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및 정책·사업 평가

김현노,안소은,전호철,이홍림,오치옥,송용현,최새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 분석과 환경 편익·비용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종합적인 환경·경제 통합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형에 대한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서비스의 단위당 가치(이하 단위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두 결과를 연계하여 정책·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분석 틀(절차)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구축된 통합분석 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시스템 지원 DB로 개선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ㅇ 통합분석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분석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과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DB, 두 가지로 구성됨. 따라서 환경유형별로 통합분석 템플릿을 설계하고 템플릿을 활용한 통합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시스템 구축 내용은 통합분석 틀 설계 및 DB 개선작업(1권 수록), 부문별 직접연구 및 정책평가를 위한 사례연구(2권 수록) 등을 포함함 ㅇ 연구 부문은 크게 총괄, 생태계 부문, 건강 부문, 국민환경의식조사의 4가지로 구분함 -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기존의 환경가치 DB(EVIS) 선행연구 및 콘텐츠를 개선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일부 부문을 정책평가 도구화함 · 대기오염에 따른 PM_2.5의 건강영향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 제공 · 환경가치 추정 관련 최근 선행연구를 DB에 추가 - 부문별 사례연구로서 다음 연구를 진행함 · 생태계 서식처질에 대한 2019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제주도 생태계 서식처질변화를 화폐화하여 제시 · 본 연구에서 평가했던 여러 가지 생태계서비스 간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포함하여 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주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생태위해성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 관련 연구(AQUATOX 모델 활용 등)를 조사하여, ‘환경유해인자-생태계 영향-가치추정’ 경로에 기반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가능성 모색 · 수은 및 IQ, 심혈관계 질환 등 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을 장애보정손실연수(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로 정량화하고, 이를 가치추정과 연계하는 사례 검토 - 통합분석 시스템을 적용한 국가 정책사업 평가 차원의 사례연구로,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건강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함 - 국민환경의식조사의 2020년 설문지 및 설문결과를 제시함과 더불어, 그간 축적된 국민환경의식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의식, 태도, 실천에 대한 경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Ⅱ.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인간 활동-환경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ㅇ 통합분석은 환경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범위의 목록화 및 선정작업에서 시작함. 다음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단위가치(비용)를 적용함으로써 환경 편익·비용을 도출함 ❏ 통합분석 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은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가치 도출과정의 분석을 지원하며, 통합분석에서 사용한 자료 중 환경가치 관련 자료는 ‘환경가치 온라인DB(EVIS)’를 통해 제공받음 2. 통합분석 템플릿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분석도구로 템플릿을 활용함 ㅇ 이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절차인 영향범위 설정,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경제성평가과정의 절차 및 결과를 분석대상별로 구체화하여 한눈에 제시하는 표임 ㅇ 환경·경제 통합분석이 개별적인 사례연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가 필수적임 3. 환경가치 DB(EVIS) ❏ 환경가치 DB(EVIS) 개요 ㅇ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를 넘어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환경가치 DB(EVIS) 개선 ㅇ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소개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EVIS 개선작업을 정리함 - DB 내에 수록된 환경가치 선행연구를 최근까지 확장함 ∙ 업데이트를 통해 2020년 12월 현재 EVIS에서는 선행연구 468편, 가치추정치정보 2,174개를 제공하고 있음 ㅇ 부문별 평가결과를 정리한 템플릿의 수치를 ‘정책평가 도구화’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따라서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함 - 가치평가 toolkit은 사용자가 환경가치 평가 시 원하는 환경유형을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가치평가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통합분석 도구임 ❏ 환경가치 DB(EVIS) 수록연구 현황 ㅇ 2018년 10월 대대적인 개선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한 EVIS(ver.2)의 보유 연구 수는 362개에서 시작하여, 2019년 말 420개, 그리고 2020년 말 현재는 468개 선행연구에서 총 2,174개의 환경가치 추정치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장해 옴 - 생태계 부문은 284개 연구에서 1,301개, 건강 부문은 66개 연구에서 346개, 유·무형 자산은 87개 연구에서 306개의 가치추정치 정보를 DB에서 제공함 ∙ 생태계 유형별로는 산림, 담수(육수), 해안/연안 순으로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있으며, 생태계서비스별로는 휴양·레저·관광미와 보전가치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됨 ∙ 건강 부문에서는 대기, 소음·진동, 물 순으로 DB에 포함된 정보가 많음 Ⅲ. 통합분석을 활용한 국가 정책 평가: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 분석 배경 및 개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ㅇ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뿐만 아니라 기상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해당 기간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필요함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 ~ ’20.3) 대응 특별대책(2019.11.1)”에서는 산업, 발전, 수송 및 생활 부문의 상시대책을 제시함 ∙ 산업 및 생활 부문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은 감시, 정보공개 및 영세사업장 지원 등 정량적 분석이 어렵고, 수송 부문 관련 데이터는 접근에 제한이 있음 ∙ 반면 발전 부문은 정책 대상이 되는 석탄화력 및 기타 발전소 정보가 상세히 공개됨 ㅇ 본 연구에서는 계절관리제의 발전 부문 효과를 영향경로분석 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사업 평가도구로서의 통합분석 틀의 활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함 2.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 분석 시나리오 ㅇ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됨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ㅇ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부문 전력수요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실제 총 발전량, 즉 총 수요량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 발전원의 구성을 모의하여 차이를 추정함 - 다시 말해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어 나타난 발전량을 BAU로 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을 분리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고, 더불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시행되지 않는 경우의 발전원 구성을 모의하였음 · BAU: 계절관리제 정책(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 출력 제한) · 시나리오 A: 출력 제한만 적용 · 시나리오 B: 노후 석탄화력발전기의 가동 중단만 적용 · 시나리오 C: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이 없는 경우 ❏ 분석 모형 및 자료 ㅇ 해외와 달리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유일한 판매업자이며 독립 계통이기 때문에 발전기의 특성 및 비용자료 등을 통해 전력시장을 실제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모의할 수 있음 ㅇ ㈜에넥이 개발한 KPM simulator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발전기별 발전량을 모의함 - 이는 가격결정발전계획과 운영발전계획 수립 과정을 혼합정수선형계획(MILP: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기반의 가동 중단계획(UC: Unit Commitment)으로 모형화하는 방식임 - 주요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음 · 발전기의 물리적 특성: 최대·최소 발전량, 증감발율, 최소 운전시간, 최소 중단시간 및 예비력 공급능력 · 발전비용: 열량함수, 기동 중단 비용, 열량단가 · 시간대별 전력수요 예측자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간대별 발전량 실적 적용 · 예비력 운용기준: 9/15 순환정전 이후 개정된 예비력 운영기준을 따름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발전원별 평균 추세 보정 · 발전기별 배출계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에 실측된 발전호기별 배출량과 발전량의 매칭을 통해 배출계수 도출 ❏ 분석결과 ㅇ 계절관리제를 통해 추가적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는 약 1,200만 tCO2e으로 추정됨 ㅇ 연구의 주요 대상 대기오염물질인 NOx, SOx 및 PM_2.5는 각각 약 6.4톤, 2.9톤, 0.25톤 감축됨 ㅇ 개별 정책효과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기의 가동 중단보다 출력 제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석탄발전소의 대부분이 충남, 경남,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으며,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배출량 감소효과가 높게 나타남 3. 건강영향 정량화 및 환경영향 화폐화 ❏ 분석 절차 및 자료 ㅇ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의 건강영향 정량화 및 환경영향 화폐화는 안소은 외(2019)에서 적용하였던 영향경로분석(Impact Pathway Analysis) 접근방법을 활용함 ㅇ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지역별 농도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문난경, 서지현(2018, p.60)에서 도출한 지역 간 전환율, 즉 S-R 행렬(Source-Receptor Matrix)을 활용함 - 각 발전호기별 발전량 및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과 지역정보를 결합하여 적용함 ㅇ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변화로 인한 조기사망자수 변화는 그간 국내 연구에서 널리 인용되었던 Hoek et al.(2013)의 농도반응(CR: Concentration-Response)함수를 활용하여 추정함 ㅇ 조기사망 위험을 화폐가치화하는 과정에는 해외 영향경로 분석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OECD(2012)의 사망위험 감소가치(VSL: Value of a Statistical Life)값을 적용함 ❏ 분석결과 ㅇ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조기사망에 미치는 최종 편익은 연간 약 2,306억원으로 추정됨(시나리오 C에서 BAU 차감) - 오염물질 중에서는 SOx 배출량의 감축으로 인한 환경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ㅇ 농도-반응함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최종 환경편익의 범위는 1,530억 원~3,082억 원으로 나타남 ㅇ 지역별로는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및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정책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Ⅳ. 국민환경의식조사 종합분석: 2012~2017년 1. 연도별 경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경향 분석 ❏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전 중요성 ㅇ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중요한 편이다(4점)’로 평가됨 ❏ 환경상태 만족도 ㅇ ‘자연 경관’과 ‘하늘/공기’, ‘도시녹지’, ‘물/강/호수/바다’ 항목에서 긍정적이고, ‘소음’과 ‘쓰레기 처리’, ‘화학물질’ 항목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임 ㅇ ‘생물다양성’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평균점수가 보통(3점) 이상으로 평가됨 ❏ 가장 우려되는 환경문제 ㅇ 쓰레기 증가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고, 2016년과 2017년에 수질 및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남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환경인식 및 환경실천 ㅇ 연도별 경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경향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일부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승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음 ㅇ 환경보전의 중요도 -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학력, 고소득, 고령의 여성일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ㅇ 환경보전 행동 여부 -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거주자일수록,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중졸 이하 혹은 대학원 이상일수록, 혼인을 한 경우일수록 환경보전 행동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 및 소득이 더 높을수록 환경보전 행동 개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 해외 설문조사 결과와의 비교 ❏ 문항이 유사한 해외 설문조사와 국민환경의식조사의 결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의식,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응답값이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함 ㅇ 유럽연합의 조사(EC, 2014)에서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59%)이 우리나라에 비해 20% 이상 높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기준을 우선적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ㅇ 독일의 경우 이민이나 범죄, 테러 등의 주제가 우선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업, 물가 등 경제 관련 주제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남. 설문결과에서 각 사회의 특징이 잘 나타남을 확인함 ㅇ 유럽연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소비 줄이기’, ‘물 소비 줄이기’에 대한 실천이 높았고, ‘여행할 때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과‘지역 농산물/물건 구매’에 대한 실천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ㅇ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의 조사(EC, 2014)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 강화’와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보상’과 같이 경제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보 제공 및 교육이나 규제집행 방식의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었음 3. 구조적 관계에 대한 심화분석 ❏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의 구조적 관계 ㅇ 환경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환경 관련 획득정보-중요도 평가 간의 연관성, 태도-실천간의 연관성, 환경 만족도-삶의 만족도 간 연관성 등에 대해 구조적 관계를 도출하고자 함 -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지식-환경의식-환경행동(KAB) 관련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환경정보의 양-환경중요도”(+), “환경중요도-환경태도”(+), “환경중요도-환경실천”(+), “환경태도-환경실천”(+), “환경만족도-삶의 질 만족도”(+) · 국민환경의식조사의 분석 결과, 행동이론에서의 환경의식-환경행동 간 연결고리라는 전통적인 환경행동 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 환경의식과 기후정책 인지의 구조적 관계 ㅇ 우리나라 국민이 미세먼지 등에 대한 주요 환경정책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환경의식과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책추진에 중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가치 및 태도와 같은 환경의식이 환경정책, 특히 기후정책을 인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신환경패러다임(NEP: New Environmental Paradigm), 친환경태도, 환경중요도인지, 미세먼지 위험 인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인지 요인을 활용하였으며, 요인간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함 · 여러 요인의 직간접 효과를 합산하여 총 효과를 검증한 결과, 생태중심적인 NEP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인지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경로는 없으나 간접경로를 통해 영향이 있음을 확인함. 또한 인간중심적인 NEP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인지에 미치는 효과 역시 직접경로는 없으나 간접경로를 통해 -0.052만큼의 총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함 - 결과적으로, 생태중심적인 환경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변 환경의 중요도를 더 높게 인지하며 친환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개인의 의식과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책이 실제로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인지하도록 영향을 미침 - 반면, 인간중심적인 환경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변 생태계의 중요도를 낮게 인지하며, 이러한 태도의 영향을 받아 환경정책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함 - 미세먼지의 위험 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미세먼지정책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가 개인에게 주는 피해가 높다고 인지하는 경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생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In order to support decision-making that considers the values of the environment, there is a need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search analysis that integrates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and also ties in the analysis of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from the policy/project and the economic evaluation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 This study, therefore, quantifie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various environment types and estimates values per unit (hereinafter,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 It also establishes a systematic framework (procedures) that connects the two outcomes to utilize them in the policy/project assessment. ❏ Furthermore, it aims to provide an analytical tool through which the established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an operate as a single system. It also seek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as a system-supporting database. 2. Research content and scope ❏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comprises two main items: analytical tool (the integrated analysis template) and support DB (provides data for analysis). Hence, a template for integrated analysis is designed for each environment type, and the support DB, which provides data, is built so that integrated analyses using templates run smoothly. ㅇ The content on system-building includes designing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improvement of the DB (contained in book 1), direct research by each category, and case studies for policy assessment (contained in book 2). ❏ The research is categorized into four domains of general, ecosystem, health, and Survey o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ㅇ When build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system, precedent studies and contents on environmental value DB (EVIS) were improved and a portion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system was made into a tool for evaluating policy. - Provide the toolkit service for the valuation of health impact of PM 2.5 due to air pollution. - Up to date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estimation added to the DB. ㅇ The research carried out comprised the following case studies for each domain: - Present the monetization of changes in the quality of habitats in the ecosystem of Jeju Island using the 2019 assessment results on the ecosystem habitat qualities. -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current state and relations of ecosystem services, including analysis of the trade-off between various ecosystem services assessed in this study. - Investigate studies (e.g., use of the AQUATOX model) related to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estimated cost of damage due to major environmental hazard factors in order to search for possibilities of evaluation of environmental hazards based on the route of “environmental hazard factor-impact on ecosystem-value estimation.” - Quantify health impacts, like mercury and IQ levels and cardiovascular problems, from chemical substances into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DALY), and review cases that link it to value estimation. ㅇ As a case study to assess national policy with the application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the health impacts of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of fine particulate matters i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was monetized. ㅇ Along with presenting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Survey and results of 2020,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in-depth Koreans’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survey data collected throughout the years. Ⅱ.