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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김완석,정지선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학 연구 Vol.33 No.4

        On the acquirer or the holder of real estate developed into a membership golf course, heavy taxes are levied with an acquisition tax, a property tax and a gross real estate tax. Also on the golf course, an individual consumption tax is imposed. The reason is that golfing in a membership golf course is regarded as extravagance, and that the membership golf course is reckoned as luxurious facilities. However, there is no basis for such reasons. If golfing in a membership golf course falls under extravagance and membership golf courses luxurious facilities, it makes sense to count golfing in a public golf course and public golf courses among extravagances and luxurious facilities.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impose heavy taxes such as an acquisition tax, a property tax, a gross real estate tax and an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ly o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moreover, it is against the equity of tax burden and lacks legitimacy. Thus, there is the need to amend the related laws in order to abolish the heavy taxation on real estates developed into membership golf courses;specifically, an acquisition tax, a property tax and a gross real estate tax on the original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the real estate, as well as an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golfing in membership golf courses.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장용 부동산의 취득과 그 보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고 있고, 그 골프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는 호화성 사치행위에 해당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치성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의경우에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고,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를 호화성 사치행위로 보거나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이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를 호화성 사치행위로보거나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면 대중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 또한 호화성사치행위로 보거나 대중골프장도 사치성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스포츠시설로 보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치성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중골프장은 제외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한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중과세하고,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장용 부동산의 원시취득과 그 보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그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폐지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한 지방세 개선방안: 재산세를 중심으로

        유진,박훈 한국지방세학회 2021 지방세논집 Vol.8 No.1

        The Local Tax Act of Korea,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t the end of 2019, changed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forest in membership golf course from the target of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to the target of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stipulates conditions that 20% or more of the area incorporated to a site planned for the construction of a golf course should be retained in the original form, and a green area should be formed between holes by preserving a forest or planting trees. However, there is no separation stipulation about the concept of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forest that must be installed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even the Local Tax Act does not include a general definition related to the concept. Therefore, despite the purpose of retaining and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the scope of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forest, subject to the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by the Local Tax Act, is not distinguished with regard to the outer appearance, and thus contentions occur continuously. With respect to membership golf courses, the taxation system is binary for the development areas subject to separate registration and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s. The issue is the categorization of the taxation type of the development areas (landscaped areas) that have been forested by the improper maintenance of the golf courses for several years. In the cases of public golf courses, contentions have been occurring with some of the membership-turned-public golf course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natural forest and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 although the degree of the contentions varies. Therefore, the relevant systems specified in the Local Tax Act need to be improved.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and legal basis of the golf cours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 the operation of the local tax imposition systems related to golf courses; and the relevant contentions provided in the precedents. In addition, the system for imposing local tax to golf courses wa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resolution of the discrimination betwee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public golf courses; the securing of reasonable discrimination with other real estates; and the consistency with the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system. This paper proposes methods for improving the taxation problems related to the golf cours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s, as described below. First, the heavy taxation system applied to membership golf courses may be abolished and converted to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Imposing an excessively heavy tax only on the development areas of membership golf courses, despite the absence of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public golf courses, is not justifiable, and the heavy tax imposi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Furthermore, after abolishing the heavy tax imposition system applied to membership golf courses, the taxation type should be converted to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The standard tax brackets, which are currently in 3 levels, may need to be changed to a separate standard tax bracket in consideration of the vast site area of golf courses. Second, the taxation applied to public golf courses may need to be converted to comprehensive aggregated taxation. The discriminative tax benefits granted to public golf courses, such as the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are justified because they allow common citizens to enjoy golf at a low expense. However, the tax benefits have lost the justification in terms of golf popularization as the separate aggregated taxation system applied public golf courses was amended in 2005 (for the development areas) and 2007 (for the original form preservation areas). Since the taxation has no substantial difference from the membership golf courses, it is reasonable to impose the tax on the public golf courses by the co... 지방세법은 2019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다. 산지관리법에서 골프장은 사업계획부지 편입면적의 20%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령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원형보전임야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도 이와 관련 일반적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지방세법상에서 별도합산특례를 적용받는 원형보전임야는 이용상 원형보전존치목적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그 범위가 구분되지 않아 계속 다툼이 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구분등록 대상지인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로 과세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수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 골프장 측의 관리 소홀로 임야화가 진행된 개발지(조경지)의 과세유형 구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중골프장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연상태 임야(산림)와 원형보전지 구분에 대한 다툼이 일부 대중제 전환 골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방세법상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개념 및 법적근거를 검토하고, 골프장 관련 지방세 과세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로 인한 다툼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관련 심판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골프장 지방세 과세체계의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차별 해소, 다른 부동산과의 합리적 차별 확보, 별도합산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골프장 원형보전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세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회원제골프장 중과세를 폐지하고 과세유형을 종합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회원제골프장 개발지에 대해서만 과도한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과세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회원제골프장 중과세 폐지이후 과세유형은 종합합산으로 전환하며,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의 3단계에서 골프장 업종 특성상 광대한 부지면적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골프장의 종합합산 전환이다. 대중골프장의 경우 별도합산과 같은 차별적 조세혜택은 일반 주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2005년(개발지), 2007년(원형보전지) 대중골프장 별도합산특례 변경으로 과세혜택일 뿐 골프 대중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회원제골프장과 그 실질에 차이가 없어 기본적 과세유형인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원형보전지 등 과세유형의 전환이다.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일반적 정의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골프장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를 골프장 용지라는 일단지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이 개발지 원형보전지 구분 없이 과세유형을 종합합산으로 전환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KCI등재

