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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개혁의 지향가치와 실천전략 - 최근 영국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를 중심으로 -

        김한균(Kim HanKyun)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영국에서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 형사정책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백서를 통해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즉 2001년 형사사법제도개혁백서(The Way Ahead), 형사제재 및 양형개혁백서(Making Punishment Works), 형사법원개혁백서(Review of the Criminal Court)에 이어, 2002년 형사사법개혁백서(Justice for All), 2004년 형사사법개혁백서(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2007년 형사사법개혁백서(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2013년 형사사법개혁백서(Swift and Sure Justice) 등을 통해 개혁입법안과 제도 개선책을 실행해 왔다. 특히 2012년도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Swift and Sure Justice: The Government's Plan for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은 형사사법 제도전반 개혁의 목표를 범죄방지와 피해자보호,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문제 대응, 형사제재와 교정의 확실한 성과로 잡고, 신속성과 유연성, 정의의 확실한 실현, 투명성, 책임성을 형사사법제도개혁이 지향할 가치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방향과 성과는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신장과 공정성강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확대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이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와 정책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이라 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개혁은 개혁의 지향가치를 명확히 하고, 개혁을 요하는 현실문제의 진단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천전략을 구성하는 체계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적 변화에 수동적이고 단편적으로 변화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comparative study aims to analyse the series of criminal justice reform in England and Wales during the years between 2001 and 2012. The English criminal justice was once criticized for its complex, fragmented and delayed system. Thus, the reform strategies focused on swift, sure and transparent justice. In 2012,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its white paper, titled ‘Swift and Sure Justice’, which set out Government’s plan for the criminal justice reform. One of its proposals was to modernized the criminal justice, by creating flexibl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rime, justice should be delivered swiftly and decisively. A swift and sure justice should intervene early so that problems are not be escalated. Proper and effective punishments should be imposed on criminals. To tackle the problems of opaque and remot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system should be opened up to public and make more information available. One of the lessons from the reform strategy of England is that highly centralized approach restrict the use of professional discretion, and the behavior of the professional to meet the imposed target rather than response effectively to crime and its causes.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reformed successfully under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by the values of fairness,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its further reform as one of the social reform agenda, the System should consider guiding values and systematic reform strategy.

      • KCI등재후보

        남ㆍ북관계발전과 북한과의 사법공조방안

        이효원(LEE Hyowon)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6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는 남북한 법률충돌과 모순의 문제이며, 남북한 형사법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의 문제이다. 남북한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는 북한의 재판관할권을 규범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적 요건사실로 하고 있는데, 헌법이론적 기초로서 남북한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재판관할권은 북한의 비법치주의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범위에서는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국제법원칙을 유추적용하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주민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변용할 수 있다.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는 남북한의 분단현실과 상대방의 이념ㆍ체제에 대한 기본입장이 반영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물론 형식과 절차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남북한이 이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는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하고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북한의 형사법체계에 법치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법통합을 준비하는 작업이 휠 것이다. 특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남한 주민의 범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합의서'에서는 그에 대한 기본원칙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록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 matter of legal conflict, application and limits in criminal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solve this problem.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based on the admission of the normative Jurisdiction of North Korea. This can be allowed on the constitutional theory of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ven though it has some limits because of illegal judicial system of North Korea.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practiced in the sphere of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Bu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considered on this. It is hardly to meet the written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ideology and social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vertheless,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uld play a important roles for the trust and preparation of the judi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Gasung and Geumgangsan District is urgently required to protect the South Korean. The follow up measures according to the written agreement on the entrance and exit - stay in Gasung and Geumgangsan District should be taken based on the above theory as soon as possible.

