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환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

안경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 legal status and role of patient guardian under Medical Law from a civil legal perspective. Usually is a patient guardian a female family member, who is involved in the intimate care of a patient who is unable to look after him or herself and willingly stays on the hospital premises during the entire period of hospitalisation. Based on the role of this patient guardian, Medical Service Act has several provisions for patient guardian, but does not have a definition of a patient guardian. In contrast,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s the following definition provisions for guardians, which may be referred to in interpreting the guardian system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 (Definitions) 2. “Guardian”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ga) A guardian defined by subparagraph 3 of Article 3 of the Child Welfare Act (limited to where a person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is a minor); (na)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da) A person who is not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but effectively protects him/her as a family member defined by Article 779 of the Civil Act or as a person obligated to provide support under Article 974 of the same Act; (ra) A person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 disability (limited to the period until a guardian referred to in item (na) is appointed), if he/she has no guardian prescribed in item (na) or (da). Assuming a pati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dian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the guardian of the patient, and in the case of pati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should the doctor explain the medical practice and obtain written consent from are clearly reveal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patient guardian(II), the role of the patient guardian in Medical Service Act(III) in the case of a developmental disability were reviewed. Based on this,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patient guardian(IV)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본연구는 민사법적 관점에서 환자 보호자의 개념, 법적 지위 및 권한을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환자 보호자는 여성 가족 구성원으로, 입원 기간 내내 병원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환자를 간호한다.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보호자의 역할에 착안하여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몇 개의 규정을두고는 있으나, 누가 환자 보호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법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의료법상 보호자 제도를 해석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 제2조(정의)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환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상정하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와 환자의보호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 환자의경우에는 의사가 누구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논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자가발달장애인인 경우에 있어서 환자 보호자의 의의(II), 의료법상 역할(III)을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민사법적 관점에서 환자 보호자의 지위 및 권한(IV)에 대하여 상론했다.

환자의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이봉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26 No.2

A Medical personnel record personnel record, create, and manage numerous patients' information through medical practices, and among these medical information, important and sensitive information that may significantly infringe on th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patients is included. The reason that Article 22 of the Medical Act requires medical personnel to prepare so-called medical records such as medical records, midwifery records, nursing records, and examination records is that the medical personnel in charge of treatment themselves accurately record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condition and the progress of treatment without omitting it. In addition to using this information for subsequent patient treatment, the information is also provided to other related medical practitioners so that patients can receive appropriate medical care, and to be used as data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dical practice after the medical practice is terminated. Medicine is developed through the experience that medical personnel have accumulated through long-term treatment of patients, the hypotheses based on it, and the research process that draws conclusions confirming this. When medical information including genetic statistics and disease information as well as video images is used, it can be used for medical innov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such as clinical decision-making by medical staff, customized medical provision, early detection of genetic diseases, prevention and disease management, and infectious diseases.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As such, patient medical information is data used for medical research as well as patient treatment,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as data for establishing medical policies. In addition, medical information is used as important data for polic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 relationship to a number of laws related to medical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edical Act, and Bioethics Act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was not clear, making it difficult to utilize medic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 concept or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personal information are not clear, and there is a tendency to interpret personal information widely to protect the information subject, so the use of medical information can be an invas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The focus was on protecting medical information, and there was a lack of legal basis or system for managing, distributing, and utilizing medical information. The three data law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promote the use of information,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9, 2020, and are in force from August 5, 2020. In this paper, in order to examine the proper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first Ⅱ. In terms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the definition of medical inform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medical information in terms of the legal nature of medical information, and as the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becomes more active, whether the ownership of medical information belongs to the patient, the medical practitioner, or whether the patient and the medical practitioner share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medical information, the basis for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the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which are very important legal issues in the industry using medical information, and then Ⅲ. In the legal protec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the necessity of legal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the legal system of medical information is reviewed, and finally, the b...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수많은 환자들의 정보를 기록·생성·관리하며, 이들 의료정보 중에는 환자 개인에 대한 사생활과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한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제22에서 의료인이 진료기록, 조산기록, 간호기록, 검사기록 등 이른바 의무기록을 작성하도록 한 이유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다. 의학이란 의료인들이 오랜 기간 환자의 진료를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설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고, 의료인들이 진료를 통하여 취득한 환자들의 진료기록, 임상정보, 의료영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유전자 통계,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를 활용할 경우 의료진의 임상적 의사결정, 맞춤형 의료제공, 유전성 질환의 조기발견, 예방과 질환 관리, 전염성 질환 등 의료혁신과 의료의 질 향상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환자의 의료정보는 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의학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의료인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그리고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의료정보는 정책 수립과 운영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의료정보 처리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정보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범위,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바, 의료정보의 활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 의료정보를 보호하는데 중점이 있으며, 의료정보를관리, 유통,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나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고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먼저 Ⅱ. 환자의 의료정보에서는 의료정보의 정의, 의료정보의 법적 성격에서는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와 관계, 의료정보의 활용이 활발해 지면서 의료정보의 소유권이 환자에있는지, 의료인에게 있는지 혹은 환자와 의료인이 공유하는지는 의료정보를 활용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정보의 법적지위, 의료정보의 보호근거, 의료정보의 활용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Ⅲ. 환자의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에서는 의료정보의 법적보호의 필요성, 의료정보의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만성정신병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주간보호 모델

