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관한 일고찰 : 우리말 속의 혼성어를 찾아서

박용찬(Park, Yong-chan) 도서출판 박이정 2008 형태론 Vol.10 No.1

우리말(특히, 신조어) 가운데에는 파생과 합성이 아닌 제3의 방식인 혼성으로 형성된 단어가 아주 많다. 과거에는 대부분 외국어 가운데 혼성어를 단순 차용한 것이라서 단어 형성법상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어원론적 접근이 아닌 한, 단일어로 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혼성어 수가 크게 늘었고 이에 영향받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어 쓰는 혼성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말 고유의 단어 형성법이라고 볼 수 없는 혼성이 우리말의 단어 형성법의 하나로 정착돼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본고에서는 국어사전의 표제어와 신조어를 대상으로 하여 혼성어를 찾아내어 그것들이 외국어에서 단순 차용한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어 쓴것인지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혼성을 우리말의 단어 형성법의 하나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덧붙여 혼성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으로 설명한 몇몇 논의와 관련하여 몇몇 실제적인 면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다고 하여 혼성을 규칙에 의한 단어 형성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유추로 보든 규칙으로 보든 선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어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만족하였다.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blending by which is not yet attracted in earnest. Nowadays the number of blends in Korean is rising steadily and rapidly. Most of these blends is foreign words till now. But now blends is being formed autonomousely in great quantities in Korean. This mean blending which is a word formation in a foreign language, to be put down roots as one of word formations in Korean as well. To confirm this change of language (or word formation), I examined closely entries in Korean dictionary and newly coined words. In this process, I made it appear that blending is settling as one of important word formations in Korean. In addition, from a practical view I made objection against some suggestions that blends are formed by analoy, therefore blending should be explained word formantion by analogy. Nevertheless, I didn't insist that blending should be explained word formantion by rule.

혼성어 개념에 대한 재검토

양정정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한국학연구 Vol.- No.64

혼성어는 두 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혼합된 뜻을 가지게 된 낱말을 말한다. 혼성어의 형성이 현재 매우 왕성하게 진행 중인 단어 형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혼성의 형성 과정에 동시에 ‘절단’과 ‘결합’이라는 두 가지 형식적 조작을 거쳐 형성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합성’ 또는 ‘파생’이라는 단어 형성 기제와 다른 양상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혼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의 대부분 논의에서는 주로 혼성어가 형성될 때 수반되는 형태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혼성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새로운 의미의 파생을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했다. 혼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하려면 혼성어가 새로운 의미 변화가 이루어진 새로운 단어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혼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하면서 의미 변화를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형태적 특성에만 집중하여 혼성어를 정의하면 혼성어가 다른 개념들과 혼동되어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혼성어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는 의미 변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먹방’과 같은 신어는 ‘라볶이’처럼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것은 아닌 듯하다. 본고에서는 혼성어의 형성 과정 중 일차적인 의미 변화를 중요시하며 약어로 형성된 후 의미 확대가 일어난 경우를 혼성어로 보지 않기로 한다.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공권력 확보방안