      •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ㆍ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박기쁨(Park, kippeum) 사법정책연구원 2021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1 No.-

        회복적·치료적 사법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약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회복적·치료적 사법 이념에 기초한 형사조정제도나 약물치료법원, 정신건강법원 등을 운영한 결과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기존의 형사사법절차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만족도와 공정성에 대한믿음을 나타내었고, 재범률의 감소나 약물 사용 비율의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실질적인 효과는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약물이나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한 범죄자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 등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치료명령 등의 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그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여 치료적 사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형사조정 등의 경우에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소송에서의 화해제도(제36조)를 이용하여 형사화해를 시도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현행 형사법 규정 중 회복적·치료적 사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의 내용이나 운영현황, 한계 등에 대해 알아보고, 위 각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이루어진 여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법률상의 치료명령이 부과된 피고인들과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재범률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재범률이 다른 일반 범죄자들의 재범률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는 것과 치료명령과 치료조건부 보호관찰이라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재판장의 치료적 사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이해, 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없이 그 제도가 시행된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이 위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기반으로 하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으로, 먼저 현행 법 규정을 활용하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나아가 법률 개정 등을 통한 개선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 등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법조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한 시범재판의 실시이다. Although approximately 20 years have passed since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was initially introduced in Korea, the related systems and social awareness still remains at a low level. In contrast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arious judicial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such as criminal mediation system, drug treatment courts, and mental health courts have been introduced and successfully operated.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those systems show that both the accused and the victims expressed greater satisfaction and confidence in fairness compared to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that they brought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meaningful decrease in the rate of recidivism and drug use. These practical effects have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 the country of which demonstrates a relatively low trust in the courts and a considerably high recidivism rate of criminals due to drugs or mental problems. While Korea has already introduced certain systems such as medical treatment orders by recognizing the need for medical treatment provided to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ystems fall under restorative or therapeutic justice because of their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addition, the criminal mediation process has not been substantially utilized in practice because there are no express legal provisions prescribed to that effect, ex-cept for extremely exceptional cases such as attempting the criminal reconciliation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Article 36). In the context abov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ontents, operational status, and limitations of various systems related to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provisions and has reviewed various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dicial trials that were actually conducted using each of the above systems. Furthermore, in this regard, this study has analyzed the rate of recidivism of the accused who had received a medical treatment order or had been brought to trial based on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under the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etc. The result of the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recidivism rate of the accused who were brought to a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dicial trial was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other general criminal offenders. Meanwhile, it also shows that the effectiveness of such systems would be significantly diminished, if an administering judge would deal with the systems without profound thoughtfulness and thorough understanding on therapeutic justice, and in lack of meticulous scrutiny on the relevant facts surrounding the accused, nevertheless the judge apparently handles two similar systems such as medical treatment orders and probation on condition of medical treatment. In addition, based on the finding that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dicial trials have the practical above-mentioned effects, this study has explored the introduction plans to carry out restorative and therapeutic trials by using current legal provisions, and has searched for the improvement plans through the amendments thereto. However, ahead of pushing for improvement of systems, prerequisite for the holistic improvement should be to provide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legal professionals with systematic education and publicity activities on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and to design for the implementation of pilot trials based on those measures.