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System 1. Procedures of integrated analysis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impact pathway analysis (IPA) in that it tracks impact pathways of human activities-environmental quality changes-receptors (e.g., ecosystems and human health), physically assesses them, and directly connects them to human activities. ㅇ Integrated analysis begins by listing and selecting the scope of assessment for environmental policies/projects. Next,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assessment target are quantified, to which unit values (costs) are applied to derive the environmental benefits/costs. ❏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a tool for integrated analysis, supports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deriving environmental values. Data related to environmental valuation employed in the integrated analysis are provided by the online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2.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 This study uses templates as analytical tools for a systematic and efficient application of integrated analysis procedures. ㅇ Templates present the procedures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t a glance, including setting the scope of impacts, quantifying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and specifying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economic assessment process by analysis targets. ㅇ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in order to establish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system to support decision-making, rather than using it as individual case studies. 3. Environmental valuation database (EVIS) ❏ Outline of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ㅇ To use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decision making system, it is essential to efficiently support data used in the analysis, reaching beyond systematiz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 Improving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ㅇ This study introduces an online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the second compon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and summarizes EVIS improvements implemented to strengthen its role in supporting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 Precedent studies on environmental valuation included in the DB are updated to include current studies. · Through the update, as of December 2020, 468 precedent studies and 2,174 value estimation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EVIS. By “instrumentalizing” the numerical values of templates, which summarizes the assessment results by category, as “policy assessment,” it is expected to enhance their utility. Therefore, the “valuation toolkit” service is established and provided on EVIS. - The valuation toolkit is an integrated analytical tool that allows users to immediately obtain valuation results by selecting a type of environment and entering required information. ❏ Current state of registered studies on EVIS ㅇ After going through an extensive improvement, EVIS (ver.2) began its service in October 2018, offering access to 362 studies. This number grew to 420 by the end of 2019, and as of now (end of 2020), there are 468 precedent studies and 2,174 summaries for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value estimation. - At least 284 studies and 1,301 value estimates for the ecosystem domain, 6 studies and 346 value estimates for the health domain, and 87 studies and 306 value estimates for th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domain are available on the database. · By ecosystem types, information is available, most in the order of forest, freshwater (inland water), and coastal and offshore water, and by ecosystem services. There is extensive information available relating to recreation/leisure/tourism and conservation values. · In the health domain, most information available is on the atmosphere, followed by noise/vibration and water. Ⅲ. Assessing the National Policy Using the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i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1. Background and outline ❏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ㅇ Since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the air is greatly affected not only by pollutants emitted domestically and overseas, but also by weather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ontinuous and strengthened fine dust reduction policy to decrease high concentrations of PM 2.5 during a given time period. - The “Special Counter-measures against High Concentration Period (December 2019-March 2020) of Fine Dust” (November 1, 2019) mentioned the permanent measures required in the sectors of industry, electrical power generation, transport, and daily life. · Special measures taken during the high concentration period for the sectors of the industry and daily life were surveillance, information disclosure, and support for small-scale businesses, for which quantitative analyses are difficult; and there is limited access to data relating to the transport sector. · On the contrary, for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information is released in detail for policy targets like coal-fired and other types of power plants. ㅇ By analyzing the effect of seasonal management system o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through IPA, this study seeks to review the utility of the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as a tool for policy and project assessment. 2.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Scenario analysis ㅇ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i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was carried out between December 2019 and March 2020. - It meant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and maintaining 80% generating capacity for all other coal-fired power plants. The remainder was to be supplemented through other power sources that emit relatively less air pollutants. ㅇ In order to control changes in power demand by the industry secto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difference was estimated by simulating the composition of each power source given the actual total power generation or total demand. - In other words, power generated after implementing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is set as BAU(Business As Usual), and the policy effect is estima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shutting down of aged coal-fired power plants and restricting generating capacity of coal-fired power plants. In addition, the composition of power source has been simulated in case neither policy is implemented. · BAU: seasonal management system policy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 restricting upper limit on bid · Scenario A: implement only restricting upper limit on bid · Scenario B: implement only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 Scenario C: the case where policy on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does not exist ❏ Analysis model and data ㅇ Unlike in other countrie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is the sole distributor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and is an independent entity. Hence, it is possible to simulate the electricity market as realistically as possible by using data on generators and costs. ㅇ Using the KPM simulator developed by ENEG Inc., it simulates the energy production for the period of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 This is a method that models unit commitment (UC) based on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MILP) from the planning processes of resource scheduling and commitment and scheduling for operation. - The following are key data inputs: · Physical characteristics of generators: maximum and minimum energy production, ramp rate, minimum operation time, minimum down time, and reserve energy supply capacity · Cost of generation: fuel function, unit commitment cost, and fuel cost · Data on energy demand estimates by hours: apply the energy production records by hours during the period of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 Operational standards for reserve energy: follow the reserve energy operational standards revised after the September 15 rolling blackouts. · Renewable energy production: revise the average trends by power source · Emission factors by generator: derive emission factors by matching the amount emitted by a generator as measured in the telemonitoring system (TMS) and the amount produced. ❏ Analysis results ㅇ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12 million tCO2e was additionally reduc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ㅇ The amounts reduced for key air pollutants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re 6.4 tons for NOx (Nitrogen Oxides), 2.9 tons for Sox (Sulphur Oxides), and 0.25 tons for PM 2.5. ㅇ For individual policy effects, implementing restriction of upper limit on bid was more effective than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generators. ㅇ Since the majority of coal-fired power plants are located in the regions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Incheon, emission of air pollutants is high in these areas. Hence, the implementation of seasonal management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f greatly reducing emission in these regions. 3.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Analysis procedures and data ㅇ The IPA approach method, as applied in the study by So-eun Ahn et al. (2019), was used for quantifying health impacts and monetizing environmental impacts of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i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ㅇ To derive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level by region from the emission of pollutants, this study used the conversion rate, Source-Receptor Matrix (S-R matrix), derived by Nan-kyoung Moon et al. (2019). - Applied the combination of power generated by each unit of generator, the respective emitted amount of pollutants and regional information. ㅇ Changes in the number of premature mortality caused by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level of fine dust in the air were estimated using the Concentration-Response (CR) function by Hoek et al. (2013), which is frequently cited in domestic studies. ㅇ During the process of monetizing the risks of premature mortality, OECD’s (2012) 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 was applied, a value that is most widely used in foreign IPA. ❏ Analysis results ㅇ It is estimated that the final benefit for premature mortality by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i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is approximately 230.6 billion won a year (deducting BAU from Scenario C). - Reduction in the emission of SOx among other pollutants is found to bring the largest environmental benefit, a phenomenon that occurs with replacing coal-fired power generation with LNG power generation. ㅇ Taking into account the uncertainty of the CR function, the range of final environmental benefit is between 153 billion won and 308.2 billion won. ㅇ Compared to other regions, policy benefit is found to be largest for regions housing coal-fired power plants and densely populated metropolitan area. Ⅳ. Comprehensive Analysi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2012~2017 Surveys 1. Analyses of annual trends and trend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Interest in the environment and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it ㅇ Interest in the environment continues to rise, and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assessed to be “important on average” (4 points). ❏ Levels of satisfaction for environmental conditions ㅇ Positive trends are apparent in items such as “natural scenery,” “sky/air,” “urban green space,” and “water/river/lake/sea,” while negative trends are evident in items such as “noise,” “waste disposal,” and “chemical substances.” ㅇ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biodiversity”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was assessed to have an average score greater than “normal” (3 points) in 2017. ❏ Environmental awareness and practi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ㅇ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annual trends and trend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were overall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years, except for increased interest in some problems that have become public issues. ㅇ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 On an average, interest in environmental problems was higher among female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ho are well-educated, earn high incomes, and were older in age. ㅇ Statu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 Those who live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women, have an education level of middle school diploma or lower or higher than graduate school, and are married showed greater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tended to decrease with age and higher income. 