        골프장 유형에 따른 핵심성공요인 분석: 국내 골프장 산업 중심으로

        권기성 ( Ki Sung Kwon ),강준호 ( Joon Ho Kang ),김지연 ( Ji Hyun Kim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3 체육과학연구 Vol.24 No.4

        골프장 산업에 부정적 산업 환경이 도래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산업 환경에서의 개별 골프장 유형에 적합한 핵심성공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골프장 산업과 관련된 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 골프장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골프장 유형 확인 측면과 개별 골프장 유형별 각 측면의 핵심성공요인 도출 측면에서 3단계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골프장 유형은 골프장 사용 자격을 기준으로 회원제, 준회원제 그리고 비회원제로 유형이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개별 골프장의 유형에 따라 전략, 마케팅, 재정, 지원, 인사, 회원 그리고 운영 측면 간의 중요도, 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성공요인 그리고 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성공요인 간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유형별 각 측면의 대표적인 핵심성공요인을 살펴보면 회원제의 경우는 사업 전략, 회원 수준, 재정적 안정성, 고객 요구 충족, 차별화 요소, 직원 능력, 시설 수준이 제시되었으며 준회원제의 경우는 수익 모델, 마케팅 이벤트, 매출 관리, 운영 효율성, 시설 위치 그리고 직원 판매 능력이 제시되었다. 또한 비회원제의 경우는 고객 분석, 경쟁 전략, 운영 효율성, 매출 관리, 시설 위치 그리고 직원 판매 능력이 핵심성공요인으로 제시되었다. The golf course industry is faced with negative market environments and it has brought up the necessity to establish a long-term strategy and directivity. With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classification of the golf course type with considering Korean golf industry and analyze the Key Success Factors that depends on each type of golf course. This study applied tri-level delphi research methods with 9 golf course industry experts for two aspects: the classification of the golf course type and analysis Key Success Factors(KSFs) that depends on each type of golf course. To conclude, private, semi-private, and daily-fee golf courses are proposed for the types of golf course in Korea and there are differences among Key Success Factors(KSFs) related to aspects of strategy, marketing, finance, supporting, human resource, membership and operation. With considering typical Key Sucess Factors(KSFs) by each aspects, in the case of private golf course, study proposed business strategy, quality of membership, financial stability, satisfy customer needs, differencing element, general ability of employee and quality of facility. For semi-private golf club, there were revenue model, marketing event, revenue management, operation efficiency and location of facility. For public golf course, this study proposed customer analysis, competition strategy, operation efficiency, revenue management, location of facility and sales ability of employee.