      • KCI등재

        유엔 정례인권검토제도(UPR)와 형사사법개혁의 인권지향적 체계화

        김한균(Kim, Han-Kyun)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6

        현 정부와 시민사회의 주요 현안인 형사사법개혁은 인권보장 강화가 목표다. 유엔정례인권검토제도(UPR)하에서 국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인권상황점검 과정과 국제사회차원의 검토ㆍ권고 절차는 형사사법개혁을 인권증진 원칙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유엔의 정기적 국가별 인권검토제도를 형사사법체계의 인권보장기능 증진을 위한 개혁정책을 체계화하는데 활용하는 방안 제안이 목적이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제도는 정기적으로 검토심의가 연속됨으로써 각국의 인권증진정책에 연속성과 체계성을 줄 수 있다. 국가인권현실과 정책실현이 객관적 관점에서 검증평가 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인권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를 인권상황 점검과 후속개선노력에 있어서 건설적 협력관계로 묶어줌으로써 사회전반 인권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정례인권검토에서 지적되는 인권침해문제와 개선권고내용의 상당부분은 형사사법기관의 인권침해방지와 인권옹호기능 강화와 관련된다. 인권문제의 개선노력을 검증하고, 인권보장 개선조치를 권고함에 있어서 정부보고서와 유엔보고서 내용의 상당부분이 형사법 개정 및 형사정책 방안인 이유다. 이는 유엔의 정례인권검토제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국정목표와 함께 형사사법개혁이 인권원칙을 견지하고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인도하는 틀이 됨을 의미한다. 즉 형사사법개혁이 정치적 이해와 단기적 성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권보장원칙을 중심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This essay aims to propose systematizat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based on the mechanism of UN Universal Periodic Review(UPR). Korea is preparing its third UPR in the year of 2017. Korean new administration placed human rights protection a centre piece of its criminal justice reform policy, which aims to promote democratic principle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for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Since the second UPR in 2012, government ministries have made efforts to incorporate the UPR recommendations into specific policy tasks, and reflected the result in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Korean national report for the third UPR has just been draf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rough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all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national report, the Ministry held a public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long with relevant ministri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take the proposals for policy changes from the civil society into consideration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Such domestic procedure, not to mention the international process of the UPR, will systematize successive criminal justice reform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principles, with the scheme of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Such system secures principles and values in the reforms of criminal laws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from any political distortion or disruption. This article proposes the systematization of human rights-oriented criminal justice reform, which means the reform must be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be built on the cooperative mechanism of the UPR and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 KCI등재

        형사사법모델과 한국 형사사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최선우(Choi Sun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

        현대사회의 범죄문제가 양적ㆍ질적으로 심화될수록 그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현상 역시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분석모델'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복잡한 형사사법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른바 '형사사법모델'(Criminal Justice Model)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한국 형사사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일정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킹(M. King)은 이러한 관련모델들을 정리하여 여섯 가지로 범주화 시켰다. 적법절차모델, 범죄통제모델, 의료모델, 관료모델, 지위강등모델, 권력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섯 가지 형사사법모델에 내재하는 기본관점 내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한국 형사사법에 적용하여 관련모델에서 제시하는 요소와 특징, 더 나아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킹(King)이 제시한 여섯 가지 형사사법모델의 내용 및 이의 특징을 한국 형사사법 역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모델의 구성요소가 문제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예컨대, 공식적 형사사법(법ㆍ제도적 관점)과 비공식적 형사사법(운영실태)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각 모델들 간의 역학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즉 동일한 현상을 놓고 보는 관점과 접근방식이 상이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형사사법은 이러한 모델적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킹이 제시한 여섯 가지 형사사법모델만으로 형사사법 현상이 완벽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한국 형사사법에 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역사적 전통성을 토대로 한 분석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As modern society's problems of crime are more severe, the phenomenon of criminal justice are appeared also more complex. Criminal Justice reflects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Also it has been very responsive to the popular will-the majority will. But because the phenomenon of criminal justice is very complicative, it is very difficult to systematic approach about it. Therefore, it requires an 'analytic model or framework', that is so called 'Criminal Justice Model'. Through these models, in this study, I would analyze the phenomenon of criminal justice and apply it to the Korean criminal Justice, and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or this, especially I based King's six Criminal Justice Models(Due Process, Crime Control, Medical, Bureaucratic, Status Passage or Degradation, and Power) and explained the phenomenon of criminal justice in respective perspectives. And applied it to the Korean, in result, the Korean has almost of the components of King's six models, but partially some component's has the problems. This reasons contributed to the gap between the legal-institutional viewpoint and the operational and resulted in the dynamical co-relation in each models. But I can not completely explain Korean Criminal Justice by the King's models. Korean Criminal Justice has been implicated another natures by Korean tradition(e.g., Confucianism Ideology) and the model has its essential limits. Therefore we will must find out and develop the new models through follow studies.

