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의 감독자책임

장민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3

A person without competency for torts liability who has caused any damage to another is exempt from liability, but the person who is under a legal duty to supervise such person shall be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under art. 755 in Korea Civil Act. In general,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 guardian of the minor can be the supervisor under art. 755 who is under a legal duty to supervise a minor is not in possession of sufficient intelligence to understand his responsibility for his act.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has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child, right to designate plate of residenc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nd right of representation with respect to child’s property. Therefore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has a legal duty to supervise his child not to cause any damage to another and liability under art. 755. And the parent without parental authority has no such duty and liability under art. 755. But Adjudication on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do not make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to not be liable under art. 755. The guardian of the minor has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the minor for the welfare of the minor on a supplementary basis on behalf of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when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can’t do that. Therefore the guardian of the minor has a limited range of responsibilities for the minor relative to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and has liability under art. 755 within his duties. 민법은 제755조에서 심신상실자 또는 책임무능력인 미성년자가 가해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는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와 그를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하고 있는데, 이를 감독자책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대하여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된다고 해석하여 왔다.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을 가지며,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가지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제755조의 감독의무를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친권자의 감독의무는 친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권자가 아니거나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부 또는 모는 제755조의감독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친권이 일시 정지되거나 일부 제한된 경우또는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이 박탈된 경우에도 친권자는 일부 제한되기는 하지만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진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감독자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교양할수 없거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대신하여 보충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교양할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이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의 감독의무는 미성년후견인이 담당하는 후견 임무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대하여 인정되는 친권자의 감독의무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달리 친권자를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인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로서 감독자책임을 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중심으로 -

고명식(Ko, Myung-Shik) 한국재산법학회 2017 재산법연구 Vol.34 No.2

이 논문은, 고령자를 둘러싼 불법행위의 문제 중에서, 고령의 가해자가 불법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 민법 제755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법정의 감독의무자나 대리감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첫째, 고령의 책임무능력자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일단 이 성년후견인이 법정의 감독의무자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의무자제도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데,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신상배려의무를 성년후견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입법의 취지로 하는 것이고, 보호의무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보호의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입법의 취지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어느 제도에 의해서도 성년후견인을 법 정의 감독의무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근친의 가족이 민법이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나 보호의무자로서 법정의 감독의무자나 대리감독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가족 사이에 인정되는 부양의무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의무는 아니라고 해야 하고, 보호의무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보호의무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근친의 가족에게 감독자책임을 부담시키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책임무능력의 고령자가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정신병원의 의사가 대리감독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도 또한 문제가 된다. 정신병원의 의사는 진료계약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관한 의무 및 그를 적절히 감독할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신병원의 의사에게는 이러한 진료계약을 통하여 대리감독자의 지위가 주어진다고 판단된다. The current aging process has a very serious social impact and is expected to raise many new problems in the field of civil law. Firstly, the elderly person is likely to suffer unreasonable damage due to the deterioration of mental ability.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and regarding the aspect of the legal act of the elderly person, it can be judged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provided measures to some extent. Secondly,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can lead to an increase of tort related to the elderly person. The problem of tort around the elderly person can be divided into the case where the elderly person becomes victim and the case where the elderly person becomes the perpetrator. In the cases where the elderly person becomes victim, it is considered that there will not be any special problem in the jurisprudence with regard to the requirement for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ort, and the general theory on tort can be applied as it is. In the case where the elderly person becomes the perpetrator, if the elderly person has the competency at the time of tort, the additional problem does not occur, because the elderly person can bear the compensation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general legal theories about tort.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elderly person becomes the perpetrator, if the elderly person is incompetent at the time of tort, the additional problem arises. In other words, if the elderly person is incompetent at the time of tort, the supervisor shall bear the compensation liability pursuant to Article 755 of the Civil Act, and an interpretation problem arises about who is the person that can be recognized as the supervisor. Firstly, when the adult guardian is appointed for the elderly incompetent person,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adult guardian corresponds to the supervisor. Secondly, when there is no adult guardian, or when the adult guardian is interpreted as unable to take over the supervisor s liability,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family member of the elderly incompetent person may become the supervisor. Thirdly, when the elderly incompetent person is hospitalized in the psychiatric hospital,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sychiatrist may become the supervisor. This paper discusses these issues.

