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경제운영원리

신용옥 역사학연구소 2023 역사연구 Vol.0 No.47

이 연구는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 과정 분석을 통해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인 군부와 관료·학계 그룹이 융합되면서 한국경제의 발전 지향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간 과정을 경제운영원리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 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사조가 되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여러 유형의 혼합경제체제가 양산되었지만, 신생 후진국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장점을 취사·선택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신생국들은 완전고용이나 사회보장을 바탕으로 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혼합경제와 다른 유형의 혼합경제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발전 유형을 보이게 되었다. 이 연구도 1차 5개년계획 입안 과정의 경제운영원리를 혼합경제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국가 대 민간, 외향 대 내향의 발전전략을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경제체제론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현대 중국의 혼합경제 구상과 실천, 1940-1956

柳鏞泰(Yu Yongtae) 중국근현대사학회 2017 중국근현대사연구 Vol.74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of the Mixed Economy that People"s Republic of China pursu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during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exercising the new state. In turn, it hopes to make progress in the historical research field about the establishment of PRC and to convert the relic from that era into the insight of today. This study analyz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major documents published between 1940 and 1956 to illuminate the theory and exercise of Chinese Mixed Economy. As a result, it shed light on several facts. First of all, the state economy was regarded as the socialist economy but was truly recognized as one after going through the socialist reformation. Second,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the five-sector economy was evaluated with excess optimism. There seems to be lack of theoretical thoughts to mediate the conflict/confront. Third, the resolution to the aforementioned conflict/confront was replaced with dependence to Communist Party"s guidance and plan, rather than theoretical/economic resolution. Such reliance was derived from the rise of proletarian dictatorship and resulted the convenient reliance to mass movements and Soviet Union"s transition period logic. All of these factors weakened the theoretical logic and its cohesion of the Communist Party"s Mixed Economic Theory. This study contributed to reset the awareness about the Chinese history around the establishment of PRC from the post Cold War/ post ideological perspective. Moreover, this study also helped to add insight to identify the Chinese Socialism"s inherent limits arisen from its brief ending of new democracy at impetus stage.

경제헌법과 경제정책의 헌법적 한계

金炯盛(Kim Hyung-Sung)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79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다양한 시대적 징표가 공존하는 우리현실을 반영하듯 자유와 통제의 양 극점 사이에서 인정되는 국가간섭의 폭을 매우 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표현으로는 적어도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의 경제헌법에서 어떤 질서체계를 도출한다면 혼합경제체제가 가장 타당하다. 즉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제목표의 추구를 위해 국가는 강온의 수단을 폭넓게 동원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할 수 있게 한 법적 배경도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간섭은 정확한 문제인식과 올바른 처방을 할 때 만이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 회자되는 경제의 위기론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우리의 경제헌법적 질서에 따르면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현실인식에서부터 구체적 처방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다. 폭넓고 예리한 경제간섭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으로까지 이르기에는 그 거리가 너무 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전제로 한다면 국가가 어떤 현실인식 위에 어떤 경제정책적 노선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선거에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들의 경제정책적 노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질서로서의 혼합경제체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결국 올바른 선택의 果實도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모두가 국민들의 몫이다.

해방이후(1945~1950) 북한 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예대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5 사총 Vol.86 No.-