      • KCI등재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형사사법관(刑事司法觀)과 형사정책적(刑事政策的) 시사점(示唆點)

        김진혁 ( Jin Hyeok Kim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人文論叢 Vol.25 No.-

        현대사회의 형사사법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범죄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형사사법기관은 범죄통제에 있어 권력화 되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죄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체의 협력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산 정약용의 사법관은 현대 형사사법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정약용의 형사사법관은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약용의 사상처럼 인간위주의 형사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민을 존중하고 비권력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형사사법공무원의 바탕은 정의감과 도덕성이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은 목표달성을 위해 한 기관처럼 협력하여야 하며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환경적 측면에서는 사회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공동체가 재생되고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가족처럼 상대에 애착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1차적인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형사사법기관은 사회공동체와 협력하여 범죄경력자나 비행행위자 등을 함께 처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구성원으로서 재수용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modern society has not fulfilled its original purpose, and it seems due to the fact that the system has failed to tak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riminal cases. The judiciary is taking a leading role in controlling crimes as the authorities, but as crime is a social problem, it can be resolved without cooperation from a social community. In this regard, Yak yong Chung`s view on the judiciary carries significance with regard to the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Dasan Yak yong Chung`s view on the criminal Justice is based on affection toward human being. For this reason, his teaching goes beyond his time and becomes relevant even today. As Yak yong Chung said, it seems necessary to innovat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first in order to realize people oriented criminal justice. Efforts need to be made to reduce types of crimes and realize de empowerment. In addition, criminal justice officials need to be equipped with a sense of justice and integrity. Each institution needs to make cooperation to achieve purposes as if they were one body, and they need to focus on helping criminals returning to the society instead of being preoccupied with punishing them. In the meantime, a social community that existed in the past needs to be restored from the socio environmental perspectives. If a social community is restored based on consistent human relationships and if its members are attached to one another as if they were one family, it will create the first round of social safety net. If so,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would be able to cooperatewith the social community to deal with career criminals or culprit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ange perception in the society so that hostility against criminals can be overcome and they can be accepted to the society once again.

      •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사소송법 분야

        이진국 ( Lee Jin-ku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1998년에 창립된 비교형사법학회와 1999년에 창간호를 발간한 비교형사법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신생 학회로서의 열정과 개방성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많은 호응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불어온 사법개혁 논의는 비교법에도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점에서 비교형사법연구는 학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기에 충분했다. 1999년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부터 1999년 제21권 제3호에 이르기까지 총 1,00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 분야를 다룬 논문은 총 207건(20.76%)이었다. 지금까지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가장 빈번하게 게재되었던 주제 분야는 대물적 강제처분(9.2%),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간의 관계(7.7%), 국민참여재판(7.7%), 대인적 강제처분(7.2%) 등의 순이었다. 총 207편의 게재논문 중에서 비교법 논문은 55편(26.6%), 판례평석 논문은 15편(7.2%), 일반논문은 137편(66.2%)이었다. 나아가 비교형사법연구는 2000년 이후의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사법개혁 관련 주제들을 게재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심화시켰다. 다만 비교형사법연구를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학회가‘비교’형사법 연구를 표방하고 출범한 학회이기 때문에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전개는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개재판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개별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흠결되어 있다.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을 증진하고 기성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할 필요가 있다. Die Gründung der Gesellscha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und die erste Veröffentlichung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führt zur Ausbreitung des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srahmens anlässlich der Justizreform. Die Zahl der Aufsätze, die seit 1999 bis in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beigetragen wurden, sind insgesamt 207. Die am häufigsten beigetragen Themenbereiche sind Zwangsmassnahme wie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9.2%), Die Verhältnisse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im Ermittlung smas snahme (7.7%), Das koreanische Jurysystem(7.7%), Festnahme und Untersuchungshaft(7.2%) usw. Vom Inhalt her betrachtet werden die 207 Aufsätze in allgemeine Theorie und Praxis(66.2%), Rezensionen(7.2%), Rechts Vergleichung (26.6%) verteilt. In diesem Sinne trägt die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zur wissenschaftlichen Auseinandersetzung bei. Auf der anderen Seite mangelt es sich bei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an strafprozessrechtlichen Grundprinzipien wie nemo tenetur Prinzip, Konzentrationsmaxime usw. Die Studie über die fundamentalen Grundsätze, die im Strafprozessrecht zu anerkennen sind, sollte mit Hilfe der grossen Gelehrten noch tiefer durchgeführt werden.

