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법정증언의 도입배경과 의의 - 조서재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동혁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한국경찰연구 Vol.16 No.3

수사단계의 피의자 진술을 재판정에 현출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조서에 의한 방법이었으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관의 법정증언도 가능하다.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사법체계의 내용이 우리 법에 계수되면서 해방 후 우리 형사소송법의 주요한 내용이 되었다. 그러나 진술을 얻기 위한 수사단계의 고문, 강압행위 등은 조서재판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조서재판은 근대적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구두주의와 변론주의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조사자증언제도는 식민지 시대 이후로 뿌리 깊게 관행으로 내려오던 고문과 강압수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기능과 근대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구두주의와 변론주의에 한 층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기능적 의의가 있다. 경찰관 법정증언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음에 따라 경찰수사의 적법성, 투명성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민주적 사법질서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Reports from the police and prosecutors in Korea are recognized as admissibility evidence. The report-based trial continued to this day. This method came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is approach involves the risk of coercion and torture. The principles of the Modern Criminal Procedure Act are defenseism and openness. S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stipulates police witness testimony and recognized as admissibility evidence as well. Colonial criminal justice and authoritarian criminal proceedings were cleared by the introduction of investigator testimony. For the settlement of the correct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has achieved the developmental achievements of the people 's human rights and defendant' s right of defense. I hope that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police investigations and provide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police investigation framework. Yet the reports from the prosecutor are still recognized for admissibility evidence. Because of this, the investigator’s testimony weakens the utility. This is a problem to be solved in the future.

조사자 증언에서의 특신상태 증명수단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

서원익(Seo, Won Ik)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3 No.2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 요건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수사과정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조사자 증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사자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인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조사과정에 대해 가장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영상녹화물의 활용이 필요하다.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의 진술과 진술 당시의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여과없이 보여주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실체진실 규명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게 해 주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On February 4, 2020, If the accused denies the contents in court, the ability to prove evidence is denied. This is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uspect questioning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have been revised to the same content as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uspect questioning report prepared by the judicial police. Therefore, the only way to show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defendant who denies the crime in court is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video recording as data that can most objectively judge the credibilit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because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is recognized only when the „special status‟ which is the requirement of Article 316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proved. Video recording is data that shows the statement of the suspect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statement without filtering and it functions as a medium to find a harmonious contact point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 s human rights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in order to determine the „special statu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

천진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피고인을 피의자로서 신문한 사법경찰관 또는 그 신문에 참여하거나 동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 등 제3자가 제외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 피고인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또는 제3자의 진술을 제312조 제2항의 문제로 해석하여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다수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대해 소수견해는 “이러한 법해석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둘째로 입법취지나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해결방법과도 상반되고, 오히려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근대적인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해석한다. 제312조 제2항의 ‘조서’와 ‘진술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는 소수견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으로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제312조 제2항의 ‘조서’를 ‘진술 자체’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목적론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수견해와 판례의 논지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해석의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주관적?목적론적 관점에서 제312조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소수견해는 지나치게 한 측면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조사자증언에 있어서 특신상태 요건의 구체화 -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

홍진영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1

This article tried to articulate the meaning of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requirement of the admissibility of the interrogator’s testimony, which is expected to be more frequently utilized after the amended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akes effect. Consider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hearsay exceptio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ct,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e ground for requiring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can be explained from two dimensions. First, the interrogator’s testimony is imperfect to present the defendant’s statement to the courtroom because of the fragility of the interrogator’s memory and the confirmation bias. Second, the legislator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tended to limit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a false confession, which often comes from the inherently oppressive character of interrogation and the zeal of the interrogator. In order to meet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requirement, the defendant’s statement during the interrogation shall be correctly presented to the courtroom through the interrogator’s testimony. Some other evidence, like video recordings of interrogation, must support the interrogator’s testimony to ensure correctness. In addition, there shall be circumstances of ensuring the reliability and voluntariness of the defendant’s statement by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contaminating the statement by conciliation, oppression, leading, or suggesting answers expected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y. 본 논문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에 따라 그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자증언의 특신상태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전문법칙 예외 규정의 이론적 근거와 연혁, 비교법적 검토를 종합하여 볼 때, 조사자증언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특신상태를 요구하는 근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사자증언은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법정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조사자라는 지위로 인한 확증편향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하여 전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법자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현저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취득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특신상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이다. 특신상태가 인정되려면, 우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당시에 하였던 말이 조사자증언을 통하여 법정에 정확하게 현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피의자신문의 당시의 문답 내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면, 조사자가 증언하는 바와 같은 진술을 피의자가 실제로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다른 객관적인 수단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고,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등으로 피의자 진술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대한 고찰

