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개혁의 지향가치와 실천전략 - 최근 영국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를 중심으로 -

김한균(Kim HanKyun)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영국에서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 형사정책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백서를 통해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즉 2001년 형사사법제도개혁백서(The Way Ahead), 형사제재 및 양형개혁백서(Making Punishment Works), 형사법원개혁백서(Review of the Criminal Court)에 이어, 2002년 형사사법개혁백서(Justice for All), 2004년 형사사법개혁백서(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2007년 형사사법개혁백서(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2013년 형사사법개혁백서(Swift and Sure Justice) 등을 통해 개혁입법안과 제도 개선책을 실행해 왔다. 특히 2012년도 형사사법제도 개혁백서(Swift and Sure Justice: The Government's Plan for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은 형사사법 제도전반 개혁의 목표를 범죄방지와 피해자보호,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문제 대응, 형사제재와 교정의 확실한 성과로 잡고, 신속성과 유연성, 정의의 확실한 실현, 투명성, 책임성을 형사사법제도개혁이 지향할 가치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방향과 성과는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신장과 공정성강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확대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이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와 정책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이라 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개혁은 개혁의 지향가치를 명확히 하고, 개혁을 요하는 현실문제의 진단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천전략을 구성하는 체계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적 변화에 수동적이고 단편적으로 변화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comparative study aims to analyse the series of criminal justice reform in England and Wales during the years between 2001 and 2012. The English criminal justice was once criticized for its complex, fragmented and delayed system. Thus, the reform strategies focused on swift, sure and transparent justice. In 2012,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its white paper, titled ‘Swift and Sure Justice’, which set out Government’s plan for the criminal justice reform. One of its proposals was to modernized the criminal justice, by creating flexibl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rime, justice should be delivered swiftly and decisively. A swift and sure justice should intervene early so that problems are not be escalated. Proper and effective punishments should be imposed on criminals. To tackle the problems of opaque and remot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system should be opened up to public and make more information available. One of the lessons from the reform strategy of England is that highly centralized approach restrict the use of professional discretion, and the behavior of the professional to meet the imposed target rather than response effectively to crime and its causes.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reformed successfully under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by the values of fairness,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its further reform as one of the social reform agenda, the System should consider guiding values and systematic reform strategy.

미국의 수사규제제도 - 비교형사사법 시스템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창온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9

2007년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는 사법개혁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배심제도와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의 도입 등에 보듯이 그 개혁의 방향은 주로 영미식 당사자주의 수사규제 및 형사소송 절차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규제제도나 형사소송절차는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부로서 전체 형사사법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수사규제제도나 형사소송절차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전체 시스템과의 내적인 체계 정합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미국 형사사법시스템, 특히 수사규제제도와 관련된 시스 템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비롯되는 현실적인 약점과 이에 대응하는 수사규제 장치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았다. 미국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형은 분쟁해결형사법기능과 수평적 사법권의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형으로부터 유래된 특징은 첫째 수사 ․ 소추기관의 재량권한이 크고, 둘째 극단적인 당사자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셋째로 명확한 사전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다양한 수사규제상의 약점이 초래되었는데 미국 형사사법시스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 ․ 소추 ․ 재판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절차의 조기에 법원이 관여하며,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엄격하고 복잡한 증거법과 절차법을 발달시켰다. 또한 미국의 배심제도는 수사 ․ 소추기관의 재량권한에 대응하여 수사의 형평성을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형사사법시스템을 기능적으로 고찰해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증거의 수집, 획득과 증거의 사용절차를 절차의 흐름에 따라 고찰하면서 과연 그 형사사법시스템이 가진 수사규제제도가 얼마나 실체진실의 발견을 제약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수사규제제도를 그와 같이 범죄정보의 수집, 획득 및 증거사용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널리 퍼져 있는 통념과는 달리,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범죄정보의 획득과 증거사용에 대해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미국의 수사규제제도는 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여기에서는 증거획득과 관련한 미국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수정헌법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전문법칙 등을 간략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그러한 제도의 변경에 놓여 있는 수정헌법의 보호범위 밖의 범죄정보 수집수단, 비밀정보원의 사용, 플리바게닝을 이용한 범죄정보 획득, 전문법칙으로 대표되는 증거사용 규제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과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형과 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재와 같은 미국식 제도의 도입 방향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내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나아가 현실적으로 기능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규제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 형벌권의 기능 제고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개인적인 고민을 밝혔다. 이로써, 수사실무의 혼란과 법 개정 논란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사법개혁 이전에 적어도 체계의 내적 정합성과 두 가지 형사사법기능의 동시 재고라는 양 차원 모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 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사법(司法)과 복지(福祉)간 연대에 기반한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최대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4 법무보호연구 Vol.10 No.2