      • KCI등재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나청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6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시세 하락으로 인한 입회금반환 요청의 폭증, 대중제 골프장 증가로 인한 그린피 경쟁 등으로 대부분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에 해당되어 다른 기업의 회생사건과 다른 특수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에서는 체육시설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양수인, 경매 등으로 인한 필수 체육시설의 낙찰자 등에게 회원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위 규정이 오히려 거액의 입회금 채무를 가지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는 해당 골프장 부지의 임의경매, 강제경매, 파산절차에서의 환가 등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고 잠재적 인수자들이 선뜻 인수에 나서기 어렵게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오히려 회원들의 자산 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의 현황, 체육시설로서의 특수성 등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 실무에서 발생하는 쟁점으로, 회원권자들의 회생절차 내 지위, 인가 전 M&A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관계, 담보신탁 관련 문제, 청산가치 산정 관련 문제, 입회금반환채권자의 조분류 필요 여부 등을 대상으로 그 실무상 해결책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회원권자들의 회생절차 내 지위에 대하여는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회생계획을 마련할 경우 회생계획상 입회금반환청구권과 골프장시설이용권의 취급을, 인가 전 M&A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관계에 대하여는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인가 전 M&A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도’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되어 인수인에게 회원권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입회금반환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담보신탁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신탁채권자와 입회금반환채권자 간의 변제조건상 우열 관계를, 청산가치 산정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실무상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한 청산가치 산정방법과 입회금반환채권자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준수 방법을, 입회금반환채권자의 조분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입회금반환채권자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로 보아 일반적으로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별도 조분류 할 것인지 여부를 각 주된 쟁점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여 비교적 원만하게 회생을 종결한 회원제 골프장 사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 2014회합173 오션뷰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계획이 종국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위하여는 재판부에서 회원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잦은 소통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회생계획안이 작성되도록 권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Private golf courses are witnessing deterioration of business due to the sudden rise of demand for refund of initial membership fee triggered by the decline in the market price of golf memberships, and competition over green fee discounts in the wak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c golf courses. Against this backdrop, the number of golf course owners’ applications for rehabilitation to a court is annually on the rise. Meanwhile, as private golf courses constitute a sports facility which is subject to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hereinafter “Sports Facilities Act”), there exist special issues different from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 cases. Of note,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under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which prescribes that rights of membership shall be succeeded to a transferee of a sports facility, to a successful bidder of an essential sports facility, etc.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sports facility members. However, in cases of private golf courses defaulting on refund of initial membership fees, the aforementioned provision established to protect members is rather making it difficult to participate in a public auction for the enforcement of trust for security on a land for golf courses or in a compulsory sale by auction, to achieve realization of rights, etc. in bankruptcy proceedings, etc., and further, deterring potential buyers from acquiring golf courses. Consequently, the above provision is making it much harder for members to recover their assets (i.e., initial membership fees). This paper first looks at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golf courses, special characteristics of sports facilities, etc. in order to derive solutions as to practical issues involving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private golf courses, such as: (i) membership holders’ standing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i.e., granting the right to claim for refund of initial membership fees and the right to use golf course facilities if the relevant private golf course’s rehabilitation plan involves conversion to a public golf course); (ii) relationship between merger and acquisition (M&A) prior to the approval of a rehabilitation plan and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e., whether the third-party allotment of new shares in an M&A deal prior to the approval of a rehabilitation plan constitutes a “business transfer” under Article 27(1) of the same Act or “other procedures corresponding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under Article 27(2)4 of the same Act, thus succeeding membership holders’ rights and duties to the acquirer, or whether a rehabilitation plan needs to be developed as to repaying the full amount of defaulted initial membership fees); (iii) security trust (i.e., who has priority to receive reimbursementcreditors of trust beneficiaries or creditors entitled to claim refund of initial membership fees); (iv) calculation of liquidation value (i.e., a private golf course’s special method of calculating liquidation value and a creditor of initial membership fee refund’s method of complying with the principle of guaranteed liquidation value); and (v) need for sub-division of creditors entitled to claim refund of initial membership fees (i.e., whether to regard creditors entitled to claim refund of initial membership fees as having preferential right to payments and to classify them separately from other creditors). The paper goes on to introduc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Bankruptcy Division) 2014Hoehap173 (known as the “Ocean view Case”) involving a private golf course that completed its rehabilitation procedure without any huge problems by minimizing conflicts between the Sports Facilities Act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a rehabilitation plan with the aim to convert to a public golf course, the court underscores that the rehabilitation plan be prepared based on ami...

