匈奴貴人會議探析

肖愛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2 역사문화연구 Vol.41 No.-

匈奴의 貴人會議는 정해진 시기에 개최하는 회의와 갑자기 발생한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임시회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전자는 일 년 중에 正月과 五月 그리고 秋天에 개최되었고 單于가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정상적인 貴人會議이다. 匈奴시기에 正月과 五月에 개최하는 귀인회의는 祭祀를 함께 재냈으며 國事를 논하였고 秋天의 귀인회의는 규모가 가장 컸으며 귀인 회의를 통하여 부족의 수와 財產 파악하고 賦稅를 징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南匈奴時期의 三次에 걸친 貴人集會는 모두 祭祀를 함께 지냈고 國事를 논하였으며 祭祀의 대상이 漢朝의 皇帝까지 확대 되었다. 후자는 先單于가 죽은 후에 新單于를 선출하는 회의와 갑자기 발생한 국가 대사를 처리하는 두 가지의 귀인회의가 있다. 회의를 개최하는 정확한 일시가 없기 때문에 사건의 긴박성에 따라 임시로 개최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특수한 貴人會議에 속하였다. 匈奴의 귀인회의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單于는 귀인들과 國事를 논함으로써 국가 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 받았다. 동시에 單于는 귀인회의를 이용하여 모든 귀인들을 감독하고 지방을 통제함으로써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귀인회의는 匈奴國家의 가장 높은 권력기구였고 정책 결정 기구 이었으며 原始社, 氏族部落 時期의 흉노인의 貴族議事會였다. The Hunnish Noble Conference can be saperated into two types: the conference held in fixed time and the conference held to deal with unexpected major events. Between the two types, the conference held in fixed time which was held in the first month and the fifth month of the lunar year and autumn is the normal conference that chaired by the Chanyu.In the time of Hunnic Empire, the noblemen gathered in the first month and the fifth month of the lunar year to discuss affairs of state while the sacrifical rite was on, and the Noble Conference held in autumn has a largest scale with the purpose of adding up their people, accounting property and levying taxes. This type of conference held in the time of South Hunnic Empire was also with the purpose of discussing affairs of state and holding the ceremony of their sacrifices, but the persons whom the libration made to added the dead empieror of Han Empier. The conference held to deal with unexpected major events can also be called the special Noble Conference because no fixed time and be held for random events. This type of conference cantained the conference of voting new Chanyu and the conference of dealing with occured events. The Hunnish Noble Conference had three salient features. The Chanyu could ensure and maintain the normal operation of the state by discussing affairs of state with his noblemen. By the Noble Conference, the Chanyu tested his noblemen,controled local places and consolidated his rule. Therefore the Noble Conference is the the highest organ of state power and decision-making organ. The Hunnish Noble Conference could be traced to the council of tribal noblemen in primitive society.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중심으로

최정민,김유승 한국기록학회 2018 기록학연구 Vol.0 No.55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he designated administrative meeting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the number of meetings, the presence of written minutes, and the form of minutes.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eetings that were not held, and written meetings were held.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designated meeting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when only a written meeting was held, the minutes were not made because these were not written separately. A written meeting can be held, if it is necessary. However, there is still a need to keep a detailed record similar to minutes in such cases. Third, among the minute types, a written record of the points of the meeting is preferred. Even if the meeting is closed for proper reasons, making a transcript and a record in addition to writing the points must be settled. Finally, specific standards for the procedures and reasons why meetings and minutes should be closed should b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from the viewpoint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to the viewpoint of disclosure and sharing through the improvement of standards and procedures related to designated meetings and designated meeting minutes.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김정일,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권력체계 비교: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3기 제1차 회의를 중심으로

