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빈곤지수와 기후 변동성지수의 국내 적용을 통한 지역별 수자원 특성 분석

홍승진,최시중,백승협,강성규 한국습지학회 2011 한국습지학회지 Vol.13 No.3

본 연구는 수자원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물 빈곤지수에 지역적 기후변동성 및 홍수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추가한 기후 변동성지수를 개발하여 국내에 적용하였다. 물이용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물 빈곤지수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치수 및 기후변동성 내용이 추가된 지역별 특성인 자를 선정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물 빈곤지수와 기후 변동성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 변동성을 평가하고 물 부문 정책, 투자 및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물 빈곤지수는 복지 수준과 물이용간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치수와 기후변동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인자를 추가한 기후 변동성지수는 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치수 및 기후변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이용뿐만 아니라 홍수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물관리 거버넌스 연구

이승호 한국수자원공사 2019 저널 물 정책·경제 Vol.32 No.-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을 위해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프랑스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1992년에는 중앙의 유역물관리체제 감독을 강화하면서 유역별 물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2006년 물법 개정을 통해 6개 대유역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대중의 유역물관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과 운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거버넌스 기반 물관리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논의하고 적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의 부재 시 각종 현안을 논의할 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유역 조직의 독립적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경우, 6개 유역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취수세와 오염세을 통한 보조금과 대출금,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덕분에 물관리 사업에 대한 튼튼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유역물관리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쌀 농업에 대한 지역별 물 발자국 산정에 관한 연구

김준범(Jun Beum Kim),강헌(Hun Kang),신상민(Sang Min Shin) 大韓環境工學會 2013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5 No.11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은 단위 제품 및 단위 서비스 생산 전과정(life cycle) 동안 직접 및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물의 총량지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산업별 및 제품에 대한 물 사용량과 관련된 자료가 잘 구축되어져 있지 않으며 특히 많은 물이 사용되어지는 농업 생산 제품에 대한 물 사용량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제품에 대한 물 사용량 자료 구축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 형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분야인 농업 산업에서 쌀 생산을 중심으로 8개 지자체(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북, 충남)를 범위로 하였으며, Cropwat 8.0 모델을 이용하여 물 사용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쌀 제품의 간접적인 물 사용량은 경북지역이 1,356.68 m3/ton으로 가장 적은 물 사용량을 가졌으며, 전남지역이 1,669.54 m3/ton로 가장 많은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8개 지자체의 평균적인 물 사용량은 1,487.87 m3/ton으로 산정되었으며, 쌀 밥 한 그릇 양의 밥(130 g)을 지을 때쓰이는 직접 물의 사용량 및 간접 물 사용량을 고려한 총 물 발자국 산정 값은 193.61L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분야 및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여 제품별 물발자국 산정이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The water footprint of product and service is the total volume of freshwater consumed, directly and indirectly, in the life cycle of a product and service. Up to date, water consumption data for industries and products were not well quantified and developed.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for agriculture industry which consumes lots of water. In this study, by using Cropwat 8.0 model, we tried to evaluate regionalized water consumption related with rice production in agriculture industry in eight regions (Gangwon, Gyeongi, Gyeongbuk, Gyeongnam, Jeonnam, Jeonbuk, Chungnam, Chungbuk). As a result, Gyeongbuk region has the lowest water consumption in rice production, which is 1,356.68 m3/ton, on the other hand, Jeonnam region has the highest water consumption (1,669.54 m3/ton). By using the average indirect water consumption (1,487.87 m3/ton) of eight regions and direct water consumption, the total water footprint for the rice amount of rice bowl size (130 g), which is 193.6 L was calculated. Based on this research approach, we should develop water footprint database of all agriculture products and expand to other industrial sectors.