본 논문에서는 갱생보호제도의 패러다임(paradigm)이 사법(司法)에서 복지(福祉)로 이전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갱생보호제도의 의의 및 운용방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일본의 갱생보호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사법과 복지의 협력 및 패러다임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갱생보호는 그 관할을 사법성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후생노동성으로 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종전 직후 혼란한 상황에 있었던 복지의 부족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제정되었다. 그 후 그 대상자가 법무성 관할의 갱생보호 영역과 후생성 관할의 사회복지 영역으로 분리되어, 최근까지 사법과 복지의 상호협력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법과 복지 간 협력 규정 자체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 지역생활정착을 위한 촉진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지원 대상자를 갱생보호의 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적절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가 존재한다. 이는 애초에 법 규정에서는 배제되어 있지 않은 갱생보호의 대상자가 운용단계에서 배제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범죄자에 대한 복지적 지원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사법과 복지의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운용되어 왔다. 셋째, 실무적 관점에서는 다이버전의 구조가 확립된다면 갱생긴급보호가 필요가 없다거나, 본래 법적으로 범죄자의 신분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이버전에서 보충할 수 없는 경우에 갱생보호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여전히 갱생긴급보호가 필요한 자 등이 존재한다. 또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형사사법시스템에 있어서는 행위에 대응한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는 한편, 갱생긴급보호는 재범방지의 관점에서 복지제도를 통해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사실적 관점도 고려하여 판단되어 왔다. 넷째, 갱생보호는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복지적 기능을 가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사법의 기능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모든 사회복지제도가 구축되는 사회적 기반을 보호하고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형사사법이 가지는 개선・갱생기능은 당연히 사회복지적 기능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는 대부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갱생보호를 국가의 권력작용인 보호관찰과 함께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지적 기능과 범죄예방기능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갱생보호는 ‘임의적 갱생보호’라고 불리며, 특히 복지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강제적 갱생보호라고 불리는 보호관찰과 달리, 강제적인 부과 사항이나 준수사항도 없으며, 보호를 시작할 때에도 본인의 신청이 필요하다. 따라서 갱생보호제도는 형사사법체계상 처분이 종결되고, 법적으로는 국가의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자유로운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처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형사상 화해ㆍ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양경규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한국경찰연구 Vol.7 No.4

국가주도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는 피해자는 언제나 주변인적 역할 밖에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범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육체적 피해는 그대로 남게 되고,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그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종결되고 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손해의 배상을 해 줄 의사도 가지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이다.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사죄와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해자에게는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형사절차상의 합의제도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해·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원리하고 할 수 있는데, 회복적 사법은 20세기 후반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법모델을 고안할 필요성의 인식에서 시작되었다.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형사 분쟁에 대한 합의를 통해 피해의 조속한 원상회복․범죄자의 사회복귀의 용이․소송 경제적 측면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도입(동법 제36조)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이용정도도 지극히 미미하고 학계나 실무에서 모두 그 내용과 방법 및 적용범위 등에 많은 의문점을 제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형사상 화해·조정제도가 도입·시행 또는 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is a policy to solve criminal problem through the effort of the offender to reason with the victim through reparation and apology. Restorative justice is perceived as a new compromised judicial model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mids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late 20th century and has immensely influenced the judical practice of various countries.In North America and Europe, most countries implemented restorative judicial practice after 1980's After late 1990's, international interest on this issue is greatly increased that UN endeavor to provid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on restorative justice. For it is most likely that restorative judicial practice will be also introduced to korea, we need to find it's concrete system. But, considering our reality of poor voluntarily private-community based agency and lacking speciality, it is desirable that we implement the program experimentally on juvenile case first.This paper analyzed the legislation of other's country and compared it to find out which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can be suitable for korean criminal justice. The objects of this analysis are US, Germany, Austria, France,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currently, there is nothing but 'criminal consent' and this is not official. So, there should be Mediators which consist of civil to maintain the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rationally. Mediators have to protect the victim safety and need to give the victim thorough and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mediation itself too. A critical task for mediator is to attend the victim, listening carefully, patiently, and sympathetically out of a genuine desire to hear about the victim's experience. The mediator's attentive listening encourages the victim's trust and lets the victim know that he or she is a priority.