김용현 한국동북아학회 2015 한국동북아논총 Vol.20 No.1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NDC) on December 17, 2011,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held first parliamentary election on March, 9, 2014 in the Kim Jong-un era. Kim Jong-un received the title of First Chairman of the NDC again in April of that same year. Given the fact that North Korea held first parliamentary election on July 22, 1998, four years after Kim Il-sung's death in the Kim Jong-il era and Kim Jong-il received the title of Chairman of the NDC, there are political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events. I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10th and 13th parliamentary elections and first sessions of Supreme People's Assembly(SPA) in order to se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o begin with, in order to enhance political standing and secure authority, Kim Jong-il assumed the responsible post as chairman of the NDC and Kim Jong-un also assumed the responsible position as first chairman of the NDC. The 1998, 2012 constitution were presented that the chairman is de facto the highest post of the state. Second, when it comes to the configuration of the deputy of the SPA, North Korea increased in the proportion of intellectuals, technocrats. In addition, in terms of power elites, the North pursued a political settlement by increasing i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slowly and by respecting veterans without rapid change of generations. Third, the 10th and 13th SPA allowed North Korean people to realize that North Korea has focused continuously on improving people's life stability. For example, the North has tried to pursue political change and expand local finance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state apparatus. Last but not least, unlike the 10th SPA, through the 13th SPA, North Korea not only held a Politburo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but also pursued institutional change such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ior to holding the presidium of the SPA. It played a pivotal role in restoring policy-making system led by party. 2014년 3월,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같은 해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이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4년 만인 1998년 7월 실시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그 직후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연 것과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와 제10기, 두 시기의 선거와 제1차 회의를 비교, 분석하였다.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유사점은 두 회의 모두 최고지도자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하는 것이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했다.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높고 급격한 세대교체보다는 장년층의 비중을 높여 권력엘리트의 경우에도 기존 원로들을 그대로 채웠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새 정권 출범에 발맞춰 제10기, 제13기 모두 경제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안정화’를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국가 기구 개편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지방의 재정수입 증대에 주목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차이점으로는 제10기와 달리 제13기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당 주도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복원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제13기는 헌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전에 마무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최철호(Chol-Ho Cho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4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법령을 입안하거나 실시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정책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개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로서 탄생한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라고 한다)”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중앙정부를 대표로 하는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내지 연합체가 수시로 만나서 각종 현안들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國-地方の協議の場に關する法律”이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년 2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는데 제1회 중앙협력회의는 2022년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정부측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등이 참석하였고 지방측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전국 시·도지사, 지방협의체의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고 보고안건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지방측은 국가발전의 새동력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의제 발굴,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지방측은 이를 위해 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원단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②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처해 있는 각 시·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③ 초광역 협력에 관해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균등한 지원 전략을 통해 초광역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④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 및 통합적인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지방조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의 제안과 장기적으로는 ⑤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회 협력회의는 2022년 10월 7일 윤석렬 정부 출범이후 처음 개최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측에서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⓵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⓶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⓷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⓸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1회 및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정례적 중앙-지방 간 정책 소통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해서도 지방의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를 논의는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점도 다수 노정되었는데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회의 방식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설치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서는 사무국을 전국지사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도지사협의회에 이관 내지 위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국가와 지방의 협의를 국정참가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령의 입안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 중 일본의 “國-地方の協議の場に關する法律”과 우리나라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원하는 기구를 어디에 설치, 운영하여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consultation system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 councils regularly discuss and decide on policies or laws that affect local autonomy, and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Act)”Ida. Prior to Korea, Japan enacted a law requiring ministers represent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or associations representing local governments to meet frequently to discuss and deal with various pending issu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 first Central Local Cooperation Meeting was held in January 2022 and the second Central Local Cooperation Meeting in October. The 1st and 2nd Central Local Cooperation Meetings can give meaning to the fact that regular central-local policy communication channels have been established, and if there are local differences on decisions made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can be an opportunity to directly convey their opinions.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were also identified, and in particular, it was necessary to change the meeting method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from the central government-led method to the central and local consultation method, to form a working-level council, and to establish a support group for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support group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in the provincial governor's council. In the case of Japan's national and local consult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ransferring, delegating, and entrusting it to the provincial governor's council rather than setting up a secretariat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Understanding state-local consultations in the framework of state participation, this paper compares Japan's National-Local Consultation Act with Korea's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Act, and examines where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禽獸會議錄』의 소설 구성적 연원에 대한 시론

김성철(Kim, Sungchul)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한국학연구 Vol.65 No.-

본 논문은 『금수회의록』이 일본의 『禽獸會議 人類攻擊』의 일부분을 번역한 작품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1842년에 출판된 Scènes de la vie privée et publique des animaux라는 작품은 『禽獸會議 人類攻擊』에서 드러나는 인류에 대한 비판,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방식, 선언문의 채택 등의 요소 등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금수회의록』이 비록 일본의 『禽獸會議 人類攻擊』을 번역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성적 연원에는 프랑스의 우화집인 Scènes de la vie privée et publique des animaux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paper does not attempt to contradict the existing argument that the Minutes among Animals(금수회의록) is a translation of a part based on the Animal meetings Attacks on Humans(禽獸會議 人類攻擊) in Japanese. However, Scènes de la vie privée et publique des animaux, published in France in 1842, shows the criticisms of humanity, the way in which meetings are held and proceeded, and the adoption of declarations, which are included in the same way as in Invasion of Humanity Attack(禽獸會議 人類攻擊). This paper is aimed at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Scènes de la vie privée et publique des animaux, a French fable, existed as a constructed source although it is true that Minutes among Animals(금수회의록) have translated the Animal meetings Attacks on Humans(禽獸會議 人類攻擊) in Japan.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변주연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연구 Vol.0 No.17

