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사규제제도 - 비교형사사법 시스템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창온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9

2007년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는 사법개혁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배심제도와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의 도입 등에 보듯이 그 개혁의 방향은 주로 영미식 당사자주의 수사규제 및 형사소송 절차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규제제도나 형사소송절차는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부로서 전체 형사사법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수사규제제도나 형사소송절차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전체 시스템과의 내적인 체계 정합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미국 형사사법시스템, 특히 수사규제제도와 관련된 시스 템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비롯되는 현실적인 약점과 이에 대응하는 수사규제 장치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았다. 미국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형은 분쟁해결형사법기능과 수평적 사법권의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형으로부터 유래된 특징은 첫째 수사 ․ 소추기관의 재량권한이 크고, 둘째 극단적인 당사자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셋째로 명확한 사전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다양한 수사규제상의 약점이 초래되었는데 미국 형사사법시스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 ․ 소추 ․ 재판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절차의 조기에 법원이 관여하며,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엄격하고 복잡한 증거법과 절차법을 발달시켰다. 또한 미국의 배심제도는 수사 ․ 소추기관의 재량권한에 대응하여 수사의 형평성을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형사사법시스템을 기능적으로 고찰해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증거의 수집, 획득과 증거의 사용절차를 절차의 흐름에 따라 고찰하면서 과연 그 형사사법시스템이 가진 수사규제제도가 얼마나 실체진실의 발견을 제약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수사규제제도를 그와 같이 범죄정보의 수집, 획득 및 증거사용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널리 퍼져 있는 통념과는 달리,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범죄정보의 획득과 증거사용에 대해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미국의 수사규제제도는 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여기에서는 증거획득과 관련한 미국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수정헌법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전문법칙 등을 간략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그러한 제도의 변경에 놓여 있는 수정헌법의 보호범위 밖의 범죄정보 수집수단, 비밀정보원의 사용, 플리바게닝을 이용한 범죄정보 획득, 전문법칙으로 대표되는 증거사용 규제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과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형과 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재와 같은 미국식 제도의 도입 방향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내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나아가 현실적으로 기능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규제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 형벌권의 기능 제고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개인적인 고민을 밝혔다. 이로써, 수사실무의 혼란과 법 개정 논란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사법개혁 이전에 적어도 체계의 내적 정합성과 두 가지 형사사법기능의 동시 재고라는 양 차원 모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 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형사사법개혁의 지향가치와 실천전략 - 최근 영국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를 중심으로 -

김한균(Kim HanKyun)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영국에서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 형사정책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백서를 통해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즉 2001년 형사사법제도개혁백서(The Way Ahead), 형사제재 및 양형개혁백서(Making Punishment Works), 형사법원개혁백서(Review of the Criminal Court)에 이어, 2002년 형사사법개혁백서(Justice for All), 2004년 형사사법개혁백서(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2007년 형사사법개혁백서(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2013년 형사사법개혁백서(Swift and Sure Justice) 등을 통해 개혁입법안과 제도 개선책을 실행해 왔다. 특히 2012년도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Swift and Sure Justice: The Government's Plan for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은 형사사법 제도전반 개혁의 목표를 범죄방지와 피해자보호,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문제 대응, 형사제재와 교정의 확실한 성과로 잡고, 신속성과 유연성, 정의의 확실한 실현, 투명성, 책임성을 형사사법제도개혁이 지향할 가치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방향과 성과는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신장과 공정성강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확대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이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와 정책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이라 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개혁은 개혁의 지향가치를 명확히 하고, 개혁을 요하는 현실문제의 진단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천전략을 구성하는 체계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적 변화에 수동적이고 단편적으로 변화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comparative study aims to analyse the series of criminal justice reform in England and Wales during the years between 2001 and 2012. The English criminal justice was once criticized for its complex, fragmented and delayed system. Thus, the reform strategies focused on swift, sure and transparent justice. In 2012,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its white paper, titled ‘Swift and Sure Justice’, which set out Government’s plan for the criminal justice reform. One of its proposals was to modernized the criminal justice, by creating flexibl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rime, justice should be delivered swiftly and decisively. A swift and sure justice should intervene early so that problems are not be escalated. Proper and effective punishments should be imposed on criminals. To tackle the problems of opaque and remot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system should be opened up to public and make more information available. One of the lessons from the reform strategy of England is that highly centralized approach restrict the use of professional discretion, and the behavior of the professional to meet the imposed target rather than response effectively to crime and its causes.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reformed successfully under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by the values of fairness,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its further reform as one of the social reform agenda, the System should consider guiding values and systematic reform strategy.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형사사법관(刑事司法觀)과 형사정책적(刑事政策的) 시사점(示唆點)

