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정책의 딜레마? -효율성과 형평성의 공존에 관한 재정정책 수단 비교-

이미애 ( Mi Ae Lee ),권기헌 ( Gi-Heon Kwo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본 연구는 재정정책에 의한 중앙과 지방간 재정배분 관계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재정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재정정책을 통한 수직적ㆍ수평적 형평성 제고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진에 상충관계를 띠는지, 보완관계를 나타내는지, 어떠한 정책수단이 상충 또는 보완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집단들 간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간의 상관분석 결과, 재정 형평화 정책이 효율성을 훼손시킨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세원배분정책의 경우 세원의 비형평성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재원배분 정책의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비형평성이 감소할수록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간의 효과 분석 결과, 세원배분 정책의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원배분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재원배분 정책을 통한 재원의 형평성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상충관계를 나타난 반면, 세원배분 정책을 통한 세원의 형평성 제고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형평성과 효율성과의 관계에 있어 보완관계를 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정책수단이 상충 또는 보완관계를 띠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수와 재정 형평성의 조정계수(비형평량)를바탕으로 4개 집단(Ⅰ: 효율성 高, 형평성 高, Ⅱ: 효율성 高, 형평성 低, Ⅲ: 효율성 低, 형평성 低, Ⅳ: 효율성 低, 형평성 高)으로 구분해 본 결과에서도 재정정책에 따라 각 집단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세원배분 정책의 경우 보완관계(↗)를 띠는 Ⅰ유형, Ⅲ유형, Ⅳ유형에 분포되고 있는 반면, 재원배분 정책의 경우 상충관계(↘)를 띠는 Ⅰ유형, Ⅱ유형과 Ⅳ유형에 분포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에 있어 세원배분 정책과 재원배분 정책 등 재정정책의 수단에 따라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관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간 재원의 배분 규모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앙과 지방간 세원 및 재원배분 정책과 같은 재원배분을 담당하는 재정정책의 수단에 따라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This research examined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distribu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fiscal policy on the efficiency and financial equ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operation. In other words, whether raising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through fiscal policy produces trade off relationship or complementing relationship and which policy means produces trade off or complementing relationship were empirically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were compar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inancial equity an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showed that, unlike the common notion that the financial equity policy impairs the efficiency, as the inequity of tax revenue is reduced in the case of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increased.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despite the fact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are to raise regional equity, as the inequity of the financial resources is reduced,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operation is reduced. Seco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equity an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it can be seen that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has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whereas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has negative effects. After all, the financial resources equity through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leads to the reduction of the efficiency and shows the trade off relationship, whereas the raising of tax revenue equity through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leads to the increase i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and shows the complemen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equity and the efficiency. Third, to examine which policy means has trade off or complementing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s of equity and efficiency were categorized into 4 groups: I. high efficiency and high equity, II. high efficiency and low equity, III. low efficiency and low equity, IV. low efficiency and high equity, and this also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ccording to fiscal policy.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s are shown that the complementing relationships (↗) in the case of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are distributed in the types I, III, and IV, whereas the trade off relationships (↘) in the case of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are distributed in the types I, II, and IV. To sum up,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in the fiscal polic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lationship of the effects of financial equity o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differs according to the fiscal policy means such as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and financial revenue distribution policy.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although the size of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between governments is important, the relationships differ according to the forms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oper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effects of financial equity o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differ according to the fiscal policy means dealing with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such as tax revenue distribution and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규제행정의 규범적·실증적 목적으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 -SSM 규제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 2015 법경제학연구 Vol.12 No.1