      • KCI등재

        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홍성완 ( Hong Seong-wan ),원윤희 ( Won Yun-hi ) 한국지방세학회 2023 지방세논집 Vol.10 No.3

        국민 경제생활에 있어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 풍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도입된 회원제골프장의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제도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출발한 중과세 제도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사치성인지” 또는 “어떤 재산이 사치성 재산인지”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회원제골프장은 왜 사치성 재산이고, 대중제골프장은 왜 사치성 재산이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도입 당시 정책 세제로서의 그 목적과 기능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와 함께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중과세 대상은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골프회원권으로 변경하고, 납세의무자 역시 회원제골프장 경영자가 아니라 골프회원권 취득·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비회원과 비교하여 우월한 지위(부킹 우선권)와 경제적 혜택(이용요금 할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여부를 사치성의 기준으로 삼고, 그 권리가 내포된 골프회원권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책 세제의 목적과 기능을 골프장 건설로 인해 초래되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에 두고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중형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레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국민 10명 중 1명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 오늘날에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 함으로써 골프장의 신규 건설이나 확장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골프장 이용자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골프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heavy taxation system for local taxe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on membership golf courses has been in place for more than 50 years, since 1973, in order to curb the trend of luxury and waste in the economic life of the people and to create a healthy social climate by resolving the dysphoria between people's classes. The heavy taxation system, which started with an unclear concept of luxury property, has not established a clear standard for “what is luxury” or “what property is luxury property” until today, when high economic growth has been achieved. As a result, it is not clear why membership golf courses are luxury property and why public golf courses are not luxury property. In addition,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whether its purpose and function as a policy tax system at the time of introduction are still working effectively, an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heavily tax membership golf courses.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the heavy taxation system of membership golf courses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heavy tax target should be changed to a golf membership, not a membership golf course, and the taxpayer should also be changed to a golf membership acquisition/holder, not a membership golf courses manager. This is because it is reasonable to use the right to enjoy superior status (booking priority) and economic benefits (use fee discount) compared to non-members as a standard of luxury, and to recognize the golf membership that the right implies as a luxury property. Next,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policy tax should be placed on the internalization of the external diseconomy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golf course, and leisure taxes should be imposed on the entry of public golf courses that do not impose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as a means of achieving these policy objectives. This is because today, when one in 10 Koreans enjoy golf, there is a limit to suppressing the new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golf courses by imposing heavy taxes o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golf course users pay little for internalizing the external diseconomy and the local governments where the golf course is located pay most of it.