대한민국의 사법개혁 현황과 전망

권순일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39

This paper begins with an in-depth review of the progress made during the decades that preceded the current state of Korean judicial reform. Specifically, the 1990s, 2000s, and 2010s are examined, and prospects for future judicial reform are also discussed. Through bipartisan agreements and the national referendum in 1987, a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ratified as a resul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of the 1980s, prompting vigorous discussion of judicial reform in the 1990s. Voices for judicial reform intensified when President Kim Young-sam took office in 1993 with the agenda of instituting what was referred to as a “civilian government.” During this time, there was strong public demand for “judicial democratization,” which called for the elimination of non-democratic and authoritarian elements within the judiciary and a guarantee of civil rights. Comprehensive judicial reform was initiated when the judiciary itself created the Committee on Judicial System Development. This occurred after Chief Justice Yun Kwan took office in 1993, two years before the centennial of the modern Korean judicial system. The ensuing accomplishments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urts, such as the Patent Court and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ve review of arrest and detention warrants. President Roh Moo-hyun’s administration, inaugurated in 2003, called itself a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encouraged participation in government activities. The President and the judiciary organized the Cooperative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Through these vigorous reform initiatives,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as introduced through the adoption of a form of jury system. In addition, the Sentencing Commission was set up in the Supreme Court, and the law school system was launched, bringing drastic changes to the legal system. In 2010, the National Assembly launched the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with bipartisan support. The Committee presented various reform measures, including the law clerk system and a gradual shift from the current judicial appointment system to a recruitment system based on legal experience. Since Chief Justice Yang Sung-tae took office in 2011, efforts have been made to continue to improve the Korean judicial system in diverse ways,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judges from among legal professionals with a certain number of years of legal experience; increased promo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courts and the public; consolidation of jurisdictions of patent examination cases and patent infringement cases; opening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creating of the bankruptcy court. In summary, the judicial reform measures of the past twoplus decades have focused primarily on the following three goals: (1) improving litigation procedures; (2) increas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process, and (3) promoting judicial expertise. Remaining challenges include: (1) improving the final appeal system; and (2) enhancing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further. 본고는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의 진행경과를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등 시기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동안 추진한 사법개혁의 성과를 정리하며, 향후 추진할 과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과 1987년 여·야합의 및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직후인 1990년대부터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법에 있어서의 비민주적·권위주의적 요소를 타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요청이 높았다. 1993년 윤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사법부는 근대사법 100주년에 즈음하여 사법부 주도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 영역에 걸쳐 사법개혁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설치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통령과 사법부가 협력하여 구성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양형위원회의 설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2010년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논의에 따라 재판연구원제도가 도입되고 단계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되었다.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의 확립, 특허소송 관할집중,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도산전문법원 설치 등 사법제도 개선 노력을 하였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은 ① 재판제도의 개선, ② 국민 참여의 확대, ③ 전문성 강화 등 3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상고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신뢰도 제고 등이 남겨진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한 · 중 형사사법제도 비교연구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39