임웅(Yim, Woong),도규엽(Do, Gyu-Yeob)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균관법학 Vol.23 No.2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is specifying admissibility of investigator’s testimony in the law. It is included in the Amended Code of Criminal Procedure 316 which is related to hearsay statements. However, as long as this code grants permission to bring document form of police officer’s or prosecutor’s report as well as investigator’s testimony to a court as evidence, there is possibility that illegal investigation will be brought into being and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will be being infringed. But i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South Korea allows investigative agency party to use just testimonial evidence only, no document form of police officer’s or prosecutor’s report, as the way to set forth evidence, admissibility of investigator’s testimony will play a role in protecting the suspect’s human rights and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and enhancing investigative environment in terms of transparency, due process, and fair trial. This is not only in accord with the intensification of court initiative which was the ultimate goal of reforming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but also necessary for successful operation of jury trial system.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재검토

千鎭豪(Chun Jin-Ho)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4

피고인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또는 제3자의 진술을 제312조 제2항의 문제로 해석하여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다수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대해 “이러한 법해석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둘째로 입법취지나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해결방법과도 상반되고, 오히려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근대적인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며, 따라서 다수견해와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최근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반론의 논지는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 전문법칙 등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와 더불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소송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 논제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제312조 제2항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목적을 고려한 주관적ㆍ목적론적 해석(역사적 해석)의 관점을 논증의 근거로 제시하는 새로운 해석방법론으로,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의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312조 제2항의 ‘조서’와 ‘진술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는 논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으로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제312조 제2항의 ‘조서’를 ‘진술 자체’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내에서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수견해와 판례의 논지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해석의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주관적ㆍ목적론적 관점에서 제312조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반론이 제시하는 논거는 지나치게 한 측면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법경찰관의 조사자증언과 수사상 진술의 증거활용

한연규(Han Yon Kyu)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0

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 효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경찰 수사상 이루어진 피의자의 진술을 증거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에 본질적 의미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자증언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데 그 이유로는 ➀ 특신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고, 증명력 문제를 혼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능력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점 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를 근거로 법원에서 조사자증언을 특히 엄격히 해석할 뿐 아니라 증거신청조차 잘 받아주지 않는 실무상 관행 ➂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합시켜 특신성을 판단할 경우 조사자증언이 증거능력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조사자증언의 위축과 직결된다.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을 모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는 자부터 판단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뿐 아니라 그런 증거가 나오는 상황을 꺼리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조사자증언제도의 활성을 위해서는 법원에서는 특신성을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이해하여 진술의 임의성과 ‘직접 관련’되거나 임의성을 ‘추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특신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주요 국가들은 방식, 요건 등에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수사절차상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조사자증언의 문제가 아닌 조서 외 증거현출 방법으로서 피의자의 인정 진술(수사 당시 조서 기재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 주요 국가들처럼 수사상 진술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는 경우에는 증거의 영역에서 조사자증언이나 인정진술, 영상녹화물 등이 검찰 작성이든, 경찰 작성이든 조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There is a fundamental meaning in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officer’s testimony in court, because it allows us to use a statement of a suspect on the police investigation as evidence, although there are diverse opinions on the issue of application and effect of police officer’s testimony in court. In practice, police officer’s testimony in court is less in use by the following reasons: ➀ It’s not easy to predict because the special credibility as an admissibility aren’t clear. Furthermore, we often judge by confusing admissibility and reliability of evidence, hence it is very difficult to be recognized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➁ On the basis of an unauthorized act on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 polic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there has been a practical custom in which the court not only interprets strictly police officer’s testimony, but does not even accept an application for evidence in court. ➂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t can’t be said that there are institutionalizing means to guarantee the voluntariness of the suspect’s confession. in particular, judging the special credibility as an admissibility by mixing admissibility with reliability results in problems where the police officer’s testimony is not evaluated properly as evidence. Th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ntraction of the police officer’s testimony. A criterion of judgment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be presented in court can be ambiguous and this doesn’t only makes those who presents evidence reluctant to encounter a problem, creating a situation that is difficult to predict whether being used as evidence but also makes those who judges it avoiding situations where such evidence is presented. For the activation of the police officer’s testimony in court, the judge should receive the special credibility as an admissibility with the element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onsequently gauge whether it is ‘directly related’ or ‘presumptive’ in the voluntariness of the statement. We need to consider that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Japan use statements in the investigative stage as evidence, al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methods and requirements.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the suspect’s consistent statements and the video recording should be recognized a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f there are enough institutionalizing devices to secure and maintain statements in investigative stage like major foreign countries, in the realm of evidence, police officer’s testimony, consistent statements, video recordings, could be served as a way to completely replace the protocol whether written by the prosecutor or by the police.