      • KCI등재

        골프장 분류체계의 변화와 보유세 제도:정책적·헌법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

        김한준,권형기 한국감정평가학회 2024 감정평가학논집 Vol.23 No.2

        [연구 목적] 2022년 체육시설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프장 분류체계가 기존 ‘대중제, 회원제’ 2분체계에서 ‘대중형, 비회원제, 회원제’의 3분체계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틀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골프장의 분류체계와 골프장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리한 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확인한다. [연구 내용] 먼저, 골프장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및 이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고, 비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한다. 나아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그 입법과정을 살펴본 후, 현행 제도가 사실상 가격상한제로서 시장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조세전가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한다. 이후 개별 골프장의 경영상 특수성이나 경과규정 설정 없는 일률적인 가격상한제의 실행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기존 골프장들에게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골프장 관련 법령 및 지방세법 개정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 종식에 따른 국내 골프장 이용객 수 감소와 기존 대중제 골프장 중 90% 이상이 대중형 골프장을 선택하게 된 결과를 토대로, 체육시설법의 개정 및 세법 개정이 당초의 정책 목표와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로 남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시사점] 체육시설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하나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본 논문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골프장 과세체계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을 재정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The amendment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in 2022 altered the 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from the previous ‘public/private’ dichotomy to a new three-part system of ‘public, non- membership, membership.’ In 2023, the Local Tax Act enforcement decree was revised to reflect this new classification. This study aims to outline the changes in golf course classification and taxation systems and to identify related issues. The study first examines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mposed on golf course land, analyzing whether non-membership golf courses may bear a higher tax burden compared to membership golf courses. It then review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s well a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notifications and legislative process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public golf courses. The analysis highlights that the current system may effectively act as a price ceiling, distorting market prices and potentially shifting tax burdens onto consumers. Further,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application of a uniform price ceiling, without considering the operational specifics of individual golf courses or including transitional provisions, could breach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for golf courses transitioning from membership to public. Additionally, it assesses whether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legal framework, including the Local Tax Act enforcement decree, violat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rule of law in taxation and tax equality. Finally, considering the reduction in domestic golf course users following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act that over 90% of existing public golf courses have opted for the ‘public’ classification, the paper evaluates whether the amendments to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related tax laws have become unnecessary regulations, deviating from their original policy goals. The discussions presented should have been thoroughly addressed during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related tax laws.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issues within the golf course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and discussions.

      • KCI등재

        회원제골프장의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효과의 분석-AG골프장의 조세효과와 비조세효과를 중심으로-

        정지선,윤성만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2

        Back when golf was viewed as a luxury activity, heavy taxes on member’s only golf courses was accepted to be natural. However, in today’s society that deems golf simply as a sport or leisure sport, there have been criticisms on discriminatory taxation of public golf courses. In the past, the tax system on golf was a type of corrective taxation, there are now claims that taxation should be neutral for demand and supplying of commodities or services. Such issues on discriminatory taxation acts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management or business environment of golf courses, and so a considerable number of member’s only have or are considering to convert to public golf courses.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reasons for membership golf courses to convert to public golf courses, the conversion effect to public golf courses were analyzed as follows from the perspective of taxation and non-taxation. First, from the taxation aspect, it was found that property taxes dropped by 796 million won from the current 932 million won to 136 million won, whil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other value added taxes decreased by 1,368 million won and 137 million won, respectively. Howeve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creased by 22 million won from the current 11 million won to 32 million won. Therefore, it was found that overall taxes dropped from 2,448 million won to 168 million for tax savings of 2,280 million won. Second, from the non-taxation aspect, it was found that operating earnings increased through increased sales. As value added taxes such as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are not added in fees for using golf courses, it has price incentives, which can lead to increased sales. In the case of current member-only golf courses, though sales in the past three years was 8,951 million won, by converting this into a public golf course, there will be an increase in sales to 10,089 million won, which is an increase of 1,138 million won. Furthermore, in the case of general management costs that include taxes such as property taxes, the average in the past three years was 3,239 million won, but after converting to a public system, it was found that it dropped by 949 million won for a total of 2,245 million won. Due to this, it was found that average operating earnings for the past three years turned over from a deficit of 1,886 million won to a profit of 246 million won, which is an increase of 2,132 million w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re are incentives for turning member-only golf courses to public golf courses in terms of both taxation and non-taxation. 골프가 사치재로 여겨지던 시기에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골프가 스포츠 내지 레포츠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대중제골프장과의 차별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골프에 대한 세제가 교정과세성격이었다면 이제는 재화나 용역의 수요와 공급행위에 조세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세의 문제는 골프장의 경영이나 영업환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최근 상당수의 회원제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였거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회원제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측면과 비조세측면에서의 대중제골프장 전환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조세측면에서 재산세는 현행 9억3천2백만원에서 1억3천6백만원으로 7억9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13억6천8백만원, 1억3천7백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1천1백만원에서 3천2백만원으로 2천2백만원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체의 세부담은 24억4천8백만원에서 1억6천8백만원으로 22억8천만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조세측면에서는 매출증대효과로 인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이용료에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가격유인을 가질 수 있어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현행 회원제골프장인 경우 최근 3년간 89억5천1백만원의 매출액이었지만 이를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할 경우, 11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100억8천9백만원까지 매출증대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 등의 세금비용이 포함된 일반관리비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32억3천9백만원이었지만 대중제 전환 후에는 9억9천4백만원이 감소한 22억4천5백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최근 3년 평균 18억8천6백만원 적자에서 21억3천2백만원이 증가한 2억4천6백만원까지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측면과 비조세측면에서 모두 회원제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 KCI등재