김진혁 ( Jin Hyeok Kim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人文論叢 Vol.25 No.-

현대사회의 형사사법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범죄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형사사법기관은 범죄통제에 있어 권력화 되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죄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체의 협력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산 정약용의 사법관은 현대 형사사법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정약용의 형사사법관은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약용의 사상처럼 인간위주의 형사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민을 존중하고 비권력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형사사법공무원의 바탕은 정의감과 도덕성이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은 목표달성을 위해 한 기관처럼 협력하여야 하며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환경적 측면에서는 사회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공동체가 재생되고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가족처럼 상대에 애착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1차적인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형사사법기관은 사회공동체와 협력하여 범죄경력자나 비행행위자 등을 함께 처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구성원으로서 재수용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modern society has not fulfilled its original purpose, and it seems due to the fact that the system has failed to tak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riminal cases. The judiciary is taking a leading role in controlling crimes as the authorities, but as crime is a social problem, it can be resolved without cooperation from a social community. In this regard, Yak yong Chung`s view on the judiciary carries significance with regard to the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Dasan Yak yong Chung`s view on the criminal Justice is based on affection toward human being. For this reason, his teaching goes beyond his time and becomes relevant even today. As Yak yong Chung said, it seems necessary to innovat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first in order to realize people oriented criminal justice. Efforts need to be made to reduce types of crimes and realize de empowerment. In addition, criminal justice officials need to be equipped with a sense of justice and integrity. Each institution needs to make cooperation to achieve purposes as if they were one body, and they need to focus on helping criminals returning to the society instead of being preoccupied with punishing them. In the meantime, a social community that existed in the past needs to be restored from the socio environmental perspectives. If a social community is restored based on consistent human relationships and if its members are attached to one another as if they were one family, it will create the first round of social safety net. If so,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would be able to cooperatewith the social community to deal with career criminals or culprit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ange perception in the society so that hostility against criminals can be overcome and they can be accepted to the society once again.

형사상 화해ㆍ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양경규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한국경찰연구 Vol.7 No.4

국가주도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는 피해자는 언제나 주변인적 역할 밖에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범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육체적 피해는 그대로 남게 되고,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그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종결되고 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손해의 배상을 해 줄 의사도 가지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이다.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사죄와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해자에게는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형사절차상의 합의제도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해·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원리하고 할 수 있는데, 회복적 사법은 20세기 후반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법모델을 고안할 필요성의 인식에서 시작되었다.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형사 분쟁에 대한 합의를 통해 피해의 조속한 원상회복․범죄자의 사회복귀의 용이․소송 경제적 측면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도입(동법 제36조)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이용정도도 지극히 미미하고 학계나 실무에서 모두 그 내용과 방법 및 적용범위 등에 많은 의문점을 제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형사상 화해·조정제도가 도입·시행 또는 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is a policy to solve criminal problem through the effort of the offender to reason with the victim through reparation and apology. Restorative justice is perceived as a new compromised judicial model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mids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late 20th century and has immensely influenced the judical practice of various countries.In North America and Europe, most countries implemented restorative judicial practice after 1980's After late 1990's, international interest on this issue is greatly increased that UN endeavor to provid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on restorative justice. For it is most likely that restorative judicial practice will be also introduced to korea, we need to find it's concrete system. But, considering our reality of poor voluntarily private-community based agency and lacking speciality, it is desirable that we implement the program experimentally on juvenile case first.This paper analyzed the legislation of other's country and compared it to find out which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can be suitable for korean criminal justice. The objects of this analysis are US, Germany, Austria, France,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currently, there is nothing but 'criminal consent' and this is not official. So, there should be Mediators which consist of civil to maintain the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rationally. Mediators have to protect the victim safety and need to give the victim thorough and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mediation itself too. A critical task for mediator is to attend the victim, listening carefully, patiently, and sympathetically out of a genuine desire to hear about the victim's experience. The mediator's attentive listening encourages the victim's trust and lets the victim know that he or she is a priority.

