enviro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cluding ambiguity of related arbitration regulations, lack of coordination power, and the ques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eferendum aspect the evolutionary processes of free school meals policy. From the view of the policy environments, economic externalities and the economic burde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political intentions were acted as a important factors. In terms of policy actor’s characteristics, there were problems such as lack of negotiation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lack of mediator, and distrust of the other related group. Hence,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of the loopholes of exist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addition, it is vital to establish and utilize various measures to resolve conflicts, and coordinate conflicts and manage them accordingly.

갈등전환의 토대로서 허응 보우의 불이사상 검토

이명호 ( Lee Myoung-ho ) 동양사회사상학회 2020 사회사상과 문화 Vol.23 No.1

이 논문은 보우의 사회활동과 활동의 근거가 된 불이사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갈등전환의 관점에서 보우의 활동과 사상을 분석하였고, 현대 한국사회에서 그의 사상을 갈등전환이론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도 검토하였다. 보우는 불이사상에 기반한 갈등전환,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계전환을 통해 유교와 불교의 갈등, 선종과 교종의 갈등을 극복하려 하였다. 비록 그의 시도는 실패하였지만, 그의 활동과 사상을 재해석하고 재구조화한다면 오늘날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갈등전환이론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연구자는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보우의 사상을 인간론-수행론-사회론의 체계로 재구성하였다. 일정론은 본성의 차원에서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인간론으로, 일체론은 갈등하는 세력들의 화합을 추구하는 사회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우 불이사상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일정론은 갈등당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다 근원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소통과 협의, 타협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이론적 근거로 재해석할 수 있다. 동양의 철학과 종교들은 인간의 본성은 자연의 본성을 담고 있다는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소통과 협의의 근거로 삼는다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존재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일체론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동양사회의 오랜 전통에 부합하는 갈등전환이론이다.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일체론적 관점에서는 다양성과 함께 동질성에도 주목한다.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게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립하는 세력/집단들이 근원적인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차이를 줄일 것을 제안한다. 갈등 관계에 있는 세력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고, 이를 갈등전환, 즉 관계전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빈곤층과 중·상층, 보수와 진보,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 층, 남자와 여자, 종교, 내국인과 외국인, 성적 지향 등과 같이 남들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토대로 하는 관계를 갈등당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정체성을 토대로 하는 관계로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사회를 매개하는 수행은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여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paper begins with the interest in Bowoo’s social activities and his thought.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is activities and though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flict transition and to see how they can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today. For this purpose, the Bowoo’s theory were reconstruc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human nature, ‘the one rights theory’(一正論) is claimed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Therefore, this theory can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conflict transformation. ‘The consensus theory’(一體論) can be understood as a social theory pursuing the harmony of two conflicting forc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we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he Bowoo’s ‘non-dualism’ (不二思想). First, the one rights theory can be reinterpreted as the idea of the underlying identity shared by the parties to the conflict. It is because human beings can accept each other as beings who share the same identity based on the claim that human nature contains nature’s nature. Second, the consensus theory is a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 that correspond with the Asian tradition that emphasized community. In order to overcome the widespread conflict in society, the consensus theory suggests that conflict parties must recognize diversity and at the same time embrace each other and reduce differences based on human homogeneity. It is to find common ground that both powers can recognize and use it as the starting point for conflict transitions. Finally, the practice of mediating individuals and society can be actively understood as a program that helps to return to society by healing alienated and wounded people in the community.

제주지역의 갈등극복과 지역공동체의 회복

고승한(Seung Hahn Koh) 제주학회 2013 濟州島硏究 Vol.39 No.-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분화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회갈등이 잠재 혹은 표출되고 있다. 제주사회도 예외 없이 다양한 사회갈등이 존재해 왔고, 현재 혹은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제주사회의 사회갈등은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그런 갈등상황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사라지는가 하면 혹은 구조화된 양상으로 고착화되기도 한다. 갈등의 구조화는 제주사회의 사회통합과 사회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주사회에서 갈등의 구조와 과정을 보인 행정구조 개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갈등의 사회적 의미와 특성을 천착하는데 주목하였다. 제주지역에서 행정구조 개편 문제가 갈등 형성기, 심화기, 조정지, 그리고 완화기 단계를 거치면서 공공갈등의 구조화 현상을 관찰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공갈등은 제주사회의 행정부문, 지역, 도민 그리고 시민사회 부문 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제주지역사회 공동체의 파괴, 도민에게 상처와 고통, 그리고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구조화된 갈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갈등에 대한 발생 원인을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갈등의 구조화는 지속화되는 양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신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는 전략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갈등의 부정적 폐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만 새로운 상생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The modern society as a whole is likely to be diverse and complex, thus generating a varirty of social conflict in either potentifal or visual form. There have existed various types of social conflict in Jeju history, which would be emerged endlessly in the future. On the way to this process, some conflicts will be structured and have affected both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stability in a negative way. Thus, a structured conflict explicitly seens to cause social unstability and underdevelopment, even going ahead a social crisis. By alalyzing thecase of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this study figures out social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conflict. Jeju society, the reshaping problem of administrative system had displayed the whole process of the conflict structrualization. The public conflict coupled with administrative structure remodeling had implicitly caused somewhat negative impacts on community solidarity, social cohesion, and local development across the Jeju society as whole It is widely recognized in Juju society that such a structured conflict in Jeju should be resolved so as reach out its commonality and prosperity Considering the advent possibility if much mor diverse and complex conflicts in Jeju locality, it is needed to lay iut fundamental reasons for them with on-depth and objective way. This scientific efforts and concerns in the academic community, as well as the public arena will be in the way to dismantle the rooted conflict. Further, when social reconsideration and political efforts to minimize conflicts negative outcomes as possible is sustained in Jeju s overall social sectors, we may be expected to look at the new horizon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among Jeju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