This paper is an experimental research on the topic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efficiency and the political efficiency in SSM(Super Super Market) regulation. We can suppose that if the political system in one country is working successfully in representing each players’preferences to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 in other words, if the status of“ political efficiency”is achieved -, then the outcome of the political process would b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utcome of economic efficiency. However, in the real world politics, we can easily find out cases where the political process is not working successfully or the political efficiency is not achieved. There are several theoretical frameworks through which we can think about the reasons of this failure in politics. Followings are a few examples of those theoretical frameworks; Pluralistic theory of politics and Republican theory of politics, Public choice theory of politics and Public interest theory of politics, Efficiency versus Fairness, Rational choice theory in politics and Irrationality in public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se the reason why the gap between the political efficiency and the economic efficiency can happen in the real world of SSM regulatio 이 글은 SSM 규제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의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적 자유로운 탐구를 시도해 본 글이다. 규제이론 중 공익이론에 따르는 경우 공익이론의 취지대로 규제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침해된 공익으로서 사회적 후생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서 정치적 효율성이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제적 효율성과 다를 본질적인 이유는 없다. 반면에 규제를 만드는 정치참여자들이 시장실패의 극복을 통한 공익의 회복이라는 취지와는 다른 유인구조를 가지고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서 정치적 균형은 정치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따라서 경제적 효율성과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는 경우 정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각 이익집단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관한 선호를 표출하고 그렇게 표출된 선호를 둘러싼 제반 정치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그 정치적 균형으로서 형성된 정치적 효율성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효율성과 달라질 이유가 없다. 다만 정치 과정에 일정한 구조적 혹은 체계적 하자가 존재하는경우에는 이익집단들의 이익대변 과정에서 과다대표 혹은 과소대표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정치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정치참여자들이 사안의 선택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 선택에 있어서도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는경우에는 단기에는 존재할 수 있는 과다대표 혹은 과소대표의 문제가 장기에 있어서는 해소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각 이익집단이 이익집단 활동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아닌 비시장적 재화, 정치적 혹은 윤리적 가치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양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SSM 규제의 상황에서 관련된 각 이익집단들이 얼마나 비시장적 재화, 정치적 혹은 윤리적 재화를 둘러싼 이익집단 활동을 하였는지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에서 선호결집 과정에 대한 공법이론 중 다원주의에 따르는 경우 다원주의 정치 과정이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기본적으로 정치참여자들이 사회적 후생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놓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달라져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결국 양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여하한 이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 다원주의적인 이익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여지가 있다. 이 경우 우리 정치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구조적 혹은 체계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개혁을 모색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공화주의에 따르는 경우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발전을 염원하는 덕성을 갖춘사람들의 숙고심의의 결과가 무엇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숙고심의의 결과가 경제적 효율성을 희생해서라도 재래시장의 상인 혹은 중소상인들의 이익을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면 - 설사 그것이 대형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공익에 대한결단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

효율성-형평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최적 조세조합

김승래 ( Seung Rae Kim ),전영준 ( Young Jun Chun ),김진영 ( Jin Young Kim ) 한국경제학회 2015 經濟學硏究 Vol.63 No.1

본 논문은 조세정책의 효율성-형평성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적 조세조합(optimal tax mix) 선택 모형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과세, 자본과세, 소비과세의 세목 간 바람직한 조세조합을 분석한다. 이는 최근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향후 세수증대를 위해 어떠한 조세조합의 선택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세수 조합은 형평성(0.3∼0.4)에 비해 효율성(0.6∼0.7)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둘째, 미래 재정소요 증대를 위한 세입구조적정 변화의 방향은 효율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0.23∼0.66%p 정도 증가시키는 변화가 필요하며, 형평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에 노동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0.09∼0.50%p 정도 증가시키는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치적 가중치가 변하더라도 적정 자본과세의 비중은 노동과세나 소비과세의 적정 비중의 변화에 비해 그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e develop an optimal-control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the optimal tax mix among the labor income tax, the capital tax and the consumption tax, which incorporates the trade-off between the efficiency and the equity. We explicitly consider a flexible social welfare function that assigns different weights on the efficiency measured by per-capita GDP and the equ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tax mix of Korea puts more weight on the efficiency (0.6~0.7) over the equity (0.3~0.4). Regarding the possible tax reform in the future, we should increase the ratio of the consumption tax to GDP by 0.23~0.66%p if we put higher weight on the efficiency side. If we put higher weight on the equity side, we should increase the ratio of the labor income tax to GDP by 0.09~0.50%p. Finally the model suggests that the optimal portion of the capital tax does not respond much to the changes in the social preferences represented by the changes in weights on the efficiency and the equity.