Although a few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became the subject, the management of the minutes which is produced from the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of an important policy relatively was been neglected the while. When institutionally inspecting at present, the minutes production is based upon Record Management Law, and the minutes opening is based upon Freedom of Information Act. Although the minutes must be made out according to Record Management Law, it is not well operated. So, the minutes formally is made out and there was actually the important minutes excepted from the management object. Opening of the minutes made by Article 9 of Freedom of Information Act has the problem that be used as a basis of dividing unfairly into closed opening because the reason of the closed opening is vagu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 of production and opening of the current minutes. It also considers Sunshine Act in USA and suggests a institutional ways for production and opening of Korean minutes. We can think of two institutional ways for production and opening of the minutes. One is making a separate law like Sunshine Act in USA. The other is revising the existing laws. In reality it's very difficult to make a new law for minute production and open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for revising Record Management Law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at include minutes related regulations. The record must be fundamentally produced and opened for a nation and people as public records is the records of the nation and people as well as an authority which produced those records. If the minutes is produced and opened from a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the revision of Record Management Law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 minutes can not only help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to realize but be utilized to important historical records as a basis data of an important policy decision-making.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온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심의 ․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현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의록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록의 공개도 비공개사유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회의록의 생산 ․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된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회의록의 생산 ․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 ․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이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대상으로 별도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미 회의록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이 그 기록을 생산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록이듯이, 회의록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생산 ․ 공개된다면 회의록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기록으로 활용되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기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근대경제단체 형성의 기원에 관한 연구

신민하(Shin, Min-Ha) 한국인도학회 2017 印度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1834년 캘커타에서 설립되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벵갈상업회의소의 초창기 궤적을 통해 인도에서 상업회의소라는 근대경제단체가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 캘커타는 인도의 그 어느 도시보다 해외 및 내지무역이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 영국 상인들의 침투가 가장 심화되어 있는 도시였다. 특히 1813년과 1833년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동인도회사의 무역독점권 폐지를 계기로 새로운 가치와 이권을 추구하는 상인 집단들이 캘커타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동인도회사의 무역독점권 폐지는 상업적 기회의 증대와 함께 상인들 간의 자유방임적 경쟁이 가속화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특히 캘커타에 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던 영국인 상인들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는데, 이들은 1830년대 초반 발생한 대형 대리상사들의 연쇄도산을 계기로, 당시 만연하던 과도한 투자 경쟁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1834년 3월 31일 벵갈상업회의소를 정식으로 설립하였다. 벵갈상업회의소의 구성원 절대 다수와 운영의 주체는 영국 상인들이었으나, 인도 상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적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당시까지 항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영국 상인들로서는, 막대한 자본과 현지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인도 국내 무역망을 장악하고 있던 토착 상인들의 역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립 직후부터 회의소가 집중한 현안문제들은 영국 상인들의 이권 증진과 상업활동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다. 결국 벵갈상업회의소는 캘커타를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국 상인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공적기관의 성격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1834년부터 185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벵갈상업회의소의 활동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830년대 초반 발생한 대리상사들의 연쇄도산이라는 특별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하였으나, 그 위기가 지나가자 회의소의 활동도 급속하게 동력을 잃어가는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이 시기 벵갈상업회의소의 설립과정과 초창기 주요 활동 방식들은 이후 인도에서 출현하게 될 각종 경제단체의 설립과 운영 방식에 원형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며, 바로 이 점이 벵갈상업회의소의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The main concern of this article is the reasoning of the origin of the emergence and transformation of modern type economic organizations in India. As is well known, the evolution of modern economic organizations in India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British colonial rule, and it was not unnatural that the early trade and industrial associations and chambers had been formed mainly by British merchants in India. The first chamber of commerce in India was the Bengal Chamber of Commerce established in Calcutta in 1834. The formation of the Bengal Chamber of Commerce was a response to a particular crisis created by the formal conclusions of East India Company’s monopoly in trade in 1813 and 1833. The Charter Acts of 1813 and 1833 opened a new outlet for British capital and commercial enterprise in India. There followed a dramatic change of commercial environment in Calcutta especially coincided with the collapse of John Palmer & Co., the biggest agency house in Calcutta of that time. In spite of various attempts to restore confidence in Calcutta agency houses, the remaining agency houses failed by 1834. With this crisis as the background, in 1834 a circular letter was sent to Calcutta-based British firms suggesting the necessity of preparing a consolidated half-yearly inventory of stocks on hand among the principal importers of Calcutta. After having gathered together for this very limited purpose, however, the participants soon discovered that a much broader common interest existed among themselves. Consequently, seventy-nine firms agreed to become founder members, and almost all of them were British merchants and agency houses in Calcutta. They sought their fortunes in inland trade in India as well as in consignment trade between England and India. From the beginning, the Bengal Chamber of Commerce was keen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action in relation to the colonial government. However, by the early 1850s the chamber had become practically defunct once the crisis of the 1830s had been over. Nevertheles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early activities of the Bengal Chamber of Commerce has been providing a prototype for the emergence of various modern type economic organizations in India from that time down to today.