치매고령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법리에 관한 소고

고철웅 한국민사법학회 2020 民事法學 Vol.91 No.-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Japan Supreme Court ruling, JR Tokai, in relation to the previous Japanese debates regarding the supervisor's responsibility for illegal behavior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reviewed the law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supervisor for the illegal activitie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Korea. The supervisor's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755 of the Civil Code was mostly not a matter of whether the person was a statutory supervisory officer under paragraph 1, since most of the issues were asking the parent, who is a parent, to take over as a supervisor.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o is the legal supervisor because no one has the same authority as the parent. This study is mainly referred to as a legal supervisor under the civil law and special law. It is an adult guardian, a guardian of care, and a support obligator. On the premise of the nature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the ward's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adult guardian is not a statutory oversight man who bears the daily and comprehensive supervisory obligations regarding the guardian. Under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a guardian is a statutory supervisor because he / she has a duty to prevent self-injury,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vision that the guardian is a guardian must be improved. Regarding dependent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if a spouse is a dependent, it is a legal supervisor, and if a child of an adult is a dependent, the legal supervisor is not. In the case of Japan, the jurisdiction of selecting the subject of supervisory responsibility is considered to be a semi-supervisor as well as whether to be a legal supervisor in the case of precedent, but in Korea, only the legal jurisdiction of a supervisor is reviewed. According to Japanese precedents, the judgment structure of the quasi-supervisor appears to be included in the equity responsibility in the Korean case. In the previous case, the minor's responsibility for supervisory responsibility for minors has been operated on the negligence of the parents, but there is room for review as to whether the elderly with dementia should perform the same practice according to the previous case law. In the c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legal supervisor is a legal person, and when making judgments related to dismissal of supervision and immunity, there are factor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minors, such as authority to supervise and cohabitation, so all situations should be reviewed comprehensively. 이 논문은 치매고령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관련하여 최근 일본 최고재 판결인 JR토카이(東海)사건을 종전 일본 논의와의 관계에서 살펴보고 이를 단초로 한국에서의 치매고령자(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해 보았다. 종전에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은 미성년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에게 감독자책임을 묻는 사안이 대부분이었기에 제1항의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치매고령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같은 권한을 가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고는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해 법정감독의무자로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성년후견인⋅보호의무자⋅부양의무자이며, 각각에 대해 해당여부를 검토하였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담당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격을 전제로 할 때에,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관한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는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후견인을 당연히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조문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양의무자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일 경우에는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며,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자일 경우에는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감독자책임 주체 선정 법리가 판례상 법정감독의무자 해당 여부 이외에도 준감독의무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나, 한국의 경우에는 판례상 준감독의무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법정감독의무자 해당 여부만을 검토한다. 일본 판례상 준감독의무자에 관한 판단구조는 한국 판례에서는 형평책임의 판단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 판례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의 경우 부모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운용을 해 왔는데, 치매고령자의 경우에도 종전 판례법리에 따라 동일한 실무 운용을 해야 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치매고령자의 경우에는 법정감독의무자 해당성 여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감독의무해태 및 면책 관련 판단을 할 때 감독권한의 근거, 동거여부 등 미성년자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른 요소들이 있으므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 - 「민법전」 제1188조의 해석론 -