The animated study of Economic History which accounts for production in socialism could help general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In special, Economic history after the liberation(1945~1950) has a value of forecasting the future of North Korea landed in overstability. As North Korea had experience of mixed economic system during this period, it could justify the reason of North Korea’s own present change. Also, Economic history after the liberation in North Korea has a value of forecasting the alternative system in South Korea. In spite of failure of the Socialism, it’s raising question is still unsolved but rather real capitalism has accelerated economic bipolarization. In this respect, critical mind seeking the third way between socialism and capitalism after the liberation in North Korea is still valid for Capitalism of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thematic review about existing research of economic history in Nor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The first chapter shows state of the time having colonial legacy and endeavor of political group which wanted to escape from this situation. The Second chapter shows ‘Democratic Reform’ in 1946 which included land reform, labor law and nationalization of critical business. Land reform was one of the clearest study and there was a great[rich] diversity of opinion in a prime group, ownership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ther ‘Democratic Reform’ was stud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laborer, the nature of nationalization and activity of private medium and small traders and manufacturers. The Third chapter shows process of building the economic system and beginning of planned economy. And it shows the basis adopted of planned economy as a operating system of mixed economy, priority decision making, limitation in planned economic system and availability of mixed economy for planned economic system. The last chapter, in a Reflective sense about experience of North Korea socialism, shows the future research theme like as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in production, rethinking the nation’s role and modern subject ability of economic agent. 북한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변화과정인 경제사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경제사는 오늘날 경직된 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양한 경제요소가 공존했던 이 시기 혼합경제 시스템의 경험은 향후 북한이 과거 자기인식을 통한 변화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정당화의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시기 경제사는 남한의 보다 나은 대안적 체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이념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냉전해체 이후 민주화라는 자기수정의 동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경험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제3의 유형”이라고 자기규정 했던 문제의식은 현 시기 남한에서도 성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해방이후 북한경제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주제별로 검토하였다. 우선 1장에서는 식민지 경제유산이 잔존했던 경제적 현실과 그것을 타개하고자 했던 각 정치세력들의 경제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1946년에 시행되었던 토지개혁, 노동법령, 중요산업국유화, 중소상공업자들의 활동 보장 등 일련의 ‘민주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토지개혁은 이 시기 단일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로서 주도 주체, 소유 형태, 현물세 평가,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해 연구자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 나머지 민주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와 노동자의 관계, 국유화의 성격과 그로 인한 동원 논리, 민간 중소상공업자들의 활동 보장과 견제책 등에 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3장에서는 계획경제의 실시와 각종 경제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혼합경제의 운영체계로서 계획경제가 채택되었던 이유,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 계획경제시스템이 갖고 있던 한계와 혼합경제를 통한 극복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반 경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제영역 중에서 현재 연구가 진행된 분야에 한정하여 유통, 재정, 무역 분야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땅에서 현실로서 구현되었던 사회주의의 경험을 성찰적 입장에서 재검토 해보자는 문제의식 하에, 생산력 발전의 중요성, 국가에 대한 역할 재검토, 각 경제주체들의 근대주체로서의 가능성 문제 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조규범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2 No.-

우리 헌법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 개념의 극단적인 확장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다수결의 원칙을 경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야만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총체적이고 획일적인 규율이 아니라 개개의 경제주체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그 경제주체들이 그러한 상황과 맥락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개인의 사적 자치를 제한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 법치주의, 평등원칙, 그리고 사회국가의 원리라는 헌법 원칙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는 독과점 시장이나 시장실패의 경우 등과 같이 시장성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선에서 개입해야지 국가가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비 등 경제과정에 직접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경제조항을 직접 규율한 경제헌법과 해석상 인정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에 관한 규정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경제민주주의의 내용도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형식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고,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단지 분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쟁과 성장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Economic democratization can be performed through harmony among the main agents of economic activity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mplies that the Constitution limits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cy itself. In order to apply the majority principles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economic democracy should be made through harmony among the main agents of economic activity. Economic democratization is not a general and a simple regulation, but considers the situation of main individual economic actors and seek a solution for the problem.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human dignity, the rule of law,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social na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individual's private autonomy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is restricted. The government, therefore, should only intervene to correct market distortions, such as oligopolistic markets and market failures. Also, the government should not directly intervene indefinitely to economic processes, such as productive or consumptive activities of main economic agents. Becaus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provisions of economic constitution, social market economy system that are recogniz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we can deploy discussions on economic democracy in a more systematic manner. The contents of economic democracy under these circumstances will need to continue more productive, creative, and future oriented discussions by taking into account the issue of competition and growth with no limitations to the formal democracy.

통일과 경제질서 ―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

이재승 ( Lee Jae-seu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8 민주법학 Vol.0 No.68