형사사법제도란 일종의 전문화된 국가사법기관의 제도로써 형사소송상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과 기능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범죄문제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예방과 그 척결은 형사사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의 효과성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보는 것은 향후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교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부는 한국의 일부 법무부의 기능까지도 포함한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이며 둘째, 중국의 검찰조직은 한국처럼 법무부 산하조직이 아니라 헌법상의 독립적인 기관이나 한국의 검찰처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법원제도는 중국은 2심종심제이며, 한국과는 달리 중대한 재판인 경우에는 재판위원회에서 특정사건의 처리를 토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정제도의 경우에는 중국은 기결수만을 교정당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결수는 공안당국에서 관리하며, 의료처우나 재소자 수용밀도가 한국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점을 그 특색으로 열거할 수 있다.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양국은 우선적으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참여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Criminal justice exists for the control and prevention of crime, and as a "process"-the criminal justice process-it involves those agencies and procedures set up to manage both crime and the persons accused of violating the criminal law. As an organizational complex, criminal justice includes the agencies of law enforcement charged with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apprehension of criminal offenders. Generally speaking, criminal justice system has four separately organized parts-the police, the prosecution, the courts, and corrections. The main func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is the criminal protection, punishment, social defense and criminals' resocialization. On the premise that, by comparing China in a similar cultural area, this treatise explores ways toward better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프랑스 검찰의 사법경찰 통제와 그 시사점

김영기(Kim, Young-Kee)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3 No.2

프랑스의 경우 판사(juges)와 검사(procureurs)는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사법관(magistrats, 판사는 ‘magistrat du siège’, 검사는 ‘magistrat du parquet’라 부르기도 한다)으로 통칭되며 판사, 검사는 일종의 보직개념이어서 상호간 직역이동이 활발하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2조는‘사법경찰권은 검사의 지휘 아래(sous la dire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사법경찰관, 공무원, 사법경찰리가 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경찰관, 공무원 및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권의 행위 주체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organ auxiliaire)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뿐 사법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프랑스의 경우 검사는 법률상 명문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사법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도 그 종류에 따라 요건이 제한되어 있다.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의 상관처럼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휘할 수 있는 힘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자격정지 및 취소권, 평정권, 징계요구권 등을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데서 나온다. 프랑스 검사는 사법관으로서, 경찰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프 랑스의 검찰 제도는 독일, 일본을 거쳐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검찰 역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국민들은 검찰을 ‘경찰보다 구성원들의 질적 수준이 조금 높은 수사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여야 할 기관으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최근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양 기관 간 수사권 배분 정도의 문제로 취급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 같다. 프랑스 검찰의 사법경찰 통제제도에 착안하여,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사법경찰을 그들의 상관처럼 실질적으로 지휘하며, 검찰의 역량을 넓혀 명실상부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해보았다. 10년 후 미래 사회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French Code of Criminal Procedure Article 12 defines that 'the judicial police power shall be executed by law enforcement officers, government officials, law enforcement assistant officers under the direction of prosecutors (sous la dire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While acknowledging that Law enforcement officers, government officials and law enforcement assistant officers are the principal agents of the judicial police power, the judicial police is the subsidiary of prosecutors (organ auxiliaire) only to investigate with the command of prosecutors as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judicial police is not recognized. In France, prosecutors do not carry out direct investigation even though there is the legal written evidence available to them. By default, the judicial police performs only the role of assistant of prosecutors and the scope of investigation that the judicial police can do is limited depending on the type of requirements. Prosecutors as the presiding officer of investigation, the practical power for prosecutors to lead the judicial police as its superior stems from the legal power, such as being able to grant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judicial police, suspension of qualification, right of rescission, the right to command peace, the right to ask for suspension, that the prosecution have. French prosecutor is a judicial officer with whom the police are not in a position to compete. The prosecution system in France is transmitted to us through Germany and Japan. Thus, our prosecutors should also possess a status of 'quasi-legal institutions'. But the people may have a perception of the prosecution as 'law enforcement agency with the quality of members being little higher than the police", they do not recognize that the prosecution is an institute to lead and oversee the judicial police. As evidenced in the recent discussions of adjusting investigation authority, it is proved that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direction over the police is treated as a problem at the degree of distribu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As noting French prosecutors' judicial police control system, the role of investigation is, in principle, taken by judicial police and ② prosecutors practically oversee judicial police like their superiors, and by expanding the capacity of prosecutors, it is suggested to strengthen prosecutors' functionality as de facto representatives of public interest. The future society may not be the same as today after 10 years. It is expected that in-depth discussions on this topic be unfolded.

