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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한(李明漢) 한국양명학회 2009 陽明學 Vol.0 No.23
牟宗三 선생은 중국 현대철학의 과제로 ‘공산주의비판’, ‘기독교에 대한 대응’, ‘立本’, ‘현대화’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모 선생은 인류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재앙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건설된 것으로 생각했고, 특히 공산주의가 만들어 논 중국의 현실에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에게 공산주의는 인간의 생활을 파괴하였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부정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든 사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공산주의 비판을 하였다. 또한 서양에서 유입된 기독교도 중국의 문화 정신과 화합하지 못하고, 중국문화정신과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기독교를 서양문화의 근간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양문화 옹호론자들에 의해서 부정되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 중국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문화의 常道인 유학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立本’이다. 그의 입장에서는 유학이 사라지면, 중국문화도 소멸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화를 말한다. 현대화는 과학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두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중점으로 제시하여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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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환곡(還穀)의 고갈과 고리대적(高利貸的) 운영 강화
林成洙 ( Im Seong-soo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 大東文化硏究 Vol.113 No.-
19세기 이후 점진적인 세입 감소는 지방재정에도 연쇄작용을 일으켰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를 메꾸고 각종 추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지방관청의 비축곡은 소진되기 시작하였다. 순조대 중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비축곡은 철종 13년(1862)에는 虛留穀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54.4%에 이르고, 경기와 충청도는 90%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고갈되었다. 환곡은 지방재정에도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축곡의 고갈은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때 활용된 것이 바로 錢還이다. 錢還은 곡물을 대신하여 동전을 분급하거나 징수하는 糶糴 방식이었다. 지방관청은 동전과 곡물의 계절별·지역별 시가 차이를 이용하거나, 자의적으로 詳定價를 조정하여 기존 耗穀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거두었다. 錢還은 비축곡의 고갈로 분급할 元穀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비마련과 元穀 充完을 동시에 가능하게 했기에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행된 錢還은 재정상황이 악화된 19세기 이후 더 강압적이고 高利貸的 형태로 변화하였다. 錢還·移貿·立本·加作·小詳定·小小詳定 등은 모두 錢還에서 파생된 환곡 운영이었다. 순조 30년(1830)이후 동전 유통량의 급격한 증가와 물가 변동의 심화는 錢還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동전 유통량이 재차 대폭 증가하고, 저축이 소진된 철종대 후반에는 그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 이 방식들은 많게는 수십 배의 이익을 남겼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에게 돌아갔다. 임술민란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還穀이었고, 그 환곡 문제의 중심에는 錢還이 있었다. The decline in revenue in the 19th century was also a heavy burden on local finance. The central government covered the insufficient finances with support from local finance. Long-term financial support has gradually depleted local grain reserves. At that time the local government was raising funds by lending grain reserves. With the depletion of reserve grain, local governments' income has also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n,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profits by sharply rising interest rates on grain loans. Under the new lending scheme, interest was collected several times more than the principal, far exceeding the legal interest rate of 10 percent. In addition, the local government's loan structure was originally designed to lend rice in spring and collect rice in autumn, but the new system lent coins in spring and collected rice in autumn. This operation was very advantageous for local governments that ran out of stockpiles. This system was called 'Jeon-Hwuan(錢還)'. Through Jeon-Hwuan(錢還), the local government was able to prepare for the operation and labor costs of the government offices and fill up the stockpile of grain. On the contrary, farmers had to suffer from high interest rates. The bankruptcy of the farmers led to additional burdens for other farmers. Nevertheless, the government's financial situation grew worse and worse, and interest on loans increased to cover the shortfall. This became a major cause of the mid-19th century peasant revolt.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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