필자는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에 따라 한국사회의 동반성장과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를 논의해 보겠다. 웅거는 밀, 프루동, 게젤, 브로델, 미드 등 제도혁신가들의 계보에 속한다. 웅거는 이미 선진자본주의경제, 개발도상국, 사회주의체제, 체제전환 국가를 아우르는 상생경제론을 제시하였다. 웅거는 자신의 경제적 다원주의를 급진민주주의 정치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한 시도라고 자평하였다. 그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사유화와 국유화 사이에서 양자택일식 도그마에 벗어나 프로그램적으로 사고할 것을 주문한다. 그는 개인의 역량강화와 민주주의의 심화, 즉 제도적 상상력을 통해 점진적이고, 연속적이며, 누적적인 방식으로 현실제도들을 영구적으로 쇄신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자유사회주의 비전은 비판적 제도주의, 반이중구조경제론, 분산적 재산관념, 기업형식의 다각화, 사회상속제, 시민사회의 재구성에 입각해 있다. 그의 강조점은 남한경제에 대해서는 공유경제의 강화론으로,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론으로 상이하게 독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들이 협력과 통합과정을 통해 상호수렴을 가속화한다면 새로운 제3의 경제질서가 탄생할 것이다. 그의 장기적 비전을 구현한 체제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유연한 실험주의적 혼합경제이다. 필자는 신자유주의적 사유화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동시에 거부하고, 웅거의 혼합경제론을 통일한국의 경제비전으로 제안한다. Based upon Roberto M. Unger’s liberal-socialist vision, the author presents a concept of economic co-growth in South Korea and a conception of economic order of the unified Korea. Unger proposes a strategy for win-win economies that crosses over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socialist countries, and post-communist countries. His programatic thought succeeds genealogically to institutional experimentalism such as those by Mill, Proudhon, Brodel and Mead. Unger presents the economic policy theories trying to concretize and implement radical-democratic politics. He proposes permanent innovation of actual institutions in the gradual, sequential, cumulative way through personal empowerment and deepening of democracy. Unger proposes to overcome the there-is-no-alternative-dogma between market economy and planned economy or between privatization and nationalization of productive resources. His political and economic vision is broadly based on a sequence of big ideas such as critical institutionalism, anti-dualist economics, distributed or dismembered property, diversification of corporate forms, social inheritance, and self-construction of civil society. Unger's theory of mixed economy can be translated into a strategy for strengthening the sharing economy for South Korea and establishing a socialist market economy for North Korea. If such a system accelerates convergence in the cooperation and unification process between South-North Korea, a new third economic order will be generated. The regime that embodies Unger's long-term vision could be called a flexible, experimentalist economy that is neither capitalist nor socialist. The author suggests Unger’s theory of economic pluralism as a economic vision for the united Korea rejecting not only the neo-liberal privatization but also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혼합선거제도,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선거정당

안용흔(Yong Heun A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2 평화연구 Vol.20 No.2

이 논문에서 우리는 민주화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각 지역별 선거결과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2004년 도입된 이표병립제의 혼합선거제도와 지역경제의 변화라는 두 변수가 지역 선거정당체제형성, 즉 지역별 선거정당 수 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패널분석방법을 채용하여 분석했다. 비례지수 등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혼합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를 다소 평면적으로 평가했던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논문은 지역경제 상태라는 변수를 하나의 독립변수로 취급하여 지역 선거 정당체제에 대한 지역경제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혼합선거제도 도입의 제도적 효과를 분석하려 했다. 분석결과, 지역별 선거정당 수 변화에 대한 혼합선거제도 변수의 효과는 지역경제 변수의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포함시킨 혼합선거제도는 지역 내 선거정당 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변수 또한 지역선거정당체제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역경제가 성장하면, 지역 내 선거정당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지역경제 변수는 혼합선거제도 변수보다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By conducting panel analyses of National Assembly elections held after democratization,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regional economic condition and the mixed electoral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2004 in order to combine the plurality wit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n the formation of the regional electoral party system. Previous studies on the mixed electoral system have a methodological limitation that superficially evaluates its institutional effect with such criteria as the proportionality index.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analyzes the institutional effect of the mixed electoral system, holding constant the influence of the regional economy as a control variable. The panel analysis of the paper reveals that while the mixed electoral system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ectoral parties when including the variable of the regional economy in the regression model, the variable of the mixed electoral system is regarde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when the variable of the regional economy is excluded. In addition, the variable of the regional economy also plays a more statistically and substantially significant part in the formation of the regional electoral party system than that of the mixed electoral system. As the regional economic condition gets better, the number of electoral parties in the region has a tendency to increase.