        골프장 관계마케팅이 고객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비교-

        이상훈,고동완 한국관광학회 2013 관광학연구 Vol.37 No.5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 relationships marketing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between the membership and the public golf club. Data were collected from 170 membership golfers and 172 public golfers on 17~27 of September, 2010. The social, psychological, economic and customization factors of relationship marketing of golf club were extracted from the factor analysis. Consequentl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dicates that only psychological and customization factors of relational marketing significantly effect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membership golf club, while no factors of relational marketing in the membership golf club have effects on customer loyalty. However, psychological, economic and customization factors were significantly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in the public golf club. The result implies that the different marketing strategy is needed in which is human relation as a member of membership golf club and price strategy in the public golf club. 본 연구는 골프장 수 증가, 골프장 관련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골프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고객 확보를 새로운 마케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계마케팅의 영향력을 골프장 유형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회원제 골프장에서 고객이 지각하는 심리적ㆍ고객화 요인은 만족도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관계마케팅의 변수는 없었다. 결국 회원제 골프장 업체는 골프장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고객의 긴장완화, 즐거움 제공, 배려감 등의 심리적 상태에 집중한 서비스와 고객이 처한 상황을 빨리 파악해 대처하는 서비스 제공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중 골프장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결과와 더불어 경제적 요인이 추가적으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ㆍ고객화 요인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위한 할인쿠폰 발행, 특별할인서비스(생일 등 기념일) 등의 전략과 고객의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대처능력 함양이 지속적인 고객 유치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골프장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는 고객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요하지만, 재방문 등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은 비용, 시간 등의 경제적인 측면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KCI등재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종가세 방식으로 전환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김완용(Wan-Yong Kim),윤성만(Sung-Man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현행 골프장 유형별 개별소비세 차별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골프장 유형별 차별과세의 문제, 병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회피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장 유형별 차별과세의 개선방안으로서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그린피 연동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세수중립적인 종가세 구조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종가세 전환을 위해 적정세율을 도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1,843억원을 포함하여 연 3,244억원 가량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이러한 세수손실을 최소화하는 세수 중립적인 개별소비세 종가세율은 입장료(그린피)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A안) 3%, 골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골프 행위의 소비가격인 “그린피 + 카트료 + 캐디피”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B안)에는 1.5%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세율로 종가세 전환시 그린피는 회원제의 경우 평균 186,727원에서 174,351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대중제의 경우 기존의 평균 133,167원에서 140,198원으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하락 효과로 인하여 96만명 정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대중제 골프장의 가격상승 효과로 인하여 114만명 정도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개별소비세 전체 세수는 1,867억원 수준으로 2019년도 세수추계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부터는 내장객 수요 증가로 인하여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골프장 관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s and problem of taxation of differential special consumption tax by current golf course type. The problem of this tax related to the current golf course poses the problem of differential tax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golf cour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o convert the special consumption tax related to the entrance to the golf course into an additional tax (during the greening period) as a measure to improve discrimination taxation by golf course type. This study seeks tax-neutral tax structure through simulation analysis for taxable income and tax rates.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o derive the appropriate tax rate for the conversion of the price based tax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bolishing the special consumption tax on the membership course,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a loss of about 314.4 billion won per year including special consumption tax of 184.3 billion won. Second, the tax-neutral consumption tax rate that minimizes the loss of tax revenue is analyzed as follows. (A) If the tax base is admission fee(Green fee) : 3%, (B) If the tax base is the sum of “green flee + cart fee + caddy fee”, which is the consumption price of golf activity : 1.5%. At these tax rate, it is expected that the green fee will predicted to drop from KRW 186,727 to KRW 174,351 for the membership course, and for the public course it will rise from KRW 133,167 to KRW 140,198. Third, due to the price drop in the membership course, demand for 960,000 people is expected to increase, and demand for 1,140,000 people will decrease due to the price increase effect of the public course. Finally, the total tax revenue of special consumption tax is 186.7 billion won, which is similar to the estimated amount of tax revenue in 2019, but it is estimated that the tax revenue will increase from 2020 due to the increase in demand of the visi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ationalizing the taxation system related to golf courses.