근로자 참여 유형과 성과

손동희(Dong-Hee Son)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9 産業關係硏究 Vol.19 No.1

근로자 참여 형태와 유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근로자의 관점에서 참여 목적에 따라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참여 유형을 그 목적에 따라 효율성과 형평성 참여로 분류한 후 조직성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효율성 참여는 재무적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형평성 참여는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부(-)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활성화된 조직의 경우, 두 부문이 모두 낮은 조직에 비해 재무적 성과에 더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효율성과 형평성의 분류가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Many previous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in the theme of employee involvement forms and style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research with involvement goal on the viewpoint of employees. This study classified involvement styles into efficiency and equity involvements in relation to the involvement goal and analyzed the relevance of organization performanc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iciency involvement generated positive impact in financial performances. The equity involvement, on the other hand, had no effectiveness or generated a partially negative impact. Moreover, the organizations which are active in the both efficiency and equity had more positive impact in financial performances compared to the ones that had low levels in both efficiency and equity. The study, also, discussed the implication about classification of the efficiency and equity and suggested the topic for further studies.

공공서비스제공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상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이영범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3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한 가치에는 자원배분의 형평성과 자원사용의 효율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이 두 가치는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고 흔히 제시되고 있으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수도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들을 대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기준에 의거하여 유형화를 실시하였고, 각 유형에 적합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즉,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율성과 형평성의 두 가치 중 어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동통폐합에 따른 동주민센터의 입지 변화 분석과 최적 입지 모델링 : 공간적 효율성 및 형평성 접근

이건학(Gunhak Lee) 대한지리학회 2010 대한지리학회지 Vol.45 No.4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통폐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노력은 지역 주민생활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동사무소의 입지 특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 변화에 따른 동주민센터(구‘동사무소’)의 입지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간적 접근성을 최적화 하는 입지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사례 분석으로 서울시 마포구를 대상으로 현 동주민센터의 입지 패턴을 분석하고, 공간적 효율성이 최적화된 메디언(median), 공간적 형평성이 최적화된 센터(center),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센디언(centdian)을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입지 패턴을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각 동주민센터의 입지 특성을 공간적 효율성 및 형평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선정된 최적 입지 대안들과 비교해서 현 주민센터의 입지가 전반적으로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Recently many local governments have carried out dong merger and abolition process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administrative demand and environment. This administrative effort impacts substantially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dong offices which directly involve in the quality of local community life. In this paper, we attempt to analyze the location pattern of current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s (formerly, ‘dong office’) and suggest the optimal locations maximizing spatial accessibility. As an application, we examine the location pattern of the existing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Mapo-gu, Seoul. Moreover, we compare current spatial configurations with the optimally selected locations such as, a Median maximizing spatial efficiency, a Center maximizing spatial equity, and a Centdian exploring compromising solutions regarding the tradeoff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The analytical results present that each of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s was systematically evaluated in terms of spatial efficiency and equity and in general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locations are not spatially optimized with respect to efficiency and equity, compared with the optimal locations.

공간적 형평성과 효율성 개념에 근거한 초등돌봄시설의 입지 평가 연구 - 2019~2022년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조해송,김충호 한국도시설계학회 2023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4 No.6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학생 돌봄시설에 대한 사회적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우리동네키움센터의 확충을 통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조성된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대상으로 입지기준에 따른 적정성을 분석하고, 공간적 형평성과 효율성 지수를 바탕으로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 그리고 사분면 분석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돌봄시설의 입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으로 제시하는 모든 입기기준에 적합하게 입지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7.16%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돌봄시설은 현재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공간적 형평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입지하였으나, 지속적인 공급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셋째, 초등돌봄시설은 자치구별 및 행정동별 사분면 분석을 통해 공간적 형평성과 효율성이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돌봄시설의 공간적 형평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분석의 틀 제시와 함께 향후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social demand for elementary children’s care facilities is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the childcare environment, such as nuclear familyization and the increase in dual-income households. In response,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a community-centered care system, and the City of Seoul in particular is actively promoting a project to resolve blind spots in elementary care through the expansion of Our Neighborhood Kium Centers. This study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Seoul’s Our Neighborhood Kium Centers built to date based on location criteria, and evaluated the location of elementary childcare facilities from 2019 to 2022 through Gini coefficient, Lorenz curve, and quadrant analysis based on spatial equity and efficiency index. As a result, first, 27.16% of Our Neighborhood Kium Centers were found to be appropriately located according to all location criteria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cond, elementary childcare facilities across Seoul have been located in a direction of increasing spatial equity, but spatial efficiency has not improved despite the continuous supply. Third, elementary childcare facilities were evaluated for spatial equity and efficiency through quadrant analysis at the neighborhood and district level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it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spatial equity and efficiency of elementary childcare facilities and suggests a framework for future policy decision-making.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문상호(Sangho Moon),김윤수(Yoon-Su Ki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6 No.3