2. Comparison with foreign survey results ❏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Koreans’ responses to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behavior by comparing the result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Survey with those of foreign surveys with similar questions. ㅇ In the EU survey (EC, 2014), the response of “equal application of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59%) was higher by over 20% in comparison to the Korean response. In the case of Korea, the rate of response was higher for “prioritizing the application of economic standards.” ㅇ In the case of Germany, issues like immigration, crime, and terrorism were prioritized, while in Korea, policy demand was greater for economy-related issues like unemployment and market price. It was verifi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ociety were demonstrated well through survey results. ㅇ Compared to the EU, Koreans practiced “waste recycling,” “reducing the consumption of disposable products,” and “reducing water consumption,” and practiced less of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means of transportation when traveling” and “purchasing local produce/products.” ㅇ In the EU survey (EC, 2014), many responded that taking an economic approach, such as “strengthening fines against violators of the law”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efforts,” would be effective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However, in Korea, many responded that providing information/education and enforcing regulations would be more effective than economic factors. 3. In-depth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ㅇ Through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practice theory, this study sought to establish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foll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 information obtained regarding the environment and assessment of its importance; (ii) attitude and practice, and (iii) environmenta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ver quality of life. - In order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a hypothesis on environmental knowledge-environmental attitude-environmental behavior (KAB) was set and verifi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as follow: · “Quantity of environmental knowledge - environmental importance” (+);” “environmental importance - environmental attitude” (+); “environmental importance - environmental practice” (+); “environmental attitude - environmental practice” (+);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 life quality satisfaction” (+). ·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Survey,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behavior theory, which is said to link environmental awareness and environmental behavior in behavior theory, has been empirically verified. ❏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policy recognition and environmental awareness ㅇ Identifying how Korean citizens recognize key climate policies like those related to fine dust, and how it forms a structural relationship with environmental awareness are important for policy enforcement.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how individuals’ environmental awareness (e.g., value and attitude towards the environment) affects environmental policies, especially climate policies. - 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 environmentally friendly attitude, awareness of environmental importance, awareness of fine dust risks, and awareness of fine dust policy contribution were used as factors, for whic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effect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total effectiveness by combin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various factors, while the eco-centric NEP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ver the awareness of fine dust policy contribution, it was noted to have an indirect influence. Anthropocentric NEP also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ver the awareness of fine dust policy contribution, but did indirectly influence the total effectiveness by -0.052. - Ultimately, individuals who have eco-centric environmental awareness are more likely to show great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Such an awareness and attitude of individuals influence their perception that the contribution of environment policy toward the environment has to be actually high. - On the contrary, individuals who have anthropocentric environmental awareness are less likely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and due to the influence of such an attitude, they assessed their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policy to be low. - Those who perceived the risks of fine dust to be high assessed the contribution to fine dust policy to be low, which can be interpreted as developing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relevant policy when they believe fine dust to be highly damaging to individuals.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도구인 전략환경평가의 개선방향- 독일과 한국 법의 비교를 바탕으로 -

김지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Mehr als hundert Laender haben Umweltpruefungen in ihrem Rechtssystem verankert. Die Umweltpruefungen haben zum Ziel, eine Berücksichtigung von Umweltanliegen auf projektuebergreifender, strategischer Ebene und daraus resultierend ein moeglichst hohes Umweltschutzniveau zu erreichen. Die Umweltpruefungen stellen sowohl in Deutschland als auch in Korea ein rechtlich gerodnetes Verfahren am Vorsorgeprinzip orientierten Ermittlung der unmittelbaren und mittelbaren Auswirkungen eines Plans, Programms oder Projekts auf die Umwelt dar.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Umweltpruefung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beleuchtet. Der Fokus der Arbeit ist auf die SUP gerichtet, die spaeter als die UVP in das jeweilige nationale Recht integriert wurden und somit auch im Schrifttum weniger verbreitet sind. Die Strategische Umweltpruefung in beiden Laendern weisen unterschiedliche Staerken und Schwaechen auf. In beiden Laendern bedarf es noch weiterer wissenschaftlicher Auseinandersetzung mit den Umweltprüfungen, um auf Grundlage der Analyse der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Modellen die rechtspolitischen Potenziale der Rechtsvergleichung zur bestmoeglichen Verbesserung der Umweltpruefungen zu nutz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n durch die Hervorhebung elementarer Differenzen die Rechtsordnungen systematisiert und mit Hilfe der rechtsvergleichenden Analyse rechtspolitische Reformueberlegungen fuer die Novellierung des deutschen und des koreanischen UVPG formuliert.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괄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며 세계각국은 고유한 법체계의 바탕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독일에서는 2005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체계에 도입하였다. 독일 및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와 개선을 위하여 환경법의 정책적, 헌법적인 발전과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인 근간, 각 국가의 법령의 분석 및 비교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각 법에 산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국가의 법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유사한 시기에 전쟁을 겪고 산업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비슷한 시기에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관한 반성 및 법정책을 통한 개선과정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를 통한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과 독일은 각자의 토양에서 각각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도출해내었으며 이는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갖는다. 각 국은 각자의 실정에 맞추어 상위 행정계획 및 사업 간의 연계성을 해결하여 상위 행정 계획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합의를 이루면서 친환경적인 행정계획 및 사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본연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경호,이진희,양경,이영준,이선민,정슬기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저감방안을 이행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통해 완성됨.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이행관리로 구성되어 의무적으로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사후 의사결정의 기능이 크지 않음. 이는 모니터링 방법 및 평가서 작성의 미흡으로 환경영향의 확인이 불확실하고, 행정 및 예산의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감사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임 ㅇ 특히 사후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의사결정의 효과를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 과정, 제도를 검증·개선하고, 환경영향 저감계획의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ㅇ (현황 분석) 현 시점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 ㅇ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 ㅇ (실행방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이행방안을 도출 Ⅱ.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원리 ㅇ 학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개발사업(계획)의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관리와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됨 ㅇ 사후관리는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평가(evaluation), 관리(manage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국제적으로 사후관리 필요성(why), 이해당사자 역할(who), 사후관리 목표(what), 사후관리 방식(how)에 관한 17가지 원리가 적용됨 ㅇ 미국 및 유럽 등 국외에서는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으로 사후관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감사(audit)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를 포함함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우리나라 사후관리제도 ㅇ 우리나라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절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에서 규정하는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내용에 해당함 ㅇ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구분이 모호하며,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협의내용 이행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 ㅇ 법제도상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관리 구성체계가 모호하고, 관리기관이 승인기관과 환경부의 이원체제로 운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역할이 중복됨 □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ㅇ 사후관리의 제도적 원리와 국내외 사후관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법령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함. 사후관리 제도 개선안으로 법체계 부문, 사후환경영향조사부문, 협의내용 이행·관리 부문에서 모두 8가지의 개선안을 도출함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협의기관(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 및 승인기관으로 구성된 관리기관의 역할 구분 또는 일원화하는 체제 개편이 요구됨 ㅇ 지역주민 및 비정부(시민)단체 등 공공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이행방안이 필요함 Ⅲ.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현황 ㅇ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제공되는 현재까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현황 정보를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약 1,600건 정도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총 3개의 검토기관에서 분담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각 검토기관별 검토대상 사업유형 중 석산개발사업(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기간이 길고, 사업이 장기간 진행됨. 이에 석산개발사업을 사후관리 이행 사례 분석 대상 사업유형으로 선정하였음 □ 석산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사례 분석 ㅇ 석산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영향으로는 수계의 황폐화,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 생태축 단절,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및 중금속으로 인한 수계·토양오염이 있음. 그에 따라 대표적인 협의내용 비산먼지 저감방안,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및 준설, 훼손지 복구계획 및 수목이식, 단계별 채석 및 복구 등이 제시되고 있음 ㅇ 2020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된 113개의 석산개발사업의 검토의견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 중 동식물상 항목의 조사결과 및 조사지점에 대한 검토의견 빈도가 전체 사업의 90% 이상, 협의내용 관리·이행에 대한 빈도가 약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ㅇ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대표적으로 조사방법의 부적절성, 조사결과의 신뢰도 부족, 조사결과 제시 및 통보서 작성 미흡, 협의내용 이행 여부 불확실, 추가 저감대책 이행 미흡 등으로 구분 가능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문가 인식조사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 관계자 인터뷰 결과, 사후환경관리제도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 시 현실 반영 - 승인·협의기관 현장점검 강화 - 사업자(감리·시공사 포함)의 환경문제 인식 및 환경관리 의지 부족 - 사업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유연성 확보 - 사후관리 신뢰성 확보(거짓·부실 방지 제도 등의 한계)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법 제35조 제3항)의 책임·권한 확대 ㅇ 환경영향평가협회 기술개발위원회에서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의견의 실효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추가 조사나 재설계 등이 필요한 무리한 검토의견 - 공사 완료 시점에서 공사 전에 반영 가능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시기의 부적절함 - 강우 시 시료 채취 금지와 같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조사시기 - 사업자 자력 검토가 불가한, 사업 영향권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한 의견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ㅇ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17가지 원리를 참조하여 관계자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의 문항은 사후관리의 중요성, 사후관리의 현황, 사후관리 관계자들의 역할, 사후관리와 환류,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구성됨 ㅇ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한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음 ㅇ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역할과 현황에 관해서는 검토기관에서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후관리를 위한 자원 제공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됨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책임감에 대해서도 부정응답이 반 이상으로, 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이 시급함 ㅇ 사후관리가 후속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지만, 검토기관의 경우 실무과정에서의 경험으로 환류 인식에 부정적임 ㅇ 제도나 지침의 보완보다는 인력을 포함한 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관계자의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 사후관리 문제점 현황 ㅇ 사후관리제도 참여자의 역할 불분명, 모니터링 및 통보서의 낮은 신뢰성, 미흡한 사업장 환경관리, 사후환경관리 정보의 정리 및 공개 미흡, 환경부의 사후관리에 대한 낮은 비중 및 관심 등이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임 □ 사후관리 개선 필요 사항 ㅇ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 사후환경관리의 목적과 역할,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후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제도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지원할 수 있는 관련 하위규정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어야 함 Ⅳ.