      • KCI등재

        현행 골프장업 관련 조세제도의 헌법적 평가와 개선방안

        장기용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51

        This study verified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through literatures regarding the policy taxation of being imposition of heavy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and capital expenditure of land on VAT tax, and a conclusion could be derived that imposition of heavy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against membership golf country club and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of VAT against lawn and planting expenses of golf courses of the capital expenditure of land on VAT law which inflict basic right of taxpayers, guaranteed property right, tax fairness principle,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in view of perception of people, time, and environmental necessity. Up to now, the evaluation of the policy effect of the heavy taxation regulation which puts on regulative characteristic and the endeavors for its reasonable re-adjustment have been staying relatively in the low level. Especially in case of golf course which has been an object of heavy taxation, balanced approaches has been difficult because its social recognition is somewhat critical. But, the social economic environments between 1970's in which the heavy taxation regulation on golf course was introduced and recent days has been greatly changed and the luxurious characteristic has faded. So,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esulted from punitive taxation and to accept the change of the 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 and status. Present punitive high taxation policy on golf industry, carried out as regulatory policy is expected to be unable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which can be supported by golf industry in employment and industry linkage effect. A new tax system with lower tax on golf course and golfer is needed to develop golf industry, considering tax fairness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1974.1.14. 대통령 긴급조치 3호에 의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도입·시행된 지도 4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시대적·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의 법적 지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이제는 골프장이 더 이상 사치성 오락시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레저스포츠시설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독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은 사치성 오락시설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사회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회원제골프장과 관련한 현행의 과세제도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규정은 궁극적으로 폐지하여 일반세율로 정상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만일 단기적으로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일단 모든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저율의 세율로 인하하여 통일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형보전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이외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업설비를 단순한 투기대상 토지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므로, 그 과세대상유형을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권제한토지 또는 보전녹지용도와 유사하게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전환하여 재산세의 세부담은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과세형평상 체육시설법상의 타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일반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골프장 코스의 잔디 및 입목식재에 따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불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은 일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별소비세법의 입법체계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의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방식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본문이나 별표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 제도는 응익관계를 고려하여 지방세로 규율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현행의 중과세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여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과세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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