이규항,김한오,이후경,윤성철,성상경,함웅,윤배중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98 신경정신의학 Vol.37 No.5

목 적 : 본 연구는 전문병원 위탁형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주간보호의 전체적인 체계,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모델을 소개하고, 이 모델을 주간보호에서 시행한 후 그 결과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주간보호 모델을 발전시켜 만성정신병환자의 생활유지와 재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방 법 : 본 주간보호 모델(이하 본 모델이라 함)을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의왕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총 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PANSS, Quality of Life, 삶의 만족 척도를 주간보호 전과 주간보호 실시 3개월 이후에 조사하였다. 프로그램 유익성 척도, 13가지 치료요인 척도를 주간보호 1개월째와 주간보호 실시 3개월 이후에 조사하였다. 결 과 : 1) 본 모델은 만성정신병환자의 증상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의 생활유지 및 재활에 도움을 주었다. 2) 본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집단치료들을 사용하여 만성정신병환자에게 유익을 주었으며, 특히 예술치료와 활동치료가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본 모델에 작용하는 치료요인의 특징을 보면 주간보호 초기와 후기에 모두 중시된 치료요인은 치료자와의 동일시, 치료자의 조언, 일차가족집단의 교정적 감정경험이었다. 주간보호 초기에 중시된 치료요인은 집단응집력, 이타심이었으며, 주간보호 후기에는 희망의 고취가 중시되었다. 4) 본 모델은 여러 분야의 치료자들과 다양한 치료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사용하는데 유용하였다. 결 론 : 본 모델은 만성정신병환자의 생활유지와 재활을 위해 우리 나라에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general system, operation, and program of a day care model managed by a psychiatrist, to evaluate the results of performing this model, and thus to develop a day care model applied to Korean situation appropriately for promoting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chronic psychotic patients. Methods : We performed this day care model(hereinafter called as this model) from March 1997 to February 1998.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23 psychotic patients. PANSS, Quality of Life Scale, Life Satisfaction Self-Rating Scale were used before beginning this model and after three months of performing this model. Program Helpfulness Scale, 13 Therapeutic Factors Scale were used at one months of day care and after three months of day care. Results : 1) This model helped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chronic psychotic patients through reducing their symptoms and increasing quality of life. 2) This model used the various group therapy, especially creative art therapy and activity therapy,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recover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unctions. 3) Important therapeutic factors at early and late period of this model were identification with therapists, guidance of therapists, and the corrective recapitulation of the primary family group. Important therapeutic factors at early period were group cohesiveness and altruism, and at late period instillation of hope. 4) This model was useful for integrating the multidisciplinary therapeutic team and the various therapeutic methods. Conclusion : This model would be applied to day care in this country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or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chronic psychotic patients.

정신장애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인구학적, 임상적 및 심리적 특성과 삶의 질의 관계

양동석,국승희,최영,이형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1 신경정신의학 Vol.40 No.6