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ㅇ 현재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단편적인 환경현황 모니터링 및 협의내용 이행 여부확인에 그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저감계획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 분석, 평가 등이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체계 도입·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EIF)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현실성 등을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에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다수의 국가 및 기관에서 사용 중인 EIF를 수정·보완하여 한국의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EIF 구축을 위해 1) 지표항목의 설정, 2) 주요 목적, 3) 지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EIF를 기본 골격으로 일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제시함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 현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종합평가 활용안 ㅇ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상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사후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저감계획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저감계획의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간 종합평가 작성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현황 파악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종합평가에 EIF 구조를 설계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 ㅇ 사후관리 핵심원리와 가치의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구축, 모범적인 이행 학습이 필요하며, 누적된 경험을 반영한 현장 환경관리 이행 개선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사후관리의 제도 개선안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 도입,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의 역할 명확화, 공공참여 확대, 환류체계(사후평가) 개념 도입, 통보서 작성 규정 개정, 법 및 시행규칙에 환경피해 방지조치 관련 명확한 규정 신설,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명확한 연계 등이 필요함 □ 사후관리 이행 개선안 ㅇ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과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의 주요 주체인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의 사후관리에 대한 비중, 인식,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환류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ㅇ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종합평가 항목에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축적된 체크리스트 작성정보 분석결과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completed through ex-post EIA in which the actual environmental impact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a project is monitored and reduction measures are implemented. In Korea, the ex-post EIA process consists of an EIA follow-up and the monitoring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is compulsory. However, it is currently not playing a great part in decision-making because it is difficult to verify environmental impacts due to insufficient monitoring and reporting, and the auditing of the entire EIA process is insufficient due to a lack of administrative power and budget. ㅇ In particular, the ‘feedback’ system that can verify and improve the EIA method, process, and system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IA process and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ex-post evaluation,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duction plan is very insufficient. □ Purpose and scope of research ㅇ (Status analysis) Review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ex-post EIA and identify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ㅇ (Institutional improvement) Design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promotion of feedback ㅇ (Implementation plan) Establish a feedback system for EIA follow-up for the advance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draw up an implementation plan Ⅱ. Improving EIA Follow-up 1. International principles of EIA follow-up □ Principles of EIA follow-up ㅇ Theoretical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llow-up is defined as a process of carrying out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 relation to a specific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is is accomplished by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at has conducted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EIA follow-up consists of four elements: monitoring, evalu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ly, it is subject to 17 principles regarding the need for follow-up (why), stakeholder roles (who), follow-up goals (what), and follow-up method (how). ㅇ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llow-up is legally defined as monitoring and supervision over regulatory compliance. In addition, follow-up includes project audit and ex-post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 EIA follow-up in South Korea □ Institutional status of EIA follow-up ㅇ In Korea, EIA follow-up legally consists of ‘fulfillment and management of the agreed terms/conditions’ and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vestigation)’ as stipula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ㅇ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s not clear since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cludes checking whether the agreed terms have been fulfilled. Moreover, it is managed in a dual system with the approval agenc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makes the procedure complicated and causes role overlap. □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IA follow-up ㅇ We propos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the current status of our EIA follow-up system. The plan encompasses eight section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legal system,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manage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ㅇ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nto relevant laws and to either divide or unify the roles of the management agencies which are divided into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There is also a need for legal measure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non-governmental (civil) groups. Ⅲ. Implementation Plan for Ex-post EIA 1. Status of the ex-post EIA implementation □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EIA follow-up ㅇ According to the annual status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formation Support System (EIASS), the number of EIA follow-up report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1998. After 2015, an average of about 1,600 cases per year is being conducted. ㅇ EIA follow-up reports are currently reviewed by three organization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mong the project types subject to each institution’s review, plans to extract earth and stone, sand, gravel, minerals, and more (hereafter, ‘quarrying project’) which have a relatively longer duration than other projects in EIA follow-up, were selected as the target project type for analysis of ex-post EIA implementation cases. □ Case studies on EIA follow-up of quarrying projects ㅇ Typical environmental impacts include degradation of water systems, dust scattering effects, disconnection of ecological axes, noise and vibration effects from blasting, as well as water and soil contamination from heavy metals. Accordingly, typical terms and conditions often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dust reduction measures, the installation of sedimentation ponds, the construction of temporary drainage channels, tree transplantation plans, and phased quarrying and restoration. ㅇ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frequency analysis of the itemized comments on 113 quarrying projects that were subject to EIA follow-up in 2020, more than 90% of all projects received comments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points of the flora and fauna; approximately 80% of the comments were on the fulfillment of the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follow-up surve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por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appropriate survey methods, a lack of reliability in the results of the surveys, insufficient notification of survey results, uncertainty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and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mitigation measures. □ Perception of the professionals about EIA follow-ups ㅇ Based on the interview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agency conducting EIA follow-ups,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field management of the ex-post EIA were summarized as follows. · Practical applicability of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 Strengthening the role of approval and consulting organizations in on-site inspections · A lack of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a lack of motivation on the part of business owners to manage the environment · Providing flexibility in follow-up manag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 Securing the reliability of ex-post EIA · Establish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 Increas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ors on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A survey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was conducted targeting member companie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were outlined as follows. · Unpractical comments that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or redesign · Inappropriateness of comments in terms of timing (e.g. comments that should have been reflected before the construction given after the completion) · Investigation periods that are difficult to follow in reality (e.g. ban on sampling during rainfalls) · Comments on areas beyond the scope of the project’s impact zone 2. The stakeholder survey ㅇ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x-post EIA and to discover improvement points, we constructed a questionnaire by referring to the 17 principles of ex-post EIA. ㅇ The questions were about the importa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ex-post EIA, the roles of stakeholders, ex-post EIA and feedback, and the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in ex-post EIA. ㅇ Most respondent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x-post EIA, but they also recognized that ex-post EIA is not perceived as important. ㅇ Review agencies tended to be skeptical of the role and status of the current ex-post EIA, but a consensus was formed on the fact that resources for ex-post EIA are not provided sufficiently. ㅇ There is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had negative responses regarding the operators’ responsibility for fulfilling the agreements. ㅇ Many respondents felt that ex-post EIA is helpfu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follow-up development projects, but the review agencies perceived the feedback system negatively based on their job experiences. ㅇ Securing resources, including human resources, is more urgent than revising systems or guidelines, and since the perspectives on problems vary depending on the respondent group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each other is necessary. 3.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 Problems of ex-post EIA ㅇ The current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include unclear roles of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management system, the low reliability of monitoring and written reports, and insufficient environmental management at project sites. Also,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is not well-organized and released sufficientl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t placing much importance on follow-up management. □ Action plan to improve ex-post EIA ㅇ The purpose, role, and scope of ex-post EIA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should be defined clearly first, including both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The details of the relevant sub-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afterward, including strengthening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system (e.g.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sultation content), rationalizing agency costs for EIA follow-ups, improving the regulation for writing EIA follow-up reports, and systematically organizing/fully disclosing the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Ⅳ.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 Necessity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ㅇ Many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have long been focusing heavily on EIA or SEA which includes the enforcement of EIA laws and regulation and technical improvement on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e number and scale of EIA follow-up and ex-post EIA. EIA follow-up in Korea is mainly focused o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which act as a tool for filtering illegal procedures and violation of the terms. This resulted in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al feedback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many issue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ineffective reduction measures at sites. Thus, ex-post EIA, which is the superordinate concept of EIA follow-up, has not been studied much.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demonstrate a set of organized feedback system to enhance the utility and effectiveness of ex-post EIA. ※ The term ‘ex-post EIA’ includes EIA follow-up and EIA monitoring.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us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ㅇ In this research, we have set out a series of improved methods for apply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to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in Korea. The objective is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to improve the current EIA system in Korea. Main criteria for ‘indicator category’, ‘primary objective’, and ‘indicator’ have been collected from various studies and guidelines. After a thorough study, it was found that EIA follow-up had a large number of structural components similar to those of EIF. As a result, we have demonstrated a new EIF model suitable to Korea’s EIA procedures. □ Application of the ex-post EIA feedback system ㅇ According to the ex-post EIA system in Korea,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 must be described in EIA follow-up reports. However, there is no clear guideline for writing this section and it has been used only for presenting the monitoring result. We have noticed that this section must include the ‘Effect’, ‘Status changes’, and ‘Ex-post evaluation of the result’ which are the main components of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Thus, we have modified several EIF models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o make them suitable to current EIA system in Korea. We have demonstrated several comprehensive evaluation exercises on waste treatment facility construction operation, rock mining ope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perations. As these exercises utilizes the results from monitoring procedures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duction measures implemented in the EIA process, the results should resolve many issues in Ex-post EIA and enhance Ex-post EIA feedback.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Future direction for ex-post EIA ㅇ An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oncept of core principles and values of ex-post EIA can be applied in the fiel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and learn about exemplary implementation,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on-sit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ntinuous system improvement through experience. □ System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ㅇ Introduction of the ex-post EIA concept in the legal system, clarification of the roles of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feedback system (ex-post evaluation),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establishment of provisions clearly stating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law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a clear connection between the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consultation content are required. □ Improvement plan for follow-up management ㅇ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ex-post EIA, such as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tent of consultation, to rationalize agency cos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d fully disclose ex-post EIA data. Also, it is require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ain body in charge of system management and monitoring, give more weight to follow-up management by raising awareness, increasing human resources, and fostering expertise.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and implementation plan ㅇ We propose to add a checklist t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item in the EIA follow-up report so that quantitative analysis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The analysis of the accumulated data would be released in white papers. It is possible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of EIA and ex-post EIA by accumulating and sharing the experiences gained in the management of EIA follow-up and agreed terms/conditions.