이상훈(Lee Sang H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1

우리 사회는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법질서에 공공연한 도전을 영웅시하는 풍조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어서 시민사회의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국가 내지 선진사회 실현이 요원한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2008년 6월 촛불시위과정에서 시위참가자들이 경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을 '닭장투어'로 부를 정도로 법과 공권력에 대한 경시 내지 무시 풍조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입건된 건수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2배로 격증하는 실정이다. 공무집행방해행위로 말미암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공무집행사범도 전체사범의 8%(4,118명)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현황을 보면 전체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판결현황을 보더라도 자유형을 선고한 것이 전체의 9.7%에 머물고 나머지 90%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기타 재산형으로 처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엄정한 법해석을 통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과도하게 처벌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에 기인한 점도 있겠지만,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법 경시 풍조를 일부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소위 '동의대방화치사사건'으로 불리어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등 유죄로 확정된 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보상 심의위원회'가 동 사건관련자들을 '민주화 운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은 국가공권력과 법의 권위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선진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에 공권력에 대한 공격행위가 정치적으로는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선례로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러한 모순되고 일그러져 있는 법문화를 바로잡고 모두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면 당장 공권력의 집행주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ㆍ문화적 의식수준을 개선하고 순찰지구대 체제로 변경된 지역경찰제를 재검토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 철학이 보다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순찰지구대의 복안처럼 법집행의 규제기능과 경찰서비스의 봉사기능이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순찰지구대 형태가 경찰관의 조직몰입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 큼 공권력에 대응하는 양적 측면의 접근방식보다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철학을 구현하는 가운데 지역사회구성원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가운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 보다 고려될 만 하다고 본다. 또한 경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경찰서비스 위주 방식보다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통한 불법ㆍ과잉공무집행 시비로부터 벗어나는 이미지 개선방식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관련 법규 중에서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 중에서 주취자에 대한 일시 감금처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모색하고 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협력치안을 통하여 경찰에 대한 보다 투명한 행정과 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사회분위기로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공권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선 경찰의 강력한 법집행으로 가능하다는 위험한 낙관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 공권력 확보방안에 대한 해답은 경찰 외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공격적 행위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경찰 스스로가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The police in its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is a powerful government agency that can use a strong authorized public power by means of protecting public security and maintaining order. But Korea has suffered from unprecedented crisis of public power. Illegal and violent has been prevalent throughout the country on account of shortage of strict countermeasure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recent interference crime in enforcement of public affairs. It focuses on the contents and limits of the public power. And then try to solve the crisis of the public power through diagnosing and analyzing the causes of the crisis of the public power in the aspect of illegal and violent. Interference criminals against public power caused the social disorder that becomes the obstacles to progress of society due to the increase of social expenses. There are some reasons why the officers are not respond the people with interference crime authoritatively. The first reason is the lack of the social atmosphere on strong law enforcement to interference criminals. The second is the lack of escape clause and compulsory protection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officers to confront the accusation by interference criminals. Those reasons make the police officers difficult to enforce the administration strongly against them. Interference crime should be prevented because police resources and time which were wasted in it can be shifted into the patrolling for prevention and handling of crimes, and which will result in the satisfaction on there works for the police and civilians could expect the high-qualified security services. And it is needed to solv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is study concludes that rebuilding of laws related to the official law enforcement of police are necessary, including an identification of critical issues to this current public opin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se laws to allow the public police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y without any fears. As society changes, so must policing. Acceptable solutions to satisfying the public's needs for nation and police are bound to consist of a widely varied mix of public power and community alternatives. And it is needed to enhance the ability of police and community to accomplish their primary mission, to serve and protect the public.

한국어 혼성어에 대한 재고 -신조어를 중심으로-

김병건 ( Kim Byeong-keon ) 한민족문화학회 2017 한민족문화연구 Vol.59 No.-

본 논문에서는 `혼성어의 범주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10년 새 활발히 조어되기 시작한 혼성어는 `절단`과 `합성`이라는 단어 형성의 기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만들어진다. 혼성어는 보통 단어·어절에서 한 음절씩 뽑아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음절 선택과 나머지의 절단은 형태소와 같은 내부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의미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묶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혼성어는 그 밑말의 의미 관계에 따라 `갈겹살`처럼 비슷한 의미 범주에 속한 단어들이 결합하여 `α와 β`로 해석되는 `등위적 혼성어`(coordinate blend)와 `훈남`, `어깡`처럼 α가 β를 또는 β가 α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한정적 혼성어`(modified blend), `열폭`, `금사빠`처럼 문장으로 환언될 수 있는 `통합적 혼성어`(synthetic blend)로 나눌 수 있다.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ategories and characteristics of blends. Blends began to be formed actively in recent ten years. Blends are formed through a simultaneous application of word formation mechanisms; ` clipping` and `blending`. To form a blend, each syllable is extracted from words and syntactic words. This time, selection of syllables and clipping of the others center around semantic grouping, not considering internal structures, such as a morpheme. Blends are classified into `coordinate blend`, which is interpreted as `α and β` due to combination of words, which belong to a similar semantic category like `갈겹살`, `modified blend` in which α decorates β, or vice versa like `훈남` and `어깡`, and `synthetic blend` that can be stated in a sentence like `열폭` and `금사빠`.