      • KCI등재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김한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2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4 No.4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data from the point of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electronic criminal trial, which is to be put into practice by the year of 2024. The Act on Promotion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2010, amended in 2021 has been enacted to achieve prompt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a criminal justice procedure by promoting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and to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by improving services to citizens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In related to the 2020 Act, the new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2021 was enacted to implement electronic criminal trial. The term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that is generated, acquired, or managed by a criminal justice agency through a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criminal justice affairs, and that is expressed in the form of codes, letters, voice, sound, images by means of electronic processing, and the term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means an electronic management system built on combining hardware, software, databases, networks, security components, etc. for the use by a criminal justice agency to generate, acquire, store, transmit, or receiv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When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re digitalized, they will be “Criminal Justice Data”, which will be the basis of digital criminal justice. For the digit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ss, criminal justice agencies have both duty to cooperate for stable operation of systems, and duty to cooperate in joint use of information. The keys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igital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electronic criminal trial are the organization of cooperative system for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and the promotion of attentionability to human rights and security in the matters of criminal justice data. 본 논문은 형사사법 전자정보 관점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형사 전자소송을 이해하면서,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대책에 있어서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적정 관리에 관한 정책적 쟁점과, 형사전자소송의 발전전망에 있어서 형사사법 전자정보 활용의 실천적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는 형사사법 정보의 공유와 형사전자문서 활용의 기반 위에서 수사부터 소송과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개혁을 지향하는 바,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운영과 형사사법정보의 적정 관리는 정보인권과 정보보안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고 전자소송 형태로 형사소송이 수행된다는 것은 이제 형사사법제도를 정보를 다루는 제도로서, 그 절차를 정보가 유통되는 절차로서 이해차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로써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정보인권 차원에서 형사법제 정비 과제와, 형사정책적으로는 정보인권과 정보보안에 관한 제도실무의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형사 전자소송의 운영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집중의 문제성에 대한 기관간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나, 전자정보 유출은 기술적 보안 및 인적 · 제도적 보안의 문제로서 공통의 문제이며, 형사사법정보 공통시스템의 관리주체 문제로만 보아서는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체를 비롯한 협력체계를 통해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적정한 관리문제로 다룰 때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못지 않게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인권침해가능성과 보안요구성에 정책적으로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필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이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과 담당자에게 공히 중요하다.

      • KCI등재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김기범(Kim Gibum)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1 No.-

        최근 빅데이터 바람을 타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도 여지없이 불어 닥치면서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법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목적인 형사사법업무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헌법상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적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예방 활동, 행정자치부의 범죄 지도를 이용한 생활안전 서비스, 대학·연구기관의 학술연구 등 다양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수집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목적 범위 내의 이용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범죄예방,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분야에 한해 형사사법정보를 비식별화 ․ 익명화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Interest in leveraging personal information has substantially grown up along with the recent craze of big data. This growing interest undoubtedly affect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erms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 system possesses. It is ideal to take advantag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only in pursuit of criminal cases. It inevitably entails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rivac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argument about the necessity to utilize the information in order to solve national and social problem. In fact, the National Police Agency started using geographic profiling system for crime prevention purposes. Other diverse examples can be found such as a community safety service based on a crime map of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s well as academic studie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gainst this backdrop, it is highly required to start a legislative discussion whether to permit the use or provision other than intended purposes, and if permissible, the extent to which the use or provision is allowed.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making clear the purpose of collecting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to minimize controversy about use of the information within such purpose. It also claims that use or provision other than intended purpose shall be limited to crime prevention, statistics, and academic research on the premise that the information is rendered unrecognizable and anonymized. It ends with a legislative proposal for such utilization.