하적화,김유리 한중법학회 2022 中國法硏究 Vol.48 No.-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8조의 미성년자 불법행위 입법모델은 독일, 한국 등 대륙법 국가들의 입법모델과 상이하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여부는 책임능력이 아닌 재산 유무에 따 라 결정된다. 중국 다수 판결에서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지만, ‘본인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하여, 미성년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미 성년자가 비용을 지급 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다. 중국 학계의 다수설 에 의하면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인의 재산 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후견인의 보충책임 설, 미성년자의 공평책임설 및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 모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수설 등 학설들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당국의 취지 는 재산이 있음으로 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는 책 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집행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재산이 없는 미성년 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의 해석론에 의하면 후견 인은 무과실책임을 지나 후견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경감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며 재산의 유무를 그 전 제로 하지 아니한다. The legislative mode of minors’ tort stipulated in Article 1188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very different from the legislation of countries with civil law systems such as Germany and South Korea. Whether a juvenile should bear tor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to others is not judged on the basis of liability, but whether he has property as the standard. Judges have inconsistent understandings of the terms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minors whose property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will have to pay under the express of if they have property. The Chinese theory believes that the guardian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minors, but there are different ideas on how to understand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such as the theory that the guardian bears supplementary responsibility, or the theory that the minor bears fair responsibility, there are also a few opinions that both guardians and minors should bear tort liabi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ot cause is the interweaving and mixing of judgment (should) and the execution (actually), taking the premise of whether the execution can be taken as the premise of the responsibility. This is a mistake because it confuses cause and effect, which leading t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ideas: the guardian assumes no-fault responsibility, and the guardian only reduces the responsibility when he proves that he has fulfilled the guardianship obligation; the minor should also bear the fault tort liability by himself. Whether or not a minor has property is not a prerequisite for his responsibility.