미국의 피지배외국법인(CFC)세제에 대한 연구

최정희,양인준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조세학술논집 Vol.35 No.4

The tax regime on a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CFC) is designed to prevent the deferral of taxation on dividend which arises because the CFC decides not to distribute the dividend but to retain it in the CFC. For the CFC regime, the US have coped with the deferral of tax on dividend to U.S. shareholders by the CFCs most actively among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Since the U.S. enacted subpart F in 1962, the US CFC rules had two extensive reforms in 1982 and 2017. Especially, Tax Cuts and Jobs Act(TCJA) in 2017 introduced the territorial tax system and the participation exemption. In addition, it tightened up the definition of a CFC and a US shareholder by expanding the stock attribution rule. It may be evaluated that the US CFC regime is better effective than the OECD BEPS Action 3 final report,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The Korean CFC rule was introduced in 1997 and has well handled with the shift of capital to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lower tax rates. Compared to US CFC regime,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complemented and clear ambiguity on detailed CFC provisions. Therefore this article drew some implications to Korean CFC rules by analyzing the US CFC rules. First, it appears to be premature that the definition of a CFC(also a shareholder) includes a trust, a partnership, or a permanent establish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specifically the constructive stock attribution rule by referring the US stock attribution rule. Third, for the standard of a substantive control,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d its scope by referring the US Treasury regulations. Fourth, it appears to be better if any income related to the shipping industry is excluded from types of CFC incomes. Lastly, any loss which derives from a CFC should be deducted from other related corporation gains on a reasonable level. 국내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역사적으로 세법상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의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빠르게 대처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1962년 미국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외국법인(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이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subpart F를 입법하여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로도 전 세계에서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편에 가장 발빠르게 앞서나간 국가 역시 미국이었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국제적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실행계획(BEPS Action Plan) 최종 보고서 Action 3 또한 피지배외국법인을 통한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여러 권고사항을 두고 있다. 미국의 피지배외국법인세제는 CFC세제와 관련한 BEPS Action3 최종 보고서의 권고내용보다 제도적으로 더 강화되었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피지배외국법인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세법 개정(Tax Cuts and Jobs Act; TCJA)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해외수취배당 과세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피지배외국법인세제를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귀속규정을 강화하고, 미국 주주 정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체 설립을 회피함으로써 CFC세제를 피해가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 논문은 피지배외국법인세제(CFC세제)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변화를 보인 미국의 CFC세제에 대해서 OECD BEPS Action 3 최종보고서 상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법인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혼성장비 차량부 시험평가 및방위산업기술 보호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윤흥수,류연승 한국융합학회 2018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9 No.7

상용차량 확대계획 및 군수품 상용화 정책에 의해 군용차량은 민간차량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차량의 플랫폼 정보가 정비지침서, 전장회로도 등에 담겨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차량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군용차량도 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군용차량에 미사일, 레이더 등을 탑재하면 전투 목적을 가진 혼성장비가 되므로 기술보호 적용을 검토하여 정보 유출을 차단해야한다. 혼성장비는 2가지 이상의 장비로 구성된 장비를 말하며, 주장비 부분과 보조장비 부분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혼성장비 차량부 시험평가 제도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전력화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최신 배출가스 기준이 반영된 엔진을 탑재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민간법령과 육군규정의 혼선을 줄이고, 상용화로 된 군수품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요소기술로 선정하였다. The military purpose vehicles are developed by using the platform of civil vehicles according to the commercial vehicle expansion plan and military supplied product commercialization policy. But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military purpose vehicle which adopts the same platform with the civil vehicle is forced to be exposed because its information is revealed by containing into the maintenance manual and electric circuit diagram. Especially, the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blocked by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technology protection because the military vehicle becomes combating purposed mixed equipment when the missile and radar are mounted. The mixed equipment means the one configured with more than 2 types of equipment, and it is categorized into the main and sub equipmen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rive the problems in Korean system for vehicle part test evaluation on the mixed equipment and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nd to derive the methods for improving through interviews with the specialists. The conflicts between the civil laws and army regulation were reduced by adding a clause that the engine reflected with the newest emission gas standard should be mounted based on the time of force integration, and the commercialized military supplies were designated as element technology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n consideration of its roles and functions.