프랑스 검찰의 사법경찰 통제와 그 시사점

김영기(Kim, Young-Kee)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3 No.2

프랑스의 경우 판사(juges)와 검사(procureurs)는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사법관(magistrats, 판사는 ‘magistrat du siège’, 검사는 ‘magistrat du parquet’라 부르기도 한다)으로 통칭되며 판사, 검사는 일종의 보직개념이어서 상호간 직역이동이 활발하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2조는‘사법경찰권은 검사의 지휘 아래(sous la dire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사법경찰관, 공무원, 사법경찰리가 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경찰관, 공무원 및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권의 행위 주체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organ auxiliaire)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뿐 사법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프랑스의 경우 검사는 법률상 명문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사법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도 그 종류에 따라 요건이 제한되어 있다.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의 상관처럼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휘할 수 있는 힘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자격정지 및 취소권, 평정권, 징계요구권 등을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데서 나온다. 프랑스 검사는 사법관으로서, 경찰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프 랑스의 검찰 제도는 독일, 일본을 거쳐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검찰 역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국민들은 검찰을 ‘경찰보다 구성원들의 질적 수준이 조금 높은 수사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여야 할 기관으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최근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양 기관 간 수사권 배분 정도의 문제로 취급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 같다. 프랑스 검찰의 사법경찰 통제제도에 착안하여,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사법경찰을 그들의 상관처럼 실질적으로 지휘하며, 검찰의 역량을 넓혀 명실상부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해보았다. 10년 후 미래 사회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French Code of Criminal Procedure Article 12 defines that 'the judicial police power shall be executed by law enforcement officers, government officials, law enforcement assistant officers under the direction of prosecutors (sous la dire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While acknowledging that Law enforcement officers, government officials and law enforcement assistant officers are the principal agents of the judicial police power, the judicial police is the subsidiary of prosecutors (organ auxiliaire) only to investigate with the command of prosecutors as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judicial police is not recognized. In France, prosecutors do not carry out direct investigation even though there is the legal written evidence available to them. By default, the judicial police performs only the role of assistant of prosecutors and the scope of investigation that the judicial police can do is limited depending on the type of requirements. Prosecutors as the presiding officer of investigation, the practical power for prosecutors to lead the judicial police as its superior stems from the legal power, such as being able to grant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judicial police, suspension of qualification, right of rescission, the right to command peace, the right to ask for suspension, that the prosecution have. French prosecutor is a judicial officer with whom the police are not in a position to compete. The prosecution system in France is transmitted to us through Germany and Japan. Thus, our prosecutors should also possess a status of 'quasi-legal institutions'. But the people may have a perception of the prosecution as 'law enforcement agency with the quality of members being little higher than the police", they do not recognize that the prosecution is an institute to lead and oversee the judicial police. As evidenced in the recent discussions of adjusting investigation authority, it is proved that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direction over the police is treated as a problem at the degree of distribu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As noting French prosecutors' judicial police control system, the role of investigation is, in principle, taken by judicial police and ② prosecutors practically oversee judicial police like their superiors, and by expanding the capacity of prosecutors, it is suggested to strengthen prosecutors' functionality as de facto representatives of public interest. The future society may not be the same as today after 10 years. It is expected that in-depth discussions on this topic be unfolded.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창렬 ( Kim Chang-ryeol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6 No.3