‘물’을 근원 영역으로 한 은유 연구

전혜영 이화어문학회 2020 이화어문논집 Vol.52 No.-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표현에서 근원 영역 ‘물’ 개념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인지의미론적 은유 개념을 적용하여 밝히는 데 있다. 세종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물 자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동사를 검색하여 물 관련 은유 표현의 용례를 찾고, 이 표현을 통해 ‘물’을 근원 영역으로 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물 은 유의 양상은 물의 움직임과 관련된 ‘흐르다, 넘치다, 고이다, 새다, 스미다’ 등의 동사가 사용된 용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용례에서 은유 표현을 식별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은유의 양상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물의 성질 을 사용한 은유 표현의 목표 영역이 ‘감정, 돈, 시간, 분위기, 정보, 말’ 등 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이 인간의 사유 체계에 중요한 근원 영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물을 근원 영역으로 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인지적으로 특정 목표 영역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 구는 은유에 사용되는 두 영역 중 근원 영역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른 의의를 가질 것이며, ‘물’ 은유의 양상은 한국어 사용자들이 근원 영역인 ‘물’을 통하여 어떤 사유를 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water as a natural object is used as a source domain for concept understanding in Korean expressions by drawing on cognitive semantic metaphor concepts. This study explores metaphorical expressions using water by searching the Sejong corpus for verbs representing the intrinsic attributes of water. Based on the corpus results, this study examines water’s target domains by considering water as a source domain. This study explores, categorizes, and determines the aspects of metaphor expressions, including verbs that express water’s movement, e.g., flow, overflow, stagnate, leak, and permeate. The findings show that target domains that use the intrinsic attributes of water are emotion, money, time, atmosphere, information, and word.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water as a vital source of human life provides a source domain that is important for cognitive processe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applying water metaphor as a source domain helps to understand a particular target domain cognitively. This study contributes to cognitive semantics research by focusing on source domains, rather than target domains, in metaphor expressions, and the aspects of water metaphor expressions shows how Korean speakers think when using water as a source domain.

일제강점기 중등 과학으로서의 '물상' 교과의 성립: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를 중심으로

이면우 한국일본교육학회 2012 한국일본교육학연구 Vol.16 No.2

‘물상’이라는 새로운 교과는 일제강점기 중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1943-1945)에 중등 과 학교과의 하나로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물상 교과가 어떤 과정과 배 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착되었는지를 추적하는 데 있다. 아울러 당시 사용되었던 물상 교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물상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새로 운 교과목으로 명명된 것이다. 물상 교과는 과학교과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강조하기 위 해서 창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태평양전쟁 이후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한 일제가 중 등학교의 과학 관련 교과목의 수를 줄이고 수업시수를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산 물로 해석된다. 일본은 1942년에 5년제 중등학교를 위한 물상 교과의 교수요목을 공포했 다. 1943년에는 4년제 중등학교를 위한 물상 교과의 교수요목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1943년의 내용을 기반으로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도 우리나라 중등학교에 물상 교과를 도입 하고 교수요목을 그대로 준용시켰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되는 물상 교과서는 1943년 부터 “물상”이라는 이름의 출판되기 시작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의 중등학교교과서주식회 사가 독점 발행한 것이었다. 1944년부터는 약간의 내용을 수정하여 “중등물상”이라는 이름 으로 남학생용과 여학생용 교과서를 따로 발간했다. The new subject tilted Mulsang(meaning Physical Science in Korean) was introduced as a secondary school science subject during the period of the fourth Joseon Education Ordinance (1943-1945) from Imperial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e the process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settlement for Mulsang subject in Korean edu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revealed the contents of Mulsang subject as used in textbooks and curriculum at the times. The term of Mulsang, relative to the term of Biology, was invented as a new subject’s title. This study found out that it was unlikely that the subject of Mulsang was introduced to emphasize an integrated science, which combined physics, chemistry, and earth science all together. Instead, it was highly likely intended to reduce the number of school subjects and science class hours during the extreme situation of the Pacific War. Imperial Japan promulgated the new Mulsang syllabus for five-year secondary school in 1942, then a revised new syllabus of Mulsang was prepared for 4-year secondary school in 1943. The Colonial Joseon Government General adopted the new subject and syllabus of Mulsang for secondary school science, which was based on the revised new course of study made by Imperial Japan in 1943. Imperial Japan and Colonial Joseon published a new textbook named Mulsang in the name of Jungdeunghakkyo -Kyokwaseo-Jusikhoesa(中等學校敎科書株式會社) that has monopolized rights of publishing the national textbooks. Since 1944, a revised textbook "Jungdeng-Mulsang(中等物象)" was issued and provided for male and female students separately.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2)