  본 연구는 DEA 효율성 지수와 Coulter의 비형평성 조정계수를 계측하고 시·군·구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운영 효율성과 지역적 형평성은 형평성 측정지표를 다양하게 선정함에 따라 Okun(1975)의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보완관계도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입관련 측정지표를 사용하였을 때 Okun(1975)의 가설대로 형평성 조정계수와 DEA 효율성지수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산출과 관련된 지표로 변수선정을 변경하였을 때 Coulter의 비형평성 조정계수와 DEA 효율성지수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정책함의로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측면인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서비스 수요량에 부응하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보훈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송권면 한국정책개발학회 2006 정책개발연구 Vol.6 No.1

본 논문은 보훈서비스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인력, 조직 등의 복합적인 투입요소와 보상금 수준, 보훈가구 소득, 의료서비스 실적, 취업지원 실적, 교육지원 등의 복합적인 산출요소 비율 합계를 나누는 산출/투입모형으로 연도별 보훈서비스의 효율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OECD 국가중 미국, 캐나다, 호주,프랑스, 대만 등 5개국과 우리나라의 보훈서비스의 효율성을 상호비교 측정하였다.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라는 보훈서비스에서의 형평성에 대하여 보훈가족, 일반국민, 보훈공무원의 의식구조를 조사 측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보훈서비스의 최대 과제인 효율성과 형평성이 적절하게 조화된 경제적이면서도 소외 계층이 없는 양질의 보훈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된 보훈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

지방상수도 산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김덕중(Duk-Jung Kim)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사회과학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를 산업적 관점에서 산업적 특징, 산업내 경쟁요인, 산업의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산업적 속성 및 경쟁요인과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상수도 산업의 전문가와 지방상수도 산업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산업 내 문제와 근본원인, 경쟁요인과 효율성, 형평성 강화방안에 대하여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상수도 산업의 효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0년 말 기준 지방상수도 산업의 총자산순이익률은 -1.2%로 매우 낮아,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타산업보다 높은 수준이나, 총자본투자효율은 4.53%로,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자본회전율이 낮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지방상수도 산업의 장치산업적 특성, 과잉시설 보유 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상수도산업의 형평성은 접근성 측면에서는 개선되었으나, 요금의 형평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상수도 산업의 속성과 성과와의 관계를 보면 공공재적/보편적서비스 및 규모의 경제 속성은 지방상수도 산업의 효율성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효과는 전반적 사회적 효율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형평성과의 관계에서는 보편적서비스 속성, 외부효과는 형평성 강화 요인으로, 규모의 경제는 약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산업의 전문가와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지방상수도 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하여 인력의 전문성 부족, 시설 노후화이며, 이를 위해 사업자 사이의 통합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local waterworks in terms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intra-industry competition factors, industrial efficiency and equity from an industrial point of view,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industrial attributes and competition factors and performance. In addition, the perceptions of problems and causes in the local waterworks industry, competitive factors and measures to enhance efficiency and equity were investigated for experts in the local waterworks industry and those in charge of the local waterworks indust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efficiency of the local waterworks industry was evaluated to be very low. As of the end of 2020, the net asset return rate of the local waterworks industry was -1.2%, which is very low, indicating that the production facilities it owns are not fully utilized. The added value per employee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es, but the total capital investment efficiency was 4.53%, which was low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is reflects the result of low capital turnover,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result of the equipment industry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waterworks industry and the possession of excess facilities. Second, the equity of the local waterworks industry has improved in terms of accessibility, but the equity of fees has been continuously deteriorating. Third,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erties and performance of the local waterworks industry, it is judged that public goods/universal services and the properties of economies of scale acted as factors that weakened the efficiency of the local waterworks industry, and external effects were judged to strengthen overall social efficiency. In the relationship with equity, it is judged that the universal service attribute, externalities acted as equity strengthening factors, and economies of scale acted as weakening factors.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erceptions of experts and people in charge of the local water supply industry, the problems to be solved first in the local water supply industry are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manpower and the aging of facilities. app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