개발사업 환경평가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신경희외 한국환경연구원 2011 수시연구보고서 Vol.2011 No.-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2차적인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단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만이 아닌 지역단위 혹은 유역단위 등으로 복합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유사 개발사업에 적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수준 및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축적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평가기법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 평가기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개발사업 추진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도입 ·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단일사업만을 조사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환경영향의 변화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별사업들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물은 평가기법 및 저감기법의 효과 검증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중장기적 환경영향에 대응하고 환경평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생산 프로그램으로써 ‘중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영향이 나타난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성을 정립하고 도입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규모 사업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지역환경영향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평가기법 및 저감대책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대규모 개발사업의 중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 서해대교, KTX, 강진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그 규모가 크고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크고 그 영향 또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청성산, 한탄강댐 등과 같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후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측적인 내용을 토대로 찬반측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의 중장기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시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 환경갈등 등으로 인한 혼선의 과정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 모니터링 보고서는 사회적 논란이 컸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 후 7년 이후 15년 이내에 사업자, 승인기관 또는 환경부가 작성하도록 한다. 모니터링보고서는 계획 수립 시에 의도한 계획(환경분야 포함) 목표 달성의 검증, 환경평가 예측결과의 검증, 중장기적 영향(사회영향 포함) 변화 검토, 환경평가 운영 과정의 평가, 다양한 주체(전문가/주민/사업주 등)의 주요 주장에 대한 검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지역환경영향의 중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 주택 및 상업시설, 골프장, 공장 등 소규모 점적 개발과 단위 개발사업들의 난립 등 국토의 난개발로 인해 지역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생활환경의 악화 및 환경 인프라부족 등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환경 기준이 없고 지역종합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지역의 개발 동향 및 환경질의 동향을 조사하여 지역의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다른 계획 수립 시 연계 및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나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도 환경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정책개발과 정책 결정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환경영향에 관한 중장기 모니터링 보고서는 지역종합계획 또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10년 또는 20년을 작성주기로 작성하도록 한다. 도시기본계획이나 환경보전계획, 유역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지역 현황과 특성, 과거 30년간의 개발사업 동향, 개발 관련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변화 등 지역 여건의 트렌드 분석과 과거 30년간의 환경 동향분석, 30년 후의 지역환경목표 설정, 환경목표 실천을 위한 로드맵설정, 지역환경목표의 활용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평가기법 및 저감대책의 중장기 모니터링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예측, 평가하는 기법들은 활용되는 것만큼 기법들에 대한 적합성 및 효과성 등이 검증되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재 친환경계획 수립지침의 경우 각 항목별로 제시된 기법의 효과나 모니터링 사례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없이 저감시설의 유형과 조성위치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설명 위주로 나열하고 있다. 생태통로나 대체서식지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의 지침이 마련되거나 개선되는 예가 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진행되거나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평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평가기법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고 사업유형별 친환경계획기법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평가기법과 저감대책에 대한 중장기 모니터링 보고서는 각각 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환경부와 승인기관 또는 사업자협회에서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작성하도록 한다. 보고서는 크게 평가항목별, 사업유형별 등 2가지 형태로 작성한다. 평가항목별은 항목별 조사 · 예측 · 평가기법 및 저감대책에 대한 효율성 검증을 목적으로 적용사례, 관련 학계 연구결과, 국외 사례, 국내외 최근 기법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작성하고 사업유형별은 사업유형에 따른 우수계획, 사례, 부적정 계획 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여 사업별 최적 계획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can be both short-term and medium to long-term, and the impact from secondary changes could potentially be even larger. The impacts from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are compounded according to their region and watershed, and their impacts could be cumulative. Nonetheless,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concerning the standard and effectiveness of assessment techniques used for similar projects over a specified is insufficient; thus no informa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assessment techniques exist. Within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post environmental impact surveys' are used to manage the impacts which materialize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has begun, but the measure is limited because the surveys only investigate individual short-term projects and fail to examine both the cumulative and medium to long term environmental impacts. Moreover, results from post-project 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s of individual projects cannot be used as data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ssessment and mitigation technique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tress and suggest the need for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programs' as information extraction programs which could respond to medium to long-term environmental impacts and enhance environmental assessments. To achieve this,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ystem are analyzed, and the direction and need to implement such systems are established through case studies of medium to long-term environmental impacts and collection of expert comment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measures for the following are suggested: monitoring large-scale projects for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regional environmental impacts for medium to long-term, and monitoring assessment and mitigation techniques for medium to long-term. 1.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Program for Large Scale Projects The scope of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large scal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Seohae bridge, KTX, and Gangjinman, are huge, and the impact are shown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such, increasing number of cases, such as Chungsun mountain and Hantan River Damn, are being delayed or canceled due to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have they caused. Nonetheless, careful investigations and analysis of post-project environmental impacts have yet to be implemented, and speculative evidences are used for weighing pros and cons because scientific evidences concerning environmental impacts are limit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duce feasibility debates and confusion about environmental conflicts through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of large scale projects.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reports will be filed for large scale projects which have caused social conflicts, and these reports will be written 7 to 15 years after the project has been completed by either the project's entrepeneurs, approval authority, or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ain contents of the monitoring reports will include: verification of intended objectives laid out during the plan's planning process (including environmental goals); verification of environment impact predictions; review of changes in the medium to long-term impact (including societal impact); assessment of how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re conducted; and verification of arguments posed by various stakeholder (experts, citizens, business owners). 2.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Program for Regional Environmental Impact The proliferation of small scale projects, such as resident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golf courses, and factories, and environmentally-unfriendly development projects have led to various problems, including discontinuities in the ecosystem, deterioration of social environments, and lack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These outcomes have transpired because objectives for regional environments and monitoring of comprehensive regional planning do not exi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nvironmental objectives through investigations on regional developmental trends and environmental quality trends to link and reflect these objectives when establishing plans. In New Zealand and Scotland, monitoring of cur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facilitates policy developments and provides information on the outcome of policies.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reports on regional environmental impacts will take into account both comprehensive regional plans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s, and it will be written within 10 to 20 years. The reports will be written by appropriate regional authorities who are in charge of basic urban plans,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s, and comprehensive watershed plans. The main contents of monitoring reports will include: regional conditions and unique characteristics; trends of development projects over the past 30 years; analysis of national and regional policy changes concerning development and regional environmental trends over the past 30 years; establishment of regional environmental objectives for the future (30 years from today); establishment of a road map to achieve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and measures to utilize regional environmental objectives. 3.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of Assessment and Mitigation Techniques Considering the frequency in which the techniqu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rediction are used, the suitability and effectives of these techniques have yet to be verified. In particular, current environmentally-friendly planning guidelines do not verify the effectiveness of used techniques and monitoring of case studies, and given explanations are often brief. Although guidelines are prepa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ased on research results of ecological passageways and/or alternative habitats, singl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research on specific fields remain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llect various case studies of environmental impacts,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ssessment techniques, and link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iques which are specific to project types.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reports on assessment and mitigation techniques will be written b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s, authorities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r business associations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collected over a period of 10 years. The report will be written in two forms: according to assessment contents or project types. The objectives of reports written according to assessment contents include verifying the effectives of investigation, prediction, and assessment techniques through relevant case studies, relevant research results, and collection of expert opinions. On the other hand, the reports written according to project types collect and analyze both outstanding and insufficient plans and case studies to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planning measures for each project type.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도구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 독일과 한국 법의 비교를 바탕으로 -

김지희 ( Kim Ji H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괄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며 세계각국은 고유한 법체계의 바탕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독일에서는 2005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체계에 도입하였다. 독일 및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와 개선을 위하여 환경법의 정책적, 헌법적인 발전과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인 근간, 각 국가의 법령의 분석 및 비교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각 법에 산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국가의 법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유사한 시기에 전쟁을 겪고 산업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비슷한 시기에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관한 반성 및 법정책을 통한 개선과정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를 통한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과 독일은 각자의 토양에서 각각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도출해내었으며 이는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갖는다. 각 국은 각자의 실정에 맞추어 상위 행정계획 및 사업간의 연계성을 해결하여 상위 행정 계획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합의를 이루면서 친환경적인 행정계획 및 사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본연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ehr als hundert Laender haben Umweltpruefungen in ihrem Rechtssystem verankert. Die Umweltpruefungen haben zum Ziel, eine Berucksichtigung von Umweltanliegen auf projektuebergreifender, strategischer Ebene und daraus resultierend ein moeglichst hohes Umweltschutzniveau zu erreichen. Die Umweltpruefungen stellen sowohl in Deutschland als auch in Korea ein rechtlich gerodnetes Verfahren am Vorsorgeprinzip orientierten Ermittlung der unmittelbaren und mittelbaren Auswirkungen eines Plans, Programms oder Projekts auf die Umwelt dar.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Umweltpruefung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beleuchtet. Der Fokus der Arbeit ist auf die SUP gerichtet, die spaeter als die UVP in das jeweilige nationale Recht integriert wurden und somit auch im Schrifttum weniger verbreitet sind. Die Strategische Umweltpruefung in beiden Laendern weisen unterschiedliche Staerken und Schwaechen auf. In beiden Laendern bedarf es noch weiterer wissenschaftlicher Auseinandersetzung mit den Umweltprufungen, um auf Grundlage der Analyse der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Modellen die rechtspolitischen Potenziale der Rechtsvergleichung zur bestmoeglichen Verbesserung der Umweltpruefungen zu nutz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n durch die Hervorhebung elementarer Differenzen die Rechtsordnungen systematisiert und mit Hilfe der rechtsvergleichenden Analyse rechtspolitische Reformueberlegungen fuer die Novellierung des deutschen und des koreanischen UVPG formuliert.