中国法上未成年人侵权责任 -《民法典》第1188条的解释论 -

何积华 한중법학회 2022 中國法硏究 Vol.48 No.-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8조의 미성년자 불법행위 입법모델은 독일, 한국 등 대륙법 국가들의 입법모델과 상이하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여부는 책임능력이 아닌 재산 유무에 따 라 결정된다. 중국 다수 판결에서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지만, ‘본인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하여, 미성년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미 성년자가 비용을 지급 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다. 중국 학계의 다수설 에 의하면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인의 재산 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후견인의 보충책임 설, 미성년자의 공평책임설 및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 모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수설 등 학설들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당국의 취지 는 재산이 있음으로 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는 책 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집행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재산이 없는 미성년 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의 해석론에 의하면 후견 인은 무과실책임을 지나 후견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경감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며 재산의 유무를 그 전 제로 하지 아니한다. The legislative mode of minors’ tort stipulated in Article 1188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very different from the legislation of countries with civil law systems such as Germany and South Korea. Whether a juvenile should bear tor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to others is not judged on the basis of liability, but whether he has property as the standard. Judges have inconsistent understandings of the terms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minors whose property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will have to pay under the express of if they have property. The Chinese theory believes that the guardian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minors, but there are different ideas on how to understand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such as the theory that the guardian bears supplementary responsibility, or the theory that the minor bears fair responsibility, there are also a few opinions that both guardians and minors should bear tort liabi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ot cause is the interweaving and mixing of judgment (should) and the execution (actually), taking the premise of whether the execution can be taken as the premise of the responsibility. This is a mistake because it confuses cause and effect, which leading t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ideas: the guardian assumes no-fault responsibility, and the guardian only reduces the responsibility when he proves that he has fulfilled the guardianship obligation; the minor should also bear the fault tort liability by himself. Whether or not a minor has property is not a prerequisite for his responsibility.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방재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20 No.-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감독의무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가해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 법정감독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부 학자들은 민법 제947조의 신상보호의 범위에 정신질환자를 감호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성년후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어 민법 제755조 제1항의 면책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감금, 억압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민법 제947조의 복리배려의무 및 의사존중의무 및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도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사실상의 감호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신상보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755조 제1항의 법정감독의무자도 될 수 없다. 둘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통일한다)의 보호의무자가 민법 제755조 제1항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40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0조 제3항의 의무는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정신질환자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다면 성년후견인이 민법 제755조 제1항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되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부양의무자가 민법 제755조 제1항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될 것이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자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동법 제40조 제3항의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는 삭제됨이 타당하다. 셋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았거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민법 제755조의 감독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전 대법원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의 경우, 처・부모의 순위로 감독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나, 처・부모・성인인 자녀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들은 민법 제755조에 의한 사실상의 감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 제3항의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의 삭제를 전제로 상기 논의를 종합해 보면, 심신상실상태 있는 정신질환자가 가해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755조 감독자책임에 관한 새로운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프랑스, 미국의 입법례를 차용하여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가해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책임능력의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개정됨이 타당하다. Article 755, Clause 1 stipulates, “In the case that no responsibility lies with the incapable person, those with the legal obligation to supervise the incapable person bears the responsibility to pay damages for any losses incurred by a third party due to the acts of the incapable person.” However, the clause does not give clear stipulations concerning the legal supervisor. As such, the following review is needed. First,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the person with mental illness who had been ordered by court to have a legal adult guardian to have had the logical judgment abilities at the time of the act, the issue of who is the person with the legal supervisory obligations rises.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protection of patients of mental illness needs to be included into the scope of physical protection under Article 947 of the Civil Code but this interpretation places excessive burden on the adult legal guardian and has not taken sufficient account the fact that to become immune from Article 755, Clause 1 of the Civil Code, the legal guardian may imprison or oppress the person with mental ilness. They can also go against the obligations to considering welfare and obligations to respect opinions under Article 947 of the Civil Code and Article 1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Physically Challenged. As such, since it cannot be seen that the adult legal guardian bears the obligation of broad physical protection that includes practical protection, he cannot become the person with the obligation for legal supervision under Article 755, Clause 1. Second, there is a need to review whether the person with the legal obligation under Article 39 of the law on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support for mental health welfare services (heretofore referred to as the Ac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can become the person with the legal obligation of supervision under Article 755, Clause 1 of the Civil Code. Article 39 of the Ac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states that the legal guardian or the person with the obligation of care-taking becomes the person with the legal obligation to protect the patient with mental illness. Article 40, Clause 3 of the same law specifically defines the obligation of the person with the obligation of protection. The obligation under Article 40, Clause 3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obligation to supervise in order to prevent injury or harm to self or others’. As such, if a patient of mental illness who does not have the logical judging ability to determine the consequences of his act at the time of the act had been ordered to receive legal adult guardianship, the legal adult guardian becomes the person with the legal obligation of supervision as per Article 755, Clause 1 of the Civil Code. If the patient of mental illness had not been ordered to receive legal guardianship, the person with the obligation of care-taking shall become the person with the obligation of legal supervision. Meanwhile, given the intention of the Ac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the policy of guardianship should be maintained but the ‘obligation to prevent harm or injury to self or others’ as per Article 40, Clause 3 of the same law should be deleted. Third, in the case of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who had not been ordered to receive legal adult guardianship or who are not subject to the Ac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there is the issue of who should be seen as the person with the legal obligation of supervision as per Article 755 of the Civil Code. Before adopting the legal adult guardianship, the Supreme Court had ordered that those who are not to full capacity of their body or mind and who have not been ruled as unable to manage their own property shall have first the wife and then the parent as the person with the obligation to supervise them. But there is no legal rationale to grant the obligation of supervision to the wife or parent, nor does this apply to the practical supervisior un...