혼성어의 형성기제에 대한 고찰

양정정(???)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23 중국조선어문 Vol.245 No.-

Level I 신뢰성 기반 설계법에 의해 산정된 혼성제 케이슨 단면의 비교 분석

이철응,박동헌,김상욱,Lee, Cheol-Eung,Park, Dong Heon,Kim, Sang Ug 한국수자원학회 2018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1 No.7

혼성제 직립 케이슨의 활동에 대한 부분안전계수 산정과 Level I 신뢰성 기반 설계법에 의한 단면 결정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형식의 일치성과 실무에서의 적용 편이성을 위하여 부력 및 자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위 및 케이슨을 구성하는 재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수학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압력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고려하여 활동에 대해 안정한 혼성제 직립 케이슨 단면을 산정할 수 있는 설계기준식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분안전계수를 가지고 Level I 신뢰성 기반 설계법에 의해 산정된 단면이 동일한 목표파괴확률에 대한 Level II AFDA의 결과 및 Level III MCS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였다. 그러나 미국 및 일본의 항만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안전계수를 이용한 결과는 그 보다 훨씬 크거나 작은 단면을 산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분안전계수의 목표수준과 Level I 신뢰성 기반 설계법으로 결정된 단면의 안정성 수준에 대한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신뢰성 재해석이 수행되었다. A methodology has been presented for evaluating the partial safety factors on the sliding failure mode of vertical caissons of composite breakwaters and for determining the cross sections of those by Level I reliability-based design method. Especially, a mathematical model has been suggested for the sake of a consistency of code format as well as convenience of application in practical design, for which the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buoyancy and its own weight can be taken into account straightforwardly. Furthermore, design criteria equation has been derived by considering accurately the effect of uplift pressure, so that the cross sections of caissons can be assessed which must be safe against the sliding failure. It has been found that cross sections estimated from partial safety factors proposed in this paper are in very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of Level II AFDA and Level III MCS under the same target probability of failure. However, partial safety factors of the Technical Standards and Commentaries for Port and Harbour Facilities in Japan and Coastal Engineering Manual in USA tend to estimate much bigger or smaller cross sections in comparison to the present results. Finally, many reliability re-analyses have been performed in order to conform whether the stability level of cross section estimated by Level I reliability-based design method is satisfied with the target probability of failure of partial safety factors or not.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와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의미