강형식,이병국,김호정,구윤모,김지은,이선,김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상수도, 하수도, 농업수리시설, 하천과 같은 시설물로 구성된 물인프라는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생활용수, 농업용수, 홍수방제 등의 다양한 물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물인프라는 급격한 인구 증가, 경제 발전과 맞물려 1980년대에 비해 괄목할만한시설보급률을 꾀해 왔으며, 물환경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물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되면서 조직ㆍ법ㆍ제도의 분화가 심화되고, 시설노후화 및 품질의 지역 간 격차 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국내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경제, 사회, 환경 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과 예산집행 효율화를 꾀하는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호강 시범권역에서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평가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향후 낙동강대권역 단위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와 관련 기관의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설계를 위해 기존 지속가능성개념의 발전동향과 수자원 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사례를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의 정의 및 평가체계는 각 경제, 사회, 환경 세 부문이 어떠한 세부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발전되어왔다. 이 중 수자원 부문을 대상으로 한 평가사례는 자료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일부 시설에만 국한하여 평가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다양한 형태의 물인프라와 이로 인해 제공되는 물환경서비스를 각각 자원과 편익으로 규명하고 이용 및 관리주체의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평가체계는 지표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지표의 특성에 따라 흐름 및 상태지표가 구축되었다. 더불어 지속가능성에 각 지표가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지표 간,지표-정책 간 연결도를 구축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평가체계 내 부문별지속가능성 달성목표는 다음과 같이 규명되었다. ○ 경제: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가? ○ 사회: 사회적으로 공평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 ○ 환경: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생태건강성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는가? 부문별 목표 달성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평가지표가 평가체계 내에 제시되었으며, 평가지표는 상수도, 하수도, 농업수리시설, 하천 물인프라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경제부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원조달구조 및 재정건전성과 지속적인 편익 제공을 위한 자산관리 실태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사회부문은 환경형평성, 사회적 자본 이론에 근거하여 물인프라와 물환경서비스의 물리적, 질적 형평성과 사회구성원의 합의 및 참여 수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부문 지속가능성은 정부, 공기업 등 관리주체와 지역주민 등 이용주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부문 지속가능성의 평가지표로 사회적 공평성,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한편 환경부문은 인간을 위한 이수, 치수등 물환경서비스를 건전하게 제공하면서 높은 수생태건강성을 유지할 때 도모된다. 그러므로 자원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하관리, 환경생태를 위한 물배분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수생태연결성과 수생물다양성은 모든 물공급의 원천이되는 자연하천 및 지하수의 유지와 긴밀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평가할 수있는 지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지자체별로 경제-사회-환경 지표 간 연결도를 제안하였다. 연결도는 지표 간 인과관계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연결도에 지자체별 취약부문을 표기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문의 가시화를 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는 중권역 단위의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평가가 실시되었다. 금호강 유역은 낙동강 중류부로 합류되는 낙동강 대권역의 1지류 하천으로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포항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타중권역과의 편입면적비율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를 공간적 평가범위로 설정하였다. 금호강 중권역 내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한결과, 지자체 간 급수인구, 수익규모, 관리주체의 관리실태, 이용주체의 관심도 등에 따라 상이한 평가결과가 산출되었다. 물인프라 보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구광역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구조를 보여 경제부문 지속가능성에서 상대적 우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산시 및 영천시는 자체 취수역량을 강화하여 외부 원정수구입비규모를 축소하고 생산원가의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경영효율화에 따른 사업성 확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증진, 국고보조비율 및 부채비율 감소를 이룩하고 재정건전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물이용요금의 적정분담은 경영효율화, 유지관리비재투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지역구성원의 합의하 평균단가 인상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평가 행정구역 중 영천시는 적정수준의 서비스 비용분담률 확보를 위해 시설효율 증진과 경영효율화가 요구되었다. 물인프라의 지역 간 양적 분배의 공평성은 금호강 유역간 큰격차를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90%이상을 차지했던 상수도와 달리하수도, 농업수리시설은 지속적인 공급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더불어 모든 평가지자체에서 노후시설비율이 모두 높게 산정된 것을 고려하면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투자를 위한 미래 소요재정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금호강유역의 유지유량은 기준치보다 최대 258일, 187일의 부족일수를 가져 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대구광역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수생태건강성,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수자원 보호를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향후 대권역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 평가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발생되는 지표별 평가가능성 및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낙동강 유역 내 물인프라, 물환경서비스 구축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현재 구축된 경제부문 평가지표 중 세부 유지관리비용, 재정적 추정 소요비용 세부지표는 관리기관별로 필요자료가 정립되지 않아 세부시설물의 관리재원 적절성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사회부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중 서비스 품질의 형평성을 평가하고자 분석된 노후화시설비율 역시 각 관리기관별로 자료의 수준이 상이하고 일부 시설은 노후화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과적으로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관리재원 투입내역과 시설 노후화, 결함 등 시설현황에 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물환경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대권역 단위로 확장하여 평가하기 위해 유지유량, 보호종 및 외래종 출현현황 등과 같은 기초환경자료의 광대한 수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권역 단위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3차년도에 대권역 단위 평가를 수행하기위해 금호강 중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중점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대권역 단위의평가를 위한 필요사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료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관계 공무원과의 인터뷰, 플랫폼 활용 등의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3차년도 이후에 전체 물인프라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평가 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Sustainabiliy of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requires coordinated integ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ppor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water in human life, assessment of such sustainability has become a critical issue to cope with.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of water infrastructure in Korea, however, related maintenance and operating costs will continue to grow without adequate financial and social measures. Low water rate, excessive water intake rate, and inequal distribution of infrastructures have also emerged as major issues. Under the circumstances, although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and its assessment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by several researchers, sustainability assessment framework for water has not been widely sugges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attempt to develop sustainability assessment framework to evaluate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by employing a triple bottom line approach.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sustainability system of water resources, and develop a set of assessment indicators in the nation’s mid-watershed. Moreover, available data and distribution of water infrastructure are presented to adopt a developed assessment framework in Nakdong-river. Final sustainability indicators of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are consisted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Economic variables mainly focus on the financial health and status of asset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social variables evaluate the social equity to water service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degree of ecological health, which covers concepts such as biodiversity, ecological connectivity, and environmental load, were measured. By evaluating such variables,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and also used assessment programs including ArcGIS 10.0 and Vensim softwa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ces were described with a causal loop diagram by adopting the theory of system dynam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 the importance of integral efforts betwee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For Geumho mid-watershed, adequate allotment of water rate and enhancement of financial health were suggested as the main solution for improving the equity of water services. Moreover, improvements in instream management achieved by lowering the environmental load within appropriate flow were significant. In the meantime, low data availability in Nakdonggang River caused difficulties in conducting a detailed assessment. Additional database on maintenance cost should be organized in the future. Moreover, establishment of an asset management system is strongly recommended in order to manage water infrastructure as an asset.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three ways. First, we defined the components of water sustainability system and risks related to various water infrastructures and their services. Second, the paper suggested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cators constituted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by considering their inter-relationship. Lastly, we presented political strategies for enhancing water sustainability in the nation’s mid-watershed, and also proposed additional requirements for a more detailed assessment in the future. We believe the paper may offer useful assessment strategy and data for sustainable and qualitative water services.