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小考)

이용식 ( Yong Sik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2 刑事政策 Vol.24 No.3

It has been 5 years sinc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amended extensively. Through this 2007 amendment, the investigator`s testimony in court could admissible as an evidence by Art. 316, which is related to the hearsay statements. The trial-oriented court proceeding was emphasized in the 2007 amendment and this investigator`s testimony code was also the part of it. If the scholars want to treat investigator`s testimony in court as a part of the trial-oriented court proceeding, however, it should be on the premise that the code about the protocol of suspect examination written by police officer or prosecutor(Art. 312) has to be revised.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still grants the document form of police officer or prosecutor as an evidence, and accepts the statement form of them as an evidence at the same time. This brings the crucial structural contradiction to the law construction and even to the law enforcement. As long as this situation maintains, it can be possibile that illegal investigation would be brought into being and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would be infringed. Now, it is the right time to solve this ironical issue with the fundamental decision. If the report of suspect examination written by prosecutor could be inadmissible, the investigator`s testimony in court would be able to carry out its original purpose.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실무적 운영 방안

전윤경 대검찰청 2023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81

적법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법관이 공판정에서 적법하게 얻어진 다양한 증거방법들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얻은 풍부한 증거자료들을 상호 비교하고 음미하면서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이 공판 과정에 현출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모든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내용 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된 현 시점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공판에서 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사자증언제도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그에 대한 실무적 운영방안을 살펴보았다.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요건인 특신상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등 증명력의 자료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조사시간이나 장소, 횟수, 조사참여자, 변호인 동석 여부, 조사 분위기, 당시 피의자의 상태, 영상녹화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거조사절차에 있어서도 조사자에 대한 증인신문 후 특신상태 유무를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특신상태 입증을 위한 별도의 입증활동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실무적 운영방안으로서 특신상태를 인정받기 위한 수사기관의 조사방안, 조사자의 기억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활용 및 조사자증언에 대한 사전 준비 등이 있다.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judges must form a belief by comparing various evidences. To this end, state ments secured in the investigation stage should be made so that they c an be presented in the future trial process. As a soluti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interrogator’ testimony system were examined.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of Interrogator’s Testimony should be determined by combining the time, place, number of investigations, parti cipants in the investigation, the presence of lawyers, the atmosphere of the investigation, the condition of the suspect at the time, and whether a video recording is performed. In addition to witness interrogation of the interrogator during the trial process, if necessary, separate verification activities are required to pro ve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Other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the investigative agency's invest igation plan to be recognized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the use of written record of interrogation and video recordings for problems with t he interrogator's memory limitations, and the preparation and training of manuals for the interrogator's testimony.

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개정 형사소송법상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심재무 ( Jae Moo Shim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경성법학 Vol.18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