국민들이 형사사법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형사조정제도이다.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보호법’에 법률적 근거가 있다. 법률제정 이전과 이후 제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다. 법률제정 이전에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의 화해중재위원회에서 화해중재를 하였다. 이후 전국 검찰청에 대응해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있던 형사조정위원회를 검찰청에 두었다. 법률제정 이후에 형사조정제도가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 대검찰청이 시한부 기소중지를 도입하고 형사조정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형사분쟁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형사조정제도의 유용성이 널리 인식되어 형사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형사조정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범죄피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이다. 다음 목적은 회복적 사법의 이념 실현인데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실질적 해결이다. 형사 조정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조정결과에 대한 조정 내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제소 전 화해’, ‘재판상 화해’,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의 형태로 강제 집행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형사조정제도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분리된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민사조정법’과 같은 형사 조정절차를 포함하는 단일의 ‘형사조정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A representative system in which citizens participat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has a legal basis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There was a need to compare before and after legislation.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was mediated by the Reconciliation Arbitration Committee within the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The Committee of Criminal Mediation of the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established in response to the Nationwide Prosecutors' Office. The Committee of Criminal Mediation at the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as placed at the Prosecutor's Office.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became more active, a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troduced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and extended the period of criminal mediatio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as set up comprehensive measures to finally deal with criminal disputes. This is because the usefulness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widely recognized and the number of parties trying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criminal mediation has increased.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a substantial recovery of crime victim. The next objective is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a practical solution to the criminal dispute through community involvement. In order for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o settle properly,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s important. However, the present Criminal Mediation System has a problem that there is no way to enforce the adjustment of criminal mediation results. It is necessary to give compulsory executive power in the form of ‘reconciliation before petition’, ‘reconciliation in court’, and ‘notarized certificate of enforcement’. It is also a problem that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stipulated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dependent law separate from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n the short term,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has been amended to improve the problems that have been revealed so far. In the long run, a single ‘Criminal Mediation Act’ should be enacted that includes criminal mediation procedures such as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프랑스 형사절차의 현재와 개혁동향

김영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09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 No.-

프랑스의 형사절차는 우리의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중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우리의 검사 수사에 해당하는 수사를 예심수사판사가 담당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르다. 검사는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전개하고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한 후 기소, 불기소 또는 대체소추 결정을 한다. 검사는 당해 사건이 중죄에 해당하면 필요적으로, 경죄나 위경죄에 해당하면 임의적으로 예심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개시를 청구한다. 기소방식도 다양한데,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즉시출두재판이 이루어져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된다. 미국식의 플리바기닝을 모델로 ‘사전유죄인정 제안 형 승인제도’ 가 도입되어 있어, 검사는 범행을 자백하는 피의자에게 일정 범위 내의 형을 제의하고 피의자가 동의하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사건을 종결지을 수도 있다. 검사의 예심수사개시청구를 받은 예심수사판사는 독자적인 판단 아래 예심수사를 전개한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신청을 받아 석방구금판사에게 구속을 청구한다. 피의자에게 사법통제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다. 예심수사 결과, 범죄혐의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심수사판사는 무혐의결정을 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록을 판결법원에 이송한다.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조서는 증거자유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인정에 별 다른 제한이 없으며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의해 증거가치가 판단된다. 영상 녹화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프랑스는 현재 ‘예심수사제도의 폐지 및 검사의 직접 수사 인정’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사법개혁은 예심수사로 대표되던 판사의 수사권한을 검찰에 이관하여, 검찰 중심의 수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식의 형사절차개편을 지향하고 있다. 사법개혁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프랑스의 형사제도, 검찰제도는 우리의 그것과 거의 같아질 것이다. 검사제도의 발원지인 프랑스가 형사절차의 규문주의적 요소를 청산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권자로서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하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La procedure penale francais, c'est tres differente de celle de Coree du Sud, par example en France le procuruer n'effectue pas l'enquete lui-meme mais le juge d'instruction, il se charge d'information qui pourrait correspondre a celle dont le procureur s'occupe chez nous. On peux le resumer comme la sommaire suivante. D'abord tous les infractions doit etre rapporte par la police judiciaire au Ministere public. Il fait l'enquete sous le controle du procureur et apres l'enquete finie, le procureur decide poursuite, classement sans suite ou la procedure alternative aux poursuites. Enquete par la police judiciaire est divise en l'enque te de flagrante et l'enque te preliminaire. Chaque l'enquete a une condition differente. Dans le cadre de l'enquete par la police judiciaire, le controle du procureur est fait plus strictement comme de ses chefs administratifs. Le procureur doit faire un requisitoire introductif obligatoire si l'infraction commise est un crime mais un requisitoire introductif facultatif si un delit ou une contravention. Requisitoire introductif, ca veut dire un poursuite. Un crime poursuivi est reserve a la cour d'assies, un delit a la chambre de Correctionnel de Tribunal Grand Instance, une contravention au tribunal de police ou a la juridiction de proximite mais l'infractions par le mineur pourrions etre arrange autrement. Et alors la procedure de comparution immediate permet de juger le prevenu sur-le-champ. Elle ne concerne pas les crimes. L'ordonnance penale est aussi utilisee frequemment par le procureur. On a introduit la procedure de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ealable de culpabilite en se referant a plaider coupable des Etats-Unis. Elle donne au parquet des pouvoirs importants qui depassent ses fonctions traditionnelles de poursuite. Le recours a cette procedure necessite avant tout que la personne reconnaisse les faits qui lui sont reproches. La procedure consiste pour le procureur de la Republique a proposer a l'interesse d'executer une ou plusieurs des peines, si, en presence de son avocat, l'interesse accepte la peine proposee, il est aussitot presente devant le pre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aisi par le procureur d'une requete en homologation. Le juge d'instruction effectue l'information necessite independamment qui consiste en plusieurs mesures. Il peut delivrer un mandat de recherche, de comparution, d'amener, d'arret ainsi qu'il est competent pour placer sous controle judiciaire la personne mise en examen. Il peut saisir le juge des libertes et de la detention provisoire par une ordonnance tendant au placement en detention provisoire d'une personne mise en examen et il fait l'interrogatoire et confrontations, l'auditions de temoins, le transport, la saisie, la perquisition, l'interception de correspondances emises par la voie des telecommunications, l'expertise, l'enquete de personalite mais en general il le confie a la police judiciaire par une commission rogatoire sauf l'interrogatoire. Apres l'information terminee, si le juge d'instruction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ime coupable, il fait un renvoi a la juridiction competent de jugement signon il pourrait decider non-lieu. La cour d'assises est composee de trois magistrats professionnels et de neuf jures qui sont de simples particuiliers designes p