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의 관계 ― 회의 비공개 규정을 회의록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법학 Vol.29 No.4

In the case where a citizen request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minutes of a public institution meeting held closed, it is a common response of that institution not to disclose the minutes because it was a closed meeting. And, in a lawsuit for cancellation of such a non-disclosure decision, the court has made a judgment affirming the legitimacy of the non-disclosure decision. Disclosure of minutes is a key element of open meeting, along with freedom of audience and reporting. The open meeting is not absolute, and closed meeting is, if necessary, permitted, but closed meeting does not necessarily mean non-disclosure of minu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prohibition of excessive measures) also applies to the closed meetings. If the reason for closed meeting is honest and free exchange of opinions among members of the meeting, and reasonable and valid agreement at the meeting, in many cases, such objectives can be achieved simply by restricting audience or reporting, rather than by non-disclosure of minutes. And, even if it is necessary to permit non-disclosure of minutes, the purpose can be sufficiently achieved, just by not revealing who the speaker is. Disclosure of minutes, the last resort to sec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meetings, should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llows external legal discipline of non-disclosure information, while requiring strict requirements to be met in relation to its norm form and degree of delegation. When using the regulation for closed meeting as the legal basis for non-disclosure of minutes, it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whether the regulation for closed meeting strictly met such norm form(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and the degree of delegation(specific delegation to closed meeting).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개최한 회의의 회의록에 대하여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였음을 이유로 그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대응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그러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해 오고 있다. 회의록 공개는,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함께, 회의 공개의 핵심요소이다. 회의 공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지만,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회의록의 비공개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의 비공개에도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회의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회의체 구성원 사이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방해받지 않고 그를 통해 진행중인 회의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은, 대부분의 경우, 회의록의 비공개가 아니라, 방청이나 보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설령 회의록을 비공개할 필요성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발언내용이 아니라,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회의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서의 회의록 공개는 최대한 견지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법은 외부법을 통한 비공개대상정보의 확장을 허용하면서도, 그 규범형식 및 위임의 정도와 관련해 정보공개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 비공개 규정을 회의록 비공개의 법적 근거로 원용할 때에는, 회의 비공개 규정이 정보공개법이 요구하는 규범형식(대통령령 또는 조례) 및 위임의 정도(회의 비공개에 대한 구체적 위임)를 엄격히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大法官會議制度芻論

顧元(고원, Gu Yuan)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9 아시아연구 Vol.- No.4