Post-코로나19 사회 개발트랜드 변화 관련 환경평가 대응방안 연구

이영준,유헌석,이상범,이병권,박지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됨 ○ 언택트 문화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곧 국가의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부상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양상 등에 변화가 나타날 것 ○ 환경영향평가 업무방식에 있어서도 비대면화, 기술 발전의 영향도 동반될 것 □ 이에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환경평가 분야의 대응방향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 예측하고 선도적인 환경평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Post-코로나19 관련 미래예측 자료 수집(문헌분석) □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환경영향평가 관계자 154인 참여) □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서면자문(10건) □ 다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5회)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사회 변화 1. 코로나19의 전파 및 대응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 7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및 대유행 중 □ 신·변종 감염병은 도시화, 세계화 및 기후변화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전파·확산 추세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인간의 노력 및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 □ 언택트 문화의 확산 ○ 코로나19의 대책들이 주로 접촉 최소화로 이루어지면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을 이끌었고, 여기에 ICT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도 언택트 문화는 지속될 전망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온라인 수업 등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ICT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 국가 위기대응력 인식의 변화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력, 시민의식, 의료시스템의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됨 □ 인간안보 관련 사회 안전망 및 대응체계 요구 증대 ○ 새로운 형태의 재난,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등을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요구 증대 3. 코로나19로 인한 개발 트랜드 변화 □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개발 트랜드 변화 ○ 전염 가능성이 높은 실내공간은 지양,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물류 부분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 또한 공간계획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변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바람길, 이동경로 등이 공간계획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 ○ 전염병 매개 야생생물과의 접촉 회피를 위한 국토환경 공간조성 논의 Ⅲ. 코로나19가 환경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1.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여건 및 방식의 변화(국제 동향) □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는 코로나19 이후 환경 영향평가의 수행의 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은 현지조사에 대한 제한(73%)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업무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온라인 회의 증가(93%),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73%)로 응답 ○ 미래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환경 및 인체영향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통해 통합영향평가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34%로 가장 많았음 2. 코로나19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영향 분석 ○ 코로나19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0.1%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 - 환경영향평가 업무 관련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66.7%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 가장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56.5%), 관계기관 업무협의(37%) ○ POST-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비대면 절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민설명회 방식의 변화 ○ 기존 대면방식 주민설명회 대비 추가된 사항 - 동영상 제작, YouTube 채널 개설 및 생중계, 지자체 홍보팀 협의, 공람장소 인력배치, 감염병 예방 활동, 설명 횟수 및 공청회 횟수 증가 등 □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따른 비용 비교·분석 ○ 비대면 주민의견 수렴으로 전환 시 인건비와 신문공고비, 현수막 등을 절감하여 기존 대면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단 동영상 등 홍보제작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Ⅳ. Post-코로나19 사회에 대비한 환경평가 대응 전략 1. 비대면 환경평가시스템을 위한 제도의 개선 □ 비대면 설명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동영상, 의견취합자, 요약서 등)의 활용방안 개발 □ 비대면화가 가능하도록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선 및 관련 법제도 개선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환경평가 □ 메타버스, 인공지능, BIG DATA, 모델링 등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환경평가 절차를 선진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환경평가 접목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정확도, 이해도 향상 3. 사회문화 및 개발트랜드를 반영한 평가방향 전환 □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공간계획의 변화 반영 ○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공간계획(완충지대, 도시공원, 바람길 확보 등) ○ 인간이 야생동물을 적절히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관련 민원 대응책 마련 필요 ○ 물류시설 개발의 급증에 따른 물류시설, 배달 차량 관련 생환환경 고려 ○ 일회용품, 의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관련사항 ○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예측모델 개선 □ 새로운 개념의 환경피해 대응 ○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재난, 재해, 해체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평가항목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을 법체계 내로 수용할 수 있는 연구 수행 ○ 환경영향의 범위에서 안전을 분리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검토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 분야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Post-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2. 정책 제언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ost-코로나19 시대 대응을 위한 과제를 분야별, 시기별(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제안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Mid- to long-term socioeconomic changes are expected due to COVID-19. ○ The spread of untact culture and the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Capacity to respond to disaste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has emerged as a major indicator showing the nation’s capabilities. □ These socio-economic changes are expected to affect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hanges in development plans and project patterns are expected.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ll also be affected by non-face-to-face communic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 Proposing new direction for the field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n line with the changing circumstances ○ To analyze and predict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and ripple effect of changes caused by COVID-19 on the environment ○ To suggest a direction for leading environmental assessment 2. Research method □ Data collection of Post-COVID-19 predictions (literature review) □ Conducted a survey among offic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54 people participated) □ Listened to the opinions of related experts and held several multi-disciplinary expert forums Ⅱ. The COVID-19 Pandemic and Future Social Changes 1. The spread of and response to COVID-19 □ COVID-19 has been spreading worldwide up until now since the first confirmed case was identified in December 2019. □ New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and viral variants are spreading faster in line with urbanization, globalization, and climate change. 2. Social and cultural changes caused by COVID-19 □ Spread of untact culture ○ As countermeasures against COVID-19 mainly consisted of minimizing contact, it led to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ommunication. The untact culture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post-COVID-19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As telecommuting and online classes become routine due to COVID-19, ICT technology related to this will further develop, which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adva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Changes in national awareness of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 Increased demand for social safety nets and response systems related to human security 3.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 due to COVID-19 □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 due to the spread of untact culture ○ Indoor spaces less preferred due to higher risk of infection, and increase in demand for natural spaces in urban areas □ Changes in spatial plan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 Securing open space, wind paths, and moving route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s expected to emerge as a new issue in spatial planning. ○ Creating a national environment that can prevent contact with wildlife that may carry infectious diseases Ⅲ. Impact of COVID-19 on Environmental Assessment 1. Changes in conditions and method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ternational trends) □ A survey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IAIA) on changes in the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ince COVID-19 ○ Currently, the most affected par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COVID-19 is field work (73%), on which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 As changes in work conditions caused by COVID-19, respondents chose an increase in online meetings (93%) and telecommuting or flexible working (73%). ○ Regarding the role of futu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4% answ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taking a medical approach to social environment and health impacts.” 2. Impact of COVID-19 on domest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Survey among offic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Regar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ir work, 70.1% said it was “affected.” ○ Regar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they answered that “the system improvement to facilitate non-face-to-face procedures” is the top priority. □ Changes in the method of public hearings to respond to COVID-19 ○ Increase in utilization of videos, YouTube channels, and so on, compared to the existing face-to-face public hearings Ⅳ. Strategy for Environment Assessment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Society 1.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non-face-to-face environmental assessment □ Improvement of procedures for public hearings and related systems to enable non-face-to-face communication (e.g., using various media) 2. Smart environmental assessment incorpora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 Improve the process and system of environment assessment by utilizing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metavers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modeling 3. Shifting the direction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to reflect social culture and development trend □ Reflecting changes in spatial planning according to changes in development patterns ○ Spatial planning (buffer zones, urban parks, wind paths, etc.) taking into account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 Seek ways to avoid contact with wild animals ○ Consideration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facilities in our living environment ○ Issues related to the loc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and medical supplies ○ Improvement of predictive models according to changes in development patterns □ A new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 management ○ Identifying assessment items that cause new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risis, new infectious diseases, disasters, and dismantling ○ Consideration of excluding the safety item from the scop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he impact of COVID-19 is causing tremendous changes in all fields of society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appears that it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 This study suggested mid- to long-term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수환경 평가분야 개선방안 연구

지민규,안준영,이진희,주용준,이병권,김경호,장원석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수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폐기물매립장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환경조사 결과에서 수환경 오염사례가 빈번히 확인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립장 유래 침출수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입지선정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수환경 영향 평가항목과 현행 폐기물 관리 법제도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파악과 함께 개선점을 강구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환경 문제의 원인과 연계한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운영 시의 적정 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폐기물매립장 시설 관리현황 및 침출수 발생 특성 □ 본 장에서는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의 전반적인 관리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의 관리사항과 공공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결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매립장 유래 수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인 침출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매립장 종류 및 매립연한 등에 따른 수질 성상 변화를 알아보고 침출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처리방법 등의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ㅇ 수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매립장 관리사항은 수질조사기준, 침출수 수위관리기준, 복토기준 등이 해당하며, 이 외 매립시설 다짐효율, 침출수 감량률, 매립시설 구조물 안정성 현황이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영실태조사 결과, 공공폐기물 매립장에서는 해당 지표의 관리가 미흡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사항은 제3장의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과 제4장의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ㅇ 침출수 성상은 매립폐기물의 종류 및 매립 기간 등에 따라 수질특성과 오염원의 생분해성 정도가 다르므로, 환경영향평가 시 적절한 침출수 처리시설의 구축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반입폐기물과 단계별 매립에 따른 예상 수질 성상을 파악하여 적정 처리공법의 설계와 시기별 공정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제안하였다. Ⅲ.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 □ 매립장 유래 수질오염 사례의 광범위한 조사는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연구에서는 언론 및 관계부처 보도자료, 학술자료, 기술진단 보고서, 공공데이터 등의 광범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 현지합동조사(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관계자 인터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ㅇ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기준 등의 단계별 준수사항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시설의 계획과 설치, 운영 시 관리기술 부족 등으로 수환경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의 문제원인은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침출수 관리수위 및 매립 및 복토 등으로 시설의 설치 시부터 운영 및 관리 시까지 다양하게 파악되었으며, 관련한 개선방안은 매립장 설계, 시공, 운영관리의 기술적 부분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ㅇ 폐기물매립장 이해관계자(설계·감리·시공, 시설운영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설문조사는 매립장 입지, 계획(설계), 시공, 운영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설문지 응답결과,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의 원인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은 1) 매립장 입지 선정 시: 지반 특성, 2) 설계 시: 차수공법, 3) 시공시: 차수막 손상 방지, 4) 매립장 운영 시: 자연재해 및 침출수 처리공정, 5) 기타: 입지배제 기준 확립 등으로 확인되었다. ㅇ 상기 언급한 사항들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기법 개선을 위한 기반자료로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출된 사항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4장의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 파트와 연계하여 구체화하였다. Ⅳ.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 □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환경 문제의 원인과 연계한 개선안 반영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에서는 평가서 작성현황의 내용과 제3장의 연구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게 공유하여 평가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의 자문 결과물을 최종 정리하여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포럼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문의 최종 개선사항으로 도출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현황의 분석과 적용 가능성 확인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매뉴얼과 입지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하였다. ㅇ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의 보완사항으로는 대안비교 검토, 침출수 발생량 산정, 침출수 차수시설, 유량조정조 설치계획, 침출수 처리계획, 침출수 관리수위, 폐기물 매립방법(오니류 포함), 복토재 수급 및 관리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이의 주제는 대부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사항이나 금회 침출수로 인한 수환경 문제의 원인파악을 토대로 상당 부분 보완 및 개선된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ㅇ 매뉴얼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평가항목별, 사업별)의 폐기물 처리시설 항목에 보완될 예정이며, 입지 가이드라인(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내 (개발기본계획) 제15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부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립장 사업은 문제 발생 시 타 개발사업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크며 지역·사회적으로도 민감도가 높으므로 향후 타 평가항목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와 함께 별도의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Ⅴ.