中国民法典之未成年人监护立法体系构建研究

朴晶敏 한중법학회 2019 中國法硏究 Vol.37 No.-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입법체계는 민법전에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 다. “가족후견을 기초로, 사회후견을 보충으로, 국가후견을 기반으로”하는 원칙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민법총칙은 제2장 “자연인” 제2절 “후견”에서 미성년후견 과 관련한 총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제정될 혼인가족편에서는 우선, “부모와 자”파트에서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책임”을 규정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편에서는 “미성년후견”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를 총정비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결국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가정·사회·국가”일체가 협력하는 후견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부모·가정·사회·국가”일체가 협력하는 후견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선 미성년자녀는 부모로부터 양육과 사랑, 교육,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부 모는 미성년자녀 보호의 최일선에 서는 자이다.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 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 친족 및 후견의사·후견능력이 있는 개인이 나 사회단체는 미성년 보호의 그 다음 주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은 후견 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히 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후견감독인·후견감독조 직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이들이 후 견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관련되는 기초행정단체는 미성년 보호의 그 다 음 주자로서 임시적으로 후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의 최종 수호자는 사법기관(법원)과 상위행정기관이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이들을 대 표하여 부모와 가정을 도와 후견책임을 맡고, 각종 후견감독을 함으로써, 최후 의 보루로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 즐거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녀복리최우선원 칙을 진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system of juveniles’ guardianship embodies the harmony and unity of the logical system and the value system of the Civil Code, so that the Civil Code can form the organic combination, the orderly complementary and coordinated juveniles protection system.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tipulates clearly the basic framework and main contents of the guardianship system.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the principle of the autonomy of children are regarded as the basic principles of guardianship of juveniles and are embodied in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guardianship system for juveniles which have enriched the system of guardianship of juveniles in China. The marriage and family legislation should adhere to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list parent-child relationship chapter and guardianship chapter separately, define “parental responsibility”. In the chapter of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hould be better clarified and the role of parents a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juveniles should be highlighted. The guardianship chapter should focus on improving and refining the guardianship system; clearly stipulate the supervision system; strengthen the national guardianship responsibility in order to give the maximum priority to protect the juveniles' rights.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1일 판결(JR 東海事件)을 중심으로 -

최성경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아주법학 Vol.11 No.1

대상판결은 일본에서 91세 치매환자가 홀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열차에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고 철도회사가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열차의 지연운행 및 대체운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정신장애인과 동거하는 배우자라고해서 그 사람이 일본민법 제714조(민법 제755조에 해당)에서 말하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 의무를 지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책임무능력자의 신분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접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타해 행위의 방지를 위해 당해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고 있고, 그 정도가 단순한 사실상의 감독을 초과하는 등의 감독 의무를 맡았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로서 일본민법 제714조 1항은 유추 적용된다. 그러나 ③ 이 사건 책임무능력자 아내의 판시 사정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714조 1항 소정의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며, ④ 동 책임무능력자의 장남도 당시 20년 이상 책임무능력자(父)와 동거하고 있지 않고, 위 사고 직전에도 1개월에 3회 정도 주말에 방문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등의 사정 아래에서는,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가 아니다. 즉 배우자와 장남 모두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가 아니어서 감독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의 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 등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자와 가족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아울러 생각해 보았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대상판결과 관련있으며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하여 성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는 누구로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적합한 책임무능력자와 피해자 보호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There was an accident in Japan that 91 year old dementia patient entered a railway alone and was run over by a train. This judgement is on the case that a rail company went to law against family for damages.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as follows. ① The spouse living together with mentally handicapped is not the person liable to the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pursuant to Japan Civil Code Section 714(equate to Korea Civil Code Section 755) ② Though he or she is not a legal supervisor, if his or her supervisory duty is admitte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nd the contact with the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that he or she is a legal supervisor pursuant to Japan Civil Code Section 714. ③ In this case, the wife was not the legal supervisor under this circumstances though and ④ the son was not either because he was not living with him for more than 20 years and visited him for 3 times a month. As Korea becomes aged society, dementia patients are increasing. And considering criminal act by mentally-ill, the liability of the supervisor of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is a potential threat to our society. This study accepted this problem of the supervisor and the family of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as social issue and thought over about effective solutions. For solutions, we reviewed Japanese theory and cases where many debates and discussion are accumulated. This study discussed who would be an appropriate supervisor of the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and the reasonable and appropriate protection of the victim.