독일 형사사법제도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3

형사사법제도란 전문화된 국가사법권의 제도로 국가 형벌권의 집행을 담당 하는 국가기관의 제도를 총칭한다. 그 구조는 일반적으로 경찰․검찰․법원․ 교정기관으로 대별 할 수 있다. 20여년전에 동․서독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형사사법제도를 분석하여 보면 장차 한국의 남북통일후의 범죄문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사례를 연구 할 수 있어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의 조직의 구조와 그 특성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경찰제도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협력해야하는 수사업무 이외의 경무, 교통, 방범, 경비업무에 관해서는 주 정부 관할 사무이며, 대부분의 경찰기관장을 별정직 신분을 유지한 민간인으로 임명하여 경찰권의 비대화 및 민주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에 있어서는 사인소추권 인정, 검사의 소환에 대한 강제규정도입, 기소법정주의 원칙, 검찰에 수사관 같은 집행기관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제도는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임용은 주의 권한이며 노동법원, 행정법원, 재정법원, 사회법원 등 여러개의 특별법원에 재판권이 분산되어 있고, 일반시민 출신의 비직업 법관제도가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정제도는 각 주의 법무부에서 교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연방법무부는 오직 입법과 조사연구를 실시할 뿐 이다. 1970년경부터 각 주의 협정에 따라 이른바 행형연합(Vollzugsgemeinschaft) 을 결성하였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각 주마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완전한 제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의 각 형사사법조직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민간인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촉진하는데 획기적인 제도이며, 현행 독일 형 사사법제도의 특징이라 하겠다. Strafjustizsystem bedeutet ein speziell-System der Staatsjustiz, das eine staatliche Strafvollstreckung uebernahm. Dessen Struktur unterscheidet sich unter Polizeibehoerde, Staatsanwaltschaft, Gerichtshof und Korrektionsbehoerde. Durch Statistische Forschung koennen wir viele bedeutsame Faelle herausfinden aus Strafjustizsystem der Bundesrepublk Deutschland, die vor 20Jahren wiedervereinigt ist. Unter soche Umstaende, geht diese Studie um systematische Struktur und besondere Merkmale der jeweiligen Organe. Die laendliche polizeiliche Aufgabe sind Polizeidienst, Verkehr, Vorbeugung und Bewachung. Die Ermittlung ist zusammenarbeitende Aufgabe zwischen Bundes- und Landesebene. Die meisten Polizeichef sind Zivilleute, um polizeiche Uebermacht zu vermeiden und um Demokratisierung zu verwirklichen. Anerkennung von Privatklage, Zwangsklausel ueber Vorladung von Staatsanwalt, Legalitaetsprinzip von Klage und sind die besondere Merkmale im Staatsanwaltschaftsytem. Und gibt es auch keine Ermittlungskommissar. Die Einsetzung von Richtern sowie Amtsleute stellt unter laendliche Macht. Die Gerichtsbarkeit von Speziellgerichte wie Arbeitsgericht, Verwaltungsgericht, Schiedsgericht und Sozialgericht usw ist dezentralisiert. Und Teilnahme von privatleuten an Justiz ist besonders hoch, weil die als Schöffenrichter teilnehmen duerfen koennen. Jeweilge laendliche Justizministerien fuehren die Korrektionsaufgabe aus, und Bundes Justizministerium fuehrt nur die Gesetzgebung und Forschung aus. Im Jahre 1970 hat Vollzugsgemeinschaft unter jeweilge laendliche Vereinbarung begruendet. Aber momentan unter jeweilge laendliche verschiedene Umstaende gibt es keine genguegende Zusammenarbeit dazwischen. Die gemeinsame besondere Merkmale des Strafjustizsystems ist aktive Teilnahme von privatleuten. Die aktive Teilnahme an Strafjustiz von privatleuten ist grosse Demokratisierung soches Systems beitzuragen.