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책적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개선안 도출 시 정책적 부분과 연계된 사항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에 대한 법제도 개정(안)으로 제안하였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 매립방법, 침출수 관리수위, 지하수 검사정 오염기준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하며, 기타 사항으로 침출수 재이용 방안, 환경영향평가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과 연계된 법제도는 「폐기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이며 <표 1>과 같다. ㅇ 법제도 개정(안)은 국내 폐기물매립장의 설계·감리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전문가 및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향후 개정안이 반영되려면 이슈별 보완 연구를 수행하여 필요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 기타 법제도 개정(안) 이외에도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최신 매립장 운영기술 제도 장려(침출수 재순환 바이오리액터), 매립장 관리감독 범위 기준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시설물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국고 지원범위 확대, 효율적인 매립장 점검계획 이행 및 관계기관의 폐기물매립장 관리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수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매립장 시설의 공사·운영 시 침출수 중심의 수질 영향과 관련 있는 평가항목은 수환경(수질·수리수문, 지하수), 지형·지질 및 친환경적 자원순환으로서 금번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안비교 평가,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과 입지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하였고, 법제도 개정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정책적 개선사항으로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는 광범위한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매립장 설계·감리·시공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전문가, 매립장 관리 공공기관 전문가 및 매립장 운영관리 실무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결과물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매립장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하고 개정(안)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기술지원(민간시설 포함) 및 지자체(사업자 주체포함)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감독의 이행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Ⅰ. Research Purpose and Objective 1. Heading □ Water pollution caused by leachate generated from waste landfills continues to occur, for which proactive investigation and response measures are required. Currently,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in operation to predict and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advance in order to avoid or minimize the impact.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leachate management from landfill sites must be attentively diagnosed, considering the frequent identification of water pollution cases in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utcomes. In addition, the designation of the site, and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of waste landfills are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Wastes Control Act, and the Install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Assistance promoted to Adjacent Areas Act. Therefore,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riteria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ust in line with the current waste management act and regulations to develop a reasonable improvement method. ㅇ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water pollution cases caused by the operation of waste landfill projects to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causes of pollution and describe the improvements points.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conjunction with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plans and management measures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Ⅱ. Current State of Waste Landfill Facility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of Leachate Generation □ This section present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subject to facility management and the outcomes of operating public waste landfill facilities, to identify the general management and operation statuses of the South Korean waste landfill facilities. In addition,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state depending on the type of landfill, age of landfill, etc., were studied, and the application methods for efficient leachate treatment were examin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eachate, which is the main cause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originating from landfills, an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olluted sources. ㅇ The factors subject to landfill management for reducing the impact on the water environment included water quality investigation standards, leachate level management standards, soil covering standards, etc. Furthermore, the compaction efficiency of landfill facilities, leachate reduction rate, and current state of structural stability of landfill facilities were found to be relevant. In the actual operation conditions survey, many facilities in public waste landfill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ly managing the corresponding indicators, for which improvements are necessary. The management factors are covered in detail in the third section "Analysis of the Cause of Water Pollution and Countermeasures" and the fourth section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Assessment Method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is paper. ㅇ Since water quality properties and biodegradability of the pollution source based on the quality and state of leachate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landfill waste and the age of landfi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lan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ing and efficiently operating a suitable leachate treatment facil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stimated water quality and state based on the type of waste brought in and the landfill phase to design a suitable treatment technique and establish an operations management method of the process for each phase. Ⅲ. Analysis of the Cause of Water Pollution and Countermeasures □ Extensive research on water pollution cases originating from landfills is crucial for acquiring baseline data for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cause and developing its improvement measures. A wide range of data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including press releases by the media and relevant authorities, academic materials, technical diagnosis reports, and public data. Expert seminars, joint field survey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arget projects), interviews with relevant authorities, and stakeholder survey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ssue and draw improvement points. ㅇ Despite the terms of obedience presented for each phase, including the standards for installation, management, and post-management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in the Wastes Control Act and others, the water environment has been confirmed to be impacted by insufficient facility planning and installation, and lack of operations management technologies. Research showed that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originating from leachates stemmed from installation to operation and management periods of facilities for cutting off water flow, treating leachates, leachate management water level, dumping, and soil covering. The improvement methods proposed for the relevant causes were focused on the technical aspects, such as landfill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ㅇ The landfill stakeholders (e.g., desig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facility operations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ies) survey was divided into the landfill site,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s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fore proceeding. Consequently, the responses revealed that the 1) ground properties at the time of landfill site selection, 2) water insulation techniques during design, 3) waterproof membrane damage prevention during construction, 4) natural disaster and leachate treatment processes during landfill operation, and 5) establishment exclusion criteria for other emplacement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causes of leachate-derived water environmental impacts. ㅇ The data from the survey above was considered to be useful as baseline data for improving the assessment method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the major contents from the factors drawn from above were correlated and specified under section four's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assessment metho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art. Ⅳ.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mendment Proposal □ Standardization measures are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for the reflection of the improvement proposal associated with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to carry out effec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this study, the current content of the assessment report and the research results from section three were shared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perts to collect their views regarding the problems of the overall assessment and the possible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organized for the expert forum. The contents drawn as the final improvement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the forum were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nual and locational guideline (draft) after the analysis of the current method of prepa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verification of its applicability. ㅇ The supplements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preparation and review manual corresponded to the examination of the comparison of alternatives, calculation of the generated leachate, leachate water insulation facility, installation plan of the flow control reservoir, treatment plan for the leachate, management of water level of the leachate, waste landfill method (including sludges), cover material supply and management plan,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which correspond to the main contents applicable to the enti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 includ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ost of their subjects were proposed as substantially supplemented and amended contents, based on the factors included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leachate uncovered from this study. ㅇ The manual will supplement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section of the manual for preparation and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by assessment criteria and by project), and the locational guideline (plan) will be reflected in Chapter 15, "Waste, Manure, and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within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nual (basic development plan). A problem resulting from a landfill project has a relatively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compared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Thus, the development of a separate guideline and manual along with in-depth research for the assessment criteria of landfill projects is proposed for the future because these projects have high regional and social sensitivities. Ⅴ.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 While deriving improvement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ose associated with the policy were proposed as legal amendments (draft) regarding waste landfill management. The waste landfill method, leachate water level management, well groundwater pollution monitoring standard, and permissible leachate emission standard corresponded to the parts relevant to management. The leachate reuse method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iod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also included as other criteria.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amendment (draft) were the Wastes Control Act,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Water Reus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s presented in Table 1. ㅇ The amendment (draft) to the legislation was made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in the design and supervision of domestic waste landfills, experts from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ies, and experts from public institutions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t is considered that supplementary research for each issue, precis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necessity, and collection of opinions from diverse stakeholders must be entailed for the proposed amendment to be reflected in the future. □ Besides the legislation amendments (draft), other propos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included expanding the scope of government support for strengthening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s, encouraging recent landfill operation technology systems (leachate recirculation bioreactor), strengthening the standards for the scope of landfill management supervision and training professionals, executing efficient landfill inspection plans, and expanding waste landfill management scopes for relevant institutions. Ⅵ.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improvement measur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water environments in waste landfill projects. The evaluation criteria relevant to impact on water quality, mainly involving leachate, dur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landfill facilities were water environment (water quality, hydrogeology, and groundwater), topographic and geological, and environment-friendly resource cycle, in which the insufficient factors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supplemented and improved through this research. The essential points from the research results, as extensive content, including the evaluation of comparison of alternatives, impact forecast, reduction measures,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preparation, the review manual, and the locational guideline (plan). The points that required legislative amendment were proposed as policy improvements. This research was meaningful since not only extensive data were studied but also opinions from numerous stakeholders including landfill desig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exper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y experts, landfill management public institution experts, and landfill operations management practitioners were comprehensively collected to derive realistic and highly-effective outcomes. Meanwhile, minimizing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originating from landfill leachate only through supplementations and amendments (draft) to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guidelines is limiting. Therefore, proactive technical support from relevant authorities (including private facilities) and systematic opera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execution from local governments (including operator entities) are required.