아동의 양육과 ‘공공성’ - 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

이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0 No.72

이 글은 아동의 양육에 ‘공공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공적 개입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기관 책임과 관련된 현행 양육책임 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국가는 아동이 위험에 처하여 보호가 필요하면 그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개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양육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기관과 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기관의 양육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다. 법원과 행정기관의 개입 권한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써 양육책임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기관의 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여야 한다. 법원은 양육자들 간의 분쟁 시 양육책임 결정에, 행정기관은 분리보호조치와 사례관리에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자에게 후견인의 권한을 인정하고 법인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기관의 양육책임에 대한 근거, 양육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규정은 아동복지법 등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paper examines how “publicness” works in child-rearing, focusing on public agencies. Then, it discusses problems of the current child-rearing responsibility system regarding agency responsibility and how to improve it. The state must intervene in child-rearing for a child’s welfare and bear child-rearing responsibility if a child is at risk and needs protection. However, the operations for related agencies are mostly outsourced to private sectors, and the current law does not state the child-rearing responsibility of public agencies. The law should state the child-rearing responsibility of public agencies and balance intervention powers of courts and government agencies based on efficiency. Courts should intervene in determining child-rearing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 dispute, and government agencies should intervene in separation protection for a child and case managem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guardianship should be granted to the child rearers. Also, it should be allowed to appoint one or more juridical persons as a guardian of the minor. Moreover, child welfare law should be amended to establish grounds for child-rearing responsibility of public agencies and provisions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local authorities upon child-rearing facilities.

자율주행차 사고와 운행자책임 : 보유자와 ADS Entity의 책임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2

A victim in a car acident is protected under a special regime designed under theProtection of Vehicle Acident Compensation Act, that is “operator liabilty regime”. Under this regime, since an operator of a vehicle is placed under strict liabilty, thevictim is practicaly exempt from the burden of proving the operator’s negligence etc. This special regime for protecting the victim of a car acident wil continue to aply toautomated vehicle (AV) acidents, and in particular a new type of an operator in an AV,an ADS Entiy who shal be liable for an ADS driving. It is argued here that since the concept of “an operator” is quite flexible and the courtsfind an operator or otherwise quite flexibly on the basis of whether an entiy holds (i)control over and (i) benefit from the operation of a vehicle, an ADS Entiy may metthe two criteria of being an operator, and thus the Entiy wil be likely to be two typicalexample of an operator in an AV together with the owner.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concept of “an operator” and the role of its two elementsof (i) operation control and (i) operation benefit in finding whether a candidate entiymay be liable as an operator or not. In particular, this article aplied the two tests toan ADS Entiy to draw the status of an operator. It is argued that an ADS Entiy can be qualifed as an operator since the Entiy mets the two requirements by (i) controlingthe operation through the ADS and (i) colecting valuable mobilty data from itsoperation. It is also argued that an owner and an ADSE are jointly and severaly liableto the victim as co-operators. Finaly, the article dealt with statutory grounds for exempting operator liabilty andtheir requirements. It is argued that since the policy of operator liabilty is to prioritzethe protection of a car acident victim, it is desirable for an operator or its insurancecompany to pay the victim first under the operator liabilty regime, and then, if the caracident is caused by defects in a car or ADS, claim right of indemnity against themanufacturer of the AV or ADS.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즉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선언함으로써, ‘위험책임’과 ‘보상책임’ 이념에 기초한 운행자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운행자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이 가지는 특수한 위험에 비추어 그 ‘위험원’인 차량을 지배할수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위험책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운행자책임의 주체인 “운행자”로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같은 보유자가 대표적인경우이지만, 자율주행차에서는 새로운 운행자가 등장하고 있다. 바로 자율주행시스템 ADS(Automated Driving System)의 운전을 지배하는 ADS Entiy 개념이다. 자율주행차에서는운전자 뿐만 아니라 ADS가 운전작업을 담당하게 되는데, ADS 의 운전지배는 ADS를 자기인증하고 ADS 운전에 대해 대신 책임을 지는 ADS Entiy에 의해 행해지므로, ADSE가ADS를 간접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DSE는 자율주행차에 있어 새로운 운행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의 구조, 특히 운행자 개념의 두가지 요소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개념, 및 운행자책임의 보호목적인 ‘타인’의 개념과 공동운행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운행자책임을 자율주행차에 대해적용해 보았다. 먼저 자율주행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개념을 통해 자율차보유자의 운행자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ADSE의 운행자성을 검토해 보았다. 또 ADSE와 보유자는 공동운행자인지 여부, ADSE가 어떻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대법원은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추정하는데, ADSE에 대해서는 이러한 운행자성이 추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운행자책임의 면책사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면책가능성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