정광진 사법발전재단 2015 사법 Vol.1 No.33

Application of Tax Treaties to Foreign Hybrid Entity – When German GmbH & Co. Kommanditgesellschaft (KG) is a German Resident under the Korea-Germany Tax Treaty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7704 Decided May 28, 2015) Jung, Kwang-jin Hybrid entity means an entity subject to different tax treatments by different contracting states. For instance, one contracting state may classify an entity as a taxable entity such as a company under its domestic tax law, but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categorize that same entity as a fiscally transparent entity which is taxed as a partnership under its own domestic tax law.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practical issues often confronted when a domestic company claims for the application of the benefits conferred under a tax treaty when paying dividend income to a foreign hybrid entity: (a) whether the entity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 income; (b) whether the entity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the tax treaty; and (c) whether the entity is a company instead of a partnership under the tax treaty. The subject case is a rare case in point which includes determinations on all three of the above issues. First, stating the legal principle that a beneficial owner is the entity to which dividend income is substantially attributed pursuant to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or substance-over-form principle under the domestic tax law, the subject case deemed the investment fund as an entity to which the dividend income is substantially attributed and treated the intermediary holding company as a conduit company. Such determination on beneficial ownership is a reaffirmation of the Supreme Court’s consistent position thus far. The aspect distinguishing the subject case from precedents is its notion that establishing an intermediary holding company at the state of residence of the entity to which an income is substantially attributed may be another way of evading domestic taxes by abusing the provision on resident and the provision defining company under the tax treaty. Second, the subject case determined that, even when a foreign hybrid entity does not bear a comprehensive tax liability such as corporate tax in its state of residence, the entity may still be treated as a resident to the extent that its interest holders bear a comprehensive tax liability on the income attributed to the entity under the domestic tax law 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his ruling is premised on the notion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ax treaty to prevent double taxation, as well as with the intent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limit the source state’s tax jurisdiction to the extent that the state of establishment of the entity to which domestic source income is attributed ultimately exercises a comprehensive tax jurisdiction on the said income, albeit not at the level of the entity. The subject case basically found the entity itself as a resident under the tax treaty, while uphol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Korean tax law deeming taxable the entity to which the dividend income is attributed. As such, it is worth noting that the subject case took a different stance from that of the OECD to shift the attribution of dividend income from the level of entity to that of its interest holders according to the tax law of the entity’s state of establishment, and then to apply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interest holders’ state of residence. Third, the subject case determined that ‘company,’ as opposed to ‘partnership,’ under the provisions on the limited tax rate on dividend income under the Korea-Germany tax treaty means an entity treated as a company under the tax law of the entity’s country of establishment. The rationale behind the provision applying the low limited tax rate of five percent on dividend income is to minimize any recurrent taxation that may arise when a subsidiary compa... 혼성단체(Hybrid Entity)는 일방 체약국의 국내 세법에서 법인처럼 과세되는 과세단체(Taxable Entity)로 분류되지만 타방 체약국의 국내 세법에서는 조합처럼 과세되는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로 분류되는 등 양 체약국의 세법상 취급이 다른 단체를 의미한다. 내국 법인이 외국의 혼성단체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에서 정한 혜택의 적용을 주장할 때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그 단체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조세조약상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및 조세조약상 조합(partnership)이 아닌 법인(company)인지이다. 대상판결은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대상판결은 외국의 혼성단체가 단체의 설립지국인 체약국에서 법인세 등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국내 세법에 따라 그 단체에 귀속된 소득 중 그 구성원이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는 그 단체가 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고, 구성원이 체약국의 비거주자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거주자로 취급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국내 원천소득이 귀속된 단체의 설립지국이 그 단체 수준에서 과세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소득에 대하여 포괄적인 과세권을 행사한다면, 그 과세범위 내에서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것이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의 목적이나 양 체약국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과세단체라는 국내 세법의 해석·적용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 단체 자체를 조약상 거주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 단체의 설립지국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을 단체에서 그 구성원으로 변경시킨 후 그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OECD 권고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한·독 조세조약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서 조합이 아닌 법인이란 법인 설립지국의 세법에서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라고 판단하였다. 배당소득에 대하여 5%라는 저율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규정의 취지는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배당할 때 과세하면 발생할 수 있는 반복과세(recurrent taxation)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배당을 지급받는 모회사가 그 설립지국의 세법에서 과세단체로 취급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형식 삭감과 단어형성법

양명희(Yang, Myung-hee),박미은(Park, Mi-eun) 우리말글학회 2015 우리말 글 Vol.64 No.-

이 연구는 형식 삭감형을 포함하여 단어형성법 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단일어와 복합어, 구, 혼성어 등으로 나누어 형식 삭감형의 유형을 나누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형식 삭감의 방식 -음운 축약, 음운 탈락, 절단, 두음절 등- 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나 새로 생긴 말에서는 어종의 제약이 약화되고 형식 삭감의 방식이 조금 더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혼성어는 두 개의 구성 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절단되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복합어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유형에 따라 합성적 혼성어와 파생적 혼성어로 구분하였다. 형식 삭감형은 기존의 단어형성법과 마찬가지로 단일어, 복합어 외에 혼성어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형식이 삭감된 형태는 그 직능에 따라 자립어기, 의존어기, 절단 접사로 분류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a word-formation system including reduction form. For this theme, we considered the features and classified the type of reduction form with simple word, compound, phrase, blends. The type of reduction form -phonological reduction, phoneme deletion, clipping, acronym- was in the past but the restriction of word type weakened among new words these days and the methods of reduction form were diversified. And we regarded blends as a sort of compound because they cut and combine some or the whole of two components and then form a new meaning. We also distinguished between compound blends and derived blends according to the type of blends. Reduction form is classified not only simple word, compound but also blends in the same way as a existing word formation rule. The reduced form is also categorized independence base, dependence base, clipping affix according to the f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