항만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맹준호,김태윤,이해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2 환경영향평가 Vol.31 No.3

The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can lead to various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habitat degradation and loss, marine water pollution, change of flow patterns, erosion, scour, sedimentation, and so on. The EIA is a measure to prevent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advance from examining and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before the proposed developments are implemented. In addition, institutions reviewing EIA reports have made efforts to conduct scientific and standardized EIA by applying EIA guidelines for each project. This study aims to create a EIA guideline focusing on the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review comments of the harbor construction EIA reports for the past 13 years (2009-2021) and the EIA guidelines of different types of projects, we identified the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vided the appropriate guideline. This guideline summarizes and presents the contents which must be reviewed in the baseline condition survey, impact assessment, mitigation,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 in the fields of marine fauna and flora, marine physics, and marine water and sediment quality. In the case of a baseline condition survey of marine fauna and flora, a method for selecting survey poi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a area and project was presented. When estimating the impact of marine fauna and flora, we presented methods for predicting the impact on them due to the spread of suspended sediments and the damage to benthic habitats due to dredging and reclam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area, we divided the survey items of the marine physics into essential items and supplementary items. In predicting the impact of marine physics, various methods for major issues such as seawater circulation, suspended sediment and bottom sediment transport,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diffusion, seawater exchange, wave transformation, harbor tranquility, and shoreline change were presented. The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by inducing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surveys, impact assessments, and mitigation in the EIA process. 항만건설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 해양수질 오염, 해수유동 및 해안 침·퇴적 변화 등 다양한해양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실시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에서는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과학적이고표준화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건설사업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3년간(2009∼2021년)의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항만건설사업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중점 검토항목인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의 중점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양 동·식물 항목 현황조사 시, 해역 특성 및 항만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조사정점 선정 방안과 영향 예측 시, 부유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생물 영향과 준설 및 매립으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한 영향 예측 실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양물리 항목의 현황조사 시, 조사항목은 해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조사항목과 부가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영향 예측 시에는 해수유동실험과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수온 및 염분 확산, 해수교환율실험, 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안선변화실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영향 예측을 유도하여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김민경 ( Minkyung Kim ),이상돈 ( Sangdon Lee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1 환경영향평가 Vol.30 No.1

환경영향평가 실무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에는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공유,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환경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정책 및 시행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실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 및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이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의사결정 수단이며, 환경 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기법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점과 시스템의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7개의 질문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95명의 응답을 정리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 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나타났다. 부정 응답률(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이 높게 나타난 평가서 작성 기간 및 비용(49%), 새로운 방법의 도입(46%), 주민의견수렴 및 갈등관리의 항목(41%)은 추후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도도 그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며, 조사 결과 부정 응답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actitioners play a very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EIA policies, and when implementing EIA environmental conflicts can be prevented and resolved by sharing information with stakeholders and coordinating opinions. For this reason, grasping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including practitioners about the overall system, such as EIA policies and implementation, can be helpful in setting improvement directions and policy directions for EIA. However, there is an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stakeholders about the EIA system and operation currently in effec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diagnoses operational and procedural problems for the EIA system, which is a decision-making tool and a precautionary technique that can minimize adverse effects through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analysis method, and improvement points and systems of the EIA system in the future. We tried to find a complement of an online survey of 37 questions, responses from 95 responses from stakeholders of EIA were summarized. Stakeholders were aware of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and the preparation of the evaluation form, and this was reflected. Period and cost of preparation of EIS (49%), the introduction of a new method (26%) and the items of collecting opinions and conflict management (41%), which showed high negative response rates (dissatisfied and very dissatisfied), are considered to be areas that we need to supplement further in the future. As society develops rapidly, the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accordingly, and policy improvement efforts are needed for items with high negative responses as a result of the survey.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이상범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과 주거 환경 영향은 경제개발과 함께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훼손의 증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은 편이 아니며, 특히 정책수립 기관이나 개발 계획 수립 당사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는 개발 계획 승인절차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의례적인 통과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정책 및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환경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젓은 적절한 입지 선택이나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단계이다.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상세한 환경 현황을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후보 대상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젓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가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나 이를 토대로 작성되는 생태·자연도와 같은 환경 자료이다. 이와 같은 국가환경지리정보는 국토 전체를 대상지로 하기 때문에 조사 정밀도가 개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사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환경지리정보는 입지 선정 단계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획 대상지의 주변 지역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책이나 계획수립 당사자의 이해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정확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환경지리정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불만이 높다. 환경영향평가는 정책 집행이나 개별 개발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계획된 정책이나 개발 사업 대상지의 환경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이나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모델링 등을 통하여 예측한 후, 입지 및 계획 적절성을 판단하고 가용한 최선의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지의 환경현황을 최대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국가환경지리정보는 전체 국토의 환경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정확도를 제공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환경지리정보가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지는 의미와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상위 정책이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국가환경지리정보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국가환경지리정보를 살펴 보았으며, 국가환경지리정보의 조사방법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사방법을 대비하여 국가 환경지리정보가 제공하고 있는 시·공간적 정밀도와 환경영향평가가 요하는 시·공간적 정밀도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영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국가환경지리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국가환경지리정보의 적용 방형을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에서는 국가 환경 정보를 국내와 유사하게 지질 현황을 제시하거나, 전략 환경 평가 시 입지 적절성 분석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경지리정보의 구축 수준을 고려할 때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략환경평가에서 국가환경지리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렵지 않게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국가환경지리정보는 대부분 공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작권 등 여러 제도적 제한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의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특성상 부처별/기관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어,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통합적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환경지리정보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 구축/관리와 공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의 공개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환경영향평가에의 적용은 국가환경지리정보의 작성 목적과 자료 수집 방법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개별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보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보다 상위 단계에서의 정책 및 개발 계획수립시 개략적인 지역 환경을 파악하고 개발 적합성을 평가하는 부분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is being given increasing importance as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that has already taken place and each new development project are combined to have cumulative impacts on the environment. Yet, an understanding of the EIA process is generally limited among stakeholders, and as a result, some complain about the delays in the process resulting from the time-consuming data collection. To assess the current environmental status and to estimate environmental impacts from a development project, a thorough survey of environmental status at an appropriate time is required, which is a time-consuming process. Thus, it is important to plan a data survey carefully factoring in the time frame of the entire EIA process. In practice, however, EIA stakeholders usually do not aware of the time frame and start the EIA data survey late in time. Field data surveys are crucial for the EIA process, but pre-existing geospatial data is also of great importance, more of which is being generated and applied in the EIA process due to the development of GIS/Remote Sensing and the Internet. But there is a cri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data. Pre-existing geospatial data, especially GIS data, is easy to use and sophisticated, but it may not be an up-to-date data set and the time and spatial resolution of geospatial data might not be appropriate for certain EIA processes. But most people, especially some EIA stakeholders like planners and developers, are not aware of differences in the properties of the two data sets. Thus, EIA stakeholders need to be informed of the differences and the fact that field survey data cannot be replaced by pre-existing GIS data. A case in point is a GIS data based national map of ecological naturalness provid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that is widely applied in the EIA process at present, but its spatial and time resolution is not appropriate for most EIA cases whose spatial scales tend to be local or regional. Pre-existing environmental geospatial data, however, can be fruitfully utilized for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which requires different data resolutions from those required by the EIA process. Thus, it is imperative to generate and maintain accurate national environmental geospatial data on an appropriate scale. Unlike other types of environmental data, ecological field surveys require huge human resources for processing and automation system is difficult to be used. Given thi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government to train and manage a pool of ecological field survey experts. This study tries to clarify and inform the EIA stakeholders of the difference between field survey data and pre-existing environmental geospatial data,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ield survey data, especially ecological one.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ccuracy of national environmental geospatial data and its applicability in the SEA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