충북, 충남, 전북 지역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고승환 ( Seunghwan Go ),정찬희 ( Chanhee Jeong ),이동호 ( Dongho Lee ),신안국 ( Ankook Shin ),강문성 ( Munsung Kang ),박종화 ( Jonghwa Park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물 부족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뭄, 홍수, 태풍, 국지성 호우 등에 관련한 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물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물 공급 체계를 정비해가고 있다. 최근에 강수는 빈번하고 불규칙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양적변화도 크게 나타났다. 강수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분야 물 사용자는 효율적인 물 관리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한 국가의 발전은 많은 양의 물을 다용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동의 결과는 식량 생산 및 소비를 위한 물의 가용성 보장 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관개 과정에서 물 공급과 사용량을 절약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IoT와 ICT 등 4차산업혁명기술의 접목을 통한 스마트농업 물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2020년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노동인력 공급이 어려워졌으며 농촌의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기후변화 영향으로 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농촌의 물 관리 인력 감소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농업용 자동 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상업용 센서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농민이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한 자동물관리 시스템의 현상과 개선점을 점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2020년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2000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자동물관리 시스템은 도입 시기, 물공급 지역의 지리적 여건, 지형 및 지질조건 (충북; 산간지 저수지 중심, 충남; 간척지, 전북, 저평지 간척지 및 중산간지), 용수공급 형태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 개발에 적용된 센서와 ICT, IoT 및 WSN 기술은 빠르게 발전한 반면 적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관리 인력의 주기적인 인사이동과 물관리 업무 조직의 분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밭작물 재배의 다양화는 앞으로 물 관리에 드는 노력의 간소화 및 최적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물 관리 시스템은 IoT와 ICT 등의 기술을 도입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원격·자동 제어가 가능하고 용수량 및 물 관리 노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물 관리 기술은 농지범용화, 관수로화 등 논 구획과 입지, 관개 시설의 형태 및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변화하므로 다양한 농업용수 공급 조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의 집적과 활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 수리권법의 제정 ―