경제 및 사회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제이론적 기초

안현효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4

This research investigates 112 major decisions related to economic or social issues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ince 1988 when the Court was established. This investigation is expected to reveal the trends of decisions, viewpoints on the desirable economic systems of the Court. After this, this article tries to suggest the economic theories of the economic systems embedded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the decisions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First, the Constitu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self has many articles impling different economic systems or orders. This article surveys the related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Wirtschaftsordnung). Second, the principles applied to the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economic liberalism, social state, publicness, democracy and legalism,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orders in the Constitution's visions. Thirdly, the visions on economic orders of Korea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 have economic theories basis. Social market economy (soziale Marktwirtschaft) model is related to Ordo-liberalismus developed by Freiburg school, Social state model is related to market failure theories in Micro-economics, Mixed economy is related to Keynesian theories, and finally economic liberalism is related to neo-libralism developed by libertarian economists such as F. A. Hayek, M. Friedman and J. M. Buchanan. The diversity on economic orders shown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however, is not weakness but strength in the sense that this diversity can reflect the change of economic trends and economic thinking of our world.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1988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제 및 사회 관련한 주요한 결정사례 중 총 112개를 분석하여 결정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결정의 배후에 놓인 경제질서에 대한 관점과 그러한 관점이 전제하고 있는 경제이론적 근거를 규명함으로써 향후의 우리 헌법재판이 좀 더 헌법적 정신을 더 충실하게 해석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제 및 사회관련 헌재 결정의 분석에 도입된 원리는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국가, 민주주의, 공공성, 법치주의의 다섯가지가 있었다. 판례에 적용된 원리의 시계열적 추이 분석의 결과 경제적 자유주의 원리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국가, 민주주의, 공공성, 법치주의 원리 역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원리들의 상호관계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원리들은 헌법상 경제질서의 지향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국가, 혼합경제, 자유주의 등 우리 헌법에 내재한 경제질서가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경제질서의 경제학적 근거를 각각 질서자유주의, 시장실패론, 케인스적 개입주의, 신자유주의로 연관지움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의 경제이론적 쟁점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우리 헌법에서 경제질서의 다양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시대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보았다.

1948년 헌법 경제조항 형성의 동학과 의미

최선(Choi, Sun)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4

본 연구는 1948년 5 · 10 총선 결과 우익세력 중심으로 구성된 제헌국회 안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혼합적 경제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조항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한국의 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1948년 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한 학술적 논쟁을 정리하고, 5 · 10 총선 전후의 정치사회적 환경을 분석한 후, 제헌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조항 논의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해방 후 한국사회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통제경제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둘째, 국민들의 이념성향은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나 계획경제를,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우파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가 교차되어 나타났으며, 셋째, 미군정은 헌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개입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넷째, 5 · 10 총선은 제헌공간을 단정에 찬성하는 우익세력 중심의 닫힌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국내외적 환경에서 진행된 제헌국회 안에서의 경제조항에 관한 논의는 통제경제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혼합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1948년 헌법의 경제조항은 해방 이후의 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이념성향, 미군정의 정책적 입장, 제헌 주도세력, 제한된 정치적 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which defines a mixed economic order with strong socialist character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composed of right-wing forces as a result of the 5 · 10 National Election in 1948. First, as a result, Korean society had a popular consensus on the controlled economy in the context of establishing a new economic order after liberation in 1945. Second, the ideological tendency of the people showed the intersection of supporting socialism in economics and the supporting democracy and the right-wing force in politics. Third, in the situation that the US Military Government did not intervene in discussions for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Fourth, the 5 · 10 National Election made the constitutional space as a closed space centered on the right-wing force. Finally, discussions on the economic clause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proceeding in the above domestic and external environment, it proceeded in the direction of relatively relaxed characteristics of the controlled economy.

현대 중국의 혼합경제 구상과 실천, 1940-1956

유용태 중국근현대사학회 2017 중국근현대사연구 Vol.74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of the Mixed Economy that People's Republic of China pursu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during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exercising the new state. In turn, it hopes to make progress in the historical research field about the establishment of PRC and to convert the relic from that era into the insight of today. This study analyz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major documents published between 1940 and 1956 to illuminate the theory and exercise of Chinese Mixed Economy. As a result, it shed light on several facts. First of all, the state economy was regarded as the socialist economy but was truly recognized as one after going through the socialist reformation. Second,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the five-sector economy was evaluated with excess optimism. There seems to be lack of theoretical thoughts to mediate the conflict/confront. Third, the resolution to the aforementioned conflict/confront was replaced with dependence to Communist Party's guidance and plan, rather than theoretical/economic resolution. Such reliance was derived from the rise of proletarian dictatorship and resulted the convenient reliance to mass movements and Soviet Union's transition period logic. All of these factors weakened the theoretical logic and its cohesion of the Communist Party's Mixed Economic Theory. This study contributed to reset the awareness about the Chinese history around the establishment of PRC from the post Cold War/ post ideological perspective. Moreover, this study also helped to add insight to identify the Chinese Socialism's inherent limits arisen from its brief ending of new democracy at impetus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