일본 형사소송법상 형사면책제도(刑事免責制度)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

장재형 서울지방변호사회 2024 변호사 Vol.56 No.-

This article introduces the first case in which criminal immunity system under Japanese Law of Criminal Procedure was applied. Since June 1st, 2018, criminal immunity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Japan pursuant to laws amending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and other laws in 2016. Under the criminal immunity system, the courts provide immunity to witness to force testimony after waiving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This system is introduced to deal with cases to which there is no way to obtain testimony to prove organized crime and witness refuses to testify based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first case in which such system was applied. In the present case, two people, X and A, were indicted as joint principal offender for violation of the Stimulant Control Law (importation for profit purpose). X and A both denied intent and conspiracy on importation of stimulant. Trial for the defendant X was held first during which prosecutor requested criminal immunity for A and the court approved such request. On the date of trial for X, A who attended trial as a witness for the accused testified to prosecutor’s questions on how this case came to the court. However, his testimony denied intent and conspiracy to import stimulant which was same as the defendant X’s assertion. Especially as to prosecutor’s questions on the memo to support intent and conspiracy of X and A to import stimulant, A repeated answers that he did not recall nor had no memory of it. The first court acknowledged X’s intent to import stimulant and conspiracy with A and sentenced X to 8 years of incarceration and fine of 3 million yen. Of course, the first trial court also acknowledged A’s intent on importing stimulant. X disagreed with the judgment and appealed but the appeal was denied. The issue arose from this case was how to effectively secure testimony from the witness who received criminal immunity. Although A received criminal immunity, he denied intent on criminal conduct and exhibited tendency to avoid testimony as he repeatedly testified that he had no memory on the memo. Accordingly, appropriate measures need to be prepared in order for the criminal immunity system to be properly utilized to secure testimony of the witness who received the criminal immunity. It is meaningful to look into the Japanese case in which criminal immunity system was applied. Because, in the past, South Korea moved to introduce a system called the Immunity of Accomplice to Korean Criminal Law and Korean Criminal Procedure which was similar to Japanese Criminal Immunity System. It does not seem possible to introduce system like Japanese Criminal Immunity System in our criminal procedure right away. However, it is possible to introduce the system like Criminal Immunity System in the future as a mean to respond to crimes as they become organized, intellect or large-scaled. Then, the Japanese case introduced by this article can be a reference. 이 글은 일본 형사소송법상 형사면책제도(刑事免責制度)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를소개하는 글이다. 일본에서는 2016년 형사소송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형사면책제도가 도입되어,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형사면책제도는 재판소가 증인에게 면책을 주어 묵비권(黙秘權)을 소멸하게 한 뒤 진술을 강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에 근거한 증언 거절권의 행사로인해, 조직적인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증언을 얻을 수 없는 사태에 대처할 목적으로도입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본다. 본 건에서 엑스(X)와 에이(A) 두 사람은 각성제단속법위반(영리목적수입)의 공동정범으로 각각 기소되었다. 그런데 X와 A는 모두 각성제 수입의 고의와 공모를 부인하였다. 피고인 X에 대한 공판이 먼저 열렸고, 검찰관은 A에 대한 형사면책을 청구하였으며, 재판소는 면책 결정을 하였다. 이어 X의 공판기일에 소추 측 증인으로출석한 A는 검찰관의 심문에서 본 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증언하였으나, 각성제 수입의 고의와 공모에 대해서는 피고인 X의 주장과 같이 부인하는 취지로2023 변호사(제56집) 218 증언하였다. 특히 각성제 수입의 고의와 X, A가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메모에 관한검찰관의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계속하였다. 제1심은 X의 각성제 수입에대한 고의 및 A와의 공모를 모두 인정하고, X에 대하여 징역 8년 및 벌금 300만 엔을선고하였다. 물론 제1심은 A의 각성제 수입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였다. X는 판결에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본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형사면책을 받은 증인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증언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A는 형사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대한고의를 부인하고, 본 건 메모에 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반복하여 진술하는 등 증언을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형사면책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형사면책을 받은 증인의 증언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형사면책제도가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사법(司法)협조자 형벌감면제” 등 일본의 형사면책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우리형사소송법에 일본의 형사면책제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범죄가 조직화· 지능화· 대규모화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형사면책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때 이 글에서 소개하는일본의 사례가 참고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필성,김재중 한양법학회 2020 漢陽法學 Vol.31 No.2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를 참고하고 이를 도입하여 중국의 소년사법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적으로 「소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를 살펴보면 전문적인 「소년법」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소년법」을 제정하지 않고 孙鉴,“论中国少年法律体系的学理构建”,「预防青少年犯罪研究」,中国预防青少年犯罪研究会,2016年,第5期,第36頁。 