미국 준법통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역할과 시사점

성희활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19

Federal prosecutorial guidelines have given great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They have played even greater roles than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and various regulatory incentives of other government agencies in a manner of the broad scope of prosecution. Federal prosecutorial guidelines of Department of Justice have begun with Holder memo to systematically cope with growing corporate crimes in 1999. After Enron and Worldcom debacles, the guideline was revised to Thompson memo that took more aggressive positions toward corporate crimes in 2003. Thompson memo triggered severe controversies for its tolerance of the somewhat abusive request for the waivers of attorney-client and work product privileges, so came the next versions of McNulty memo in 2006 and Filip memo in 2008. Compliance program has been the central considering factor in all the memos above and one of the basic standards for business organizations to comply with for a desirable compliance program until now.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y and the application of federal prosecutorial guidelines to corporate crimes in the US and tries to get some insight into what the compliance program should be for the newly introduced mandatory compliance program of large listed companies in Korea. The article recommends that Department of Justice and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Korea make and carry out prosecutorial guidelines aimed at corporate crimes to keep pace with the coming mandatory compliance program of listed companies. It is important that various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e in the processes of establishment, operation, and review of the guidelines to control the possible abuse of enormous power of prosecutors. 미국에서 기업의 준법통제제도가 고도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연방법원의 기업양형지침과 행정부의 규제 인센티브도 그 역할이 컸지만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이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 온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의 양형지침은 형 선고과정으로 역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행정부의 규제는 증권이나 반독점, 환경 등 대부분 특정 분야에 국한된다. 반면에 검찰권 행사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사법처리 전 과정에 걸쳐 있고 기업으로서는 일단 기소된 후에는 사법적 제재나 부수적 피해를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검찰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조기에 사법처리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준법통제제도의 발전에 검찰의 사법처리지침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배경이다. 1999년의 홀더 지침을 시작으로 기업범죄에 대한 연방검찰의 체계적인 사법처리지침이 시행되었고, 2000년대 초 엔론, 월드컴과 같은 일련의 대형 기업범죄로 인하여 2003년 개정판인 톰슨 지침이 나왔다. 이후 톰슨 지침이 기업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변호사 ‐ 의뢰인 비밀유지특권과 법률자문자료 보호특권 등 헌법적 권리의 포기 강요가 문제 되어 2006년 맥널티 지침과 2008년 필립 지침으로 계속 수정, 보완되어 왔다.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에서 준법통제제도 요소는 지침의 핵심 요소로서 1999년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업이 준법통제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개선하는데 준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연방검찰의 사법처리지침의 적용 역사와 실태를 통하여 준법통제제도의 발전에 끼친 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준법통제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다. 논문의 대강은 먼저 미국에서의 준법통제제도의 개괄적 연혁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연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어서 연혁적으로 4개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구체적 내용과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기업사법처리지침 중 핵심적 고려 요소인 준법통제제도 요소와 수사 협조 요소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검찰의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기업이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한 사례를 구체적 사건을 통하여 소개한 후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본격적인 준법통제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우리나라 검찰도 체계적인 기업사법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 지침은 준법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권 행사가 재량 남용 및 규제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 등 일련의 절차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검찰권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및 비용과 효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사법에서의 회복· 참여· 예방 : 검찰실무를 중심으로

