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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임기만료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1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generally dismissed actions by a removed director to seek a confirmation judgment claiming that the removal was invalid and she still maintained the director’s status, when her term had already expired.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has been that, if a director’s term had already expired, her status as a director is a past legal relation, and therefore is not admissible for a confirmation judgment; as she can claim the unpaid wages or damages to the legal entity and her past status can be reviewed as a legal premise of the final judgment, it is not necessary for her to get a confirmation judgment on her past legal status separately; and even if her term expired after the judgment was made on the merit, the upper court should reverse the judgment and dismiss the case.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8da249148 on 2020 Aug. 20, however, decided that even if the plaintiff’s term had already expired, it is necessary for the plaintiff to get a confirmation judgment with the effect of res judicata on his past status as an auditor to solve the various present or potential disputes that may arise out of it; if both parties have disputes over the existence of the plaintiff’s past status even after his term expired,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deduce the parties’ intention that they still seek a confirmation judgment on the issue; and if the judgment on the merit had already been made, the dismissal of the case upon the expiration of plaintiff’s term would not reduce the court’s burden. It accordingly reversed the lower court’s decision of dismissal and sent the case back to the lower court. Although this judgment did not directly overturn the precedents, it recognized the admissibility and the necessity of a past legal status for a confirmation judgment, which had been denied in the precedents. This judgment coincides with the general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to extend the admissibility and necessity of confirmation judgment in civil and administrative cases. It is a welcome change for the coherent settlement of disputes and for the people’s right for a trial. The reasoning this judgment presented will contribute to extending the scope of confirmation judgment. 종전 판례는 법인이나 회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나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경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이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이행청구권 등의 선결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현재의 이행청구를 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를 선결문제로 판단받으면 족하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을 구할 보충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미 본안판결까지 내려진 후에도 임기나 정년 만료로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여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은, 원고가 감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감사 지위를 긍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까지 거쳐 환송후 원심 중 임기가 만료된 사건에서, 비록 원고의 임기가 만료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의 임원 지위 확인은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후속 권리·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따라서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임원 지위에 관하여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당사자가 임원 지위에 관하여 계속 다투고 있는 이상, 당사자로서는 임원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로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임원 지위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인 점, 이미 임원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본안심리와 본안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는 대상적격이 부정되었던 과거의 임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그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점차 확대하여 가고 있는 전체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대상판결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여러 논리는 향후 확인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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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Park, Chan-Ju)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1
이 글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확인의 대상과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판례나 학설들에 비추어 다음의 점에서 특징이 있다. ①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성질이 형성의 소라고 본다. 따라서 승소판결 자체에 의해 집행문이 부여된다. ②소송상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확인의 소 이외의 불복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3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칠 여지가 있지 않는 한, 부정될 수밖에 없다. 허용되는 경우란 원고가 소송담당자이거나 독립당사자참가의 형태로 참가인과 제3자 사이에 모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④‘확인의 이익’은 자백의 성립이전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제기 전에 소유권을 다투었던 피고가 소가 제기되자 법정에서 원고의 권리를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하거나 의제자백이 성립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버리는 엉뚱한 결론에 이른다. ⑤확인의 이익의 ‘의제’라는 법리의 필요성이다. 판례가 “멸실 임야대장 복구시 소유자란이 공백이 되어 토지 소유자임을 임야대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으니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가사 관계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는 것은 이러한 의제법리의 적용이다. ⑥이행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에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The writer scrutinizes the interest of confirmation by analyzing that concept into qualification for confirmation and necessity for protection of claiming right. This article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comparing precedents and previous arguments. ① The lawsuit for Grant of Execution Clause belongs to the lawsuit for formation. For this reason, grant of execution clause is conferred by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favorable for claimant. ② The legal procedural relations can be qualified for lawsuit for confirmation if confirming that relation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claimant and there does not exist any other sort of lawsuit except that for confirmation. ③ Interest of confirmation concerning a third party's legal relation must be negated unless res judicata of favorable judgment for claimant extends to that third party. Permissible lawsuit of confirmation is limited to the following situations such as the lawsuit is filed in the capacity of claimant in charge or that third party intervenes as independent party. ④ Interest of confirmation is one of procedural requirements which precedes the coming into being of confession. If that can not be the proper rule, the lawsuit of confirmation will be rejected irrespective of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before filing the lawsuit if defendant confesses the claimant's allegations in the proceedings. ⑤ The writer stres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notion of constructive identification of interest of confirmation. ⑥ The rule of supplementary nature of lawsuit claiming confirmation should not be applied whe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is consolidated to the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and the cause of confirmation constitutes prior questions of he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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