소년사법에 관한 규정이 「형법」, 「형사소송법」, 「미성년보호법」, 「미성년범죄예방에 관한 법」 ,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법제는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관련법을 통합하여 「소년법」을 전문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년법」을 제정할 때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년의 연령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는 연령의 상한만 규정하고 하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소년사건에 대하여 수용교양, 소원교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년연령의 범위가 확대하여야한다. 한국 및 일본 등은 소년연령의 범위를 10-19세, 12-20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소년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년보호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소년연령에 대한 규정을 감안하여 소년연령의 범위를 10-20세로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행하는 많은 보호조치가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부수용교양, 소원교육, 치안처벌 등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보호처분의 개념이 아직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조치는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고 상호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치는 강제성의 결여로 소년에게 적용될 수 없다. 「미성년범죄예방에 관한 법」이 정한 불량행위, 엄중불량행위는 현행 사법제도에서 관련 처리조치를 찾을 수 없다. 중국에 “우범행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통의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및 일본의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을 중국에 도입하여, 소년 범죄, 소년 촉법, 소년우범행위를 소년비행의 개념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구분하며 다른 처리방식을 정하고 보호처분의 조치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소년 사건처리에 있어 사법기관이 주도하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소년형사사법이 이원적 절차를 채택하고 검사선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법원선의주의에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상세한 것은 사법정책연구원, 소년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2019, 191면 이하 참조. 중국에서 소년사건을 대부분은 행정기관이 처리한다. 소수의 형사 범죄사건에 대하여만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이 처리하여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즉 처리기관 스스로가 당사자이자 재판자를 겸하는 문제점도 있고 소년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처리된 소년에 대한 불복 구제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juvenile court in Illinois, USA in 1899,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as gradually been accepted all over the world for more than 100 years, especially after World War II.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ited Nations Minimum Standard Rules for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and other multilateral treaties and rules have been reached. It has become a consensus that juveniles adopt a judicial system different from adults. Most countries have established juvenile justice systems in line with their national conditions.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afeguarding the legal rights of juveniles and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in 1949, especiall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9, the Chinese government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juveniles. It has continued to explore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ther aspects, forming a preliminary form of a socialist juvenile justice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make China's juvenile justice system more perfect, it must be improved from the following aspects. Develop an independent juvenile law. Thi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justice. Develop an independent juvenile law to unify the provisions on juveniles scattered in other laws. Moreover, juvenile law should contain relevant content of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As the main basis for handling juvenile cases. Identify the age range of teenagers. At present, Chinese laws generally only set an upper limit for juvenile age, but not a lower limit. It is more difficult to make decisions on the protection and punishment of juvenile cases, such as admission, education, and work school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ge range for teenagers. Drawing on the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age range of juveniles to between 10 and 20. Improve the content of juvenile protection and punishment. The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offender behavior are attributed to the juvenile non-business concept.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criminal sanctions and juvenile protection sanctions. Define different approaches. Types of measures to increase protection, such as: government shelters, education at work schools, compulsory detoxification, ordering education, admonitions, public security detention, etc. Establish a judicial system for juvenile cases. Incorporate all processing into judicial process. Juvenile cases are tried and judged by the courts, and the juveniles are given the right to remedy the results of the process.