김현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法學論集 Vol.14 No.2

회복적 사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관계성에 주목하여 범죄피해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 등 관련자를 형사사법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식이다. 또한 회복적 사법은 분쟁으로 훼손된 관계 및 피해의 회복과 분쟁해결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생의 사법’이고, 당사자가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참여 사법’이며,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예방 사법’이다. 본고에서는 형사사법에서의 회복, 참여, 예방을 주제로 검찰 실무에서 운영되는 ‘형사조정제도’, ‘검사결정전 양형회의 제도’, ‘시민로스쿨’을 살펴보았다. ‘형사조정’은 범죄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구제를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검사결정전 양형회의 제도’는 검사결정전에 가해자, 피해자, 가족, 지역주민, 검사 등 사건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범행의 원인과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토론하고 참여자들에게 가해자의 처우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다. ‘시민로스쿨 운동’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운동으로 시민이 사법제도의 객체가 아닌 주체임을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정립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Restorative Justice is a new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relationship damaged by torts and encourages involving parties - victims, local community members and so on - to actively participate in criminal justice process in order to reconcile and rebuild the relationship. Restorative Justice, most of all, is a co-existing justice in that it highly values conflict-resolving procedures and the restoration of damaged relationship and loss caused by the crime. It is also a participatory justice in that both parties can partake in the justice process. It is eventually a preventive justice in that it aims to prevent crime. Focusing on the theme of co-existence, participation and prevention of criminal justice, this study examines ‘Criminal Mediation,’ ‘Arbitration of sentencing prior to the prosecutor’ and ‘People’s Law School.’ ‘Criminal Mediation’ is a fast-emerging legal proceeding which limitedly applied when the accused acknowledges and accepts the basic torts charged. Through mediation, the system offers prompt and practical recovery of loss to protect and support the victims. ‘Mediation of sentencing prior to the prosecutor’ is one of restorative legal system which attempts to call the parties involved - the accused, victim, their family members, local people, prosecutor and so forth and mediate the prosecutor’s charging decision. Debating about torts and its effect on local society, where each obtains the right to speak on appropriate punishment for the accused. ‘People’s Law School’ is a public legal education campaign. Its purpose is to help the citizens to understand that they are the subject entities of the law, not the vice versa in the judicial system, and to support them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justice procedures. In the long term, the campaign aims to establish and strengthen ethics and moral values in the society.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론 및 입법론

김홍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3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5 No.3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한 일련의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하게 되었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정되었다. 이러한 법제의 급변으로 인하여 관련 기관들의 수사역량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현상이 관찰됨으로써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능력의 약화가 염려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텔레그램 등의 등장으로 범죄의 수법은 날로 고도화 · 지능화되고 있다.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제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증거확보 대안의 도입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의 도입을 통해 외부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가치 높은 증거들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악을 척결하고,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비록 본 제도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의 구체적 설계에 따라 본 제도 도입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합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와 같은 새로운 증거확보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이미 우리 법제 역시 형사 리니언시제도를 카르텔 범죄에 활용 중에 있다. 이에 본고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2 의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고,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쟁점들을 선별하여 소개 및 해명하였다. 특히, 합의 개념의 도입, 변호인의 필요적 참여 규정, 고발인의 재정신청 범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였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가 적시에 도입됨으로써, 현재의 수사·소추 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선진 형사소송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