헌법은 헌법 변천의 일종의 중요한 방식이며, 그 존재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 본문은 입헌정치사의 관점으로부터 1947년 <<중화민국의 헌법>>의 헌법설명제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대법관 회의제도의 발전단계, 조직체제, 직권의 특징과 격식 운영 등의 이론과 실천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대법관 회의는 헌법 제도가 1940년대의 “내전”의 시기에 시작되었고, 서방제국제도를 참조하였으며, 원래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겨났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두 갖춰진 제도로서 형성되었다. 사법원의 대법관은 회의방식를 통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법률에서 명령의 안건까지 해석하여 사법원에서 협의하여 심사 처리한다. 그리고 헌법 법정을 구성하고, 정당한 위헌이 되는 해산안건을 협의하여 심사 처리한다. 대법관은 헌법과 관련하여 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법률 혹은 명령, 헌법에 저촉되는 것의 유무와 아울러 省자치법, 현 자치법, 省법규와 현의 규칙까지 헌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해석한다. 해석의 사항들은 헌법의 조문 규정자로 제한됨이 있다. 대법관의 회의는 5권 헌법의 사법의 체제의 구조 내에서 건립하였고, 민주적인 헌법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언제나 인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본문은 헌법을 해석하는 주체모식, 설명의 제한, 해석의 효과와 대법관의 신분 등 약간의 문제를 다루었고, 대법관 회의제도와 서방의 헌법체제 제작에 상응하게 비교하여, 그 제도의 연원과 특색이 더욱 나타나게 하였다. 대법관의 회의는 헌법의 기능의 운용제작의 성공을 충분히 발휘하였고, 의의는 매우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an important way of the constitutional changing, its existence is necessary and probable. This paper survey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in 1947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history, with analys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development periods, organizational institution, authority characteristics as well as procedure operation and so on. Commencing with the civil war period in 1940s,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ystem of the Grand Justices of the Judicial Yuan has been developed a rather characteristic and complete institution for more than semi-century which created for coping with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originally. The Justices of the Judicial Yuan (“Judiciary”)shall be in session en masse and adjudge the petition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uniform interpretation of statutes and regulations; the Justices may form as well a Constitutional Court to declare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whenever it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matters for which the Justices shall interpret the Constitution are as follows: Matters concerning doubts and ambiguit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Matters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or regulations; Or matters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governing the self-government of provinces and counties, and regulations promulgated by. Constructing in the judicial system framework of the Five Power Constitution, the Grand Justices of the Judicial Yuan has become an important facility for maintenance and evolution of democracy constitutional system which has been had an influence on people’s life most profoundly and deeply. This paper will compare the system of the Grand Justices of the Judicial Yuan with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ystems of the western countries in some issues such as main body mode, restri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s well as the status of the Justices, which aims to visualize its sources and features.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for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ystem of the Grand Justices of the Judicial Yuan to carry out its function successfully and sufficiently.

한국민주화기독자동지회의 결성과 활동

김흥수(Kim Heung-Soo)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7 No.-

이 글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지원한 한국민주화기독자동지회(이하 민주동지회)의 결성과정 및 결성 후의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민주동지회는 197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결성되어 김재준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온 한국기독교인들의 국내외 연대조직이다. 한국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민주동지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지회의 핵심인물이었던 박상증ㆍ이삼열ㆍ오재식 등이 글과 좌담회를 통해서 민주동지회의 태동, 결성 및 활동을 밝힘으로써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동지적인 결속과 국제적인 활동으로 민주동지회는 국내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강력한 지원자 역할을 한 조직이면서도, 동지회의 활동은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이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성사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독일, 일본, 미국교회들 및 WCC의 협력 및 지원관계는 민주동지회의 1975년의 제네바 회의나 1981년의 독일 밧볼회의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과의 밀접한 관계는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통일운동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며 민주화운동 및 한반도의 통일운동에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을 연계시켜 준 것은 민주동지회 회원들이었다. 이 점에서 이 조직은 민주화운동 단체로서의 직접적인 투쟁보다는 국내의 민주화운동을 세계교회들에게 소개하여 연대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결성 당시의 목표에 충실하였다. 민주 동지회는 미국과 캐나다ㆍ일본ㆍ독일ㆍ국내 등을 거점으로 하여 민주화운동을 지원하였지만, 1981년부터 활동의 중심이 일본이 되면서 동경에 Documentation Centre를 설립하여 민주운동에 관한 정보 및 문서를 수집, 해석, 배포하고, 국내교회의 발언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동경에 거주하고 있던 오재식ㆍ지명관ㆍ김용복이 이 일을 맡았다. 민주동지회는 Documentation Centre의 설립 이전부터 자료와 정보를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동지회는 기관지〈민주동지〉를 영어ㆍ일어ㆍ한글로 발행하였다. 민주동지회는〈민주동지〉외에도 기관지로서〈Korea Scope〉를 발행하였다. 민주동지회는 운동방법에서 한편으로는 국제 종교기구 및 세계교회들과 연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운동과의 관계에서 선민주 후통일 노선에 서서 활동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도잔소협의회 및 글리온회의를 통하여 남북 종교인들 사이의 통일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A group of Koreans and friends representing European, North American and Asian churches and agencies met in Geneva in 1975 to share information about the political development in Korea and also to plan coordinated ecumenical support strategies for the Korean churches being drawn more and more into struggle against political repression. During the meeting, International Christian Network for Democracy in Korea(ICNDK) consisted of Korean participants who are living outside Korea was born. Another important development took place at ICNDK's 1981 meeting held in Bad Ball Academy, Germany. An important consensus began to emerge, in terms of ideological orientation regarding the future strategies of the Korean democratic forces inside and outside of Korea. This network was indeed an important platform through which political analysis and consensus for supportive strategies were to be formulated for the wider support communities. This article examines organizing the ICNDK and its activities from the latter part of 1975 to early 1980s. It argues that, since the latter 1970s, the ICNDK has made major contributions by collabo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hristian community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