연구목적: 정신장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은 환자의 치료와 재발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사 회인구학적, 임상적 및 심리적 특성(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외적 통제감)과 보호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 리적 특성이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외래 치료중인 정신장애(정신분열병, 기분장애, 기타 정신병적 장애) 환자 48명과 그 환자의 보호자 48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임상적 특성,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심리적 특성(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외적 통제감)과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먼저, 환자와 보호자의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외적 통제감 및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환자와 보호자 각각에서 각 특성들간의 상관을 산출한 후, 삶의 질과 유의한 관련이 있 는 특성들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하였다. 결 과: 환자는 보호자에 비해 자아 존중감과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 환자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자아 존 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삶의 질이 높았다. 또한 투약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삶의 질이 높았으며, 내적 통제적이었고, 투약에 대한 순응도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 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보호자에서는 환자의 발병연령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삶의 질은 더 높았고, 환자의 병 으로 인한 보호자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보호자의 자아 존중감이 낮았으며, 보호자의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 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삶의 질이 높았다. 또한, 보호자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보호 자의 삶의 질이 높았다. 환자의 삶의 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특성은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 각이었고, 보호자의 삶의 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특성은 보호자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환자의 발병 연령이었다. 결 론: 정신장애 환자의 삶의 질에서는 환자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임상적 특성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삶의 질에서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특히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신장애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자 의 증상의 심도를 경감시키고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Objectives: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psychotic disorders and their caregivers has a important role on the treatment and relapse prevention of the patien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tient’s sociodemographic, clinical and psychological(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external control) characteristics, and caregivers’ socio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quality of life in patients and caregivers. Methods: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48 out-patients(schizophrenic disorder, mood disorders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and 48 caregivers. Patients’ clinical characteristics,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sociodemographic,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external control) and quality of life were investigated. First of all, patients’ self-esteem, social support, external control and quality of life were compared with caregivers’. After the correlations among each characteristics in patients and caregivers were calculate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where the predictable variables were those that had already shown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quality of life. Results:Patients’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ir caregivers’. In patients, high socioeconomic status and self-esteem were correlated with high perception on the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Also, the satisfaction to the medi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ception on the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and more external control. In addition, high compliance on medication and high perception on the social support were correlated with high quality of life. In caregivers, patients’ onset ag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regivers’ quality of life. Also, more caregivers’ stress was correlated with their lower self-esteem, and higher caregivers’ self-esteem was correlated with higher perception on the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Furthermore, higher caregivers’ perception on the social support was correlated with higher quality of life. The characteristics that predicted patients’ quality of life significantly were self-esteem and perception on the social support, and the characteristics that predicted caregivers’ quality of life significantly were caregivers’ perception on the social support and patients’ onset age. Conclusion:These results suggested tha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it was important not only to alleviate and treat the patient s symptom, but also to increase selfesteem and provide social support

Do Not Resuscitate (DNR)와 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

이선라,신동수,최용준,Lee, Sun Ra,Shin, Dong-Soo,Choi, Yong-Jun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4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Vol.17 No.2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생술 포기(Do Not Resuscitate, DNR)와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함에 있다. 방법: 이 연구에서는 5개 종합 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145명과 이를 담당한 의료인 272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21일부터 15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소생술 포기에 대한 인식 14문항, 연명 의료 중지 선택제에 대한 인식 3문항, 직업유무, 성별, 연령을 포함한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필요성은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에서 모두 높았으며, 특히 의료인이 환자 보호자보다 그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였다(DNR ${\chi}^2=44.56$, P<0.001; AD ${\chi}^2=16.23$, P<0.001). 의료인은 소생술 포기에 대한 설명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환자 보호자의 경우 환자 보다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에 대한 주 이유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 경감'으로 나타났다. 또 소생술 포기 결정 시기는 '말기질환 입원 즉시'가 가장 많았으며 의사결정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생술 포기에 대한 지침서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요구도 증가 역시 환자 보호자 보다 의료인이 높게 인식하였다(${\chi}^2=7.41$, P=0.0025). 결론: 이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서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의 결정은 환자 보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DNR과 AD의 적용은 말기환자의 고통 경감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나 호스피스와 연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의료인도 환자 보호자와의 인식 차이를 인지하고 DNR과 AD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perceptions of caregivers and medical staff toward do not resuscitate (DNR) and advance directives (AD). Methods: Participants were 141 caregivers and 272 medical staff members from five general hospitals. A questionnaire used for the study consisted of 20 items: 14 about DNR perceptions, three about AD, one each for age, gender and employment. Results: Both medical staff and caregivers strongly recognized the need for DNR and AD, and the level of recognition was higher with medical staff than caregivers (DNR ${\chi}^2=44.56$, P=0.001; AD ${\chi}^2=16.23$, P=0.001). The main reason for the recognition was to alleviate sufferings of patients in the terminal phase. In most cases, DNR and AD were filled out when patients with terminal conditions were admitted, and patients made the decisions by consulting with their guardians. Medical staff better recognized the need and for growing demand for guidelines for the DNR and AD decision making process than caregivers (${\chi}^2=7.41$, P=0.0025).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patients highly rely on their caregivers when making decisions for DNR and AD. Thus, it is important that patients and caregivers are provided with objective information about the decisions. Since participants' strong support for DNR and AD was mainly aimed at alleviating patients' suffering, further study is needed in the association with hospice care. Medical staff also needs to understand the different views held by caregivers and fully consider the disparity when informing patients/caregivers to make the DNR and AD decisions.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의식이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최동원,박영미 대한산업경영학회 2020 산업융합연구 Vol.18 No.6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의식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실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은 K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 196명으로, 2018년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의식 및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62점, 윤리의식은 4점 만점 중 2.93점,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도는 5점 만점 중 3.69점이었다.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의식, 전문직 자아개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들은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도를 30% 설명하였다. 따라서 병원 간호사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간호사를 위한 교육과 경력간호사를 위한 주기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sense of ethics and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of nurses in the hospital. The subjects are 196 nurses who have been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in K province in Korea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une 1 to July 5 in 2018. As a result, The score of each variables were like this: professional self-concept 2.62, sense of ethics 2.93 and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3.69.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which affect to the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are ethical awareness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the nurses. and these explained 30% of that performance. Therefore, it need to develop and adapt the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sense of ethics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which can help them to increase their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and to add, we suggest that there need a mandatory system for nurses to receive conservative education about the practi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관리 활동 예측요인