김홍균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1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provided the good basis of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IWRM changeovers the approach from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isolation of water quality and quantity, conflic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and focus on use and control of water resources, to efficient and balanced waste management, substantial integration of water quality and quantity, watershed management based o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environmentally-friend river management. It is easy to leave out the fact that the unification of water right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IWRM. That is because the streamlining of water right is directly related to the equitable and reasonable utilization of water. Under the existing law, regulations on water right are overly simple, vague and duplicate.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haracteristics, contents, range, and effects of water right are the very causes of disputes related to water. The unification of water right i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such disputes and attain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water right. This should involve the abolition of water right-related regulations that are scattered over separate laws and the integration of those regulations into one law. This paper roughly suggests the potential contents of so called Water Right Act in the form of a draft bill. The fact that this proposal only draws a general outline mainly comes from the lack of discussions related to the matter during the past. The reason why discussions related to water right failed to crystallize into a single, integrated bill partly has to do with doubt cast on whether the IWRM will actually work, and egoism among different departments. The delegation of all the work related to water managemen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is enough to reverse the atmosphere. The IWRM is essential to ending the dispute that had lasted for the past 20 years and attaining sustainabe development in the water management field. In this respect, we must start to seriously consider the integration of water right.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sphere must be determined. We must have the courage to endure some disadvantages the integration process that may entail.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통합물관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통합물관리는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균형적 물관리, 수량․수질 분절 관리에서 실질적 통합, 상․하류 갈등에서 참여․협력에 기반한 유역관리로의 전환, 이․치수 중심에서 환경친화적인 하천 관리 등을 내포하는 거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빠트리기 쉬운 것이 바로 수리권의 통합(일원화)이 통합물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물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리권법의 제정은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행 법체제상 수리권은 여러 법에 산재해 있고 그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모호하고, 중복․충돌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수리권의 주체, 성격, 내용, 성립, 범위, 효력 등의 불명확은 물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수리권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수리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수리권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개별 법에 산재해 있는 수리권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리권의 핵심은 물 사용에 대한 허가와 비용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물의 공공성과 수익자부담원칙에 크게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법은 물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허가제(주체, 예외, 허가요건․기준, 제한, 절차, 소멸 등)와 비용부담문제(취수부담금 내지 사용료)를 분명하고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수리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담고, 분쟁해결기구의 창설, 신청인, 대상․범위, 효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중요한 입법 사항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것이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수리권 통합의 일환으로 가칭, 수리권법에 담길 내용을 법안 구성형식으로 대략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대략적인 안만을 제시한 것은 시간적 제약도 있었지만 그 동안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그동안 수리권 관련 논의가 단일의 개별 법안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통합물관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패배주의와 부처이기주의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물관리의 환경부로 일원화는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물관리는 20여 년간 이어져 온 부처간 해묵은 논쟁을 종식한다는 의미를 넘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발맞추어 수리권의 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하여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결단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리권 통합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객체 수준 데이터 증강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강판 표면 결함 검출

안인범,김성범 대한산업공학회 2021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김철회(Cheol Hoi Kim)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12

세계 물산업 시장규모는 400~500조 원에 달하고, 21세기 최대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수자원공사(Mekorot)를 중심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여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8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8년에 1조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다. 싱가포르는 일찍이 물산업의 성장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자원공사(PUB)가 물산업 육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50여개의 기업이 집적되어 5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3년에 4천 억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글로벌 물산업 허브(Global Hydro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는 물산업의 성장성과 발전가능성에 주목하고, 물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한국 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World water industry market is about 400~500billion dollar, and to be expected to most promising industry in 21 century. Israel and Singapore, in spite of water shortage nation, have global competency in water industry through active forma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 Israel government made various policies for development of water industry including water cluster policy, and the water public enterprise, Mekorot, executed them. There are more than 200 venture companies in water cluster, and it created 8000 jobs, accomplished export of 1billion dollar. Singapore government recognized potentials of water industry early, propelled water industry formation policy with the help of related departments of government, and Singapore public water enterprise, PUB, played key roles to carry out specific policies. Singapore established grand plan to become Global Hydrohub in 2015, drives it progressively. Korean government should behold potentials of water industry, and develop various policies to enforce water industry competency, integrate related affairs in a department, and invest to make global water cluster with the help of K-water and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