      • KCI등재

        검찰의 형사사법정책의 현안과 과제 - Luhmann의 체계이론적 분석의 시도 -

        이창온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5 No.3

        검찰개혁논의는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소위 검찰개혁 입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입법은 소송법과 조직법률의 일부 개정이나 다른 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사회공학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 하에서 진행되었으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역사적, 구조적으로 형성되어온 형사사법체계를 일부 실정법의 입법적 변화만으로 수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Niklas Luhmann의 체계이론(die Systemtheorie)을 검찰 개혁입법에 적용해보면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고소, 고발제도와 공판전예비증거조사절차인 강제수사절차를 전제로 하는 직권주의적 형사사법체계임에도그 하위 형사사법체계인 검찰에 대한 개혁입법들은 그러한 직권적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와 모순되거나 비체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쇄효과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의 파급효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체계의 변화를 의도하는 검찰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은 검찰 구성원들의 인센티브, 기대구조, 직업적 에토스와 사유양식 등을 파악하여, 실정법의 변화가 검찰 조직 구성원에게 가져올 심리, 사유, 정체성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였음에도, 입법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소위 개혁입법들은 형사소송의 3대 이념을 조화롭게 달성하는데 필요한 고려들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종래 표준적 모델이던 준사법관 모델을 폐기하고, 검찰은 조직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권력기관이라는 권력모델의 관점에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 또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정합되지 않는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의 일부 요소들을 도입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 입법이 표면적으로 의도한 목적들은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상쇄되어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신속성과 효율성의 저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형사사법정책학은 권력모델에 입각하여 법률 개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체계 및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이어야 하며, 기존 제도 내에서 검찰 구성원이 가지는 기대구조, 인센티브와 사유양식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실증적이며 경험적인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찰 스스로도 중, 장기 형사사법정책을 우선순위로서 추진할 필요가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실무를 원래의 준사법관 모델에 근접하도록 준사법관 모델의 강화를 지속적,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개혁입법이 초래한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A variety of suggestions on prosecution reform have continued to be made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and so-called prosecution reform acts have been passed on a large scale in recent years. Such legislation was carried out on the assumptions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uld be changed through social engineering with partial revision of procedural and organizational laws or the establishment of new organizations, bu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chang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changing some positive laws alone because the system has been formed historically and structurally in a complex modern society. The reason can be elaborated by applying Niklas Luhmann's system theory(die Systemtheorie) to prosecution reform legislation. First,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s deemed to be an inquistorial system which is premised on the pre-trial preliminary evidence investigation and gathering procedure having the complaint and accusation right of victims and the compulsory investigative authority of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at its heart, and the prosecution is a subsystem of criminal justice system, nevertheless, the reform legislation contradicts the structure of such criminal justice system of ours. Having been carried out in such an unsystematic way, it has resulted in a ripple effect of offsetting effects or unexpected side effects. Second, the criminal should understand the expectation structure, professional ethos, and reasoning style of the prosecution members. It should have taken into account changes in psychology, reasons, and identity of members in the prosecution service that would bring about by the reform legislation, This was not done at all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ss all along. The so-called reform legislation failed to sufficiently weigh in on the way to harmoniously achieve the three objectives of criminal justice process. It discarded the quasi-judicial model of prosecutor, the longtime standard model, and focused only on distributing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power model which views the prosecution service as mainly pursuing its own social and political power. It has been trying to introduce some elements of the Anglo-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tool to disperse the power of the prosecutio, However they were not consistent with our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result, the ostensibly intended purposes of the legislation were offset by the reaction of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and not only did the effects not appear properly, but it also caused serious side effects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such as impeding speed and efficiency. Therefore, the study of criminal justice policy for prosecution should not only pursue law revision based on the power model, but should be a coherent and systematic stud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our social system and criminal justice system, and should study the expectations of members within the existing prosecution system, There is a need to focus on comprehensive, empirical research that includes incentives and modes of thinking of members of the system. The prosecution itself needs to pursue midto long-term criminal justice policies as a priority. In the long term, it is to continuously and proactively promote the quasi-judicial model by approaching our practices more closely to the ones in original model, and in the short term, it is to ensure the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by resolving the dysfunction caused by reform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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