김순옥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3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7 No.12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 인식 및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환자안전관리 활동과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환자안전관리 활동 예측요인을 알아보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요 양보호사 223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자료수집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e’s test,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 로 분석하였다. 환자안전관리 활동은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172, p<.05), 환자안전관리 활 동의 예측요인으로 환자안전문화 인식(B=0.18, p=.010)이 도출되었으며, 설명력은 25.4%였다(Adj R2=.254, p=.010).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한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perception the importance of patient safety,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for caregivers. Subjects were 223 caregiver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1 to 16, 2022.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9.0 program.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r=.172, p<.05). Predictive factors for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were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B=0.18, p=.010) and its explanatory power was 25.4%(Adj R2=.254, p=.010). Based on the results, it is proposed to develop and apply a patient safety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 of caregivers.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김원정,강지숙 한국의료윤리학회 2015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etween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patients’ family member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was given to 91 ICU nurses and 76 family members of ICU patients in four university hospitals in South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June, 2014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and Fisher’s exact test using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on the understanding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nurses and patients’ family members; and 2) on the understanding of CP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nurses and patients’ family members regarding the following items: “the necessity of DNR,” “reason for the necessity of DNR,” “time to explain DNR,” “obligation to explain DNR for patients,” “performance of DNR for oneself,” and “the necessity for documented guidelines on DN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especially for patients’ family members, regarding end-of-life care.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간호사로서 환자와보호자에게 연명치료와 관련된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로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연명치료중단 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동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J도와 K광역시 소재 4개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91명, 중환자실 보호자76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이였고 수집된 자료는SPSS 20.0 program을 통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test,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심호흡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 순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반면 중환자실 보호자의 경우 ‘산소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 순으로 긍정 응답이 높았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 중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은 ‘심폐소생술금지 필요성’(χ2=20.327, p=.000), ‘심폐소생술금지 필요이유’(χ2=9.755, p=.007),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자’(χ2=6.366, p=.042), ‘심폐소생술금지 설명시기’ (χ2=14.790, p=.004), ‘심폐소생술금지 설명의무(본인)’(χ2=17.907, p=.000), ‘심폐소생술금지 시행(본인)’(χ2=9.498, p=.009), ‘문서화된 심폐소생술금지 지침 필요’(χ2=7.202, p=.027) 면에 간호사와 보호자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보호자의 상담자, 지지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보호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와 보호자를 위한 연명치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박지용 한국의료법학회 2012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0 No.2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는 프라이버시 보호 또는 사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활용이 전산화․대량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환자의 진료정보 또는 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에 속하며, 그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 수 있는 바, 동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파기라는 단계적 처리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한편, 개정 생명윤리법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인간대상연구’로 규정하고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위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관리 실천 영향요인

김순옥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3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7 No.11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및 환자안전 태도, 환자안전관리 실천 수준 과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환자안전관리 실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요양보호 사 196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확인 하였다. 환자안전관리 실천은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r=.309, p<.001)과 환자안전 태도(r=.270, p<.001), 환자안전 태도는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30, p<.001). 환자안전관리 실천 영향요인은 환자안 전관리 중요성 인식(B=0.28, p<.001), 환자안전 태도(B=0.17, p=.009)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1.9%였다(Adj R2=.119, p<.001).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관리 실천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자안전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rception of importance patient safety management, patient safety attitude,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practice. Subjects were 196 caregiver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 to 31, 2023.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9.0. Patient safety management practic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ception of importance patient safety management(r=.309, p<.001) and patient safety attitude (r=.270, p<.001). Patient safety attitud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ception of importance patient safety management(r=.330, p<.001).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practice were perception of importance patient safety management(B=0.28, p<.001) and patient safety attitude(B=0.17, p=.009),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11.9% (Adj R2=. 119, p<.00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roposed to develop and apply a patient safety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practice of caregiv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